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제 대장내시경 술기 교육도 AI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실제와 유사한 질감·색감·움직임을 구현한 대장내시경 시뮬레이터를 개발해 내시경 술기교육에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 대장내시경 가상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실제 대장과는 차이가 커서 교육적 효과는 제한적이었지만 한발 나아간 것.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박창민·이동헌 교수(장승현·김이삭 연구원)와 소화기내과 임종필 교수팀은 대장내시경 영상을 학습시켜, 실제와 유사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AI 기반 내시경 시뮬레이터 'SeamXSim'를 개발했다고 20일 발표했다.좌측부터 영상의학과 박창민, 이동헌 교수, 소화기내과 임종필 교수연구팀은 실제 대장내시경 영상에서 추출한 1만 6천개의 이미지 조각을 바탕으로, 생성형 AI 모델을 학습시켜 사실적인 대장 텍스처를 구축했다. 이는 기존 시뮬레이터보다 실제 대장 구조와의 오차가 작고(3.6mm vs 5.6mm), 우수한 재현 성능을 보였다.나아가 'SeamXSim'에 기반한 비디오 생성 모델 ‘SeamXSim-T’도 추가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실제 내시경 영상의 움직임·조명·프레임 구성을 학습하여 연속된 시야 변화를 구현할 수 있다.이를 통해 프레임 끊김 없이 영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정도(일관성)를 기존 시뮬레이터 대비 16% 개선하고, 임상현장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위해 연구팀은 내과 전공의 8명을 대상으로 SeamXSim-T의 성능을 5점 척도로 조사했다. 시각적 현실성은 점막 질감, 혈관 패턴, 색감, 조명, 카메라 움직임에서 모두 4점 이상을 받았고, 교육 효과 평가(해부학적 구조 이해도, 병변 식별력, 임상 적용 가능성 등)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서울대병원 연구팀이 개발한 SeamXSim-T 의 작동원리박창민 교수는 "실제 내시경 환경과 유사한 시뮬레이터를 구현하고, 초보 시술자들이 충분히 반복 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내시경 시술자의 기술향상을 통해 진단 기능을 향상시키고,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용종 절제술 등 다양한 치료 상황을 시뮬레이터로 재현하고, 촉각 반응 내시경 하드웨어를 통합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임상 훈련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구는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추계학술대회 우수발표상을 수상했으며, 국제학술지 'Computers in Biology and Medicine' 최신호에 게재됐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복귀 이후 진료지원간호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앞서 진료지원간호사와의 갈등에 대한 우려가 높았지만 오히려 달라진 의료환경으로 전공의만으로는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인식이 의료현장에선 자리잡았다는 분석이다.19일,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최수정 회장은 "전공의 복귀 후 2개월이 지나면서 현장은 대체로 안정화됐다"며 "병원마다 상황은 다양하지만, 전공의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거의 모든 의사가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간호사협회 최수정 회장은 전공의-진료지원간호사 간에 갈등은 현실과 다르다고 말했다.특히 전공의들이 주말 당직을 서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없이는 병원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가 명확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최 회장은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가 복귀하면 진료지원간호사가 전공의 지시를 따르라는 지시도 있었지만, 전공의만으로는 당직조차 돌아가지 않아 그런 말이 사라졌다"고 전했다.실제로 일선 대학병원들은 전공의가 복귀했음에도 진료지원간호사를 일부 복귀시키지 않는 상태다.최 회장은 "전공의 복귀 인원만큼 진료지원간호사를 복귀조치하겠다고 하자, 외과계에서 수술실 간호사는 몰라도 병동 간호사는 자리를 뺄 수 없다고 하다더라"면서 "그만큼 의존도가 높고 병원 수익에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실제로 얼마 전 열린 대한외과학회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확인된 바 있다. 최 회장은 "학회 참석자 대부분이 진료지원간호사 없는 외과는 상상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또한 전문간호사 중심으로 진료지원간호사를 재편하자는 협회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서울대병원이 최근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지만, 병원마다 환자 중증도와 인프라가 달라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황이다.최 회장은 "서울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중증도가 높아 교육이 많이 필요하지만,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전국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교육 방식을 둘러싼 논의도 진행 중이다. '선배치 후교육이냐 선교육 후배치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교육 시간이 늘어날수록 병원의 교육비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다.다만 진료지원간호사의 교육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최 회장은 "같은 업무라도 환자가 위중해지면 고난도 업무가 될 수 있어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전문간호사처럼 자격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제식 교육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12월 20일 창립 예정인 대한병원의학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주축이 된 이 학회는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전문간호사, 의료기사, 약사, 영양사 등 병원 내 모든 의료인이 참여하는 팀기반 진료 체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최 회장은 "영어권의 Hospital Medicine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전 세계적인 추세인 팀기반 진료체계에 부합한다"며 "병원 내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는 개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병원의학회는 입원전담전문의를 공간이 아닌 입원환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입원전담전문의가 특정 병동에 귀속돼 있어 다른 병동 환자를 협진할 경우 수가 산정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입원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면 전문의들이 시기별로 입원환자 진료, 외래 진료, 교육 전담 등을 순환하며 맡을 수 있게 된다.최 회장은 "입원전담전문의가 2018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됐지만 확산이 더딘 이유가 공간에 묶여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소하면 입원전담전문의도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환자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는 이어 "앞으로 다양한 모델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며, 병원마다 상황에 맞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전공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진료지원간호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 인가가 핵심 화두"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대한 개원가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방향성에 일부 공감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정부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관련해 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진행한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3차 회의' 결과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검체 검사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고 청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방향을 존중"했다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이에 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보도자료에 인용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일차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의협은 그동안 상호정산이 원칙임을 계속해서 강조했고, 질 관리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공감을 표현했을 뿐이라는 비판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의협이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한 동의한 것으로 교묘하게 여론몰이하고 있다는 것.내과의사회는 이 정책이 만성질환 관리 등 일차의료기관의 검체 검사를 불가능하게 해 개원가 존립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일차의료 사망 선고와 같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다.결정 과정의 정당성 역시 없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일차의료기관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된 채 논의가 진행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복지부는 과거 연구 결과를 무시하고 의료계와 합의를 위한 협의체도 가동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또 이 제도는 ▲환자의 이중 수납 불편 ▲개인 정보 유출 ▲책임 소재 불분명 ▲천문학적 시스템 개발 비용 등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내과의사회는 "만약 정부가 이 참사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우리는 복지부를 더는 국민 건강을 위한 카운터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며 "나아가 복지부의 그 어떤 정책과 시범사업에도 전면 불참을 선언하며, 모든 협력 관계를 파기할 것을 통보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체 검사를 포기하게 만들어 국민 건강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의료비 폭증을 초래할 이 모든 사태의 역사적 책임은 전적으로 복지부에 있다"며 "복지부는 이 사태의 직접 당사자인 내과를 비롯한 해당 진료과 의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의료 민영화 논란이 재점화했다.1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개정안은 국민의 요구가 아닌 영리 플랫폼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의료 민영화 논란이 재점화했다.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코로나19 이후 생겨난 민간 영리 플랫폼들의 요구일 뿐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는 비판이다. 현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응급실·소아과 공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것.본부는 원격의료 법제화가 의료를 통한 영리 추구를 금지하는 의료법의 비영리 원칙에 정면으로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 민영화 우려에 대응해 공공 플랫폼 수용 모양새를 취했으나, 관련 조항이 임의 조항에 그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기만행위에 불과했다는 것.본부는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공적 의료 영역을 훼손하는 공성퇴가 될 것이라는 경고다.특히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 자격 제한이 미미해 거대 민간 보험사가 시장을 장악할 경우,  환자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함께 본부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보건의료기본법의 시범사업 평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년간 무분별하게 실시된 시범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 없이, 허술한 통계 발표만으로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것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상업적 부작용이 없는 공공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과, 민간 영리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을 나란히 실시해 비교하려는 기초적인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는 영리 플랫폼의 문제점 노출을 막으려는 의도이며, 국민 의견이 아닌 기업 의견만 듣는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는 비판이다.본부는 "윤석열 정부도 하지 못했던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이재명 정부가 이토록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용납할 수 없다"며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민감한 국민건강보험 개인 건강 정보도 보험사 등 민간 기업의 수익 사업을 위해 열어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리는 실손보험 도입, 규제프리존, 첨단재생의료법 등 의료 민영화의 중요한 의제들이 민주당 정부 시기에 강행돼왔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역시 핵심 의료 민영화 정책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밀어붙여 기존 민주당 정부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의료 민영화인 이 의료법 개정안을 막아낼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이 진료지원간호사 표준 교육·수련체계를 제시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지난 11일 제일제당홀에서 '진료지원업무 역량개발 심포지엄'을 열고 진료지원간호사의 실제 업무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핵심 '위임가능전문직무(Entrustable Professional Activities, EPA)' 12개와 단계별 교육·수련체계를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직무분석을 토대로 EPA 기반 단계별 교육·수련체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것으로, 의료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교육 편차와 역할 모호성 문제를 해결할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사직 전공의 복귀 이후 대다수 대학병원들이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분야에 대한 고민이 큰 상황에서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료지원간호사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교육·상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유지하는 전문 인력이다.서울대병원은 진료지원업무 역량개발 심포지엄을 통해 교육 및 수련체계를 논의했다. 하지만 최근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숙련도 차이에 따른 교육 격차와 역할 혼란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표준 교육체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서울대병원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직무 특성과 역량 수준을 정량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수련체계를 구축하는 연구를 수행했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서울대병원이 2025년 전략연구과제로 추진한 '진료지원간호사 직무·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TF(위원장: 박중신 진료부원장, 부위원장: 정은희 간호본부장)'의 연구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됐다.이번 연구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직무분석, 직무만족 및 역할변화 조사, 직무·역량 기반의 교육·수련체계 설계 등 세 가지의 세부과제로 진행됐다.첫 번째 '직무분석' 연구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 150명이 11개 주요 직무의 중요도와 수행 수준을 평가하고, 교수 및 간호관리자 14명이 같은 직무의 난이도와 환자안전 영향도를 분석했다.두 집단의 평가를 통합해 산출한 직무역량지수 분석 결과 ▲중증 환자관리 ▲전문적 간호중재 ▲교육 및 상담 ▲처방·검사관리 ▲상태 모니터링 및 환자 사정 등 다섯 직무가 공통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 '심화 직무'로 확인됐다.이는 현장 인식과 전문가 평가가 정량적으로 일치한 첫 근거로, 진료과별 심화 직무 구성 비율이 달라 향후 맞춤형 교육모듈 개발 필요성도 제시됐다.두 번째 '직무만족 및 역할변화 조사' 연구에서는 설문과 심층면담을 통해 상급실무를 처음 맡는 진료지원간호사들의 역할전환 경험을 분석했다.이들은 업무량 증가와 역할 모호성으로 초기에는 스트레스와 혼란을 겪었으며, '현장에서의 존중 및 인정', '조직적 차원의 지원', '직무를 통한 성장', '병원 운영 참여' 등이 성공적인 역할 전환을 이끄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연구 결과, 진료지원간호사가 전문 인력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구조화된 교육과 조직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세 번째 '직무·역량 기반 교육·수련체계 설계' 연구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가 임상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표준화한 핵심 '위임가능전문직무(EPA)' 12개를 도출했다.핵심 EPA는 일정 수준의 감독 아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무 단위를 의미하며, ▲환자 사정 및 계획 수립 ▲처방 관리 및 모니터링 ▲처치·시술 수행 및 평가 ▲근거기반 중재 설계 및 평가 ▲환자 상태 변화 관찰 및 초기 조치 ▲응급상황 대응 및 후속 조치 ▲환자·가족 치료 설명 및 의사결정 지원 ▲다학제 협업 및 진료 조정 참여 ▲전환기 관리 및 환자교육 ▲임상기록 및 정보관리 ▲질 향상 및 근거기반 연구 ▲전문직 리더십 및 교육 등 진료지원간호사의 핵심 업무를 포괄한다.연구팀은 도출된 핵심 EPA를 바탕으로 진료지원간호사의 교육·수련체계를 단기 교육이 아닌 4단계 성장 모델(Phase 1~4)로 설계했다.각 단계는 ▲입문기(Phase 1, Pre-residency) ▲초기수행기(Phase 2, Residency) ▲독립수행기(Phase 3, Fellowship) ▲전문가기(Phase 4, Leadership)로 구성된다.이 가운데 입문기(Phase 1)는 공통이론·공통술기·분야별 이론 및 술기·현장실습으로 이루어진 모듈형 교육과정으로 설계됐으며, DOPS·Mini-CEX·OSCE 등 평가도구도 마련해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의 기본 체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향후 시행될 '진료지원업무 교육시행규칙'의 표준모델로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김영태 병원장은 "이번 연구는 진료지원간호사의 핵심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단계별 역량개발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를 바탕으로 향후 법·제도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환자안전 중심의 진료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병원에 방문해 주기적으로 맞아야 했던 주사치료를 가정에서 환자 스스로 투약할 수 있는 피하주사 방식으로 전환해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윤혁·전유경 교수, 서울아산병원 황성욱 교수 공동 연구팀은 19일,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밝혔다. 연구팀은 2023~2024년 분당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에서 염증성 장질환으로 치료받은 101명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윤혁, 전유경 교수,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황성욱 교수염증성 장질환(IBD, Inflammatory Bowel Disease)은 장에 염증이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난치성 질환으로, 혈변·설사·복통·체중감소 등이 특징이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투병 사실을 공개하며 알려진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모두 염증성 장질환에 속한다.염증성 장질환 치료는 장내 염증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관해'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일부 환자는 염증을 줄이고 안정적인 상태가 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생물학제제 주사치료를 받게 된다.문제는 생물학제제 주사치료는 정맥 투여가 필요해 환자들이 1-2개월에 한 번은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이다.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평생에 걸쳐 병원을 방문하는 부담이 상당하다. 적절한 투약시기를 놓치면 증상이 재발하는 활동기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일부 생물학제제는 가정에서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는 피하주사 제형으로도 개발됐으며, 최근에는 베돌리주맙(Vedolizumab)도 피하주사 제형이 도입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베돌리주맙 피하주사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고 사용이 제한적이다.이에 연구팀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병원에서 베돌리주맙 정맥주사 치료를 받다가 피하주사 형태로 전환해 24주간 2주마다 투여하는 연구를 진행했다.연구 결과, 대상자의 71.3%가 24주가 지나도 피하주사 치료를 계속 유지했으며, 약 24%의 환자가 주사 부위에 가려움, 통증 등 증상을 보였지만 관리가 가능한 경미한 수준이었다. 전신 부작용은 2% 수준으로 매우 드물었다.반면, 피하주사로 전환하는 시점에 스테로이드를 병용하고 있거나, 정맥주사 단계부터 치료 반응이 낮아 4주에 한 번 자주 주사를 맞던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피하주사를 중단하는 비율이 높았다.이번 연구 결과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안정 상태에 이른 이후에도 오랜 기간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정맥주사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가정에서 편리하게 투여할 수 있는 피하주사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전유경 교수는 "염증성 장질환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난치성·재발성 소화기 질환으로, 생물학제제가 개발되면서 치료 효과는 높아졌지만, 병원 방문 빈도가 높아 환자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상태를 안정시키고 난 뒤에는 피하주사로 전환해 가정에서 스스로 주사함으로써 일상생활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소화기학 국제학술지 'Gut and Liver'에 게재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의료계에선 일정부분 납득 가능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산업계는 씁쓸한 표정이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엔 의료계가 요구한 ▲대면 진료 원칙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운영 ▲전담 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이 명시됐다.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여러 제약으로 플랫폼 산업계의 난관이 예상된다.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반대가 컸던 의료계 요구를 대거 반영한 만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료계 의견이 다수 반영된 안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공공플랫폼 진출 가능성을 시사했다.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우리가 얘기한 원칙들이 대개는 지켜졌다"며 "비대면 진료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코로나19 이후 일정 부분 허용된 것에 따른 국민 편의성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대신 환자 안전 기준을 계속 강조했고 이런 부분이 법안에 많이 포함됐다고 본다"며 "앞으로 하위 법령을 만드는 과정과 특히 공공플랫폼이 자리 잡는데 의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반면 산업계에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길이 열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러 제약으로 난감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대로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 확장성과 수익 모델 확보에 난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특히 초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긴 했지만, '환자 거주지 내 의료기관'으로만 제한된 것에서 우려가 나온다. 지역 제한만으로 전국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와 연결하는 중개 서비스 모델 구축에 제약이 걸리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직 구체적인 지역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시도 단위가 아닌 거주 동등 좁은 범위로 설정될 경우 타격이 크다.처방 가능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도 제한됐다. 특히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초·재진 모두에서 전면 금지됐다. 의약품 오남용 우려에 따른 결과지만, 플랫폼을 이용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선 진료 범위가 제한돼 서비스의 다양성과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의약품 배송도 제한되면서, 물류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수익 모델 창출 및 서비스 차별화 역시 어렵게 됐다.반면 규제는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민간플랫폼에 대한 신고·인증제가 도입되고, 정부나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공공플랫폼 근거까지 마련됐다.이렇게 민간과 공공이 경쟁 관계에 놓이면서 발생할 경영상의 출혈과 규제 준수로 인한 플랫폼의 행정·기술적 부담이 예상된다.코로나19 이후 초진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면서 업계 전체가 휘청였을 당시 정도의 여파는 아니지만, 향후 사업에서 지속적인 난관이 예상된다.이와 관련 나만의닥터 선재원 대표는 "전반적으로 반반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범사업 기간이 너무 길었고 법안이 통과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너무 많은 안이 모두 반영돼 아쉽다"며 "특히 성공 사례가 없는 공공플랫폼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다만 초진 비대면 진료가 전면 제한됐을 당시의 여파까진 아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어 "관건은 앞으로 세부안이 어떻게 마련되느냐다. 초진은 지역 내에서만 가능한데, 그 지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도시 범위라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동 단위라면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제도화 이후 법안 개정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로선 법안에 대해 양가감정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비대면 진료 조항을 신설하되 의사의 대면 진료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했다. 다만 환자가 원할 경우 초·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했다.초진 비대면 진료는 환자 거주지 내 의료기관에서만 이용하도록 했으며, 처방 가능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를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며 지역 제한도 적용하지 않는다.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은 전면 금지했다. 불가피하게 필요성이 인정되는 희귀질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 마약류 처방에 한해 의·약사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도 시행하기로 했다. 시각적 정보가 필수인 질환은 화상진료를 의무화한다.공공플랫폼이 정부나 전문기관이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으며, 약 배송은 현재 시범사업 대상자에게만 허용하도록 했다. 배송 가능 지역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범위 내로 제한됐으며,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송하도록 했다.이 개정안이 오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강선우·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을 병합 심사 후 정부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역의사제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의료계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 요구가 나온다.구체적으로 의대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는 지역학생 선발도 도입된다. 지역학생 선발 비율 및 지역 단위는 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유형은 복무형과 계약형을 병행한다.학비 지원은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를 통해서도 이뤄진다.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퇴학 ▲3년 이내 국시 미합격 ▲의무복무 미이행 등의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이며 군 복무 기간은 미산입 된다.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으로 복무한 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공의 수련 기간은 차등 적용한다. 복무지역 외 수련 시 미산입하며, 복무지역 내에서 필수과목 수련 시 전부 산입한다. 복무지역 내 기타과목 및 인턴 수련 시에는 절반만 산입한다.또 지역 내 의료 수요를 고려해 지역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 종류 및 수련병원 소재지 범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사 경력 개발 등을 지원하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이와 함께 의무 이행력 확보를 위해 의료법상 조건부 면허제도를 준용했다. 조건부 면허는 면허에 의무를 부가하는 형태다. 기간은 10년 이내로 확대했으며 면허 조건은 의무복무 기관이 아닌 지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의무 완료 전 타지역 진료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 식이다.또 겸직금지 조항이 도입돼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무복무 완료 전까지, 계약형 지역의사는 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 의무복무 지역 외 다른 의료기관 근무를 금지한다.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 기간은 시범사업 및 복무형 기간을 고려해 5년에서 10년 이내 기간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계약 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역 내 의료기관을 선정하도록 했다.의무복무 관련 사항 위반 시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정 명령 미이행 시 1년 이내 면허정지가 이뤄진다. 의무복무 이행력 확보의 최종 수단으로 면허정지 3회 이상 등의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면허 취소 시 의무복무 잔여기간 재교부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만,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재교부 가능토록 예외를 뒀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날 공청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아직은 법안소위를 통과했을 뿐이다. 전날 공청회에서 여러 국회의원의 지적사항과 의료계 우려가 나왔고 이에 대한 준비 요구가 있었다"며 "이 때문에 이 법안이 법안소위를 넘겼더라도 전체 위원회가 논의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진단했다.이어 "지역의료 문제는 단순히 법안 하나가 통과된다고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료계 여러 의견을 냈듯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냐는 의문이 여전하다"며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공청회에서 있었던 여러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으로 발전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바른의료연구소가 제2대와 3대 소장을 역임했던 정인석 전 고문을 제5대 소장으로 선출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15일 제9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지난 2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바른의료연구소에서 발간한 네 번째 활동 백서다.또 이번 총회에서는 윤용선 소장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신임 소장 선출 과정이 진행됐고, 이 과정을 통해 정인석 신임 소장이 선임됐다.정인석 신임 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개원의로서 지금까지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바른의료연구소 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경상남도 양산시의사회 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그는 제2·3대 소장직을 수행하면서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어, 향후 바른의료연구소를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았다는 설명이다. 정인석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대한민국 의료계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 바른의료연구소가 올바른 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중심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의료계 내 다양한 세대 및 인물들과 소통하면서, 보다 폭넓고 유연한 활동을 통해 올바른 의료정책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울산광역시의사회가 '제29회 울산의사의 날'을 맞아 제28회 울산의사대상 시상식 및 2025년도 추계의학연수교육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 15일 열린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 1대학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 행사는 5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울산광역시의사회가 '제29회 울산의사의 날'을 맞아 제28회 울산의사대상 시상식 및 2025년도 추계의학연수교육을 개최했다.김양국 회장은 기념사에서 "지금 정부 여당은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검체검사 제도 개편, 공공의대 설치 등 무수한 법률안과 행정예고로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회원들은 하나로 뭉쳐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의협은 정부와 국회의 강제 입법에 맞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대표자 궐기대회 등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울산시 회원 여러분들도 우리 의료계의 강한 분노와 힘을 보여주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진 시상식에서 울산대병원 영상의학과 이종화 교수가 울산의사대상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복부 영상진단 및 초음파 분야에서 환자룰 진료하고, 꾸준한 연구로 영상의학 수준 향상과 지역 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제2부 추계학술대회에선 '성인 만성질환의 이해'를 주제로 ▲비만과 당뇨의 약물 치료(전영지 울산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환자 안전 증진을 위한 보고 체계 인식 향상(필수과목)(옥민수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교수) 등의 강의가 이뤄졌다.또 ▲이상지질혈증 진료 지침(장미희 울산대학교병원 심장내과 교수) ▲중재호흡기학의 최신 지견(채강희 울산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소 침습 수술 시대의 위암 수술 및 재건(박동진 울산대학교병원 일반외과 교수)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분당서울대병원은 순환기내과 채인호 교수가 이끄는 심장혈관중재시술팀이 17일 임펠라(Impella CP) 시술 첫 례를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분당서울대병원이 초소형 인공심장펌프로 알려진 '임펠라' 시술을 첫 시행했다.분당서울대병원은 순환기내과 채인호 교수가 이끄는 심장혈관중재시술팀이 17일 임펠라(Impella CP) 시술 첫 례를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임펠라는 좌심실 내부에서 심장 근육을 대신해 대동맥으로 혈액을 보내주는 초소형 기계식 순환장치다. 심장성 쇼크의 치료나 고위험 관상동맥시술 과정에서 심장 부담을 줄이고, 좌심실의 혈액 펌프 기능이 크게 떨어지더라도 안정적으로 보조해 심장이 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러한 임펠라는 허벅지 대퇴동맥의 작은 절개창을 통해 관(카테터) 형태로 좌심실에 삽입돼 심장 기능을 보조하다가, 안정 상태에 이르면 제거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이날 분당서울대병원의 첫 시술은 순환기내과 채인호·조형원 교수의 집도 하에 고위험 관상동맥 중재시술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하게 시행됐으며, 삽입된 임펠라는 약 하루 동안 환자의 심장 기능을 보조하다가 안정을 찾은 후 제거됐다.그동안 심장성 쇼크에 쓰이던 약물치료나 대동맥 내 펌프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는 심장과 폐 기능 전체를 대신해주는 만큼 출혈·혈전 등 합병증 및 관리 부담이 매우 크다. 반면, 임펠라는 최소한의 침습으로 좌심실 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채인호 교수는 "임펠라는 최소 침습으로 심장에 펌프 모터를 삽입해 심실 기능의 급격한 저하 혹은 정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며 "앞으로도 중증 심장질환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혁신적인 치료법을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임펠라는 미국에서 2008년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심장성 쇼크 치료법이다. 국내에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와 의료계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일차의료기관과 필수진료과가 수용 가능한 보상 방안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여전하다. 더욱이 의료계 내부에서 정부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대한의사협회 입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개최된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3차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검체 검사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에 동의했다.정부와 의료계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충분한 보상책 마련 요구가 여전하다.의협은 의료계 다수는 원칙적으로 현재와 같이 시장 논리에 따라 상호정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검체 검사 위·수탁 질 관리를 위해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고 청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방향을 존중한다는 것.하지만 의협은 제도 개편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일차의료기관, 필수진료과가 수용 가능한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내년 상대가치 개편 시 올바른 수가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현행 고시 취지대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해 청구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편 과정에서 ▲환자 불편 최소화 ▲개인정보 및 검체 관련 법령 준수 ▲위수탁기관 행정부담 효율화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함께 ▲청구서식 개정·마련 ▲대조심사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검체채취 등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는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과정에서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 등에 따른 재정 영향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시행은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시점인 오는 2026년 하반기로 통일한다. 또 검체 검사 질 제고를 위해 학회, 관계기관과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협·대한개원의협의회와 10일 대한진단검사의학회·대한병리학회를 만났다. 이어 12일 대개협과 위탁검사 규모가 많은 내과·일반과·산부인과·외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정형외과·비뇨의학과 등 9개 진료과 의사회를 만나 의견을 들었다.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의협에서 정부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생각한다"며 "상대가치 점수 상시 조정 과정에서 위수탁 제도 개편에 따른 일차의료, 필수의료 분야 재정 영향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이 같은 의협 입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협이 정부 방향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투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명분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이는 의협이 복지부와 합의해준 것과 같다. 시작도 하기 전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영토를 내어준 꼴"이라며 "복지부는 대통령실에 '의협과 합의했다'는 보고를 올리기 위해 '건정심 한달 연기'라는 사탕을 내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의약분업과 의대 증원 때와 마찬가지로 의협과의 합의를 선결로 가져오라고 한다"며 "이는 논란을 막기 위함으로 앞으로 의협은 검체수탁 문제로 싸울 기회와 명분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병원의학(Hospital Medicine)을 표방하는 전문 학술단체가 출범한다. 지난 10여년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이끌어온 내·외과계 연구회와 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 손잡고 새로운 학회를 설립, 병원 내 입원환자 진료의 질 향상과 다직종 협업 체계 구축에 나선다.대한병원의학회가 12월 20일 창립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의학회(Korean Society of Hospital Medicine, KSHM)는 오는 12월 20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창립기념식 및 창립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학회 설립은 201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안착 단계에 접어들면서, 단순 입원환자 진료를 넘어 병원 시스템 전반의 질 향상과 효율화를 주도할 전문 분야로 발전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학회는 대한내과학회 입원의학연구회와 대한외과학회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연구회가 협력해 설립을 추진했으며, 특히 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 학회 설립에 정식으로 참여했다는 점이 주목된다.간호법 시행으로 진료지원업무가 법제화되면서 전문의와 간호사 간 협업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학회를 구성하는 것은 국내 의료계에서 이례적인 시도로 평가된다.대한병원의학회는 학회 내 팀기반진료위원회를 신설하고, 창립기념식에서 한국전문간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의료환경에 맞는 한국형 팀 기반 진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학회는 현재 입원환자 진료에 국한된 입원의학(Inpatient Medicine)의 한계를 벗어나, 팀 기반 진료체계 확립, 진료 프로세스 효율화,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등 병원 내 다양한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병원의학(Hospital Medicine)으로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미국 등에서 이미 전문 분야로 자리잡은 병원의학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국제학술단체인 Society of Hospital Medicine(SHM)과도 교류를 추진한다. 창립기념학술대회에서는 SHM의 Chad T. Whelan 회장이 영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국제 협력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창립기념학술대회에서는 병원의학의 정체성과 비전, 전문적 입원환자 관리를 위한 팀 기반 진료체계, 입원환자 관리 전문 지식, 병원 시스템 관리 역할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진다.대한병원의학회는 입원전담전문의 영역을 넘어 입원환자 관리, 의료 질 향상, 팀 기반 진료, 의료 시스템 관리를 포괄하는 학문적·임상적 분야로 발전을 도모하며, 임상현장과 정책, 교육, 연구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간호협회가 17일 장충체육관에서 2025 간호정책 선포식을 통해 보건의료 방향을 이끌 정책 비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간협은 간호법 제정에 의미를 부여하며 향후 정책의 큰그림을 제시했다.한편,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은 간호협회장 직선제 전환, 간호대학 정원 축소,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을 거듭 요구하며 '진짜' 간호정책을 요구했다.간협은 '간호사 중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완성'을 슬로건으로 고령화, 지역사회 돌봄 확대 등 변화에 발맞춰 국가정책의 중심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간호협회는 17일 간호정책 선포식을 통해 비전을 제시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국가적 돌봄 체계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이제는 치료 중심 의료에서 벗어나 의료·요양·지역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돌봄체계가 국가적 의무가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간호사는 의료와 돌봄을 잇는 핵심 전문 인력으로서 그 역할을 더욱 확실하게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시말해 간호·요양·돌봄을 아우르는 국가 인프라를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선언한 것.신 회장은 "간호사 중심의 간호-요양-돌봄 통합체 완성을 목표로 최근 법제화 성과를 기반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를 위해 재택간호 활성화,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간호 인재 혁신 등을 추진해 국민의 평생 돌봄을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 생태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간협을 적극 지지하며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간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국민 돌봄 체계 완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이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과거 간호사법 제정 논의 시 '간호법'이라는 명칭을 제안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법 제정에 기여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간호사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제정된 간호법의 여러 제도와 정책이 의료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간호·요양·돌봄의 통합체계 완성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보건의료와 돌봄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반면 간협이 힘차게 비전을 발표하자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현장 간호사를 위한 진짜 간호정책을 요구했다.현장 간호사들의 요구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간호협회장 직선제 ▲간호대학 정원 축소 등이다.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호법·진료지원업무·수가 개편 등 모든 논의에 배치기준과 인력충원을 최우선 과제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간호협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이와 더불어 간호대학 정원을 늘었지만 의료현장에 간호사 자리는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간호대학 정원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지역의사제 공청회가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가닥으로 결론 났다. 다만 지역의사제만으론 중증·필수의료 질 향상을 보장할 수 없고, 충분한 인센티브와 정주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우려가 여전하다.17일 정치권에서 지역의사제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의료계와 법조계,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복지위는 16일 지역의사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의료계와 법조계,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은 공청회 진술인들이 발언하는 모습현재 발의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개다.이들 법안은 특정 지역·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의무 복무할 의사를 의대 입학 단계부터 양성·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거·경력·교육·추가수당·해외연수·우선선발 등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지만, 의무 복무 위반 시 지원금 반환 및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식이다.특히 가장 최근 발의된 이수진 의원안엔 전문의가 고시된 지역 의료기관에서 5~10년 사이의 계약을 통해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제가 제시됐다.진술인으로 참석한 가톨릭의대 김성근 외과 교수는 지역의사제 도입 전 정확한 수요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문제 인식은 있으나, 어떤 지역에서 어떤 과의 전문의가 몇 명이 부족한지, 또 이들이 몇 년 동안 보충돼야 하는지에 대한 수요 분석이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지역의사의 역할 또한 모호한데 이들이 1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아니면 2·3차 의료기관에 있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 현재의 정책 논의는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제도의 기본 방향 설정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의료진에 대한 지원이 병행돼야만 제도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경상국립대 의대 김영수 교수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심화에 따른 심각한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해선 지역의사제가 필요한 장치라고 봤다. 현재 농어촌 지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수도권 지역의 3분의 1,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들 지역에선 젊고 실력 있는 의사의 공급이 절실하다는 것.더욱이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보건소·보건지소 배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데다가, 지역 대학병원의 의사 충원율 역시 50% 미만이라는 우려다. 다만 그는 지역의사제가 지역 인재 선발, 교육 단계부터의 지역사회 기반 학습,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공공성을 내면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계약형 지역의사제 및 지역의료지원센터 설치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대한의학회 김유일 지역의료정책이사는 지역의사제를 전국 의대가 아닌 국공립대 위주로, 각 학교 정원 내에서 낮은 비율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공보의 인력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지역의료 공백을 일정 부분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공보의 처우 문제로 현역병으로 지원하는 의대생이 늘어나고 있어, 공보의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지역의사제 의무 복무 기간 산정에 인턴, 필수의료과 레지던트 및 전임의 수련 기간을 산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해당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 파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기 부여를 위한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의사 면허 취소 조항과 관련해선 과도하다는 입장이었다.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는 지역의사제 법안의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역의료 문제의 본질은 필수적 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 불안이라는 것. 지역의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진단이다.이를 위해선 젊은 의사들이 고난도 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쌓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수련 체계 지원과 정주를 유도할 수 있는 생활 경력 패키지 정책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강제와 규제로 의사를 보내 문제를 해결한다는 단순한 구조의 지역의사제가 아닌, 사람이 특정 지역에 남고 싶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용 교수는 지역의사제 법률안에 제기되는 헌법적 문제점에 대해 합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무 복무 기간 설정 및 근무지 제한이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이는 자발적으로 전형을 선택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국가의 학비 전액 지원이라는 쌍무적 계약 관계의 성격을 내포한다는 것.특히 의무 복무 기간 10년에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 기간을 산입한다면 실제 순수 복무 기간은 5~6년 정도다. 이는 지역의료 안정화를 위한 합리적 기간이라는 평가다. 의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 조항에 대해선, 지원금을 일시 반환하고 이탈할 요인이 크므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했다.국회 지역의사제 공청회가 관련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받는 가닥으로 결론 나면서 입법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의사 수 총량을 폭력적으로 늘리지 않고도 지역에 의사를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대안인지 물었다.김영수 교수는 현시점에선 지역의사제가 지역에 효과적으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초임 의사 배치법'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 공보의 배치와 달리 지역의사제는 교육과 제도 설계를 통해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실제 일본 오키나와의 경우 지역의사제 의사가 5년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가 된 후 파견돼 수준 높은 1차 의료 및 응급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과 안상훈 의원 등은 지역의사제 법안이 정하는 10년 의무 복무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이에 대한 법적 검토와 의료계와의 협의 부족을 지적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법률적 검토 결과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임을 강조했다. 또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엔 주거 지원, 경력 개발, 공공의료기관 우선채용 등 긍정적인 요소가 포함돼 있으며 인센티브 역시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법조인인 박지용 교수 역시 위헌 논란에 대해 직업 선택·수행의 자유 침해로 헌법 위반이 인정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헌법재판소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판례와 군법무관 의무 복무 합헌 결정을 근거로 들며, 지역의사제가 정책적 필요성과 합리성을 갖춘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헌재 판결로 봤을 때 지역의사제 법안의 위헌 논란은 무의미하다는 견해다.특히 이수진 의원은 퇴학·자퇴 시 장학금 반환, 의무 복무 미이행 시 면허 취소 등 제재 조항에 대해 질의했고 박지용 진술인은 "강제적인 어떤 징벌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어떤 부가의 불이행에 대한 법적 조치"라며 "비례적이고 단계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성 또 강제성의 요소는 상당 부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지역의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지역 필수 의료의 수준을 높이고 의사가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수 제기됐다.특히 의협 김충기 정책이사는 "지역 의료 문제의 핵심은 중증 응급 고난도의 필수 의료에 대한 신뢰 부족이다. 단순히 의사를 10년간 상주시키는 것만으로는 불균형 해소가 어렵다"며 "강제적인 내용들로 먼저 출발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한다. 인센티브와 자발적 선택을 통한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김영수 교수도 지역의사들이 존중받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오키나와의 사례처럼, 지역사회가 의사를 학생 시절부터 '소중한 의료인'으로 대우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지역 정착에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역시 이를 위한 지역의료지원센터 설치와 지역 기반 의료 인력 양성 모델의 필요성을 주지했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지역 의료기관의 의료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의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다수의 의원과 진술인은 현재 발의된 지역의사제 법안이 구체성이 부족하며, 향후 하위 법령 마련 시 전문가 및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개혁신당 이지영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중증·응급의료에 종사할 훈련된 의사를 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의를 양성하는 것인지에 대한 목표 설정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 인력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수련 인프라 강화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 주변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복무형 지역의사제와 더불어 계약형 지역의사제를 병행해 더 능력 있는 전문의를 지역에 정주시킬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유일 교수 역시 계약형 지역의사제가 능력 있는 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며,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고 동의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수급추계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사 정원을 정하고, 필수 의료 특별법 등 유관 법률과 연계해 지역의사제 법안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 김국일 정책관은 "하위 법령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국회에 보고드리면서 또 의료기관과 협의하면서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 대해 지역의사제에 대한 반대보단, 제도의 성공 방안이 제시되는 자리라고 평가했다.마지막으로 법안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료계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이를 지역의사제에 모두 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달 본회의 통과 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관련 내용이 담겨 지역의사제와 유기적으로 연동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 법안 통과로 연간 약 1조 2000억~1조 30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 재원이 조성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양성 규모는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검토를 통해 결정될 문제라고 짚었다.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는 안정적인 배출과 특별한 필요 대응이라는 보완적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이수진 의원은 "이날 공청회 내용은 지역의사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 협력 체계 구축, 재원 조성, 이송 시스템 개선, 지역 수가 도입 등 제시된 정책이 적극적으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관련 법안은 지역의사를 어떻게 양성하고 지원할 것 인가를 규정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모든 정책을 담을 수는 없다"며 "이런 정책들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담겨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지역의사 부족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 대책으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