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정책 조정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이 선임됐다.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자로 11명의 국장급 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자로 국장급 공무원 인사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정책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정책기획관은 고려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3회로 공직에 입문해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은 부처 전체 정책의 큰 그림을 설계하고 조율하는 국장급 핵심 보직이다.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차기 보건의료정책관으로는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이 보임됐다. 곽 정책관은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44회 출신으로 건강정책국장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정책 조정 업무를 맡아왔다.의사 출신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이동했다.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중규 정책관은 5급 경채로 공직에 들어와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수가·재정 관리, 공공의료 확충 정책 등을 담당하며 보험·의료정책 전반을 다뤄왔다.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승진했다. 권 국장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2회로 입직해 필수의료 정책을 총괄해왔다.고형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사무관은 필수의료지원관으로 보임됐다. 고 지원관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43회 출신이다.이외에도 이선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사무관은 정신건강정책관으로 임명됐다. 이 정책관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3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점점 더 확산되는 군의관·공보의 기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 설득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젊은의사들이 군의관, 공보의 대신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현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 실제로 최근 군의관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복지부는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국방부 설득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1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국방부가 군의관 복부기간을 단축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야 의대생도 계획을 세우고 기다릴 것"이라며 설득했다. 타 직역 대비 의사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인정해달라는 게 곽 국장의 얘기다.실제로 군의관은 훈련기간 2개월 포함해 총 38개월, 공보의는 훈련기간 1개월 포함해 37개월인 반면 현역은 18개월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현역병 복무기간은 꾸준하게 줄어든 반면 군의관, 공보의는 1979년 이후 46년간 단축없이 동결해온 결과다.급여 또한 병장 월급은 2025년 기준 205만원으로 크게 인상된 반면 공보의 급여는 206만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대한공보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현재 군의관, 공보의로 복무하겠다는 응답은 29.5%로 극히 소수에 그쳤다. 하지만 복무기간은 24개월로 단축할 경우에는 공보의 95.7%, 군의관 92.2%로 높은 지원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는 군의관 근무기간 단축과 관련해 법무장교, 수의장교, 학사장교 등 타 직역과의 형평성을 주장하지만 의료분야는 전문인력 양성까지 12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곽 국장은 "2029년부터 군의관은 무조건 공백이 발생한다"면서 "당장 줄여달라는 게 아니라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메시지라도 보여야 의대생들의 현역으로 향하는 발길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군의관 부족 문제를 심각해 총리실, 대통령실 등을 포함해 국회와도 논의하는 등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업무 활동 장려금 인상' 등을 통해 공보의 처우 개선도 고려 중이다.곽 국장은 "각 지역마다 공보의의 수당 편차가 있어 일각에서는 공보의 수당 상향을 높이는 것보다 하향선을 높여 달라는 요구도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업무보고에서 탈모, 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이 또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이 대통령은 16일 복지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탈모치료제 관련해 언급하며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그는 "무한대로 급여를 적용하기 보다는 횟수를 제한하던지, 총액 제한하던지 등의 기준을 두더라도 건강보험에서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면서 "급여로 관리하면 약가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원형탈모는 의학적으로 인정을 받고 급여를 적용하지만 유전적 탈모는 미용적 이유로 비급여를 적용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일각에선 생존권이기도 하다"며 필요성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비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현재 고도비만 환자의 수술적 부분에 급여 적용을 하고 있지만 비만약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다. 먹는 비만약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상황인 만큼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지시다.  복지부 정은경 국장은 "비만 치료제 관련 약제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청년들은 보험료는 지불했는데 혜택이 없어 소외감이 크다. 이에 대해 고민할 부분"이라며 비만치료제에 대한 급여 적용 또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숙원 과제인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줬다. 건보공단이 수년간 요구해온 특사경 권한을 받게 됨에 따라 향후 의료계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특사경 권한을 허용해줬다.이 대통령은 정 이사장을 향해 특사경을 통해 가짜환자, 허위 진료 사례를 잡아내는 역할을 하려면 추가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물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40여명이라고 답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향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40~50명 지원을 해주라"고 지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을 허용, 40~50명의 인력을 지원해줄 것을 지시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건보공단은 민간기관이라는 생각에 일부 반대가 있는 것 같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금감원도 민간기관이지만 유사한 권한을 줬다고 하더라"라며 특사경 권한을 허용했다.정 이사장은 특사경을 통해 허위 환자진료 등 사무장병원 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해나갈 것을 약속했다.건보공단은 수십 년 째 특사경 제도 필요성을 거듭 요구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한 것은 이례적 행보다.이 대통령은 특사경 권한을 허용하며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을 향해 제대로 역할을 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테리파라타이드·로모소주맙 등 골형성촉진제를 골절 초고위험군에서 1차 치료제로 사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현재 국내 급여 체계가 골흡수억제제 선행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국제 진료지침 및 약제 특성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대한골대사학회 백승훈 보험정책이사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개최한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방지를 위한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골대사학회 백승훈 보험정책이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방지를 위한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에서 골절 초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골형성촉진제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백승훈 보험정책이사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진료지침에서는 골절 초고위험군에서 골형성촉진제를 초기 치료로 권고하고 있다"며 "이는 임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골다공증 치료제는 골흡수억제제와 골형성촉진제로 구분된다. 골흡수억제제는 파골세포의 활성을 억제해 뼈 손실을 늦추는 약제이며, 골형성촉진제는 조골세포를 자극해 새로운 뼈 형성을 유도하는 치료제다.현재 임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골흡수억제제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졸레드론산)과 데노수맙이 있다. 반면 골형성촉진제에는 테리파라타이드, 아발로파라타이드, 로모소주맙 등이 포함된다.골형성촉진제는 골흡수억제제에 비해 골밀도 증가 폭이 크고 치료 초기 골절 예방 효과가 뚜렷해, 골절 위험이 매우 높은 초고위험군에 보다 적합한 치료제로 평가된다.백승훈 이사는 "골형성촉진제는 치료 초기 수개월 동안 골밀도를 빠르게 증가시키고, 척추·비척추 골절 위험을 단기간에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를 보인다"며 "특히 골절 직후 또는 반복 골절 위험이 높은 초고위험군에서는 이 초기 효과가 예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골흡수억제제는 골밀도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하며, 이미 뼈 구조가 크게 손상된 환자에서는 골절 예방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임상 연구에서 제기됐다"며 "초고위험군에서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은 치료 효과 측면에서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75세 이상 여성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골절 예방 건수를 비교한 분석에 따르면, 골형성촉진제를 우선 사용했을 경우 51.5건의 골절 예방 효과가 나타난 반면,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사용했을 때는 30.5건에 그친 것으로 보고됐다.약제 선택뿐 아니라 치료 순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백승훈 이사는 "골흡수억제제를 선행 사용한 뒤 골형성촉진제로 전환할 경우, 골형성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며 "이는 골흡수 억제가 골 리모델링 환경을 변화시켜, 이후 골형성촉진제의 작용을 제한할 가능성 때문"이라고 밝혔다.국제골다공증재단, 미국내분비학회, 미국임상내분비학회 등 다수의 글로벌 골다공증 치료 가이드라인은 골절 초고위험군에서 골형성촉진제를 1차 치료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정부는 골형성촉진제 급여 범위 확대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입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현재 국내 건강보험은 골형성촉진제를 사용하기 위해 ▲다수의 골절 병력 ▲골흡수억제제 치료 실패 등 엄격한 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그는 "현재 급여 기준은 가장 효과적인 약제를 가장 늦게 쓰도록 유도하는 구조"라며 "임상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체계"라고 지적했다.이어 "골형성촉진제가 고가 약제라는 이유로 접근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차약제로 사용할 경우 단기적으로 약제비 부담은 늘 수 있으나, 골절 감소를 통해 수술·입원·재활·요양 등 직접 의료비를 줄여 사회 전체 의료비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급여 기준 확대 필요성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은희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골형성촉진제를 현행 2차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해 달라는 제안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접수된 지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 아직 깊이 있게 검토하지는 못한 단계"라고 밝혔다.이어 "급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급여 지침, 교과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비용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는 검토의 초기 단계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학회와 전문가들을 자주 만나 논의하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고위험군의 삶의 질 개선과 치료제 접근성 제고 측면을 함께 고려해 급여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대통령실까지 번지며 입법이 급제동이 걸렸다.대통령실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이 특정 플랫폼 금지법이 아니라 '명백한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며 원안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보건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장은 1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법안의 취지와 정부 입장을 재차 설명하며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미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경우 혁신을 막는 타다 금지법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은 9일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대통령실은 플랫폼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특정 기업의 시도를 '전면 금지'하는 방식의 입법은 신산업 성장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여야 일각에서도 중재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법안은 조정 국면에 들어간 상태다.논란의 중심에 선 닥터나우는 지난해 3월 의약품 도매업 자회사를 설립하며 도매 시장에 진출했다.비대면 진료 후 환자가 약국을 찾아 헤매는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플랫폼이 약국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도매업 겸영이 필요하다는 논지였다.하지만 약사회와 도매업계는 환자 유인, 리베이트 구조 가능성, 유통 질서 교란을 이유로 반발했고, 민주당과 복지부는 지난달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을 법안소위에 상정해 처리했다.강준혁 과장은 해당 법안이 닥터나우 방지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데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된 프레이밍"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 법은 플랫폼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을 직접 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막는 법"이라며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은 의사나 약사가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이해충돌 문제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강 과장은 특히 플랫폼이 주장하는 '도매업 겸영이 약국 뺑뺑이를 해결한다'는 논리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그는 "플랫폼 도매상 운영과 약국 뺑뺑이 문제는 아무 관련이 없다. 약국이 보유 재고를 앱에 공개할 수 있게만 해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 플랫폼에 도매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닥터나우가 현재 약 90개 품목만 유통하고 있는데 전체 3만여 개 의약품 중 극히 일부만 취급하는 플랫폼이 오히려 처방·조제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며 "플랫폼을 대형 도매상으로 키우는 것 역시 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또한 강 과장은 플랫폼 영향력은 이미 단순한 중개 서비스 수준을 넘었다고 평가했다.그는 "플랫폼은 의사·약사에 준하는 처방·조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일한 수준의 이해충돌 방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입법 지연)은 산자부 등 일부 부처와의 의견 조율 과정이 남았기 때문"이라며 "법안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이 문제를 특정 기업 논란이나 지엽적 리베이트 논란으로 좁혀보지 말아달라"며 "플랫폼 도매상 겸영 허용은 의료·약료 체계 전반의 공정성과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2일 의협은 의대 증원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대검찰청에 전 대통령 및 정부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했다. (가운데) 김택우 의협 회장.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전 대통령과 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하는 초강수에 나섰다. 별개로 민사소송도 예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의료 정책에 '경고장'을 날렸다.의협은 12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2024년 당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강행된 정책이었다며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0년 당시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명분으로 삼아 의대 정원 증원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근거가 빈약한 인력 추계와 불투명한 절차,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이유로 반발해 왔다.의협은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했다.이날 고발장 접수는 이의 연장 선상. 김택우 의협 회장은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감사원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추계를 사용했고, 정책 당사자인 의료단체와의 협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그는 "특정 대학이나 지역에 대한 정원 배정 기준이 일관성을 결여해 형평성과 타당성을 저해했다"며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과 관련해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이 강력히 의심된다"고 했다.이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복수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며 "위법한 의료정책 추진과 참담한 실패에 대해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위법한 절차에 기반한 정책 추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의료체계 파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도 촉구했다.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 전문의 수급 악화,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영역의 기능 저하 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김 회장은 "최근 2년째 이어지는 의료현장 붕괴의 책임이 정책 실패에 있음에도 정부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의협은 형사 고발과 별개로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성이 일부 확인된 만큼 그에 따른 손해와 피해를 법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의협은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주도한 전 대통령과 전 정부 관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현장 상황을 반영해 연령 상향 및 고위험군 중심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1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결정됐다. 빠르면 다음주 발표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국가건강검진에서 흉부 방사선 검사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복지부는 지난 4일 열린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논의 이후 개선안의 큰 틀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곽순헌 국장은 "현재 20세 이상부터 건강검진를 시행할 때 2년 주기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개선안을 통해 흉부 방사선 검사 시행하는 연령대를 40~50대로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당초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에서 흉부 방사선 검사를 전면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건강진단 항목에 해당 검사가 포함돼 있고, 실제 현장에서는 국가검진 결과로 이를 대체해 온 관행이 자리 잡고 있어 즉각적인 제외가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따라 연령 상향 및 고위험군 중심 전환이라는 단계적 조정을 택한 것이다.그는 "이번 개선 추진의 전략은 페이드 아웃(fade-out)"이라며 "한 번에 검사를 제외하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검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흉부 방사선 검사의 효용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흉부 엑스레이는 국가검진 중에서도 개선 요구가 높은 항목으로, 2023년 기준 에 그쳤음에도 관련 비용은 1426억원에 달했다.성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 원칙에도 맞지 않고, 매년 약 900만명이 진료 과정에서 동일 검사를 시행해 중복 사례가 많다는 점도 지적돼 왔다.김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2020~2024년 직장가입자 검진 후 3개월 내 폐결핵 진단율은 평균 0.004%로 나타나, 실제 신규 결핵 환자 중 국가검진에서 발견된 비율은 2.1% 수준에 불과했다.위원회에서도 검사 폐지 필요성에는 위원 전원이 동의했지만, 연령 기준과 고위험군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곽순헌 국장은 "검사 대상인 고위험군으로 나누는 기준 등은 고용노동부 및 질병관리청 등 관계자와 추가 논의해나가며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당장 내년부터 개선안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연령대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군을 나누는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도 시행을 염두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 참여형 의료혁신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의료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공론장을 중심에 둔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소통, 신뢰 중심의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기구인‘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의료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시민패널 등 국민 참여 강화방안, 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각계 추천 민간위원 27인이 참여하고, 정부위원으로는 3개 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여 총 30명으로 구성된다.의료공급자뿐만 아니라 환자, 소비자, 시민사회, 지역, 청년세대, 노조,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 대표성을 높였다.위원장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전남 순천에서 소아청소년 분만 병원을 오랫동안 운영 중이며, 이전에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 공공의료 강화 및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한 정기현 원장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은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맡게 됐다.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법으로서 의료 혁신전략 마련 ▲의료혁신 관련 주요 정책 검토 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안 제시 등의 역할을 전담한다.위원회는 집중적 논의를 위해 매월 개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구성  및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논의과정과 결과(회의 안건, 회의록 등)를 공개하고 토론회, 공청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료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위원회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과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시민패널은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사전 참여 의향 조사를 바탕으로 100~300명 규모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공론·숙의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 절차 전문가로 이뤄진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두어 시민패널 운영과 전체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온라인 플랫폼(가칭 '국민 모두의 의료')은 위원회 공개, 위원회 논의 의제 관련 정책 제언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참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위원회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정부가 일방적으로 논의 의제를 선정했던 과거 방식을 탈피하여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혁신위 민간위원 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바탕으로 의제와 논의 순서를 결정하기로 했다.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민간위원 전체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바탕으로 논의 의제 및 계획을 확정하고 의제 논의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내년 상반기에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관련 의료체계 혁신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등 초고령사회 대응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정기현 위원장은 "이제 갈등과 상처를 넘어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장기간 방치된 의료체계의 왜곡과 모순을 바로 잡고, 시대적 변화, 지역의 현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가 맡은 과업"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10년 넘게 '품목 20개'에 묶여 있던 편의점 일반의약품 판매 제도가 내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확대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보건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장은 1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도입 이후 12년 동안 유지돼 온 편의점 일반약 판매 구조에 대해 현행 제도가 현실과 맞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 필요성에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가 10년 넘게 '품목 20개'에 묶여 있던 편의점 일반의약품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2013년 편의점 일반약 판매가 첫 도입된 이후 판매 품목과 구조는 사실상 한 차례도 손질되지 않은 채 유지돼 왔다.국민의 야간·응급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은 인지도 높은 특정 품목 20개로 제한돼 있다.성분 기준이 아닌 품목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품목 수가 사실상 고정돼 있다는 점 모두 제도 도입 초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일부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는 품목이 아닌 성분을 기준으로 판매 제품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복지부는 안전성과 제도 구조의 차이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강준혁 과장은 "약국과 달리 편의점에는 복약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약사가 상주하지 않는 만큼, 소비자가 스스로 효능과 용도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브랜드 제품' 중심으로 판매 구조를 설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약국은 약사가 성분, 효능, 복용 방법, 대체 가능 여부까지 설명하며 환자의 선택을 돕는 공간이지만, 편의점은 소비자가 포장과 제품명을 보고 즉시 구매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설계의 출발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편의점 일반약 제도를 논의할 공식 위원회 체계가 현재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도 제도 개선 논의의 한계로 지적된다.강 과장은 "편의점 일반약 도입 초기에는 정부와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임시 협의체가 운영된 바 있으나, 이는 법정기구가 아닌 한시적 자문기구에 불과했고 현재는 공식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상태"라며 "복지부는 향후 제도 논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의견 수렴 기구를 재가동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접근성 보장을 위한 '24시간 운영'이라는 당초 취지가 오히려 지방과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역설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다.현행 제도는 편의점 일반약과 무인판매기 모두 기본적으로 '24시간 운영 가능성'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하지만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 현실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조차 어렵다. 실제 일부 지방에서는 행정구역 단위로 약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적지 않고, 그중 일부는 편의점조차 없는 지역도 있다.강 과장은 "이런 지역일수록 오히려 현행 규정 때문에 무인판매기나 기타 대체 수단조차 도입하지 못하는 구조에 묶여 있다"며 "24시간 접근성을 보장하겠다는 법의 취지가 오히려 접근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벽으로 작동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인구가 드문 농촌·어촌·산간지역의 경우, 24시간 요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예외 규정을 두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고려된다"고 말했다.편의점 일반약의 대안으로 함께 거론되는 것은 원격 약사 연계 무인 의약품 판매기다.강준혁 과장은 "이용자가 카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원격으로 약사와 연결돼 복약 상담을 진행하고, 약사의 승인에 따라 기계에서 의약품이 자동으로 배출되는 구조"라며 "실제로 직접 시연해 본 결과 일반적인 키오스크보다 훨씬 단순하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크게 복잡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 인공지능(AI) 시대를 겨냥한 보건의료데이터 개방·활용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가 10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AX 시대 의료 혁신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및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AI 기반 의료 혁신의 핵심 촉매인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우선,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한다. 질병 예방․치료에 관한 양질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공공기관 행정데이터 중심인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에 국립대병원 임상데이터를 연계한다.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구축된 데이터의 후속 활용을 활성화하고, 2028년까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를 77만명 규모로 구축하면서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해나간다.이와 함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여러 기관의 보건의료데이터를 의료 AI 학습과 임상 연구에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또한, 의료기관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인다. 각 의료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를 이용해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한다.의료 AI 스타트업․중소기업이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2025년 8개 과제에서 2026년 40개 과제로 확대한다. 데이터 제공 심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IRB와 DRB 표준 운영절차를 제시하고, 공용 DRB 제도를 신설한다.끝으로 의료기관의 AI 실증 기능을 강화한다. 의료 AI 솔루션의 성능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한 후 도입할 수 있도록 2026년 20개의 의료 AI 실증 과제 지원을 신설한다.이후 의료데이터중심병원이 AI 연구․실증 플랫폼 기능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사업을 고도화하고, 의료데이터와 AI 기반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질병관리청·국립암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보건의료데이터를 연구·통계·정책활용·건강관리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데이터를 기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2026년에는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확보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도화해 대용량 데이터 원격분석이 가능한 첨단 분석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국립암센터는 2021년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돼 암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개발을 위해 암 공공데이터와 8개 암종 임상라이브러리를 구축·개방하고 있다. 향후 암 공공-임상라이브러리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융합형 국가암빅데이터 플랫폼과 정밀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2014년부터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대국민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감염병․지역의료 등 정책 지원, 정부․공공․금융기관에 대한 마이데이터 제공, 빅데이터 연구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분석센터 확대, 분석환경 고도화 등 연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HIRA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통해 2015년부터 진료정보·의약품·의료자원 DB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연구분석, 공공데이터 개방,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하고, 빅데이터 활용 교육과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한다.이형훈 제2차관은 "정부는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 AI 연구개발부터 실증 및 현장 활용까지 데이터 전주기 흐름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위원회가 의료계, 학계, 연구계, 산업계, 환자․소비자 단체 모두가 활발하게 소통하고,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도수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이 관리급여로 최초 선정됐다.오남용 우려가 높은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관리급여는 환자 본인이 가격의 95%를 부담해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도수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이 관리급여로 선정됐다.협의체는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아울러,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앞으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 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이어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약국 인접 병원의 의료법 위반 수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약국을 양도한 약사에게 권리금 대부분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를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10일 법조게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민사단독(이태희 판사)은 약사 A씨가 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약국 인접 병원의 의료법 위반 수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양도한 약사에게 권리금 대부분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번 사건은 2020년 약국 양·수도 계약에서 비롯됐다. B씨는 진주시에서 한 약국을 운영하다 2020년 2월 인터넷 카페에 양도 글을 올렸고, 이를 본 A씨는 같은 해 3월 총 1억2000만원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약국을 인수했다.문제는 약국 바로 옆 건물에서 운영되던 내과의원이었다. 해당 병원은 약국 주변의 유일한 병원으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처방처였지만, 병원장이 이미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수사기관은 2019년 6월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내과의원 병원장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해당 병원장은 진주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죄수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우편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해, 총 20명의 환자에게 91회에 걸쳐 처방 없이 처방전을 발급했다.이후 병원은 2022년 11월 폐업했다. 핵심 처방처가 사라지자 약국 운영은 사실상 치명타를 입게됐다.A씨는 B씨에게 병원 폐업 사실을 알리며 권리금 중 일부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이에 A씨는 "양도 당시 병원 수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을 찾았다.법원은 B씨가 병원 수사 사실을 인지하고도 A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점을 중대하게 봤다.재판부는 "B씨는 압수수색 장면을 목격하고 병원장에게 직접 경위를 묻는 등 수사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위반이자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A씨의 계약 취소를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판단했다. 다만 권리금 전액 반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권리금은 통상 10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며 "A씨가 약 3년간 정상적으로 약국을 운영한 점을 고려하면 전체 권리금 중 3/10에 해당하는 3600만원은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결국 반환 대상은 나머지 7/10인 8400만원으로 산정됐다.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B씨가 계약 당시 이미 반환의무 발생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소장 송달일부터 연 6%의 법정이자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을 이끌 '국민 중심 의료혁신위원회'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위원회에는 의료계 외에도 일반 국민과 비의료인 비중이 상당수 포함될 전망이다.손영래 의료개혁추진단장은 8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혁신위원회는 이르면 1~2주 내 공식 출범할 예정으로 늦어도 연내에는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을 이끌 '국민 중심 의료혁신위원회'가 이르면 1~2주 내 출범할 계획이다.그는 "혁신위는 이미 정해진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기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롭게 필요한 의료 혁신 과제가 무엇인지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이걸 하겠다'고 미리 정해놓은 아젠다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고령층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출산율은 떨어지면서 청년층은 줄어드는 등 사회 구조 자체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기존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는 공개돼 있고 법 개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 외에 국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과제가 무엇인지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초대 위원장은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위원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의료인 비중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손영래 단장은 "위원 구성 내용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의료계 당사자 집단뿐 아니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의료 전문가들만 모여 의료 전문적인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성격의 위원회가 아니다"며 "아젠다 발굴이 목적이기 때문에 비의료인 위원이 상당수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위원회들과도 차별점을 둔다.그는 "단체들의 의견을 단순 취합하려는 위원회가 아니다"며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의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의견이 아젠다로 다듬어져 혁신위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 참여를 어떻게 만들지, 어떤 소통 통로를 만들지에 대한 구상도 조만간 함께 발표할 것"이라며 "위원회만 띄운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국민 의견을 어떻게 정제해서 올릴지, 이를 어떻게 정책 논의로 연결할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혁신위의 핵심 역할은 올해 상반기까지 새로운 의료 아젠다를 발굴하는 것이다.그는 "1분기,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아젠다를 발굴하는 것이 혁신위의 주된 업무가 될 것 같다"며 "정부가 몇 개의 안을 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위원회 자체가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지금 혁신위는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방향성 자체도 공급자가 아니라 국민 삶 속에서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지를 받아 채워넣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아젠다와 혁신위의 역할이 겹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손 단장은 "의개특위에는 별도의 새로운 아젠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책화돼 가동 중이거나 국정과제로 결정된 사안들이 중심"이라며 "의료전달체계 역시 여전히 주요 과제로 보고 있고, 작년에 추진했던 정책들을 폐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혁신위는 기본적으로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손 단장은 "1년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연장 여부는 나중에 판단할 것"이라며 "다양한 위원들이 모이는 만큼 정책 자문이나 의견 수렴 창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과거 보장성 정책도 15년 가까이 진행된 영역으로 이번 혁신위 역시 1년 안에 모든 걸 완성하겠다는 접근은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 참여 통로를 만드는 시도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최근 제네릭 약가를 40%대까지 인하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가격만 낮추고 처방·조제 등 수요 구조를 그대로 둘 경우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다.강제적 일괄 인하가 아니라, 저가 제네릭이 실제로 선택될 수 있는 구조 개편을 전제로 한 시장경쟁 기반의 자발적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목원대학교 권혜영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네릭 가격정책의 구조 개혁'에 대해 발표했다.목원대학교 권혜영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권혜영 교수는 "한국의 제네릭 정책은 명확한 재정절감 목표 없이 가격만 규제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으며, 그 결과 재정절감은 실현되지 않고 시장만 팽창했다"고 진단했다.제네릭은 WHO와 FDA 정의 등에 따르면 오리지널과 동일한 효과와 안전성을 갖춘 의약품으로 실제 심혈관질환, 항정신병제, 항고혈압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네릭과 오리지널 간 임상적 효과 차이가 없다는 다수의 국제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문제는 '효과는 같은데 가격이 싸야 할' 제네릭이 한국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권 교수는 미국과 유럽 사례를 통해 제네릭의 재정 절감 효과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전체 처방의 약 90%가 제네릭이지만, 약값 지출 비중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제네릭 1개 진입 시 가격이 평균 30% 하락하고, 5개 이상 진입하면 85% 이상 급락하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유럽 또한 유사한 상황이다. 제네릭 약제 사용 비중이 70%에 달하지만, 매출 비중은 19%에 불과하다.반면 한국은 제네릭 시장 점유율은 낮고,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권 교수는 "특허가 만료돼도 오리지널 의약품 사용 비중이 여전히 높고, 제네릭 가격 역시 충분히 떨어지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제네릭 확산이 재정 절감이 아닌 시장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국내 약품비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53.5% 증가했으며, 제네릭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 절감 효과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실제 우리나라는 특허 만료 후에도 오리지널 사용 비중이 높고 제네릭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권 교수는 한국 제네릭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가격경쟁 부재를 꼽았다. 그는 "일괄 인하 중심의 약가 정책으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가격 차별화가 거의 사라졌다"며 "이 구조에서는 제약사도 가격을 내릴 유인이 없고, 의사나 약사도 굳이 저가 제네릭을 선택할 동기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정부가 특허만료 오리지널은 70% 가격을 유지하면서 제네릭은 45%로 인하한다고 밝혔는데 인하율이 40%든 50%든 강제적 인하가 아닌 시장경쟁에 따른 자발적 인하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제네릭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10원이라도 인하해야 시장에서 점유율이 커지는데 이러한 가격 차이로 재정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해외와 달리 한국에서는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의무, 본인부담 차등화 같은 수요 측면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산업 측면에서도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은 완제의약품 제조사가 400여 곳에 달하며, 한 성분당 평균 10개 이상의 제네릭이 난립하고 있다. 일부 품목은 100개가 넘는 제네릭이 등재돼 있다.권 교수는 "소규모 제약사가 과도하게 난립하면서 R&D 투자 여력은 떨어지고, 산업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며 "신약, 제네릭, 바이오시밀러를 구분한 차별화 전략과 함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권 교수는 한국의 약가제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으로 ▲제네릭 정책 목표의 명확화 ▲재정절감 실효성의 사후 검증 ▲참조가격제 도입 등 공급 측면 경쟁 유도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 활성화 ▲의사·약사·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설계 등을 제시했다.그는 "제네릭은 단순히 '많이 만드는 약'이 아니라 '싸게 만들고 싸게 쓰게 설계해야 하는 제도적 상품'"이라며 "현재 한국 제네릭 정책은 이 기본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처럼 가격만 건드리고 수요 구조를 방치하면 제네릭은 재정을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재정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5일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 토론회를 주최했다.■ 제약업계 "한국은 아직 신약 전환 과도기…약가개편 우려"국내 제네릭 시장의 가격 경쟁이 의사 리베이트 중심의 왜곡된 경쟁으로 변질되면서, 합법·불법을 막론하고 산업 효율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서울대학교 박성민 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제네릭 가격 경쟁이 왜곡돼 의사 등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경쟁으로 나타난다"며 "위법한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더욱 음성화되고 있는데, 일반 도매상 마진율은 6%인데 CSO 수수료는 40%~50%, 한시적으로는 100%까지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병원과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는 도매상을 통해 납품해야 처방이 나오는 병원이 있는데 그런 경우 그 도매상에는 마진을 많이 줘야 하거나 기부금을 내야 한다"며 "처방권자측에 이익을 줘야 제네릭 처방이 나오는 구조"라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일부는 위법한 리베이트만 아니면 괜찮지 않냐고 반문하지만 적법한 리베이트를 한다고 해도 회사가 재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나 산업의 비효율성 발생은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홍정기 상무이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약제개편안을 보면 그 전제로 '국내제약사의 혁신역량이 부족하다', '카피약에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이는 실제 산업 성과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일본, 프랑스 등의 사례를 참고해 이번 약가제도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국가들은 이미 신약 중심 생태계를 완성하고 각종 세제 혜택이나 산업 육성 정책 등을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 제약산업은 제네릭 중심에서 신약 중심으로 바뀌는 매우 중요한 과도기로 동일 선상에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끝으로, 보건복지부 김연숙 보험약제과장은 "개선방안 검토하면서 약품비 자체를 줄인다거나 단순한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며 "큰 줄기에 해당하는 개편은 2012년 이후 상당 기간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현장에서 약가제도가 합리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상당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