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은 병원장 고동현 신부가 제2대 가톨릭관동대학교 의료원장으로 취임했다고 4일 밝혔다.국제성모병원 병원장인 고동현 신부가 제2대 가톨릭관동대학교 의료원장으로 취임했다.이날 국제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열린 신임 의료원장의 취임식에는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사무총장 윤만용 신부, 행정부원장 박종훈 신부 등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고동현 의료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병원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서 학생을 교육하고, 전공의가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련하는 교육·수련병원"이라며 "양질의 교육 및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의대생과 전공의가 좋은 의료인력으로 성장해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또한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의정갈등 상황에서도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해 힘쓸 것임을 강조했다.한편 의료원장 고동현 신부는 2005년 사제서품을 받아 보좌신부를 시작으로 미국 교포사목을 거쳐 천주교 인천교구 복음화사목국 부국장·국제성모병원 관리부장·시니어타운 마리스텔라 원장·인천성모병원 행정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미국 세인트 프랜시스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난 1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제6대 병원장에 취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면서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의사단체들도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고심하는 상황이다.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건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선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시나리오별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이 무산·유보된다면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에 속도가 붙으면서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의료계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큰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의정 협의는 불가능해진다는 우려다.반대로 대통령 탄핵 시 정부는 정책 결정·집행을 위한 정당성·동력을 상실해 사태가 협상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 입장에선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대안을 마련할 시간을 벌 수 있고, 이후 대화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기대다.대한의사협회 역시 탄핵 인용, 기각, 각하 등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탄핵 선고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당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국면 전환에 따라 수시 브리핑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탄핵 여부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며, 탄핵 선고 이후 열릴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대응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라며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이 헌법을 바탕으로 한 법치국가임을 세계에 알리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대화 여지도 열어뒀다. 2027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구조와 내용엔 동의하기 어렵지만, 참여하게 된다면 의협의 추천권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또 의협 차원에서도 의사 수 추계센터 설립을 추진해 정부 수급추계위 참여 여부와 정책 비판 및 대안 제시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김 대변인은 "구조와 내용상 수급추계위에 동의하기 어렵다. 의료계 의견 반영이 어렵고,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참여 요청이 오면 그에 맞춰 판단하겠다"면서도 "의협이 직접 위원 추천권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포함될 경우 참여 거부나 재협상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의협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현재 의대생들은 등록은 했지만,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인데 이런 기조가 6월을 넘어서면 교육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우려다. 탄핵이 기각된다고 해도 의협이 먼저 정책안을 제시해 협상에 나서야 하고, 탄핵 인용 시 차기 정권 또는 유력 주자들과 선제적으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이젠 의협이 먼저 안을 제시해 협상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차기 대권주자든 여야 정치권이든 만나 정책을 던져야 하고, 안 돼도 똑같다"며 "정부 발표에 따라가는 식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먼저 판을 짜야지 계속 끌려다닐 순 없다. 정국이 어떻게 흐르든 의협이 중심에 서서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무엇보다 이제 학생들을 그만 놓아줘야 한다. 올해도 수업을 못 하면 의학교육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6월 전에는 돌아가야 한다"며 "학생들이 돌아가든 그렇지 않든 다 각자의 선택이고, 우린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이젠 선배들인 전공의와 기성세대들이 전면에 나서서 책임질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신생아 학대 추가 제보가 나오면서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대구가톨릭대병원은 3일 홈페이지에 간호사 신생아 학대 관련 입장문을 게시했다3일, 신생아 학대 피해 부모는 현재 근무에서 제외된 간호사  이외에도 신생아를 학대한 간호사가 3명 더 있다고 밝히면서 여론이 더욱 들끓고 있다.대구가톨릭대병원도 논란을 수습하고자 3일 병원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통해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병원 측은 사과문에서 "SNS사건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후속 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건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은 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병원 측도 큰 충격을 받았으며 현재 경찰과 보건당국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음을 전했다.해당 병원 측이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피해 부모는 거듭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후에도 진통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피해 부모는 신생아를 상대로 학대한 간호사가 3명 더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추가적인 고발도 예고하고 있다.이에 병원 측 또한 가해 간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모든 부분을 인정했으며 추가 학대 사례가 더 있는지 파악에 나섰다.앞서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실 간호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에서 '악 지르는 거 보니 낼 퇴원해도 되겠구먼 왜 왔는데…오자마자 열받아서 억제시킴' '우는 거 안 달래 줬더니만 조용해서 보니까 ㅇㅈㄹ' '진짜 성질 더럽네. OO처럼' 등 글귀를 적어 학대 의혹이 제기됐다.대구가톨릭 신생아 학대 논란 관련 커뮤니티에 게시된 사진 갈무리피해 부모는 지난 2일 오후 6시, 관할 경찰서에 해당 간호사를 상대로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 현재 대구경찰청에서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한간호협회도 지난 2일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전체 간호사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병원계 한 관계자는 "신생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이어 "해당 사건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간호사 등 의료진까지 동일시될까 우려스럽다"라며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이탈에 의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일 경북 북부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진료에 직접 참여했다.김 회장은 이날 오전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 등과 면담하고, 산불 피해 현황과 향후 의료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의협은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5000만 원을 경북도에 전달했다. 면담에서는 의료지원뿐 아니라 현재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일 경북 북부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의료 지원에 나섰다.이어 김 회장은 안동체육관에 설치된 긴급재난의료지원단 거점 진료소를 방문해 현장 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파견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이길호 경북의사회장, 서의태 안동시의사회장, 서신초 의협 총무이사 등도 함께했다.현장에서는 김병기 의협 사회참여이사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고, 연기 흡입과 만성질환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직접 진료했다. 또 심리적 불안에 대한 상담도 병행하며 실질적 의료지원을 이어갔다.김 회장은 "경북도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일상 복귀를 위한 의료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의협은 지역별로 의료지원단을 운영하며 피해 복구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김 회장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국재해구호협회, 각 지역보건소 등 여러 단체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직역을 넘는 협력이야말로 재난 의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현재 경북 지역에는 약 200명의 의료진이 파견돼 있으며, 이 중 150여 명은 의협이 주관한 인력이다.현장을 함께한 이길호 경북의사회장도 "주민들이 처한 어려움이 크지만, 지역 의료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영덕 등 인근 지역으로의 지원 확대 계획도 밝혔다.한편, 긴급재난의료지원단은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 재해구호협회 등이 협력해 구성됐으며, 지난 1일부터 현장에 파견돼 진료와 구호 활동을 지속 중이다. 의료지원은 피해 복구가 안정될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는 100주년 기념행사를 맞아 국민과 치과의사가 함께할 수 있는 전시회·문화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3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11~13일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한 100년, 밝은 미소 100세까지'를 슬로건으로, 전국 치과의사와 시민 2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11~13일 열리는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내용을 전했다.치협은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념행사의 전반적인 구성과 취지를 설명했다. 공식 일정은 기념식과 국제종합학술대회, 치과의료기기전시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미술전시, 역사전시, 의료봉사, 체육행사 등도 병행된다.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식은 11일 오전 송도 컨벤시아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며, 보건복지부, 인천시, 세계치과의사연맹(FDI) 등 정관계 및 국내외 인사 약 6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100주년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임플란트, 교정, 보철, 디지털 치의학 등 분야별 100개 강연이 예정돼 있다. 국내 치과의학계 주요 연자들이 참여해 최신 임상 지견을 공유하고, 한국 치의학의 정책적·교육적 미래를 조망하는 세션도 마련된다.동시 개최되는 치과의료기기전시회에는 국내외 20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신흥, 오스템임플란트, 네오바이오텍 등 주요 업체는 물론 치과 스타트업들도 대거 참가해 국내 치과산업의 현황과 미래 가능성을 소개할 계획이다.문화행사로는 치의미전과 치과역사전시 '100 히스토리 카페'가 진행된다. 68점의 사진 및 회화 작품과 함께, 희귀자료 약 100여 점이 디지털 영상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또 이동치과진료 차량을 활용한 현장 의료봉사도 행사 기간 중 상시 운영된다.이외에도 6월 구강보건의 날 전후에는 건치노인선발대회가 예정돼 있으며, 9월에는 약 6,000명이 참여하는 '스마일Run 페스티벌' 마라톤대회도 진행된다. 해당 대회 수익금은 구강암·안면기형 환자 치료비 지원에 사용된다.대회장인 박태근 치협 회장은 "100년 전 치과 의료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100년이 지난 현재에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치과의료 강국으로 성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100년에도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세계 1등 치과의료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강충규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를 치과 의료인들만의 축제가 아닌 국민과 호흡하는 기념행사로 준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민께서 치과의료와 구강건강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신장 투석 환자 치료비 부담을 5% 감축하고, 5년마다 재등록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3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료비 중 본인부담률을 5%로 하향하고, 산정 특례 재등록 절차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신장 투석 환자 치료비 부담을 5% 감축하고, 5년마다 재등록해야 하는 행정 절차를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현행 산정 특례제도에 따르면, 신장 투석 환자들은 의료비의 10%를 부담하고, 5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만성 신장병 환자들은 주 2~3회 병원에 방문해야 하며, 질병을 앓고 있는 자체로 일상 및 직장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환자들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해, 투석 치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이병진 의원실은 이 같은 법안 발의로 대표 발의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신장 투석 환자들은 수차례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환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완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평생 질병인 만큼, 두터운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의대 출신 원로 교수 3명이 강원대병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강원권 소아 중증진료에 팔을 걷어부쳐 주목된다.강원대병원(병원장 남우동)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신규 의료진 10명을 영입했으며 이중 30년 이상의 소청과 교수들이 강원대 어린이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그 주인공은 김병일 교수, 김호성 교수, 황용승 교수. 앞서 서울대병원에서 먼저 자리를 옮겨 진료를 시작한 신희영 교수까지 합치면 서울의대 출신 소아 중증진료 베타랑 4인방이 강원권 의료공백을 채우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좌측부터 김병일, 김호성, 신희영, 황용승 교수. 신희영 교수는 지난해부터 강원대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먼저 김병일 교수는 이른둥이(미숙아) 분야의 국내 개척자이자 선구자로 통한다. 서울대 의학박사 출신인 김 교수는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에서 30년 넘게 재직하며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장, 대한신생아학회 회장을 역임했다.김 교수는 신생아 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도 수상한 바 있다. 그는 퇴직 후 은퇴 생활을 계획하던 중 필수의료를 떠받치고 있던 의료인력들이 현장을 떠나면서 신생아중환자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밤낮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강원대 어린이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김호성 교수는 서울대 의학박사 출신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전임의·조교수를 마치고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하는 보라매병원에서 소아심장전담의로 6여년을 근무했다.또한 서울대병원과 아랍에미레이트와 협력해 운영하는 두바이에 위치한 왕립 세이크 칼리파 병원에서도 근무하는 등 지금까지 심혈관도자술 800례, 소아심장초음파검사 4000례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쌓았다.    김 교수는 수도권의 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의료사태로 인해 비수도권의 어린이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해듣고 강원도 소아심장환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강원대 어린이병원행을 결정했다.신희영 교수는 서울대 의학박사 출신으로 서울대병원에서의 30여년 근무기간 동안 어린이병원학교장, 통합케어센터소장 등을 역임하고 서울대 연구부총장 및 서울대 의대 통일의학센터 소장으로서 평양의대 소아병동 건립위원장을 지냈다.   또한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회장,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 및 운영위원장, 대한수혈학회·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이사장·회장을 지내는 등 소아 혈액종양분야의 거두로서 활동해왔다. 최근에는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명예고문을 지낸 바 있다.신 교수는 전국 소아혈액종양내과 전문의는 50여 명에 불과한 상황인 가운데, 강원권에서는 유일하게 신 교수가 소아혈액종양 환아들을 진료하고 있다.황용승 교수는 소아신경질환 분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다. 황 교수는 서울대 의학박사 출신으로 특히 서울대 어린이병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대통령실 소아청소년과 자문의 및 아랍에미레이트 왕립병원 자문의로도 활동했다.황 교수는 소아신경 분야의 권위자로서 대한소아신경학회장, 대한간질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우리아이 간질인가요' 등의 의학정보 저서도 다수 발간했다. 강원대병원이 소아신경 분야 진료공백 해소를 위해 황 교수를 초빙하면서 소아신경 분야를 책임지게됐다.강원대 어린이병원 조희승 병원장은 "여러 선배님, 스승님이 강원대 어린이병원을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줘 너무 감사하다"며 "정말 훌륭한 분을 모신 만큼 강원지역의 신생아, 어린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남우동 강원대병원장도 "의료공백의 어려움 속에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돌봐주는 선배님들에게 같은 의사이자 후배로서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의료진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 도내 유일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주요 대형 신용카드사들이 일선 대학병원 측에 올해 신용카드 수수료 0.05%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대학병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일선 병원들의 공공성을 고려해 수수료율 감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2일 전국대학병원 재무부서장협의회에 따르면 일선 대학병원들은 지난 12년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에 카드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거듭 요구해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일선 대학병원들의 호소에 묵묵부답 상태다.전국대학병원 재무부서장협의회는 '의료'의 공공적 역할을 고려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우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지난 2012년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수수료를 약 2배 수준까지 인상한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일선 병원들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카드수수료 개선 관련 법안에 대해 정무위원회도 검토보고서에서 타당성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해당 법안은 계류상태다.앞서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의원은 병원처럼 민간서비스 영역에 있더라도 공공성을 갖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기업의 경우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특수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을 감액, 적용하고 있다.반면, 일선 대학병원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에서 공공적 역할을 했지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23%로 최고수준인 2.3%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재무부서장협의회 측은 앞서 금융위가 지난 12년 전, '의료' 영역에 대해서도 '사치 소비재'와 동일하게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율을 책정하면서 약 1조원이 카드사 이익으로 돌아갔다고 보고 있다.가령, 카드수수료를 1% 인상했을 때 전국 대학병원이 지출하는 수수료 총액은 1000억원에 달한다. 산하 병원이 많은 가톨릭의료원 산하병원 8곳의 경우 100억원 규모에 달한다.이번 수수료 인상율은 0.05%로 전국 대학병원이 지출 총액은 50억원 규모이지만 지속 인상되는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대학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일선 백화점 등 소비재로 동일하게 인식, 카드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일선 대학병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마다 국민 안전을 최전방에서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기관임에도 그에 대한 고려가 전혀없다는 점도 아쉽다는 입장이다.특히 지난 2024년 의정갈등으로 역대급 변수를 맞아 극심한 경영난 상황에서 '카드수수료'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진료축소 여파를 100% 회복하기도 이전에 2024년 의정갈등까지 엎친데 덮친 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하기에는 어렵다고 호소했다.재무부서장협의회 라병학 총무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중 별도조항으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에 '의료'영역을 포함해야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카드사 이익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에서 공공적 역할을 한 의료기관에 대해 백화점 등 소비재 성격의 재화와 동일한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며 이수진 의원의 법안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7년도 의대 정원을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수급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2027년도 의대 정원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한다.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또,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했다.아울러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수급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의사 인력에 대한 수급 추계 및 양성 규모 심의는 2027년 이후 의사 인력부터 적용된다. 학사 일정을 고려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의대생 복귀 시 내년도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교육부 발표도 반영됐다.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대생들의 이번 학기 수업 참여 정도에 따라 3058명~5058명 사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교수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생 권리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일부 의과대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대생 제적 압박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현직 회장단 및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현직 회장단 및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간담회를 1일 진행했다.이 자리에선 일부 대학이 의대생의 정당한 휴학 신청을 반려하거나 등록을 강제하며, 제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논의됐다.의협은 일부 학생이 겪고 있는 학사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단과 연계해 필요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의협은 "의대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 전문가이자, 표현의 자유와 교육권을 가진 국민"이라며 "지금의 어려움은 헛된 저항이 아니라, 더 나은 의료를 고민하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의협은 지금도, 앞으로도 의과대학생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교육은 권위가 아닌 존중과 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의대생이 학문과 진로의 주체로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교수단체 관계자들도 대학과 학생 간의 신뢰 회복과 대화 중심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이들은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학교가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교수들도 인식하고 있다 의료계 전체가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며 "학생들이 공감과 존중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도수치료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비중증 통원 치료 보상한도를 하루 20만 원으로 제한하는 5세대 실손보험이 예고되면서 의료계·환자단체 반발이 예상된다.2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실손보험 개혁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여기 포함된 5세대 실손보험 내용을 보면, 도수 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도 본인부담률이 95%로 높아진다.금융위원회가 도수치료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비중증 통원 치료 보상한도를 하루 20만 원으로 제한하는  5세대 실손보험을 공개했다.비중증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한도도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들고, 회당 20만원이던 통원 치료 한도가 일당 2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중증 질환 자기 부담 한도에 상한선을 걸었다.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암·심장·희귀 질환으로 치료받을 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연간 50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급여 항목에서 자기 부담률을 20%로 적용하는 기준을 입원 환자로 규정한 것. 또 급여 보장 항목에 대해 입원·외래 환자로 나눠 진료비 자기 부담률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암·희귀 질환 입원 환자는 급여·비급여 상관없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반면 비중증·비급여 항목 자기 부담률을 기존보다 20%포인트 높이거나, 아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꼭 필요한 의료비와 중증 치료비를 적정 수준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국민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꼭 필요한 의료비와 중증 치료비를 적정 수준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중증 환자 보장은 강화하면서 비중증·비급여 부담은 확대하겠다는 것.금융의는 이 같은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실손보험료가 기존 대비 30~50% 감소해 국민 부담이 줄고 보험료 체계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및 보험사 실무 준비 등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신규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주요 비급여 항목은 순차적으로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해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금융위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을 방지해 의료체계 내 공정 보상 시스템 마련에 기여하고, 필수의료 기피 방지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며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간 연계를 강화해 의료 이용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공영·민영보험 간 상생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소수 가입자의 과다 비급여 이용을 차단하고, 비급여 보장 범위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할 계획이다"라며 "현행 4세대 대비 신규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30~50% 내외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부담이 감소하고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시행 반년째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여전히 삐걱거리고 있다. 이를 둘러싼 보험업계·의료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보험업계 서류 수신 거부로 민간 핀테크 업체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업체를 실손24 산하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등 시장 독점을 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1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둘러싸고 보험업계와 의료계와의 대립각이 첨예해지고 있다. 보험업계가 관련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로 의료계 불참과 수수료 요구를 꼽으면서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둘러싼 보험업계·의료계 대립각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실손24로 독점을 꾀하고 주장이 나온다.보험업계는 이미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1000억 원을 부담했지만, 정작 의료기관이 이 플랫폼과 계약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의료계는 보험업계가 보험업법 개정안에 명시된 비용 부담 의무를 무시한 채 의료기관의 탓만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보험업법 개정안 제102조의7 제3항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핀테크 방식을 활용한 기존의 민간 청구 대행 서비스도 인정하기도 했다.하지만 보험업계는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 서류 전송을 위해 감당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보상과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한 서류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에 민간 핀테크 업체는 제휴 의료기관이 늘어나는 것과 반대로 수익이 줄어드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정부 측은 민간업체에 실손24 유지보수 업체로 편입할 것을 제안하는 등 사실상 독점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은 "이미 경영난으로 실손24 산하로 간 업체가 있다. 보험업계는 서류 수신을 거부해 수입원을 끊고 정부는 실손24 산하로 들어와 유지보수를 하라며 양방향에서 민간업체 죽이기를 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정부라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버넌스를 구축해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 역시 정부와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실손24로 일원화하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이미 개원가에선 민간 앱을 중심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숨기려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창구가 일원화된다면 가입자의 의료정보 집적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보험업계가 이를 노리고 있다는 의료계 주장이 옳았다는 설명이다.또 제3자인 의료기관이 공연한 서류 전달 업무를 떠맡아 행정비용이 커졌음에도, 이를 보전해달라는 요구를 부정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명시된 '시스템 운영 비용'에 해당한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이미 의료계는 핀테크 업체들과 연동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하고 있다"며 "보험사와 가입자 간 문제를 의료기관이 행정적으로 돕는 것인데, 이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요구한 것을 건당 수수료니 리베이트니 하며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결국 가입자 의료정보를 한데 모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고, 실손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환자 진료 정보를 쌓아 재가입이나 보험료 산정에 활용하려는 목적"이라며 "법은 이미 통과됐고, 의료계는 이를 준수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업계 태도에 있다. 국민 편익을 위한다더니 결국은 보험사 입장에서 이득이 되는 구조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전국 의사단체들이 산불 피해 현장에 의료 지원단을 파견하고, 성금·구호 물품을 전달하며 재난 대응에 나섰다.1일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한 성금 2억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전국 의사단체들이 산불 피해 현장에 의료 지원단을 파견하고, 성금·구호 물품을 전달하며 재난 대응에 나섰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의료 지원과 구호 활동을 위한 공조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또 의협은 긴급 재난 의료 지원단을 구성해 지역 의료계와 공조하며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경상북도의사회는 의성과 안동을 거점으로 청송·영양·영덕 등지에 의료 지원단을 긴급 파견해 무료 진료, 심리 상담, 수액 치료, 의약품 제공 등을 진행 중이다. 고령의 이재민을 위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또 경북의사회는 경북도 보건 당국과 협의해 전국에서 모집한 의료진과 행정 인력 120여 명을 중심으로 총 5개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 대한적십자사에 1000만 원 성금을 전달하고 KF-94 마스크 3만 장, 응급 구급함 1000개를 지원했다.전라남도의사회도 전라남도청과 협력해 전남 의료 지원단을 구성하고, 청송군 국민체육센터에 의료 인력과 건강 버스, 마음 안심 버스를 배치해 의료 지원을 전개했다.전남의사회는 이틀간 130여 명을 진료하고 수액 처치 20여 건을 시행했으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여기엔 사직 전공의들도 동참했다.한국여자의사회는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경북의사회에 성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동시에 네오팜, 더마펌 등 기업들과 협력해 세안 용품 등 생활 필수 물품도 지원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10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 의료계 불참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보건의약단체들이 연대해 반박에 나섰다.1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5개단체 공동성명을 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불참하는 보험사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보험사의 '전자 서류 수신 거부'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불참 보험사 처벌을 요구했다.최근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협력해 참여 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거나, 미참여 기관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하지 않는 이상 빠른 확산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하지만 이는 요양기관의 참여 저조로 사업 확대가 어려운 것처럼 호도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병원과 핀테크 업체가 연동해 운영하는 민간 실손청구 시스템은 전국에서 2만1000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 정작 이 시스템을 통한 서류 수신을 거부하는 것은 주요 보험사라는 설명이다.반면 정부 주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24'는 현재 전체 요양기관과 약국의 10%도 되지 않는 곳만 계약을 맺고 있다고도 꼬집었다.보험업계는 이미 실손24 시스템 구축에 1000억 원을 투입했다는 입장인데, 이는 단순한 초기 구축 비용에 불과하며 법상 시스템 운영 비용까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보험사는 시스템 확대를 위한 행정·재정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요양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다.금융위원회가 실손24 외에도 핀테크 방식의 전송 시스템을 공식 인정한 것도 조명했다. 이처럼 다양한 전송 방식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수신을 거부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청구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막는 보험사의 행위는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민 편익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와 함께 보건의약5개단체는 정부에 ▲보험사의 전자적 서류 수신 거부 금지 조치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10만 원 이하 통원의료비에 대한 진료비세부내역 전송 면제 등 세 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보험업계는 실손24의 확대 부진을 요양기관 탓으로만 돌리며 확대를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미 의약계는 금융위, 의약계, 보험업계 등이 참여하는 TF에서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행정비용 보상에 대해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명확한 답이 없었다"고 비판했다.이어 "더욱이 현재 핀테크 업체와 연동돼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2만1000개가 넘는다"며 "그럼에도 주요 보험사 중 3곳은 전자적 전송 서류에 대해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 결국 실손보험청구간소화 확대에 방해가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건 보험사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이 약칭 전의교협에서 '의대교수협'으로 변경하고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의 대표 기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의대교수협 조윤정 회장의대교수협 조윤정 회장(고려의대 안암병원)은 제15대 회장단 구성을 완료하고 공식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임기는 2027년 3월까지 2년간이다.제15대 회장단으로 고범석 교수(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김정일 교수(동아의대), 김종일 교수(서울의대), 이도상 교수(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정연준 교수(전북의대 전북대학교병원), 최중국 교수(충북의대)까지 부회장으로 활동한다.  이어 이호석 교수(부산의대 부산대학교병원), 장미영 교수(충남의대 충남대학교병원)는 감사를 맡는다.의대교수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8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2개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했다.15대 회장단은 의대교수협으로 약칭을 변경하고 4대 목표를 제시했다.4대 목표는 1. 양질의 학생교육과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 2. 국민과 소통 3. 40개 의대교수간 소통 4. 의료단체와 협력 강화 등이다.의대교수협은 "학생교육에 최적의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전공의 과도한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 중심 수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소통의 필요성도 목표로 세웠다. 의정사태로 국민들과 소통의 중요성을 알게된 만큼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의사'보다 '잘 교육받은 의사'라는 가치를 공유해나갈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40개 의과대학 교수들간 소통도 강화한다. 전국 단위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단체들과의 협업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조윤정 회장은 "의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적극 반영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할 의료분야 인재 양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