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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혼란 맞은 의대 입시…"정시도 미등록자 속출 예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규모 의과대학 증원으로 수시모집에서 합격자를 찾지 못해 정시모집으로 이월된 인원이 10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의료계 전문가들은 정시모집 또한 이 같은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3일 종로학원 집계에 따르면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최종 수시 미충원 정시 이월인원은 1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62명 증가한 수준.이월 인원은 예비합격자까지 발표했지만 지원자 부족 등으로 기한 내 충원에 실패한 인원으로, 불가피하게 정시로 이월해 선발하는 인원을 뜻한다.대규모 의과대학 증원으로 수시모집에서 합격자를 찾지 못하고 이월된 인원이 105명에 이르는 가운데, 의료계 전문가들은 정시모집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부 지방의대는 모집인원을 모두 채울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은 서울의대 전경.202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는 지난달 31일 시작해 오는 2월 4일 마무리된다. 다만, 군별로 모집 기간이 상이하다. 합격자는 2월 7일에 발표하며,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합격자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다.정시모집이 끝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과대학의 경쟁률을 살펴보면, 평균 3.80대 1으로 지난해 3.71대 1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따라 학생들이 선호하는 상위권 의대 지원자가 늘어난 것.의료계 전문가들은 의과대학 증원으로 지원자가 집중되며, 정시모집에서도 수시모집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특히 이들은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의과대학은 문제없지만, 일부 지방의대는 모집인원을 모두 채울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은 모두 의과대학에 지원하고 있는데 중복합격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예상은 당연하다"며 "이미 수시모집을 통해 이월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음이 증명됐는데 정시에서는 혼란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거듭되는 추가합격 발생으로 합격선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것은 물론 일부 의대는 신학기 직전까지 학생들에게 추가합격을 통보해야 정원을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과 수업, 실습 등 전반적인 의대 질 저하는 이미 예견됐다"고 강조했다.의평원 관계자 또한 "의과대학뿐 아니라 메디컬 대학은 특성상 추가모집을 통해 합격생을 선발하는 규모가 미미했다"며 "하지만 올해는 증원이 적용된 첫해이니만큼 상황을 두고 봐야 알 것"이라고 밝혔다.입시전문가인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또한 "올해 정시에서 수능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공계학과보다 의과대학을 집중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시모집에서도 의과대학에 지원자가 몰리며 의대 간 중복합격이 나타나 미등록자가 크게 발생하는 대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번 수시에서 의대 정시 이월은 39곳 중 25곳에서 나타났는데 23곳이 지방권 의대였다.권역별로 전년도 이월 인원과 올해 인원을 각각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 3명→29명 ▲대구·경북 7명→23명 ▲충청 16명→30명 ▲호남 2명→12명 ▲강원 6명→7명 ▲제주 0명→2명 등 모두 증가했다.지방의대 정시 이월 103명 중 인근 지역 고교를 3년 다녀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전형에서 57명에 달한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전년도 17명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3.4배 불어난 셈.임성호 대표는 "지난해 의과대학 정시 추가합격자는 5명이었는데 올해는 수능 고득점 학생 사이에서 의대 집중지원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합격 인원 역시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지난 수능 난이도가 평이하게 출제되며 상위권 동점자 학생이 많아 눈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다만 의과대학의 최종 정원 미달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방의대를 포함해 정원 미달이 발생할 우려는 낮다"며 "정시모집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각 대학들은 어떻게 해서든 추가합격으로 채우려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1-04 05:30:00제도・법률

복지부 26일 비급여·실손보험 토론회 개최…개혁 속도 강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개혁은 국민과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밝혔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의료개혁 및 비상진료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지자체 비상진료체계 및 응급의료 운영상황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복지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 등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는데 집중하고 있다.지난달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이번 토론회는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시작된 구조전환이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병원의 포괄적 진료기능과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또한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의료개혁 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주에는 해당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실 내원환자 41%는 독감 환자…"발열클리닉 우선 이용 요청"한편,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의심 환자가 전주 대비 2.4배 급증하는 등 유행이 퍼지며 응급실 환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12월 4주(12.23.~28.) 기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 환자는 인구 1000명당 73.9명으로, 전주 31.3명 대비 약 2.4배로 급증하는 등 유행이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더불어 비슷한 기간(12.23~27.) 응급실 내원환자는 평일 일평균 1만8437명으로, 전주 대비 3377명이 증가했다.특히 증가한 내원환자의 약 41%(평일 일평균 1357명)가 인플루엔자 환자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115개 발열클리닉을 지정·운영 중으로, 야간 또는 휴일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발열클리닉을 우선 이용해 주기를 요청했다.박민수 차관은 "지난달 20일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로, 당분간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5-01-03 11:53:18제도・법률

대동맥류 수술 후 하지마비…의사 '1억1400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동맥류 소견으로 수술 후 양측 하반신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법원의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며 1억1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석준협)는 환자 A씨가 재단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며 1억1400만원 상당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동맥류 소견으로 수술 후 양측 하반신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법원의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며 1억1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환자 A씨는 지난 2017년경 건강검진 X-ray 검사결과 후 인근 병원을 찾아 대동맥류 소견을 받았다.대동맥류는 대동맥의 일부가 정상적인 직경의 1.5배 이상으로 늘어난 상태를 말한다.추적관찰을 이어오던 중 A씨는 2019년 12월 20일 CT 검사 결과 대동맥궁 직경이 48mm에서 52mm로 증가된 것을 확인했다.A씨는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고 2차 소견을 받기 위해 2020년 1월 15일 재단법인 B가 운영하는 C병원을 찾았다.C병원 의료진은 2021년 1월 4일 진행한 CT 검사 결과상 원위대동맥궁과 근위 하행대동맥 동맥류의 직경이 52mm에서 63mm로 증가했음을 발견하고, 수술을 위해 환자를 3월 3일 입원시켰다.A씨는 3월 4일 오후 1시 42분경부터 7시 25분경까지 대동맥궁 전치환술과 하행흉부대동맥 치환술 및 우회술을 받았다.수술 후 A씨는 오후 11시 40분경 의식을 회복했는데, 당시 시행한 도수근력검사 결과 양측 하지 근력이 2-등급으로 측정됐으며, 제10흉추 이하 부위에서 70~80% 정도의 감각저하가 확인됐다.의료진은 A씨의 양측 하지 감각 및 근력 저하를 허혈성 손상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하고, 3월 8일 확산 척추 MRI 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제3흉추 내지 제9흉추 부위의 광범위한 신호강도 변화가 관찰됐다.이후 A씨는 C병원에서 재활치료 등을 받다 5월 6일 국립재활원 재활병원으로 전원했다.2023년 기준 감정의 소견에 따르면, A씨는 흉추부 척수 경색증으로 인한 완전 하지마비의 후유장해가 발생했으며 회복이 어려워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환자측은 의료진의 과실을 문제 삼으며, 2억18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했다.A씨는 "의료진은 수술 중 혈관을 좁게 연결했거나 혈관을 박리함으로써 하지로 혈류공급을 부족하게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또한 하행대동맥 수술은 척수경색으로 하지마비나 나타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체성감감유발전위검사와 운동유발전위검사 등 신경계 감시가 필요한데 이를 시행하지 않아 허혈 발생을 조기에 감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일부 수용하며 의료진 책임을 인정했다.법원은 "대동맥궁 치환술은 수술 방법에 따라 혈류가 차단되는 시간이 불가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뇌와 척수로의 혈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혈류 차단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와 척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혈압 차이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A씨는 수술을 받기 전 하지마비 증상이 전혀 없었으나, 수술 직후 양측 하지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이는 척수 허혈성 손상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또한 재판부는 "C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혈압이 31mmHg로 측정된 이후 하행흉부대동맥으로 우회술을 실시했지만, 이는 혈압이 유지되지 않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수술"이라며 "애초에 치환술이 원활하게 진행돼 원위부 연결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의료진이 신경계 감시에 소홀해 허혈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일부 논문은 하행대동맥 수술 시 체성감감유발전위검사와 운동유발전위검사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이는 하지마비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일 뿐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지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신경계 감시에 도움이 되려면 수술 중 손상위험이 있는 경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하고 손상의 위험이 감지됐을 때 중재가 가능해야 하는데 위 검사들은 이러한 요건에 맞지 않아 널리 이용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의료진에게 1억14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25-01-03 05:30:00제도・법률

조 장관 "의료개혁 착실히 추진"...의대정원 추진 의지 강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신년사를 통해 "2025년에 의료개혁 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조규홍 장관은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에 대한 명복을 빌며 2025년 신년사를 시작했다.보건복지부가 신년사를 통해 "2025년에 의료개혁 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연말에 발생한 안타까운 항공기 사고로 인해 희망으로 밝게 빛나야 할 새해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해 매우 안타깝다"며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어 "복지부는 비통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심리·장례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하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필수의료 확충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의료개혁을 향한 의지도 다시금 강조했다.조 장관은 "복지부는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난 한 해 다양한 개혁과제를 추진했다"며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의 근원적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노력에도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며 "특히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돼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토로했다.하지만 그는 "우리 스스로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복지부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 개혁 과제를 착실히 보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최우선 과제로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꼽았다.그는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공감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지역·필수의료가 더는 소외되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며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해 환자들은 충분하고 신속하게 구제받고 의료인은 소송 걱정 없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보건 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 R&D 확충, 의료 데이터 활용 및 규제혁신 등을 통해 바이오 헬스가 미래성장동력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의 버팀목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복지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최일선의 부처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 하시는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며 "2025년 한 해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나라 안과 밖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2024-12-31 23:02:35제도・법률

일선병원들 외국인 환자 진료비 얼마받을까...복지부 실태조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위임규정을 구체화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정부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위임규정을 구체화한다.개정되는 내용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제7조의2에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고시 위임사항을 명시한다.또한 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규정과 업무 위탁 규정이 4항 및 5항으로 신설될 전망이다.복지부는 이를 통해 유치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 실태조사 위임규정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수료 및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조사를 진행할 시에는 조사기간·조사방법·조사항목 등을 기재해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요청받은 조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필요할 경우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으며, 미리 당사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해당 업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위탁해 진행할 수 있다.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보건산업진흥원의 '2023 의료 해외진출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6월 이후 총 203건의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을 신고했다. 진출국가는 중국 73건, 베트남 31건, 몽골 12건 등이었다.진료과목으로는 피부, 성형이 81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치과 37건, 종합 15건, 한방 14건 등이 뒤이었다.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 역시 지난해에만 60만명이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들은 의료비를 포함해 1인당 평균 6천521달러(86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국적별로는 일본(18만7711명), 중국(11만2135명), 미국(7만6925명), 태국(3만844명), 몽골(2만2080명) 등이었다.
2024-12-30 11:58:31제도・법률

"비대면 진료 긍정적…부작용 해결 못하면 의료산업화 오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비대면 진료가 만성질환자 관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약 배송과 더불어 비대면 진단 및 검사까지 포함해야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와 더불어 마약성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 등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의료의 산업화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국회입법조사처(NARS) 김은정 입법조사관(보건학 박사)은 '만성질환자의 건강결과 개선을 위한 비대면 진료의 효과' 주제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26일 발간했다.국회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이 비대면 진료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오남용 우려, 약 배송 등 보완 해야 할 점을 짚었다. 김 입법조사관은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원격으로 확인해 처방해주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병·의원 방문 횟수와 입원 횟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혈압·당뇨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처방지속군이 유의하게 증가, 복약 순응도에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필수검사를 이행한 집단의 비율은 모든 환자군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이후 감소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검사를 하려면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검사는 비대면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그는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추가적인 시스템 마련을 제안했다.가령, 의료진이 어디서나 관리 가능한 건강관리 시스템을 비대면 진료에 활용하려면 전자의무기록과 의료진이 제공하는 건강정보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통합 모델을 구축하자는 얘기다.그는 이어 약 배송, 검사 등 비대면으로 허용가능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그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김 입법조사관은 "비대면 진료 후 약배송까지 비대면으로 완료해야 서비스의 완결성이 높아지는데 현행과 같이 약을 대면 수령해야 한다면 비대면 진료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단순 반복적인 처방약이 장기간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질환관리와 복약이행이 잘 된다고 판단될 경우 반복조제 처방전 제도 도입도 고민해야한다"고 제안했다.또한 그는 효과를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마약성 의약품, 다이어트 약품의 무분별한 처방,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플랫폼 업체의 질 관리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그는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의료 산업화'의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라며 "의사를 포함한 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30 11:51:40제도・법률

복지부 재난의료체계 가동…"가용자원 총동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대응을 위해 2차관 및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등을 현장에 급히 파견했다고 30일 밝혔다.의료 및 장례 등 유가족 지원과 현장 상황실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즉시 대응하기 위함이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9시 12분 사고 상황을 접수받은 즉시 Code-Orange를 발령해 재난의료체계를 가동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대응을 위해 2차관 및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등을 현장에 급히 파견했다고 30일 밝혔다.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 14개와 광주·전남 재난의료지원팀(DMAT :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ma) 3개가 총출동했으며,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전남·광주응급의료지원센터 또한 사고현장으로 파견해 현장 응급의료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사고 현장에 도착한 유가족 의료지원도 지자체와 협력해 실시하고 있다. 혹시 모를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지역보건소 의료인력이 공항에 차려진 유가족 대기실에 대기 중이다.유가족을 위한 장례지원도 실시한다. 우선, 전라남도 요청에 따라 장례지도사 30명 및 운구차량 11대를 파견하고 안치백 200개도 지원하였으며, 필요시 추가로 확보·지원할 계획이다.안치공간이 부족할 경우 광주·전남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총30개, 광주4개+전남 26개)을 중심으로 시신을 분산 안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원활한 장례를 위해 장례식장과 지자체를 연계하여 현장의 장례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유가족과 부상자 등을 위한 심리지원도 실시한다.  재해구호법 제8조의2에 따라 행안부 주재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지원단을 통해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을 통한 심리적 응급처치와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이재민 의료급여도 실시할 계획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고현장 의료지원과 더불어 부상자와 유가족을 위한 심리·장례지원 등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2-30 10:13:16제도・법률

복지부, 상급종병 심층진찰 수가 등 시범사업 12개 '3년 연장'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 시범사업 12개를 3년간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일부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등을 논의했다.2024년 12월에 시행기간이 도래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13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연장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및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12개 시범사업은 3년간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고,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일부 본사업으로 전환했다.그 결과,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및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12개 시범사업은 3년간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고,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일부 본사업으로 전환했다.또한 이번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및 관련 훈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2024년 11월 기준 46개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 따라 시범사업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기 위함이다.우선, 시범사업 도입 시의 평가기준표 및 사업 종료시의 성과평가 기준표 신설을 통해 사업 신설 및 사업 종료·연장 기준을 명확히하고, 중간 보고 신설 및 재정 지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이외에도, 그간 각 시범사업별로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했으나 법정 본인부담률을 원칙으로 정하고 시범사업심의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박민수 차관은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비용 기반 수가 조정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향후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비용조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수가 조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끝으로 비용기반 수가 조정을 통해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2024년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비용에 기반한 수가 조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의료비용 조사분석(77개 종합병원)을 처음 시행했으며, 그 결과를 보고했다.정부는 올해 초 시행한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입원료 및 수술·처치료는 인상하고, 검체·영상 검사에 대한 가산을 폐지해 수가 불균형을 일부 개선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의료현장을 반영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개편 주기를 단축(5~7년→2년)하기로 결정했다.박민수 차관은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비용 기반 수가 조정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향후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비용조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수가 조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국민건강향상을 위해 다양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도입·운영할 예정이며, 이번 관리체계 개선안을 통해 시범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27 19:46:53제도・법률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사업 보조기관 재공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2025년)까지 전공의 복귀가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보조기관 선정 재공모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사업 관련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오늘(27일)부터 1월 6일까지다.내년도 사업은 줄어든 전공의 수를 반영,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국비 414억6천만원 규모로 운영한다.복지부가 추진하는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사업 추진 체계 복지부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필수의료 분야 8과목 전공의 및 소아·산부인과 전임의를 대상으로 수련수당을 지급하고 전공의 지원율을 제고, 인력양성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등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필수의료 8개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으로 매달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해당 보조사업자는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사업의 세부 사업계획서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전공의와 지원대상 전임의 명단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된다.또한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을 배분, 집행 모니터링 및 관리, 사업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인력 등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연구 지원도 맡는다.복지부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한해 신청해줄 것을 제시했다. 
2024-12-27 12:25:04제도・법률

"의료개혁, 멈출 수 없는 과제…비급여 개편방안 논의 집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소아 응급의료 정책 추진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복지부는 27일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며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개혁 차원에서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추진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조규홍 장관은 "지난 24일 제6차 선정에 따라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또한 26일 의료개혁 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해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이후 "향후 각계 의견을 추가·수렴해 관련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다음 주에는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 2차병원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소아 응급의료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소아의료체계는 필수의료의 핵심이자 저출생 상황에서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는 분야로, 정부는 소아의료체계 지원을 위해 작년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올해에도 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중증 소아응급 인프라를 추가로 확충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우선, 소아전문 응급실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난해 10개소에서 올해는 2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는 전담전문의 확보를 위해 1인당 1억 원의 예산 지원, 응급의료관리료 가산 신설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내년에도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중증 소아응급 인프라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휴일 및 야간의 소아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휴일 및 야간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작년 57개소에서 올해 100개소까지 늘렸다.작년 11월부터 달빛어린이병원에는 건강보험에서 야간진료관리료 가산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주 7일 운영기관의 경우 평균 2억 원의 운영비를 예산을 통해 신규로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도 소아인구 3만 명 미만 의료취약지에는 추가적 지원을 통해 설치를 독려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이외에도, 급성기 소아환자의 신속한 입원과 진료를 위한 지역 병의원간 협력체계를 구축 중이다. 올해 8월부터 동네의원-(아동)병원-상급종합병원 간 협업진료를 할 수 있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시범사업을 11개 지역에서 20개(총 177개 의료기관 참여 중) 운영하고 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아진료 네트워크 단위로 건강보험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아과 전문의 정책수가를 신설했다.마지막으로, 응급진료에 이어지는 입원·수술 등 후속진료 역량을 보강한다. 올해부터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항목 281개의 수가 인상 등 후속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내년에는 소아응급환자 수용, 후속진료 제공 등 기여도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며,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항목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대비하기 위해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으로 정할 계획이다.조규홍 장관은 "최근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는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료개혁 논의의 진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다"고 밝혔다.
2024-12-27 12:02:01제도・법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순풍…서울시 심의 통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가중앙병원으로서 필수의료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계획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심의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할 예정인 미공병단부지(서울시 중구 방산동 소재)를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및 중앙감염병병원의 건축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동 부지에 의료시설 건립이 가능해졌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계획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국립중앙의료원은 1958년부터 국가중앙병원으로서 필수의료 안전망 역할을 해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지하 4층, 지상 15층, 연면적 196,172㎡(5만9500평), 총 776병상(일반병상 526, 음압병상 150, 외상병상 100) 규모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다.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인 단계로 2026년 착공하고 2028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서울시 협조로 마무리됐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 역량과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27 11:47:09제도・법률
초점

2024년 의료판결 짚어보니…'의사책임-업무범위' 대혼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올 한 해도 의료계를 뒤흔드는 여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분야에서 법원의 판단은 이제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의료제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로 거듭나고 있다.특히 올해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뿐 아니라 의사 면허 및 한의사와 간호사의 의료행위 범위 등 다양한 사안에 걸쳐 의미 있는 판결이 발표되며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다.사법부의 판단이 갈수록 의료계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는 상황 속, 메디칼타임즈가 올해 이슈가 됐던 법원 판결을 정리해 봤다.■ 필수의료도 고액배상…"의료계 현실 고려해 정교한 기준 필요"올해는 의료과실과 관련해 의사의 책임을 엄격하게 다루는 판결이 다수 발표됐다.우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월 고관절 수술 후 폐색전증으로 미국인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사에게 4억2000만원의 배생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특히 올해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뿐 아니라 의사 면허 및 한의사와 간호사의 의료행위 범위 등 다양한 사안에 걸쳐 의미 있는 판결이 발표되며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다.환자가 백인 남성으로 폐색전증 고위험군임에도 추가 검사나 위급상황 시 대처 방법을 안내하지 않고 퇴원시켜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또한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에게 뇌심부자극술을 시행했지만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나타나 환자가 사망한 일과 관련해서도 의사에게 4억5000만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필수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도 고액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심장수술 후 10여 분간 심정지가 발생해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와 관련해 수술을 진행한 흉부외과 의사측에 2억원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이외에도, 눈매교정술 후 토안증 부작용이 나타나자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1300만원, 인공관절 재수술에서 동맥 손상을 놓쳐 환자가 하지를 절단한 사건으로 의사에게 9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등이 발표됐다.의료계는 해를 거듭할수록 의사 개인이 책임지기 어려운 수준으로 배상액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의료법학회 김장한 회장은 "과실이 명백한 경우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의료사고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의사들이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꺼리게 될 뿐 아니라, 환자와 의사 간 신뢰관계 역시 무너진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원은 의사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제도 발전을 고려하며 환자 보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진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진료 및 수술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됐음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었다. 환자에게 설명의무가 미흡했다는 이유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맥 폐색술 이후 부작용으로 심부정맥혈증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대학병원 외과 교수에게 3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술기상 과실은 없었으나 장기간 운전경력이 있는 환자에게 심부정맥혈전증 발생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가슴에 삽임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환자에게 레이저 흡입술을 실시했지만 환자가 유방함몰 등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서도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500만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수술과 그 후 처치에 대해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인정받았음에도 설명의무나 서류작성의 미진함 등을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사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어 "수술이 환자에게 적절했고 그 과정에 의사가 최선을 다해 과실이 없다면 의사에게도 일정 부분 면책이 적용돼야 한다"며 "하지만 점점 배상규모가 커지고 있어 의료계 발전을 위해 균형 잡힌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법원 판단이 다른 사례도 있었다. 태반조기박리로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사 과실을 인정해 15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권고했지만, 법원은 의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것.■ 산부인과 23억원-소청과 14억원 손해배상청구…법원 '기각'의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었다.인천지방법원은 저산소증으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신생아의 보호자가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제기한 2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 분만 및 이후 응급처치에서 의료진 과실이 없다는 판단이다.소아의 뇌수막염 진단이 늦어져 인지기능 저하 및 뇌전증 부작용이 나타난 사건과 관련해서도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1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이들은 "신경학적 증상 없이 단순 발열과 처짐, 복통, 구토, 피부발진 등의 증상만으로는 초기에 뇌수막염을 의심하기 어렵다"며 "소아 진단 및 응급처치, 집중치료실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이 외에도 코로나19에 감염 후 입원 치료 중 심부전으로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법원 판단이 다른 사례도 있었다.태반조기박리로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사 과실을 인정해 15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권고했지만, 법원은 의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것.법원은 "태동 검사와 관련해 진단과 처치 상 의사의 일부 잘못이 있어 보이지만 태아 사망과 관련해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또한 태반조기박리는 미리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의료계 관계자는 "소아와 연관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특히 배상액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열악한 근무환경 못지않게 사법 리스크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기피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순간의 실수로 개인에게 수십억원 규모를 모두 책임지라는 것은 해당 분야를 떠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분만사고 배상 국가 책임제 전환 등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외에 한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재판 결과 또한 연이어 발표되며 의료계 주목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의사만 가능하던 의료행위 '한의사·간호사' 확대…"기조 이어질 것"이외에 한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재판 결과 또한 연이어 발표되며 의료계 주목을 받았다.대법원은 지난 6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약 2년 동안 68회 초음파 검사를 진행한 한의사 A씨에 대해 1심과 2심은 의료법 위반죄 등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해당 기기사용이 보건위생상 치명적인 위해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또한 최근 의사만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골수 검사를 숙련된 간호사도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발표되며 의료계를 충격에 빠트렸다.대법원은 "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간호사 등 종별로 엄격히 구분하면서도 의료인 상호 간 업무 영역과 면허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이는 의료행위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그 개념도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 또한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러한 사법부 판단은 내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인 간호법과 맞물려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의료행위 범위를 좁혀가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에 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례"라며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행위가 다양해지고 한정적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의사에게만 허용되던 의료행위가 점차 타직역까지 범위를 넓혀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골수검사는 그동안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의료행위로 의사만이 할 수 있다고 간주됐는데 간호사에게 허용한 것은 간호사도 일정 교육이나 자격을 갖추면 의사와 같은 수준으로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전통적으로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던 간호사가 의료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향후에도 이러한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2024-12-27 05:30:00제도・법률

전국 암환자 259만명…암환자 5년 생존율 '72.9%' 지속 증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2022년 기준 신규 발생한 암환자수는 28만2047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72.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또한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인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조기진단 분율이 크게 증가해 효과를 나타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양한광)는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암 발생률, 암 생존율, 암 유병률 등)를 26일 발표했다.2022년 신규 암발생자 수는 28만2047명으로 2021년 대비 154명(0.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암환자수는 지난 2019년 25만9351명 ▲2020년 25만2251명 ▲2021년 28만2201명 ▲2022년 28만2047명으로 집계됐다.2022년 암발생자 수가 증가한 이유는 의료이용 회복에 따라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됐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22,696명(8.8%)이 증가했다.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남자 79.9세, 여자 85.6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남자는 5명 중 2명(37.7%), 여자는 3명 중 1명(34.8%)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지난 2022년 기준 신규 발생한 암환자수는 28만2047명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72.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2022년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으며, 이어서 대장암, 폐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간암 순이었다.전년 대비 전립선암(1744명), 췌장암(590명), 유방암(354명), 폐암(102명) 등 주로 고령층에 호발하는 암종에서 발생자 수가 증가했다.2021년 이후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고령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고령층에서 호발하는 암종의 증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암종별 발생률 추이를 보면, 남자는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2011 이후)이, 여자는 위암, 간암, 대장암(2012 이후)이 감소추세를 보였다.또한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인 6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요약병기 국한 분율을 보면, 위암 18.1%p, 유방암 9.9%p, 폐암 8.0%p 순으로 조기진단 분율이 증가했다.뿐만 아니라,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추세이며, 암 진단 시 요약병기 중 국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50.9%로 요약병기가 수집되기 시작한 2005년에 비해 5.3%p 증가했다.또한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인 6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요약병기 국한 분율을 보면, 위암 18.1%p, 유방암 9.9%p, 폐암 8.0%p 순으로 조기진단 분율이 증가했다.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87.0명으로 미국(367.0명), 영국(307.8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일본(267.1명), 중국(201.6명)보다는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우리나라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77.0명으로 주요 비교 국가 중 가장 낮은 암 사망률을 보였다.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9%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1~2005년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상대생존율(54.2%)과 비교할 때 18.7%p 높아졌다.2023년 1월 1일 기준 암 유병자는 258만8079명으로 국민 20명당 1명(전체인구 대비 5.0%)이 암 유병자이며, 65세 이상(암유병자 130만2668명)에서는 7명당 1명이 암 유병자였다.특히, 2022년 기준으로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유병자의 절반 이상(61.3%)인 158만 7013명으로 전년(147만9536명) 대비 10만747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암 진단 시 국한 병기에서 진단된 암환자의 증가는 조기검진의 큰 성과"라며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암 발생자 수 및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암종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인 암 관리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6 12:03:08제도・법률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무의미…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하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는 24일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를 열고 내란극복 대책을 논의했다.의료전문가들이 내년도 의대증원 원점화를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에서 '2024 보건의료인력 추계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오주환 교수는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진단이 잘못돼 올바른 치료방법을 선택하지 못한 구조와 같다"며 "2월 6일 기습적으로 발표한 의과대학 2000명 역시 이러한 수준의 발표였다"고 평가했다.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에서 '2024 보건의료인력 추계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그는 "정부는 미래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의사 공급양이 정체돼 의대증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분석"이라며 "늘어나는 의료수요 중 고령화와 연결되는 부분은 32% 수준으로 나머지 약 70%는 자원을 쓰면 쓸수록 돈을 벌 수 있는 행위별수가제라는 구조 아래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정원이 20년 동결돼 의사인력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은퇴연령군의 인원보다 진입하는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순증이 일어났으며, 실제로 세계에서 의사인력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또한 이날 오주환 교수는 토론회에 참석한 김윤 의원에게 의료계에 사과를 촉구하며 의사인력 공급 부족 오판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김윤 의원은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해 의대증원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지금도 옳다고 생각한다"며 "의대증원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이고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있다. 다만 의료계가 일부 과격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전했다.이에 한동안 침묵하던 김윤 의원은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해 의대증원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지금도 옳다고 생각한다"며 "의대증원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이고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있다. 다만 의료계가 일부 과격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전했다.오주환 교수는 "수시 합격자까지 발표된 시점에서 내년도 의대증원을 원점으로 돌이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며 "더 이상 2025학년도 정원 확대 중지나 동맹휴학 복학을 고려해 2026학년도 모집을 0명으로 하자는 의료계 주장은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현실 가능성이 없는 주장을 멈추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 오 교수 주장.그는 "동맹휴학한 2024학번들이 돌아오면 250%의 학생들이 공부해야 한다 사회가 이 사태에 대해 특단의 대책 하지 않는다면 해당 세대는 계속해서 파행을 겪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오늘 참석해 어떻게 교육을 책임질 것인지 얘기했어야 하는데 거부했다.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학교육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사회적으로 신속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기"라며 "2025년와 2026년도 2년 동안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시스템 개선의 상을 확정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적극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의사수를 재추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026년도 선발인원은 3058명의 절반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절한 숫자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강희경 교수는 "지난 3월부터 교수들은 2025학번 증원을 중지하고 증원 규모부터 과학적으로 다시 확인하자 주장했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다"며 "이미 합격생이 가시화된 상황 속 증원 0명 주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시 미충원분 이월 제한해 학생 복귀 계기 마련해달라"강희경 교수는 서울의대 교수비대위원장으로서 참석했음을 강조하며, 대학총장과 교육부가 힘을 써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강희경 교수는 "지난 3월부터 교수들은 2025학번 증원을 중지하고 증원 규모부터 과학적으로 다시 확인하자 주장했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다"며 "이미 합격생이 가시화된 상황 속 증원 0명 주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하지만 강 교수는 수시 모집 미충원분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아 증원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교육이 가능한 규모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수시 미충원분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은 것은 지금도 할 수 있다. 해당 인원을 조절해서라도 내년에 학생들이 돌아올 명분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하지만 교육부는 이조차 소송 위험 부담을 이유로 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이어 "교수들은 3월부터 나서서 목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며 "이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권한 있는 대학총장과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 그 첫걸음은 수시 미충원분 이월 제한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대병원 하은진 중환자의학과 교수 또한 강희경 교수 의견에 동의했다.하 교수는 "우선 의대증원 정책은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됐다는 정부의 인정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다만 아직까지 무조건적인 증원 원점화, 모집중지는 현시점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수시 미충원분에 한해 선발을 막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동시에 이들을 어떻게 분산해 교육해야 교육 질 저하를 막을 수 있을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 2025년 입학 정원 중 일부는 올해 동맹휴학에 참여한 학생 중 일부가 더 높은 학교로 온 경우가 있을 텐데 이들의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그들이 바라는 방식의 수업을 유동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의학교육학회 황지영 정보이사(동국의대 교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감축이 아니라 정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입시 당장 중지해야 피해 최소화…학생 상당수, 낙오 우려"반면, 여전히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한국의학교육학회 황지영 정보이사(동국의대 교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감축이 아니라 정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올 상반기 대학병원은 (전공의 사직 후) 새로운 환자를 받지 않고 치료 중인 환자에 집중했는데 이는 신규환자를 받으면 모두를 위협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며 "의학교육도 이와 같다"고 주장했다.또한 황 교수는 "의대는 졸업과 동시에 의사 면허를 획득하고 인턴으로 임상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기본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과정별, 시기별로 학생 개개인에 대해 단계에 맞는 지식, 술기, 태도 등을 갖췄는지 입체적으로 평가하고 개별적 피드백을 준다"고 설명했다.이어 "학생 수가 2배로 늘어나면 절대 할 수 없다. 입학해도 제대로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정상적으로 운영해도 학생 30% 정도는 미달로 평가되는데 급격한 증원이 이뤄진 내년에는 입학 후 겉도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번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의료와 지방의료에 더욱 큰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황지영 교수는 "2025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정부의 근거없는 정책에 의해 입학한 학생들이라는 프레임이 따라다닐 우려가 높은데 특히 지방의대는 더욱 심각하다"며 "향후 국민들이 지방의료 자체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고 본다. 당장 의대입시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류옥하다 전공의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며 "지난 2월 의료파업으로 갑작스레 수술이 연기되며 환자들이 느꼈을 공포를 생각하니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일부 의대, 내년 학생 5배 동시수업해야…가능할까 우려 크다"전국의과대학협의회 김성근 대변인 또한 "내년에 7500명의 의대생이 들어온다면 산술적으로 2.5배 증원이지만, 일부 학교는 5배가 넘는 학생들을 수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수 입장으로서 가능할까 하는 의심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모집까지 끝난 시점에 2025학년도 정원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의대정원은 급격하게 늘어서도 줄어서도 안되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 정원은 그야말로 절망적"이라며 "향후 10년동안 대한민국 의학교육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올바른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민과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류옥하다 사직전공의는 눈물을 보이며 환자들에게 사과를 전했다.류옥하다 전공의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며 "지난 2월 의료파업으로 갑작스레 수술이 연기되며 환자들이 느꼈을 공포를 생각하니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고백했다.이어 "윤 정권에 맞서 시민과 의료계가 연대한다면 의학교육 정상화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참석한 안종경 의대생 학부모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교수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다른 국민들에게도 도움을 달라고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현시점에서 1509명이라는 의대생이 갑자기 증가해서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휴학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 들을 수 있는 상황 아니다"라며 "온라인 강의를 통한 수업도 교육의 질 저하가 심각하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24 19:51:06제도・법률

의사 직업 만족도 역대 최저…개원가, '인력감축-폐원' 고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증원 등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사들의 직업 만족도가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개원의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인력 감축 및 폐원 등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향후 운영상황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23일 의사 전용 지식 정보 공유 커뮤니티 인터엠디컴퍼니에 따르면, 의사의 직업 만족도는 지난해 대비 10.7% 하락한 53.7%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의과대학 증원 등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사들의 직업 만족도가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개원의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인력 감축 및 폐원 등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향후 운영상황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해당 조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의사 회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무 형태별로 봉직의 80.3%, 개원의 19.7%가 응답했다. 병원 규모별로 1차 43.5%, 2차 16.3%, 3차 24.2%, 기타 12.0%, 연령별로는 20대 10.2%, 30대 44.6%, 40대 32.9%, 50대 이상 12.3%가 설문에 참여했다.올해 직업 만족도는 2018년부터 진행한 7번의 설문을 통틀어 역대 최저 기록이자 2022년(71.4%) 대비 17.7%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60.7%)보다도 12.6% 낮다.향후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크게 떨어지고 있었다. 또한 향후 5년 뒤 의사 직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71.9%가 '떨어질 것'이라고 답하며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지난 2022년 48.4%에서 2023년 69.2%, 올해는 71.9%를 기록하며 급격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환자들이 의사를 신뢰하는 비율도 낮아지는 추세다. '신뢰한다'(매우 신뢰함, 신뢰함 합산)는 응답이 67.4%로 가장 높았던 2022년에 비해 올해 54.6%로 12.8%포인트 하락했다.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매우 신뢰하지 않음, 신뢰하지 않음 합산)는 응답은 3배 가까이 상승했다. 강한 유대감이 형성된 환자들의 경우에는 의정갈등의 영향이 크지 않지만, 일반적인 환자들의 신뢰도에는 의정갈등이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경제상황 위기와 함께 개원가 역시 병원 운영 상황을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개원의들에게 올해 병원 운영 상황을 물어본 결과 부정, 매우 부정 응답을 선택한 비율이 33.5%로 2022년(20.3%)보다 13.2% 상승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40.1%, 긍정, 매우 긍정 응답은 26.4%로 집계됐다.개원의들은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에 큰 위기를 느끼고 있었는데, 향후 1~2년 안에 병원 운영을 위한 전략에 대한 질문에 '비슷할 것 같다'는 응답이 57.9%로 가장 높았다.작년에 비해 '인력 감축을 위한 조직 개편을 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5.4% 상승한 19.3%, '인건비 절감을 위해 병원 직원의 근무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2.6% 상승한 8.1%로 나타났다.반면,, '개원병원을 확장할 것'이라는 응답은 작년보다 2.4% 하락, '개원 병원을 사정상 정리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작년보다 1.4% 하락했다.봉직의들의 경우, 향후 1~2년 안에 이직 및 퇴사를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작년(57.1%) 대비 4.8% 상승한 61.9%로 집계됐다.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동의하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건부 찬성' 비율(41.2%이 '반대' 비율(40.7%)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상대적으로 젊은층인 2030대 의사들은 '반대' 의견이 많았으며, 40대와 50대 이상 의사들은 '조건부 찬성' 비율이 더 높았다. 
2024-12-24 11:49:54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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