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 이후 개원가 봉직의 시장이 수도권·인기과목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현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29일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체 의사 수가 증가하면서 의료비 상승이 기정사실화됐는데, 이들이 특정 분야로 쏠리는 현상이 관측되면서 그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00명 의대 증원 시 의과 요양급여비용이 2040년 267조3357억 원으로 210.11% 증가한다.개원면허제, 혼합진료 금지 등으로 필수의료 분야 기피가 심해지면서 비급여진료 위주 인기과목 경쟁이 심화한 것. 이에 의사의 목표 수입을 달성하기 위해 외래진료 수요를 창출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진단이다.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1명이 증가할 시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약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2000명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면, 의과 요양급여비용은 2025년 86조2069억 원에서 2040년 267조3357억 원으로 210.11% 증가한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의료비 상승은 당연한 얘기다. 파이가 줄어들면 수요를 창출해 새로운 영역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제 의사들은 필수의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개원가에 나와 있는 의사들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를 알려면 한의계 경쟁이 심해지면서 생긴 문제들을 보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는 꼭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의사 집단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의사들이 지금의 한의사들 같은 행위를 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생길지 불 보듯 뻔하다"며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사라져 버리면서 5년, 10년 후에는 관련 분야를 지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사직 전공의들이 수도권 인기과목 의원을 중심으로 개원가에 흘러 들어가는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한 일반의가 591명으로 증가했다.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 이후 개원가 봉직의 시장이 수도권·인기과목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지난 2023년 의원 취업 일반의 증가율이 2022년 378명에서 392명으로 3.7% 늘어난 것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급격한 증가세다.특히 이들이 취업한 진료과목을 보면, 성형외과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형외과 110명, 피부과 93명 순으로 뒤따르는 등 인기과목에 집중된 상황이다. 반면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취업은 각각 12명, 15명에 그쳤다.총취업 인원의 과반수가 특정 분야에 쏠리는 현상이 심화한 것. 실제 2022년의 경우 내과에 취업한 일반의가 72명으로 가장 많았다.이들이 취업한 지역 역시 서울특별시·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다. 이중 서울특별시 소재 의원에 취업한 일반의는 194명으로 전체의 32.84%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143명으로 24.2%에 달했다.이들이 계속 관련 분야에 남아 경험을 쌓고 개원까지 하게 된다면, 수도권 인기과목 의원 과잉 문제가 더욱 심해질 수 있는 우려다.다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들의 일반의 취업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공의들이 갈 곳이 없어 봉직의로 근무하는 것이지, 인기과목 분야 경쟁 자체가 심화한 것은 아니라는 진단이다.이 때문에 현 상황이 반드시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긴 어렵다는 것. 다만 필수의료 기피가 더욱 심해져 특정 분야로의 쏠림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는 같았다.이와 관련 대개협 박근태 회장은 "현 상황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전공의들이 내년에 돌아갈지 내후년에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이들이 잠시 개원가에 머물렀다 가는 상황이 의료비 상승을 이끈다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피부·미용 분야가 수익이 높으니 여기 몰리는 것이라는 생각도 잘못됐다. 필수의료 분야는 수가도 낮고 의료사고 위험성이 크니 의사들이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라며 "더욱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오히려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하지 않게끔 하는 상황이다. 필수의료를 살릴 방안을 마련하고 수가를 높이면 당연히 관련 분야로 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의료계가 반대하고, 금융위원회와 보험사들이 찬성했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3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10월 25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과 병원 및 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금융위는 2024년 2월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법§102의7➁)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법§102의6➀)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로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지정하였다.보험업법에서 보험회사는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고 하였다.언론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자체EMR을 구축하고 있는 병원 중심으로 준비가 한창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참여 비율은 각각 100%, 39.9%로 집계되었다.그러나 중소병원의 EMR을 주로 공급하는 업체 54곳 중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소형 EMR회사들로 과반이 채 안된다. 문제는 보험개발원으로 경유하는 청구간소화 시스템 구축비로 제시한 1200만원 수준의 개발비와 10만원 수준의 설치비는 결국 손해일 것으로 판단한다.중소병원의 서버환경은 각각 다르므로 보완문제, 속도저하 문제 등의 우려는 당연하다.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10만원 수준의 확산비는 결국 한번 설치하고 계속 유지보수 해야 하는 EMR기업입장에선 부담일수 밖에 없다.더구나 이미 다수의 민간 EMR기업들은 보험업법 통과와 관계없이 핀테크 회사들과 협력하여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보험개발원을 경유하지 않고 보험사로 직접 보내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였다.G사의 청구간소화 가능 의료기관 갯수결국 이번 실손 청구화는 기술의 영역으로 민간이 자율적 확산으로 해야 할 부분을 법으로 강제화 함으로서 의료계의 반감을 사고 기술적 방법론을 고민하지 않고 법을 제정하여 발생한 문제로 판단된다.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서류전송 의무가 주어짐에 따라 요청 문의 등의 행정비용이 발생할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행정비용 보상은 구체적 제안도 없는 상태이다.이에 의료계 입장에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첫째, 전송데이터 축소를 위해 다빈도 청구구간에 해당하는 10만원 이하 실손청구는 진료비 세부내역을 제외하고 전송해야한다.실제 영수증이나 처방전은 각 1~2장수준이지만 세부내역은 진료량이 많을수록 분량이 많아진다. 금융위는 2014년 실손청구 간소화의 일환으로 10만원 이하의 통원의료비의 경우 진단서 없이도, 진료비 영수증과 처방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실손청구를 위한 서류전송 역시 10만원 이하는 진료비 세부내역을 원하는 경우만 보내도록 해야 한다.둘째, 병원들의 원만한 참여유도를 위해 행정비용 보상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결국 요양기관들도 대부분 유상 EMR기업에 월 사용료를 내고 있으므로 만일 청구간소화 부담이 커지면 EMR사용료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다.따라서 법에서 명시한 대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하므로 자체 구축한 EMR기업들의 운영비와 병원 행정비용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한다. 셋째,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편의를 위해 앱 이외에도 대형병원의 경우 키오스크 설치도 지원해야 한다. 현재 민간 EMR기업들은 눈이 어두워 작은 글씨를 잘 못보거나, 디지털기기 사용이 미숙한 환자들을 위해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청구간소화가 기존에 제공하는 민간서비스 수준은 되어야 할것이다.이제 10월 25일은 정말 한달도 남지 않았다. 한가지 방법만을 고집하지 말고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청구24'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서류전송 서비스를 허용하고, 서비스 발전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체계가 실손청구 간소화 편의를 증진시키는 길일 것이다.

[메디칼타임즈=한독 백진기 대표 ] “사장이 된 걸 축하해. 이제 두 가지 일을 하겠구나.  1)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하게 시키는 일,  2) 그리고 회사 전체의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는 모든 일.”  김동준 큐캐피탈파트너스 대표가 쓴  <사진 한 점, 생각 한 줌>에서 나온 말이다.  정확히 말하면 김동준 대표가 존경하는 후배의 '촌철살인' 중 하나다. 전적으로 찬성한다  여기에 주어를 '사장'에서 '리더나 관리자'로 바꿔본다. 다르지 않다.  1) 리더는 팀원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도 특정팀원에게 그 일을 시켜 완수해야 한다.  2) 팀 전체의 일이 100이라면 100을 달성할 책임이 리더에게 있으므로 팀원들에게 배정된 90에서 제외된 나머지 일, 10도 완수할 책임이 리더에게 있다.   어떤 명칭으로 불리우던 간에 조직은 '일'을 매개로 한 '사람의 집합체'이다  역량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팀에는 아무리 리더가 일을 잘 분배(업무분장)하였다고 하더라도  빈 공간이 있고 메워도 또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시장의 빠른 변화도 그 업무 공백을 크게한다.   일의 모습도 네모나 세모가 아니라 원에 가깝고 공과 더 흡사하다. 공들이 모인 바스켓을 보면 공사이에 구멍이 숭숭 나 있다  이 바스켓의 빈틈에 물을 부어 가득 채우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고 책임이다. 그러라고 리더를 그자리에 임명한 것이다.  그러나 착각하는 리더들이 있다. 승진할때는 좋다.  '대접'도 나아지고 '격려'도 쏟아진다.   왜 대접해주고 격려해 주었는지 까맣게 잊는다.  그 '대접'에는 "그 해당 조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해"라는 기대치가 깔려있고 그 '격려'에는 "그 해당 조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어"라는 주위분들의 연민이 깔려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잘 못해도 '관리책임소홀'이라는 애매한 명목으로 징계를 받는 것이고 구멍이 숭숭한 바스켓속 공들 사이를 꽉 채우지 못하면 평가가 절하되는 것이다.  리더가 일하다보면 별에 별 사람을 다 겪는다. 그중에 진상은 '일 못하는 팀원'이다. 진상 중 진상은 일도 못하는데 태도도 안좋은 팀원이다. 이 때문에 업무공백이 너무 크다.  조직을 운영하기 힘들다. 이런 저성과자가 있으면 고성과자에게 일이 떠 넘겨진다. 고성과자는 번 아웃된다.  사표를 낼 때까지 감언이설로 계속 속삭인다. "김대리가 없으면 우리팀 쓰러져.." 그러면서 '그 진상'은 그냥둔다. 애써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하면서. 이렇게 되면 조직은 조직이 아니다.위 1) 2)에 하나를 보탠다.  3) 그 업무에 적절치 않은 팀원은 바꿔야 한다.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공정equity, fairness'이다. 뭐가 공정한것인가?  일 하려고 모인 조직이니 일 잘하는 직원이 대접받는 것이 공정이다  일 잘한다고 일을 더 주면 공정이 무너진다.  한 몫이 아니라 0.7밖에 일 못하는 직원의 일을 일 잘하는 직원에게 0.3만큼 넘겨준다면  일 못하는 직원의 연봉을 0.7로 낮추고 0.3을 일 잘해서 일을 더하는 직원에게 넘겨 주는 것이 '공정'이다.  이것을 노동법이나 각종 규정의 규제로 실현 할 수 없다면  0.7만큼하는 직원은 역량을 0.3만큼 올리거나 아니면 바꿔야 하는 것이 리더의 할일이다.  인사부서나 리더의 상급자는 팀원교체의 지원자이지 주체일 수가 없다.  리더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 더 이상 리더가 아니다.  1) 누구도 선듯 나서지 않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리더다  2) 조직내에 구석구석 존재하는 업무공백을 채워 나가는 사람이 리더다   3) 한 몫을 못하는 팀원을 교체replacement하는 것이 리더다  1)2) 3) 다해야 리더다. 세개다 하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부르지 않고 '체리피커cherry picker’라고 부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주)이유엔(대표 조수민)이 오는 2일 개막하는 KHF 의료박람회에서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대화형 인공지능 AI 솔루션-큐봇(Q-BOT)을 소개하고 사전 예약 신청을 받는다. 메디통은 오는 2일, KHF 의료박람회에서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대화형 인공지능 AI 솔루션-큐봇(Q-BOT)을 소개하고 사전 예약 신청을 받는다.메디통 기존 회원병원에게 1순위로 제공하고, 이후 사전 예약병원을 대상으로 순차적 제공한다. 메디통 큐봇은 Chat Gpt, Perplexity 와 같은 형태이지만 한국의 의료법, 의료기관평가인증, 환자 안전, 감염관리에 대한 딥러닝 학습이 된 의료 전문 지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에 출시한 병원전용ERP – 메디통 MRP 의 사용병원인 시화병원의 사례를 통해 병원 급여 관리의 효율적 운영 사례를 알아볼 수도 있다.이유엔(주) 조수민 대표는 "빠르게 진화하는 AI시대에 더욱 현장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병원·의료기관 종사자들과 가깝게 소통하면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메디통은 회원병원 600개 23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 접속자 수는 3만명이 넘게 메디통을 사용 중으로 기존의 큐피스(환자 안전. 감염관리), 엠웍스(협업, 전자결재), 링크(병원 폐쇄형 메신저) 의 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시스템들이 진화함에 따라 AI를 접목해 보다 정확하고 빠른 업무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 불인증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등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부실 의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 불인증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는 교육부는 지난 25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반발이다. 만약 이 규정이 시행된다면 의과대학은 교육여건 악화 등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관련 처분을 1년 이상 유예받을 수 있다.현행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항에 따르면 평가·인증 기준·방법·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관련 업무의 전부·일부를 중단·폐지할 때엔 결정 후 1주일 이내 그 사실을 교육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5월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했다. 또 주요 변화 평가·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재지정 조건을 통보했다.또 교육부는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을 제외하고 주요 변화 계획서 평가의 기준·방법·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다시 통보했다.이에 이들 5개 단체는 교육부 개정안 입법예고는 의평원의 인증평가 과정을 무력화하려는 의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같이 통보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의평원을 사전 심의하는 것은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또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무리한 의대 증원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의학교육 평가 수행조차 막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평원의 의대 평가인증 수행을 막는 것은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포기하고 우수한 의사 양성을 막겠다는 비상식적인 정책이라는 우려다.5개 단체는 "교육부가 의평원을 상대로 인정기관 재지정 처분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다. 입학정원 증원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의대 부실화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입틀막'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의학교육에 대한 노력과 헌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과대학 교육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부실의대는 부실 의사를 양성할 것이 자명하고, 종국에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국민 건강 훼손에 앞장선 관계자들을 모두 밝혀 의법한 처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전국의대학부모연합 역시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의평원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의평원을 보호하겠다는 목소리다.전의학연은 "학생에게 학교 폭력의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치던 교육부가 협박과 같은 졸속 행정 땜질식 입법예고를 했다. 이런 행태는 분명한 폭력"이라며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왜 하느냐. 스스로 폭력을 하고 있지 않나. 학생과 의평원을 상대로 6개월만 버티자고 힘자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억지로 담으려 하면 둘 다 깨지기 마련이다"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평원을 대한민국 교육부가 힘으로 손아귀에 넣으려 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임시공휴일인 10월 1일 국군의날 병·의원이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병의원 진료비를 사실상 평일 진료비를 받아도 되도록 한 것은 의료계에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정부가 임시공휴일인 10월 1일 국군의날 병·의원이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임시공휴일은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받아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30~50%의 진료비를 더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어기면 의료법상 '영리 목적 환자 유인·알선' 행위로 처벌받는다.하지만 정부는 의료 현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게 이번 국군의날에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의협은 정치적인 이유로 임시공휴일을 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은 고스란히 의료기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의협은 "의료기관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그런데도 의료계와 협의 없이 가산료를 받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가 생색을 내면서 의료계에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민 부담이 우려되면 비용을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국가 재정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의사회 실사상담위원회'를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면서다.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등의 제재는 물론 의사 개인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의사회 실사상담위원회'를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더욱이 조사 대상도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자료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요구해 피조사자인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이나 행정적 부담도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피조사자가 극심한 심적 부담감과 모멸감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실사상담위원회'를 구성, 현지조사로부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상담이 접수되면 회원 자격 여부를 확인한 다음, 현지조사 내용을 파악한 뒤 위원회 카톡방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즉시 공유해 대응책을 조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위원회에는 서울시의사회 신동일 부회장과 좌훈정 부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나섰다. 또 이경진 보험이사, 이정표 보험이사, 최경섭 총무이사, 한진 법제이사, 이충형 의무이사, 하재성 섭외이사, 노준래 정책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향후 각 구 보험이사 중 일부가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회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받고,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사상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며 "회원들이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이어 "현지조사 과정에서 회원들이 불안감과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지조사가 요양기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며 "현지조사 초기 단계부터 조언이나 상담을 받으면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실사상담은 서울시의사회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회원은 서울시의사회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방에서 상경해 빅5병원에 내원하는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진료비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27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빅5 병원 진료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빅5 병원 진료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빅5 병원을 찾은 전체 환자 266만146명 중 비수도권 환자는 72만1930명으로 27.1%에 달했다. 지난 2020년 전체 환자 232만5587명 중 비수도권 환자가 59만3557명으로 25.5%를 차지했던 때보다 비중이 증가한 것.환자 증가율도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았다. 2020년과 2023년에 빅5병원을 찾은 수도권 환자 수는 11.9%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환자 수는 2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진료비 격차는 더욱 컸다. 빅5 병원 전체 진료비에서 비수도권 환자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4.4%에서 2023년 35.8%로 커졌다. 4년 사이 진료비 증가율도 수도권 환자진료비가 21.2% 증가하는 동안 비수도권 환자진료비는 29.1% 증가했다.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로 살펴보면, 2023년 기준 빅5병원의 수도권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217만7000원이었다. 반면 비수도권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326만1000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환자에 비해 비수도권 환자의 진료비가 49.8% 높은 것.더욱이 비수도권 환자의 경우, 장거리를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지불해할 수 있어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중증·희귀질환자 역시 빅5병원을 찾은 비수도권 환자 수와 진료비가 지난 4년 새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0년과 비교해 2023년 비수도권 암 환자 수 증가율은 18.2%에 달했고, 진료비 증가율도 27.6%에 이르렀다.같은 기간 비수도권 심장질환 환자 수는 23.1%, 진료비는 39.5% 급증했고 비수도권 뇌혈관질환 환자 수도 26.6%, 진료비는 27.5%가 증가했다. 지방에서 빅5병원을 찾은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수도 32% 증가했고, 진료비는 36.2% 급증했다.이와 관련 장종태 의원은 "지방 환자들이 교통비, 숙박비 등 이중삼중의 비용을 들여가며 빅5병원으로 먼 길을 찾아온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지역 의료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 10년 새 진료비 지출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효율적인 의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총 진료비'와 '연도별 의료급여 총 진료비' 자료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총 진료비'와 '연도별 의료급여 총 진료비' 자료를 발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총지출은 120조5000억 원으로 2013년 62조2000억 원에 비해 약 1.94배 늘어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 역시 2014년 약 5조6000억 원에서 2023년 약 11조20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연도별 총진료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2013년 62조2000억 원에서 ▲2014년 65조7000억 원 ▲2015년 69조5000억 원 ▲2016년 78조2000억 원 ▲2017년 83조7000억 원 ▲2018년 93조3000억 원 ▲2019년 103조2000억 원 ▲2020년 102조8000억 원 ▲2021년 111조 원 ▲2022년 120조 5000억 원으로 매해 꾸준히 늘었다.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는 ▲2014년 5조6404억 원 ▲2015년 5조9823억 원 ▲2016년 6조7375억 원 ▲2017년 7조1157억 원 ▲2018년 7조8070억 원 ▲2019년 8조5900억 원 ▲2020년 9조489억 원 ▲2021년 9조7679억 원 ▲2022년 1조3343억 원 ▲2023년 1조1969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한편 비슷한 기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3년 62.0%에서 2022년 64.5%로 2.5%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2023년 기준 누적 적립금은 약 28조 원에 달했다.이와 관련 최보윤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직면해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다"며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맞춤형 진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파견한 공보의들의 대다수가 의료취약지서 차출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의 의료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7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의 파견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파견 공보의 132명 중 109명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의 파견 현황을 발표했다.지난 22일 기준 주요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보의는 총 132명으로 이중 인턴 신분이 50명(37.9%), 일반의 50명(37.9%), 전문의 32명(24.2%) 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의 전문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2명(9.1명)으로 가장 많았다.공중보건의사의 원소속을 살펴보면, 파견 공보의 132명 중 109명이 의료취약지에서 차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취약지 유형별로 보면, 응급·소아·분만 영역 모두 취약지로 지정받은 곳이 27곳(20.5%) 였고, 응급·분만취약지가 67곳(48.5%)로 가장 많았다.김윤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의료취약지는 공적 지원이 없으면 의료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지역"이라며 "최근 공보의 감소로 공공인력 수급도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사들마저 대형병원으로 차출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무엇보다 응급실 운영 파행 위기 속 군의관, 공보의 등 보강인력들을 긴급 투입하고 있지만, 파견 초반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를 요청하는 등 현장 혼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라며 "공보의가 차출된 지역의 의료 이용 현황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4개월째에 접어들었는데 벌써부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들의 이탈 조짐이 있다."대한요양병원협회 이운용 부회장(제일효요양병원장)은 26일 인터뷰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해당 정책을 일선 요양병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제일효요양병원 이운용 병원장 현재 간병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면서 일선 요양병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간병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병원 중에는 경영적 손실이 발생하면서 일각에선 시범사업 지정병원 반납을 고민할 정도다.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사업은 요양병원들의 숙원과제. 요양병원협회는 시범사업 시행 당시 환영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큰 것일까. 5월 중순 시작한 시범사업을 두고 요양병원계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안 부회장은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병원입장에선 통합판정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탈락한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이 부회장은 '통합판정'을 간병비 시범사업이 힘을 받지 못하는 가장 주효한 원인으로 내다봤다.환자의 사망, 전원, 격리 등으로 빈 병상이 발생했을 때 다음 환자를 받기까지 통합판정 과정을 거치는 시간동안 비워둬야 하기 때문에 경영적 손실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그는 통합판정 조사위원 등 자원에 투입하는 예산을 간병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봤다.그는 "심평원 평가표에서 명시된 '의료필요도' '요양필요도'를 모두 평가하고 부족한 경우 (병원에)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되는데 건보공단은 병원에 직원들을 직접 배치해 조사,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력적 소모가 너무 크다"고 호소했다.한달에 한번씩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병원의 경영적 손실을 거듭 우려했다.실제로 간병지원 시범사업 대상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 방식으로 선정한 결과, 신청자의 25%가 탈락했다.이 부회장은 "통합판정에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면서 각 병원마다 대상환자들의 상태가 다르다"라며 "병원에서 신청자를 정하는 것도 고민스럽고 결과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또한 환자의 입장에선 국내 간병인으로 바뀌면서 간병사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질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요인이다. 다만 간병사가 자주 바뀌고 아직 간병업무가 서투르다는 점에서는 아직 한계다.보호자 입장에선 기존 개인 간병사를 이용할 때보다는 저렴하지만 다인환자를 보는 간병사와 비교하면 크게 비용절감 효과는 없는 실정. 20%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이 부회장은 "간병비 지원사업은 요양병원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지금이라도 요양병원협회와 협의를 통해 국민적 기대감이 있는 정책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본사업을 바로 시행해도 공단부담금이 1년에 약 3천억원 정도"라며 "환자를 중도까지 범위를 넓혀도 1년에 1조원 내로 재정투입할 수 있어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 사태가 미래 의료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각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여파·대책을 논의했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과정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과정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은 단순히 그 숫자를 넘어 법치주의 훼손 우려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우선 그는 응급의료 붕괴 우려로 정부가 당직의료기관을 강제 지정한 것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기관 직원들의 강제 근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지난 2월 6일 전공의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 관점에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이는 사직과 같은 근본적인 직업의 자유를 단순히 행정명령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지만,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설령 일시적인 국민보건 위해가 있다고 해도 4개월간 이 같은 명령을 유지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며, 월급을 주지 말라고 한 것 역시 인권 유린이라는 지적이다. 이 명령으로 근로관계가 시작되지 않은 인턴 예정자나 전공의 예정자들의 권리도 침해된 것도 문제로 짚었다.이와 관련 박 부회장은 "오히려 개혁이 대상이 돼야 할 보건복지부는 열심히 교육과 연구,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사들을 개혁 대상으로 국민에게 낙인찍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교육부 장관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결정한 것은 위법한 절차다. 이 때문에 준비 없이 2000명 증원이라는 무모한 숫자를 결정해 의학교육은 지속적으로 혼란을 겪고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경기대학교 석희태 명예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 증감을 조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고급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로 전체적인 의사 수요가 증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AI 기술 발전으로 의사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일부 분야 수요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대부분 진료에선 여전히 인간 의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복잡한 환자 진료와 결정을 다루는 분야에선 의사 수요가 더 크게 증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다만 석 명예교수는 이 같은 수요 증대가 반드시 의사 총규모 확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존 진료 분과 재편성·특화 등으로 의사 개인 역량을 강화한다면, 관련 수요가 상당 수준 총족될 것이라는 진단이다.또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수가 합리화, 환자 운송 방법 첨단화, 의사 역량 향상 지원 등이 병행된다면 의사 편재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수적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석 교수는 관련 대안으로 임시정원 개념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신의사 확보 종합대책'과 '긴급 의사 확보대책'에 근거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정식 정원인 항구 정원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제도 유지 기한이 정해져 있고 필요시 내각회의 결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이 임시 정원엔 지역과 연구직 할당분이 포함돼 지역의료 공백과 의사과학자 부족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경기대학교 석희태 명예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 증감을 조명했다. 또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료만으로 구성된 정부 내부 기구가 아닌, 다수 외부 전문가 참여에 의한 체계적·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그는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사 수요 증감은 장기적 안목에 기한 전문적인 판단과 유연한 결정을 요체로 삼아야 한다"며 "소위 의료개혁은 사회혁명도 군사작전도 아니며 '반동불용', 임전무퇴를 가치로 내세울 일이 아니다. 이는 최고도의 과학적·합리적 계산에 따라 신중하게 진척돼야 할 국가 발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희철 부원장은 의학한림원이 지난 2년간 진행했던 의대 정원을 연구 결과를 조명했다. 의대 정원을 변동하기 위해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독립적 추계기관을 통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미 복지부에 보고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만약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당장 교육이 가능한 범위인 350명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연착륙해야 한다는 것. 이 350명이 현재 의학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숫자로, 기존 정원의 65%에 해당하는 급격한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부원장은 "교육부는 의학교육평가원 평가 기준 및 절차를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의평원 자율성 훼손은 물론 의학교육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대 교수 임용 조건 완화와 탄력적 학사 운용도 의학교육을 선진화하겠다는 의지나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 증원이 이처럼 강대강 대치해야 하는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 건강 수호는 정부와 의료계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이 왜 이처럼 정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국민 건강 수호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5년 의대 증원은 지체 없이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강대학교 이덕환 명예교수는 의료 대붕괴가 이미 시작됐다고 우려했다. 전체 전공의의 83%인 1만1732명이 사직해 향후 상당 기간 전문의 임용과 배출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늘어난 의대생들이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 서울대부속병원을 비롯한 국대 최대 규모 수련병원 역시 한 해 수용할 수 있는 전공의는 100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를 단순 계산하면, 2000명 의대 증원분만큼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선 20개의 상급종합병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의료는 정부의 의사 악마화로 신뢰를 잃어 미래가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플랜 B'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당부다.그는 "37회의 전문가 협의와 3편의 학술논문이 2000명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대통령의 반복적인 주장은 소가 들어도 웃을 억지다"라며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과학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합리성이 과학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의사 증원이 국민적 합의기 때문에 늘여야 한다는 정부 주장도 어설픈 궤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비현실적인 의대 증원은 국민에게 견디기 어려운 희망 고문이 되고 말았다. 2024학번 이후의 의대생도 '윤석열 세대'라는 무거운 낙인을 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미 시작된 의료 대붕괴로 인한 혼란과 상처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진정한 의료 개혁은 복지부를 해체 수준에서 개혁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대한변호사협회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의료 붕괴 위기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역시 현재 우리가 겪는 의료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일뿐더러, 이들을 교육할 인프라도 부족해 의학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설령 이를 확보한다고 해도 지역에선 입원할 환자가 없어 제대로 된 수련이 이뤄지기 어렵다.이제 와 의대 증원이 백지화 된다고 해도, 이미 의료계는 정부에 의한 의료 붕괴를 경험해 과거처럼 현장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현재로선 상황이 악화할 일만 남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이는 의학 연구 붕괴로도 이어져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김 회장은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발전시켜온 한국 의료를 단 6개월 만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며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상황이 종말점이 아니라, 앞으로 더 악화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학계에 통용되는 결과도 아닌, 1만 명 부족이라는 근거를 작위적으로 해석했다"며 "결국 10~15년 뒤에야 현실화되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현재의 공백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양은배 정책연구소장은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키워드로 전문가 의견이 중심이 된 의대 정원 정책을 강조했다.전문가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며, 이를 통해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의사결정자의 책임 의식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그는 의학교육의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의 목소리를 경청·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소장은 "이들이 특정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사직과 휴학계를 제출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의대 증원은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절차적 공정성의 부족과 의료인으로서 깨진 미래 비전, 자존감 상실이다. 우리나라 의료의 구조적 모순과 신뢰 역시 상실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 없이 의대생과 전공의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낙관적이다"라며 "성찰은 마음속 깊이 반성해 살피는 것을 말한다. 사태 해결의 출발은 외부에서 그 원인과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성찰 결과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서울성모병원 PI팀 김소연 팀장이 2024년 환자안전 제도 공헌 유공자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 팀장은 서울성모병원에서 27년 4개월 동안 재직하며 환자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제도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 팀장은 16년간의 환자안전과 질향상부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표준지침 개발을 통해 환자안전 문화와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근본 원인분석과 위해사건 진실 알리기 실습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이 실제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또한, 환자안전전담자들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4개 이상의 표준지침 개발을 주도하며, 이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김 팀장은 병원협회, 의료질향상학회,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등 다양한 학회 및 단체와 협력해 환자안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환자안전 문화 확산과 의료진의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더불어,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자문위원으로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의료기관의 개선활동을 지원하며, 근본원인분석을 통해 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이바지했다.김소연 팀장은 "환자안전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자신의 진료와 관련된 정보를 의료진과 공유하고, 환자안전에 대한 교육과 최신 정보를 꾸준히 접하고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표창을 더 큰 공헌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환자안전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면허재교부심의제도 도입 이후 면허 재교부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그 결과 면허 재교부율은 2020년 86건 신청 중 75건을 재교부해 87.2%에 달했지만, 2023년에는 163건 신청 중 16건만 재교부해 9.8%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면허재교부심의제도는 과거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면허 재교부를,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가능케 하는 제도다.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신청 86건, 재교부 75건(재교부 승인율 87.2%) ▲2021년 신청 100건, 재교부 51건(재교부 승인율 51%), ▲2022년 신청 139건, 재교부 37건(재교부 승인율 26.6%) ▲2023년 신청 163건, 재교부 16건(재교부 승인율 9.8%)이었다. 올해는 지난 3월 기준 신청 63건, 재교부 8건(재교부 승인율 12.7%)이다.직역별 재교부 승인율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2020년 85.5%에서 2023년 11.1%, ▲치과의사는 2020년 50%에서 2023년 5.9%, ▲한의사는 2020년 81.8%에서 2023년 8.5% ▲간호사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3.3%로 줄었다.최보윤 의원은 "엄격한 제도 적용으로 면허 재교부율이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의료인의 윤리 의식 강화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개원·전직·해외 취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신규 개원한 일반과 의원의 수도권 피부과 진료 쏠림 비중이 커지는 나타났다.26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반의가 새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500개소였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과 의원이 수도권 피부과로 쏠리고 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193개소, 2023년 178개소가 개설됐고, 2024년 7월 기준 이미 129개소가 신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기준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129개소 중 80.6%는 피부과 진료를 신고(104개)했다. 최근 3년간 이들이 신고한 진료과목 현황을 살펴보면 피부과가 401개(23.7%)로 가장 많았다.연도별로 2022년 151개, 2023년 146개, 2024년 104개로 매년 가장 많았다. 이어 만성질환, 비만치료 등으로 인기있는 내과 189개(11.2%)와 가정의학과 170개(10.0%)가 뒤를 이었다. 또 성형외과 139개(8.2%)와 최근 척추질환 등으로 인기있는 정형외과 130개(7.7%), 마취통증의학과 91개(5.4%) 순이었다.반면 소아청소년과는 2022년 32개에서 2024년 22개로 감소했으며, 산부인과도 2022년 13개에서 2024년 6개로 절반으로 감소했다.대도시 쏠림현상도 뚜렷했다. 2024년 신규개설된 일반의의 의원급 의료기관 129개소 중 3분의 1에 달하는 43개소가 서울시에 개설됐고, 25개소는 경기도에 개설됐다. 서울시 내에서는 매년 강남구 신규개설 의료기관이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뒤를 이었다.이와 관련 전진숙 의원은 "일반의 개원 역시 피부과, 성형외과 등 비필수분야 진료과목과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보건당국은 의대 증원 2000명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사가 공공·필수·지역의료 영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정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