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TOP 10 병원으로 도약하겠다."울산대병원 박종하 신임 병원장은 2일 취임식에서 포부를 밝혔다.박 병원장은 이날 "올해 개원 50주년으로 심장, 뇌 등과 관련된 중증질환의 수술 건수는 부울경에서 1등일 정도로 영남권 대표병원으로 발돋움했다"며 "앞으로 환자들이 수도권 원정 진료 없이 울산에서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울산대학교병원 제14·15대 병원장 이취임식 모습. 박종하 신임병원장(왼쪽에서 7번째), 정융기 전임병원장(왼쪽에서 8번째) 특히 박종하 병원장은 병원의 발전을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중증질환 분야에서 '최고의 의료 품질'을 갖추는 것으로, 암병원, 심장병원, 뇌병원을 성공적으로 개원한 성과를 기반으로 전국 TOP 10 병원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둘째는 환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환자 중심 서비스 체제' 구축이다. 박 병원장은 "기다림 없는 병원(Zero-Waiting)"을 목표로 예약, 검사, 치료 과정 전반을 혁신하고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을 발표했다.이어 그는 "병원은 다양한 직종이 협력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감동을 주는 공간"이라며 팀워크와 조직 내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노사 문화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등을 줄이고 화합을 통해 성과가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정융기 전 병원장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4연임하며 병원을 이끌었다. 부속병원 전환, 상급종합병원 재진입, 신포괄수가제 도입, 전문병원 런칭 등 굵직한 성과를 남긴 그는 이임사를 통해 "지난 8년간 울산대학교병원과 함께한 시간이 큰 영광이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박종하 신임 병원장은 신장분야 권위자로 울산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한 뒤 서울아산병원을 거쳐 2006년 울산대병원에 부임했다.부임 이후 인공신장실장, 의료정보실장, 디지털정보혁신본부장, 기획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병원 발전과 중증 진료역량 강화에 핵심 역할을 했다. 임기는 2026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최안나 후보가 3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의 훈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의무사관 후보생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국방부가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최안나 후보가 재검토를 요청했다.  사진은 최안나 후보 국방부 방문 당시앞서 국방부는 의무 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을 예고 한 바 있다. 1월 2일까지 검토의견을 수렴한 상기 법안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일부를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안이다.올해 2월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내년 한꺼번에 입대를 신청하자 군의관 자원 부족 대비를 위해 '보류자'를 신설하겠다는 것. 이 같은 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최 후보는 "보류자 신설로 당장의 병역자원은 확보될지 몰라도, 제도의 예측 불가능성 증대로 인해 장기적 지원자가 감소할 것이다. 임기응변식 제도일 뿐"이라며 "의무사관 서약서 작성 당시 계약 내용에 없는 부분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강조한 의과학자 양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의무사관 후보생 제도를 통해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목줄을 죄는 것으로 모자라, 기존 서약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피해 입는 후배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정부는 1월 10일 전까지 사태를 해결하라"라고 촉구했다.앞서 최 후보는 지난해 12월 23·24일 국방부·보건복지부·병무청을 방문해 '의무사관 후보생 제도 개선 제안서'를 전달하며, 병무청 훈령과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한 뒤 경호처와 대치하면서,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일 의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경호처와 군 경호부대를 무신 정권 사병 부리듯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한 권한대행의 협조를 요구했다.그는 공수처가 경호처와 대통령 관저에서 대치 중인 상황을 두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군부 독재 정권을 넘어 고려 때 무신 정권으로까지 후퇴하고 있다"며 "이 광경을 생중계로 보는 국민은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의 죄명이 자꾸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가장 시급하고 강한 의지를 발휘해야 할 사람은 최 권한대행이라는 것. 향후 약간의 불미스러운 사고라도 벌어지면 모든 책임은 그에게 있다는 지적이다.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적절하게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는 배고프면 밥 먹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이대로라면 최 권한대행은 신을사오적 중 윤석열에 이어 두 번째 자리할 것"이라며 "그는 소위 중립을 가장해 내란의 해소를 방해했고 국가 기관 간 충돌을 방치했다. 사고가 나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로 책임을 방기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서 가장 비열하고 약삭빠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지금이라도 경호처가 공수처 공무집행에 성실히 응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경호처장과 차장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다.또 조국혁신당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 본부장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혐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다.김 의원은 "대행의 대행을 운운하며 법에도 있지도 않은 변명은 말고 대통령의 권한을 제대로 대행하라"며 "공수처는 경호처장과 차장, 경비 본부장, 경호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바람이며 귀하가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라남도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의료지원에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들이 연이어 손을 보태고 있다.3일 전라남도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최안나 후보에 이어, 3일 강희경·이동욱 후보가 무안공항 의료지원 현장을 찾아 진료지원에 나섰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의료지원에 강희경·이동욱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가 나섰다.이들 의사회는 지난 1일부터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가족을 위한 의료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장에는 사고로 인한 충격과 체력저하 등으로 진료가 필요한 피해자 가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의사회는 오전·오후 1일 3교대로 당번을 짜, 피해자 가족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다. 여기엔 의사 회원과 지역 내 사직 전공의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차기 의협 회장 후보들이 함께 조를 이뤄 진료를 봤다.이들 의사회는 사고 현장이 정리될 때까지 공한에서 의료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건국대병원이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이해 2일 병원 대강당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황대용 건국대학교 의료원장과 유광하 건국대학교 병원장의 신년사로 진행됐다.황대용 의료원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의정갈등 등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 노력해 다시금 도약의 발판을 다졌다"라며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또한, 황대용 의료원장은 "2025년 사업목표는 '변화 속의 혁신, 흔들림 없는 성장의 해'로 정했다"라며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하고 준비한다면,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잘 극복해 낼 것이고, 미래 병원 발전을 위한 투자는 계속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유광하 병원장은 "2024년은 병원이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됐고, 진료, 교육, 연구 모든 분야에서 발전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라면서도 "교직원 여러분들의 애정과 헌신으로 병원은 다시 빛이 났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이어 유광하 병원장은 "2025년은 신축 병원 개원 20년째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병원은 신축되는 외래 센터를 중심으로 더욱 업그레이드 하고, 환자들의 건강 회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계속해서 신뢰받는 병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완화했지만 일선 병원들은 인력기준을 두고 여전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의대증원 사태 여파로 올해 배출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인력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2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한중소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에 MRI 영상장비 운용 인력기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전속배치를 의무화한 제도를 유예해줄 것을 건의했다.대한중소병원협회는 복지부에 MRI 검사 인력기준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전속 배치 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병상 규모를 완화했다. 하지만 병상 기준만 완화했을 뿐 인력기준은 그대로 유지했다.복지부가 제시한 인력기준에 따르면 MRI검사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 1명 이상을 둬야한다.그나마 CT는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이상으로 기준이 낮지만 MRI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중소병원들은 수년 째 인력기준에 대해 부담감을 호소했지만 올해는 특히 더 심각한 표정이다. 지난해 의료대란 여파로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전진숙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한 영상의학과 전공의는 2024년 9월 하반기에 모집한 전공의를 포함해 총 18명으로 이중 실제로 출근 중인 수료 예정 전공의는 단 10명에 그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 현황(2024년 9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중소병원 982곳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이 근무 중인 의료기관은 712곳에 달한다. 다시 말해 적어도 712명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중소병원협회 양문술 총무위원장은 "올해 배출 전문의가 10명인 상황에서 700여명에 달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중 일부만 이직한다고 해도 여파가 크다"면서 "의료대란 상황을 고려해 인력기준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중소병원협회 김진호 회장 또한 자칫 지역 내 의료공백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우려하며 한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김 회장은 "의대증원에 따른 의정사태는 돌발적인 변수인 만큼 전문의 배출이 저조한 것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일선 병원들은 인력기준에 대한 한시적 유예 조치가 없을 경우 해당 의료서비스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고 이는 결국 의료공백으로 이어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김 회장은 "의대증원 사태 여파로 전문의 배출난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라도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2월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정책 발표 이후 의료계는 1년 가까이 '코마상태'에 빠져 있다.정부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정책 추진에 전공의 복귀는 멀어지기만 하는 상황 속,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2025년 신년 좌담회를 열고 탄핵정국 속 의료계 향방을 논의했다.이날 좌담회엔 고대안암병원 박종훈 교수(한국병원정책연구소장), 세종충남대병원 김현정 교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유미노의원 민호균 대표원장(대한개원의협의회 정보통신이사, 대한외과의사회 보험이사)이 참석했다.■ "정부, 환자 배 가르고 수습 어려우니 도망간 꼴…의료개혁 실패 인정하라"의료 전문가들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가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민호균 원장은 현 의료계 상태를 사망 직전의 환자에 비유하며, 목숨만이라도 부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민호균 원장은 "계엄령이라는 국가 정책에 '전공의'라는 특정 직역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지나친 행정력"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 국가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전공의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민 원장은 "전문의는 수술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수술을 멈춰야 하는지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이 환자의 수술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고 멈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의대증원 등 이번 정부의 의료개혁은 칼을 대면 안 되는 아픈 환자을 수술하겠다고 배를 열고는 집도의가 떠나버린 것과 다름없다"며 "치료를 못 했던 이유가 있는데 이를 모두 무시하고 수술을 시작해 환자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수습이 불가능해 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지금도 수술이 성공할 것이라 얘기하며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실패했다"며 "지금은 수술을 성공시켜야 할 상황이 아니라 하루빨리 배를 닫아 환자 목숨이라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기습적으로 발표한 계엄 포고령에는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은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민 원장은 "계엄령이라는 국가 정책에 '전공의'라는 특정 직역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지나친 행정력"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 국가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전공의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전공의들은 돈이나 처우 문제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었다"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의 거칠었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인정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사과"라고 강조했다.박종훈 교수 역시 이에 동감했다. 박 교수는 "전공의가 가장 바라는 것은 의대증원 철회"라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계엄령에 전공의가 포함된 것은 극소수의 인식일뿐, 이를 정부와 정권의 입장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계엄 포교령에 등장한 전공의 처단 내용을 정부와 정권이 모두 동의했을리 만무하다"며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표됐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집단의 인식이 반영됐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날 좌담회에서는 의정갈등 수습 이후 의료계에 불리한 일명 '의료악법'이 쏟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논의됐다. 실제 지난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의 의대증원 추진 당시, 갈등이 수습된 이후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비대면진료법 등 의료계 반대가 심했던 여러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의사 보복 위해 의료악법 발의?…"국민 공감대 고려해야"이날 좌담회에서는 의정갈등 수습 이후 의료계에 불리한 일명 '의료악법'이 쏟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논의됐다.실제 지난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의 의대증원 추진 당시, 갈등이 수습된 이후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비대면진료법 등 의료계 반대가 심했던 여러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하지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마저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복성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그는 "의사들은 사회에서 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며 "기득권 집단이기 때문에 정치권도 상당히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그 고리가 약해지는 특정 시점이 있다"며 "정치권은 대체적으로 다수의 국민들의 여론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민 정서가 모아져 사회적 압박이 강해질 때"라고 설명했다.2020년 의대증원 추진 당시에는 전공의들이 일시적으로 응급실까지 자리를 비우며 환자를 버렸다는 국민들의 정서적 반감이 강해졌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국민들 역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지금도 여전히 전공의에 대한 반감은 있지만 일방적인 정권의 폭력성에 대한 공감도 크다"고 주장했다.이어 "의정갈등이 길어지며 국민들도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의사들이 환자를 버렸으니 혼내줘야 한다기 보다는 같이 살고 보자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같은 법안이라도 의료계는 '의료악법'이라고 규탄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법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의료계는 의료악법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다른 곳에 가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정부가 국회가 어떻게든 의사의 권한을 제한해 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정서적 반감이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같은 법을 두고 환자와 의사가 서로의 권리를 상충한다고 인식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의료악법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의사 때려잡기 법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고 논란이 되지 않을 일도 논란이 된다. 이러한 기조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종훈 교수 또한 "의료계는 악법이라 얘기하지만 국민적 정서로 보기에 공감할지 의문"이라며 "2020년 집단행동 이후 정부가 의사단체에 보복하기 위해 여러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의료단체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어떠한 사안을 두고 국민의 시선에서 보는 것에 굉장히 인색한 것"이라며 "행정부는 언제든 여러 안을 구상하고 있으면서 사회적 분위기를 보고 법안을 던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계가 좀 더 현실을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현정 교수는 "지금은 의료진 중 누구도 앞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려 하지 않는 상태 수동적 공격 성향이 심각하다"며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패시브 어그레시브(Passive Aggressive)의 끝판왕이 바로 젊은 의사들"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돌아오지 않는다…의료체계 방향 재고해야"끝으로 의료 전문가들은 의정갈등이 장기화될수록 결국 가장 큰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하며,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이를 위해 정부뿐 아니라 의료계 또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김현정 교수는 "지금은 의료진 중 누구도 앞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려 하지 않는 상태 수동적 공격 성향이 심각하다"며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패시브 어그레시브(Passive Aggressive)의 끝판왕이 바로 젊은 의사들"이라고 강조했다.'패시브 어그레시브(Passive Aggressive)' 성향이란 적대감이나 공격성을 소극적이고 교묘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 대면으로 나서지 않고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김현정 교수는 "과거 의약분업 당시에는 의사들이 나서서 전단지를 돌리고 데모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며 "하지만 지금는 아무도 나서서 얘기하려 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가장 심각하지만 대학병원, 개원가 모두 마찬가지다. 안 될거야 라는 생각에 각자도생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현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하지만 의정갈등이 지속된 1년 동안 그 어떤 사람도 국민들이 지금과 같이 세계 최고의 의료를 누릴 수 없다고 현실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박종훈 교수 또한 "현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대화를 거부하고 의료계 주장만 계속 반복해서는 지금까지 늘 그러했듯이 최악의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우려했다.이어 "시간이 무한정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의료계도 조금 더 현명해져야 한다"며 "여야와 의료계가 현명한 방법을 찾지 못하면 내년에는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전공의가 또난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민호균 원장은 "전공의가 빨리 복귀해야 하는데 이미 늦었다"며 "이 시점에서 국민과 정부가 한번쯤은 우리 의료체계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 분명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국민들은 의사들이 사회적으로 특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환자 역시 저렴한 가격에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특혜를 받고 있다"며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보험체계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비정상적으로 끌어왔던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사는 환자를 보고 위험할 경우 피해갈 수 있지만, 환자는 자신의 위험을 피해갈 수 없다"며 "의사가 잘못되는 것 보다 국민들의 건강이 더욱 중요한데 이미 위기는 시작됐다"고 지적했다.조원준 수석전문위원 또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이제 국민들도 모두 알고 있다"며 "돈이 되지 않아 이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여건을 바꿔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이고 있다. 예산을 더 쓰더라도 정부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선별집중심사대상으로 '외래검사 15종 이상'을 선정하면서 개원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2일 의료계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질 수 없게 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선별집중심사대상으로 '외래검사 15종 이상'을 선정하면서 개원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해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에 예고하고 집중심사를 실시하는 제도다.이에 따라 2007년부터 매년 항목을 정하고 있었는데, 올해엔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검사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2부위 이상) ▲Somatropin 주사제 ▲Methylphenidate HCl 경구제 ▲검사 다종(15종 이상) ▲수압팽창술 등 7항목이 그 대상이 됐다.이에 대한내과의사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선별집중심사에 15종 이상 검사 다종 항목이 포함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검사료 청구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검사를 일률적으로 실시·청구하는 경향에 대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겠다는 게 심평원의 의도다. 하지만 그 선정 기준이 고시 등의 법적 기준이 없으며 일차의료기관의 필수·적정진료를 위축시켜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실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는 15종 이상의 검사를 제한하거나 이를 심사 대상으로 삼는 규정이 없다.특히 내과의사회는 지역사회획득 폐렴 환자의 예를 들며 이들이 권장 검사만으로도 최소 17종 이상의 검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들 환자는 국민건강검진의 일반 검사 항목만으로도 8종에서 14종에 달한다는 설명이다.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경우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기 검사는 기본 검사만으로도 15종을 초과할 수 있어, 진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다.이런 상황에서 '15종 이상'이라는 기준은 현실적인 임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기준이며,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방해해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는 것.급여 기준에 따른 심사의 원칙이 위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 행위를 단순히 비용의 문제로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를 벗어난 행위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급여 기준은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야 하며, 심사평가원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법적 원칙을 위반한 월권행위로 판단된다"며 "급여 제한이나 삭감은 반드시 명확한 기준에 근거해야 하며,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한 임의적 심사는 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의료계와의 협의가 부재한데다가 부적절한 시점에 기습적으로 발표가 이뤄진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심평원이 연말에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발표한 것은 의료계가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다.이번 결정은 의료계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이뤄져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의료계와의 상호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내과의사회는 "검사 다종 기준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비해 검사 항목이 적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결정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환경을 더욱 위축시키고, 일차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국민에 대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심평원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없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심사항목을 선정하고 기습적으로 발표한 이번 행태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며 "이번 결정을 반드시 재고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숙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5년 을사년 새해에 병원계는 어느때 보다 힘든 한해를 예고하면서도 중증도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특히 빅5병원들은 경영난 제고와 더불어 지난해 의대증원 사태 여파에도 꾸준히 사업을 지속하며 사업 확장을 준비하는 모습이다.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지난해 의료대란 사태에 따른 후속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김 병원장은 "진료지원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역할 다변화와 전문의 인력 확보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겠다"면서 교육병원으로서의 기능강화를 거듭 강조했다.이어 올해로 개원 40주년을 맞아 어린이병원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으로 소아별관 임시병동 공사에 돌입한다.빅5병원 수장들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경영난이 지속될 전망 속에서도 도약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 첫번째 단계로 4인실 이하 병실 구성을 통해 감염 관리와 환자 안전을 강화한 미래 어린이병원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수술실 확충과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로봇전용 수술실과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갖춘 첨단치료 환경 조성에 나선다.연세의료원 금기창 의료원장도 2일 신년사에서 지난해 1200억원의 의료수익 적자라는 최악의 경영실적을 우려하며 2025년 한해 적자 경영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금 의료원장은 올 한해 이같은 위기를 타개하고자 초고난도질환 치료를 위한 시스템 전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전공의 공백이 지속될 것을 감안, 전문의 중심의 진료를 실현해 인력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부족한 인력 공백은 IT기술 도입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지난해 국내 첫 도입한 환자 진료기록 작성 지원 기능을 갖춘 AI기반 '와이낫(Y-Knot)' 시스템이 그 예다.금 의료원장은 산학벤처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수익 창출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특허나 기술이전 등 연구개발 수익구조를 단단히 다지겠다는 각오다.연세의료원 또한 경영난 속에서도 장기발전을 위한 준비를 이어간다. 의과대학 신축사업을 이어가면서도 융합연구를 위한 융합연구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또 제중관 재건축을 통해 의료원 공간 효율성을 제고하고 용인세브란스병원 연세메디컬혁신센터(Y-MIC),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송도세브란스병원 건축도 단계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서울아산병원 박승일 병원장은 "올해 여전히 예측이 어려운 국내 의료환경은 우리가 극복해야할 현실적 과제"라며 "전공의 복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 신중해야한다"고 전했다.박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과 관련 줄어든 병실 감소분을 활용해 6인실을 4인실로 전환, 환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또한 서울아산병원은 올해부터 전용 건물 건립에 나선다. 일단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P동 2개층을 증축하고 중환자실과 수술실 리모델링 공사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서울아산청라병원은 건축 허가를 마치고 토목공사에 돌입할 예정으로 새로운 진료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UAE 소화기병원과 카타르 자문사업 등 해외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삼성서울병원 박승우 병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중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자원 전반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5년 올 한해 급변하는 의료환경이지만 지속 가능하고 견고한 중증 고난도 선도병원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중증 고난도 진료와 더불어 혁신 연구를 강화해 개인맞춤치료 연구 역량을 응집, 바이오 헬스케어 생태계에서 중심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특히 '중증 고난도 최상의 진료'를 중장기적 발전 방향의 초석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의 근간을 마련하는 한해를 구축하고, 원내 창업과 기술 이전 등 진료 이외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서울성모병원 또한 정책적 불확실성이 상당한 외부환경 속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는 한해를 전망하면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공의 공백에 대응,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자리잡기 위한 노력을 강구할 예정이다.서울성모병원 윤승규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정부가 의료개혁 정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편 시범사업 참여 등 중증·희귀난치 질환 진료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유가족들이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이들을 돕기 위해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나서 무안공항을 찾고 있다.우선 사고가 발생한 전라남도 지역의 다양한 의료기관 및 단체들이 협력해 24시간 상시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와 광주광역시의사회(회장 최정섭),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 등은 피해자 가족의 의료지원을 위해 부스를 설치하고 건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전라남도의사회와 광주광역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소속 의사 30여명이 지난달 29일 참사 발생 직후부터 공항에 머물며 유가족 진료 및 희생자 시신 수습 등을 돕고 있다.이들은 현장에 유가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상비 의약품과 피로회복제, 진통제, 소화제, 근육이완제 등을 지원하며 유가족들의 건강 지원에 힘쓰고 있다.전라남도의사회는 "이번 사고로 유가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겪고 있다"며 "지역 병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의료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부상자들이 빠르게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대구시 또한 지역의사회 등과 논의해 심리치료 등 의료·자원봉사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개인적으로 공항을 찾아 의료봉사를 진행하는 움직임도 이어졌다.대한의사협회 회장 기호 5번 최안나 후보는 지난 1일부터 무안 합동분향소에서 의료지원에 참여하고 있다.최 후보는 "슬픔을 가누기 힘든 대형 사고를 접하고 황망한 마음에 늦게나마 무안으로 왔다"며, "어려운 시국 속에서 우리 의료 최전선을 지키던 동료의 비보도 있었다. 희생자분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최 후보는 "슬픔을 가누기 힘든 대형 사고를 접하고 황망한 마음에 늦게나마 무안으로 왔다"며, "어려운 시국 속에서 우리 의료 최전선을 지키던 동료의 비보도 있었다. 희생자분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유가족분들의 안정과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며 "특히 고인들과 가까웠던 분들께 심리 지원과 조기개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이어 "합동분향소 의료지원은 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여력이 닿는 데까지 돕고자 한다. 어려운 상황을 수습하는 일에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전했다. 최 후보는 당일 의료지원 후 복귀하던 중 쓰러진 시민을 발견하고 최운창 전남의사회 회장과 함께 응급조치를 취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공항 현장을 찾아 의료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모든 게 허망하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위로의 뜻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 선거가 시작됐다. 5명의 후보가 저마다의 방법으로 현 사태 해결을 자신하는 가운데, 회원들의 선택이 누구에게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오늘(2일) 오전 8시부터 대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 보궐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기호 1번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 ▲기호 2번 서울대병원 강희경 교수 ▲기호 3번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기호 4번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기호 5번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기획이사 겸 대변인 중 어느 후보에게 회원들의 표심이 몰릴지 각계 관심이 쏠린다.(왼쪽부터)기호 1번 김택우 후보, 기호 2번 강희경 후보, 기호 3번 주수호 후보, 기호 4번 이동욱 후보, 기호 5번 최안나 후보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대통령 탄핵 정국과 의정 갈등이 해를 넘은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차기 집행부가 현 사태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늘어난 의과대학 정원으로 치러진 2025학년도 정시가 마무리 단계며, 학사 일정상 오는 3월까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이에 각 후보는 자신이 현 사태를 해결할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표심 몰이에 나서고 있다. 김택우 후보는 지난 25년간 계속해서 의사회 임원을 맡은 회무 역량과, 간호법·의대 증원 추진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연달아 맡는 등의 투쟁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강희경 후보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대통령실과의 토론회 등을 주도한 바 있다. 또 유일한 교수 출신 후보로 국민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주수호 후보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과 올해 초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제35대 의협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이동욱 후보는 의정 갈등 사태 초기부터 대통령 출퇴근길, 시청 앞 '의료 농단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직 전공의에 경제적·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최안나 후보는 현 의협 집행부 임원으로 있어 당선 직후 바로 회무가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권자와의 협의를 강조한 바 있다.한편, 이번 선거는 100%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1차 투표 시간은 2~3일 오전 8시~오후 10시, 4일은 오전 8시~오후 6시까지다. 개표는 투표 종료 직후다. 선거인은 14만여 명의 신고 회원 가운데 지난달 말 명부가 확정된 5만1895명이다.1차 투표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득표율 1·2위 후보 2명이 오는 7~8일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시간은 7일은 오전 8시~오후 10시, 8일은 오전 8시~오후 6시까지다. 당선인은 8일 개표를 통해 발표된다. 차기 회장 임기는 당선 확정 직후부터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정부 성베드로병원이 행복나비 건강기부계단 모금액 1500만원을 기부했다.의정부 성베드로병원이 행복나비 건강기부계단을 통해 모금한 기금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기부금은 2024년 기부계단 이용자 165만 7312명에 따른  적립금으로 의료법인 희경의료재단 성베드로병원, 추병원, 한성희치과 3개의 의료기관이 총 1500만원을 마련했다. 건강 기부계단은 지난 2018년 3월 9일 건강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의정부역 5번 출구에 설치됐으며 이용자 1인당 10원씩 적립된 금액을 4개 후원기관의 기부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의정부 성베드로병원 관계자는 "올해 4년째 행복나비 건강기부계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연말연시가 되면 몸과 맘이 다 바쁘다.연말이면 의례이 매듭을 짓고 가야하는 것처럼 송년회다 모임이다 몸이 바쁘다마음도 바쁘다. 한해동안 목표했던 것은 잘 달성했나?도 점검해야하고 새달력을 펴고 올해는 뭘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때문이다.너나 할 것 없이 새해맞이 버킷리스트도 만들고 뭘 하겠다고 결심들Resolutions을 한다.이 시기가 그렇다. 그렇지만 그결심들은 며칠,몇달 못가서 흐지브지 된다. 미 스크랜튼대 연구팀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 1이 1월이 가기 전에 새해 목표를 포기하고 1년 뒤 목표를 완수한 사람은 단 8%에 불과했다고한다. 한국은 다를까? 아마 한국은 한달까지 가지 않는다. 더 빨리 포기한다. 그래서 작심3일이란 말이 오래전부터 유효하지 않은가.결심하고 실패하고 결심하고 실패하고를 반복한다.실패를 덜 하는 방법은 없을까? 첫번째 질문 목표를 세우지 말고 그냥저냥 살면 어떨까?목표없이 생활하는 것보다 목표를 세우는 편이 나은 것 같다.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가 나오고,시간,돈,열정 등을 집중 사용하게되어 삶이 효율적이 되기 때문이다. 두번째 질문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말 1년단위로 세워야 하나? 회사에서도 금연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 번번히 실패한다.조안나 코헨 존스홉킨스대 교수(2018.12.26)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들은 금연까지 최소 30번 이상 실패를 겪는다고 한다. 따라서 매주 금연 시도를 하는 것이 1년에 1번 결심을 하는 것보다 성공확률이 높다.새해는 1년에 한 번 오지만 월요일은 7일마다 한번씩 돌아온다.매주 월요일을 1월1일처럼 산다면 52번이나 신년계획을 세울 기회가 있다.월요일이 바쁘면 다른 요일도 좋다. 세번째 질문 결심을 해봐야 달성하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가?일본의 경영컨설턴트 오마에 겐이치는 되지도 않을 일을 결심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건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뿐이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Making a new resolution is the most useless act, there are only 3 ways to change people, to use time differently, to change the location you live, to make relationships with new people, Without those 3 methods, People will not change." 이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지금의 나는 내가 최근 가장 자주만나는 5명의 평균이기 때문이다. 5명중 한명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6위로 미루고 새 친구를 5명안에 넣으면 완전히 달라진 '나’를 만날 수 있다.   네번째 질문 새롭게 목표를 세우지 말고 그냥 하던 것을 더 잘하면 될 것아닌가? 하던일을 꾸준히하는 분들이 많다.가수,작곡가,연예인 그야말로 N잡러인 윤종신도 매월 1곡이상을 작곡하여 발표하는 '월간 윤종신 프로젝트’를 2010년부터 해오고 있다.배달의 민족의 김봉진의장도 언제 실력이 늘었나?란 질문의 답이 "네이버 오픈케스트에 디자인관련 콘텐츠를 755일 동안 매일 8개를 올렸는데 그러면서 제 삶이 진짜 바뀌는 것을 느끼겠더라구요"였다. 내가 아는 거의 모든 무림의 고수들은 다 이런 행동을 했다. 이것을 의도적반복적훈련 deliberate practice라고 하고 공자께선 능구(能久)라 칭하셨다. 내 앞에 365일이 펼쳐졌다.52번의 결심을 거듭하든, 새로운 친구를 사귀든, 의도적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든 그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다결국 365일 어떻게 써야 하나?는 결심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5년 1월 1일 신년이 밝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계속되는 와중에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의료계에 응원의 말을 전하면서도 멈추지 않은 정부 의료 개혁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의료계에 응원의 말을 전하면서도 멈추지 않은 정부 의료 개혁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구현 가능성 떨어지는 의료 개혁…책임도 회피이주영 의원은 정부 의료 개혁은 구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 여파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부작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특히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정부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일방적으로 2025년 의대 정원이 확정됐다고 정하고 그 책임과 대책을 의대에 떠넘겼다는 이유에서다.결국 학교 사정상 신입생을 뽑을 수 없는 의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이를 의대가 알아서 결정하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국공립대학 등 정부 지원금을 받는 의대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이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족쇄를 차는 꼴이라는 것.이 의원은 "이후 정부는 대학들이 개별적으로 정원을 결정하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제까지 의료계가 겪어왔던 상황들과 비슷하다"며 "어떤 규제나 제도, 지침을 만들면 구조 변화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재원을 알아서 마련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스스로 지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책임질 각오 없이 좋지 못한 방향을 계속 제시하고 강압하는 것이다"라며 더욱이 의대 증원이라는 전 국가적인 정책을 장기적이고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전공의 사라지며 의료 명맥 끊겨 "사회적 재앙 초래"더욱이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 의지가 그대로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책 전공의 복귀는 더욱 요원한 일이 됐다. 이 의원 역시 이렇게 전공의들이 사라지면서 좋은 의료를 대변했던 여러 기술의 명맥이 끊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 본인이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있으면서 이런 문제를 목도 해온 만큼 안타까움이 더 큰 모습이었다.이 의원은 "그동안 말했듯 이제 전공의들은 사라질 것이다. 특히 1년에 몇 번 이뤄지지 않지만, 꼭 필요한 기술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 사라질 것이다"라며 "하지만 이를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우리 가족이 의대생인데 흉부외과나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에 가라고 과연 어느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전공의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 환경에서 굳이 긴 시간을 들여 어려운 의료를 배우고, 위험한 일을 보람만 얻으면서 하고 싶지는 않다는 의미"라며 "이는 매몰 비용 대비 기회비용이 너무 적다는 개인의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런 합리적 판단이 모여 사회적 재앙이 초래된다면 이는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의원이 전공의들이 전한 롤링페이퍼를 공개하며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전공의들이 바라는 것은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다만 이 의원은 전공의들에게 일말의 희망이라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들에게 이런 희망을 주는 것이 현시점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또 그는 지난해 전국을 순회하며 사직 전공의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던 일을 조명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모은 전공의 롤링페이퍼를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서 전공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던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것이었고 이것이 현 사태에 대한 답이라는 설명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정부 의도는 '정부가 정한 울타리 안에서 적당한 의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라'는 것이고 전공의들은 이에 반발해 사직했다는 것.그는 "모두가 전공의 사직이 밥그릇을 위한 투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착취에 대한 저항이다. 그동안 좋아하는 공부와 일이어서 버틸 수 있던 것들이 의미 없게 됐으니 착취가 된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한 공부를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무조건 덜 일하고 돈을 더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즉 전공의는 수련을 쉽고 편하게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탁월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을 원하는 것이다"라며 "정부가 이런 전공의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않고는 어떤 정책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정부는 그 자유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통제하는 대신 복지를 준다며 시혜적으로 나오기에 반발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주영 의원은 앞으로의 의협에 대한 기대의 말과 함께 의료계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의협 차기 집행부에 "모두의 경험 하나로 모아야"곧 대한의사협회 차기 집행부에 출범하는 상황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의정 갈등 상황이 장기화하며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서 변화가 생겼다는 것. 이제 모든 의사 직역이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만큼, 정부만 여기 화답한다면 현실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그는 "의사들은 생각보다 의료계만의 이런 이득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내부를 더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지금까지 외부 환경이 너무 극단적이었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나 방향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면에서 비대위 출범 이후 기대해볼 부분이 생겼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의료계 내부 분열이 아니라, 모든 직역이 각자 가지고 있는 경험을 모으는 하나의 장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이를 통해 의협이 좀 더 사회적인 권위를 가지고 의료계 내부나 국민 건강 보건 영역에서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단체로 변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자신 역시 돋보이려는 위원보단, 국민이 궁금해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 같은 이슈에 대한 합리적이고 도움 되는 발언·정책으로 개혁신당과 이주영이라는 이름을 인정받겠다는 각오다. 또 의료계를 향해 올해엔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그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또 그만큼 많은 것이 찾아 와 준 한 해였다. 거짓말 같은 일들이 매 계절, 매 순간 일어났고 풍랑 속의 뗏목과도 같이 나의 힘보다 오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냈던 것 같다"며 "하고 싶은 일이 많았던 만큼 해 낼 수 없는 일에 절망하기도 했고 기대했던 만큼 큰 실망에 고통스럽기도 했다"고 회상했다.이어 "하지만 아픔을 잊게 하는 여러분의 위로와 절망을 이기게 하는 응원, 꿈을 이루게 하는 동행 덕분에 지난해가 빛나고 또 행복했다"며 "거친 정국, 어수선한 시국이지만 오늘만큼은 주변을 돌아보며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올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 이후 1년 의료정책이 흔들리고 있다.특히 윤 정부가 의대증원을 포함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전달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의료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만큼 그 여파가 클 전망이다.메디칼타임즈는 2025년 신년 좌담회를 열고 탄핵정국 속 의료계 향방을 논의했다.이날 좌담회엔 고대안암병원 박종훈 교수(한국병원정책연구소장), 세종충남대병원 김현정 교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유미노의원 민호균 대표원장(대한개원의협의회 정보통신이사, 대한외과의사회 보험이사)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탄핵 돼도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속 추진될 것"이날 모인 의료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은 탄핵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 추진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의료개혁의 핵심내용이던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필수의료·지방의료 강화,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등은 정치 이념과 무관하게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다.박종훈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및 비급여 폭증, 실손보험 문제는 정치적 좌우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며 "정책당국도 공감하는 내용으로 의료개혁 기조는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박종훈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및 비급여 폭증, 실손보험 문제는 정치적 좌우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며 "정책당국도 공감하는 내용으로 의료개혁 기조는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의료를 활성화하는 것은 의료 지속성을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은 완전히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봐야 한다.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증원은 따로 논의하고, 의료개혁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특히, 상급종합병원 전달체계 개편은 지금으로써 되돌릴 수 없는 정책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모두 빠진 현실을 고려해 더욱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또한 의료정책은 어느 정권이 집권해도 동일한 방향성으로 추진한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보수, 진보 진영에 따라 '정도의 차이'만 발생한다는 것.조원준 수석은 "지난 정부 때 집중 추진한 문케어를 일부에서는 마치 새로 만들어진 정책으로 평가했지만 이는 박근혜 정권 때부터 이어온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보장성 계획을 문케어로 명명해 추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보건의료정책은 무관하게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어느 정권에서 집권해도 동일한 방향성을 가져간다"며 "다만 진보는 보편적 보장성을 강조하고, 보수는 선택적·집중적 보장성에 집중하는 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수십 년 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다"며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이미 문제가 발생했고 그 안에서 제도를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필요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 정상화를 위해 장기적 문제는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의료계와 정부, 국민이 빠르게 합의볼 수 있는 부분은 속도감을 높여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메디칼타임즈는 2025년 신년 좌담회를 열고 탄핵정국 속 의료계 향방을 논의했다. 이날 좌담회엔 고대안암병원 박종훈 교수, 세종충남대병원 김현정 교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유미노의원 민호균 대표원장이 참석했다.■ "성공적 의료개혁, 대학교수 겸직 허용 등 제도적 유연성 필요"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등 의료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특히, 대학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2차병원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세종충남대병원 김현정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전공의가 없이 기존 인력으로만 손이 많이 필요한 중증환자에 집중하라는 것"이라며 "전공의가 있던 시절에도 중증 비율을 늘리는 것이 어려웠는데 대체 누가 보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유미노의원 민호균 원장은 해외 사례를 들며 대학병원 교수의 겸직 허용을 통해 2차병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영국과 일본 등 해외사례를 보면 대학병원 교수가 중소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겸직을 허용한다"며 "결국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빅5병원 수준의 의사인력이기 때문에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대학병원에서 3일, 로컬 병의원에서 2일 근무하는 등 유연한 겸직 허용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한다면 대학병원 교수와 중소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신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서로 불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섞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종훈 교수 또한 "경증 환자 비율이 높은 대학병원 교수 일부는 2차 병원에 내려가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2차 병원이 튼튼하게 받쳐져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며 "10년 이상 충분한 시간이 보장된다면 천천히 진행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이미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원준 수석문전위원은 "기관 중심 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은 환자의 의료 소비 행태"라며 "소비자의 무한적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정상화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과잉의료' 심각한 환자 소비행태…"통제 기전 마련해야"바람직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기관중심 의료체계 개선뿐 아니라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 역시 필요하다.의사와 환자 모두 강력한 실손보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과잉진료 해소를 위해 양측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조원준 수석문전위원은 "기관 중심 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은 환자의 의료 소비 행태"라며 "소비자의 무한적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정상화는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 정책을 언급하며, 의료계와 환자를 모두 설득할 수 없다면 안착이 어려울 것이라 우려했다.정부는 급여 의료행위에 비급여 행위나 치료재료 등을 함께 제공할 경우 일부 비중증 진료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에 제한을 두는 혼합진료 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급여 치료와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함께 받는 경우 비급여 행위는 물론 건강보험 급여 치료까지 전액 환자 본인 부담으로 돌리는 방식이다.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실손보험은 그 안에서만 비용 지출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을 함께 소비한다"며 "정부가 실손보험 부분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영역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이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이로 인해 환자는 자신의 진료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느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의사와 환자 모두 납득 가능한 정교한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종훈 교수 또한 "현재로서는 환자의 니즈를 관리할 제도가 없다"며 "건강보험공단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의료소비행태를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 없이 화두만 던지고 밀어붙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만연한 과잉진료 문제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환자와 의사 모두 실손보험에 기인한 의료소비가 너무나 익숙해졌는데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와 과잉진료를 잡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이어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아도 비급여 영역인 피부미용 시장을 제어하긴 힘들지만 급여 범위 내에 있는 실손 분야는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실손보험 문제는 시장경제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명한 소비행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