시민단체들이 교육부의 2026년 의대정원 동결 철회를 거듭 촉구하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실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하 연대회의)는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의대정원 동결을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안을 즉각 본회의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7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정원을 동결 방침에 대해 "황망하다"면서 "의사집단에 무릎 꿇는 초라한 백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의사인력 확충은 환자와 병원 노동자는 물론 국민들이 지난 1년간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면서 추진해온 사안으로 이번에야말로 바로 잡아야한다는 기대감이 높다고 짚었다.

이들은 의대증원과 더불어 의료개혁 패키지를 폐기하라고 몽니를 부리는 의사단체를 향해 일침을 놨다. 정부도 공공의료 정책은 폐기하고 오로지 의대증원 낙수효과에만 의존해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연대회의 측은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양보만을 거듭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두고도 의대생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판단,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입법화를 촉구했다.

수급추계위 입법화는 의사단체들이 요구하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증원논의 해법으로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 직종과 시민사회라는 관점으로 확대시킨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봤다.

이들은 "정부가 사회적 협의를 무시하는 사이 의대생은 전공의들처럼 복귀를 조건으로 모든 의료개혁을 폐기하라는 가당치도 않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어디까지 의사집단의 요구에 굴복할 것인가"라며 "국회는 지금 즉시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이전의 합의된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교육부를 향해서는 2026년 정원동결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8년 넘게 증원해온 의사인력으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의료개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대회의 측은 "의대 정원은 병원과 학교 복귀의 조건이 절대로 될 수 없다"면서 "의대 정원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여러 방법론에만 견주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청회를 거친 수급추계위법은 의정갈등의 마침표를 찍고 의료개혁을 다시 시작하는 출발"이라며 "늦어지는 만큼 국민 피해만 커질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