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파면을 외치던 의대생, 전공의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탄핵심판 결과 파면을 선고하면서 의료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의대생, 전공의들의 복귀까지는 여전히 물음표인 상태다.4일 윤석열 파면 결정 직후 복수의 의대생, 전공의에게 이후 행보에 대해 질문한 결과 상당수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헌법재판소는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석열을 파면했다. 그래픽은 SBS뉴스 캡쳐.의대생들은 3월 말, 기점으로 상당수 1학기 등록을 마치면서 대규모 제적사태를 봉합한 분위기다. 하지만 '등록=수업 참여'로 이어지고 있는 않다는 게 의대생 다수의 전언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의대생은 "이번 학기 등록은 했지만 당장 수업 참여까지는 학교별, 학년별로 제각각"이라며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은 여전히 소수"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윤석열 파면 결정에 대해 적극 반기고 있지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과는 별개라는 여론이 강하다"라며 "정책적으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의대생,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으로 의대증원 정책과 더불어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폐기를 거듭 주장해왔다.실제로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윤석열 파면 결정과 관련 "의료개혁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어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은 더 나은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지속 추진해야할 과제"라며 "차기 정부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정리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덧붙였다.이는 윤석열 파면 결정 직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료 단체들은 윤석열 정권이 추진했던 의대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입장을 발표한 데 따른 복지부의 답변인 셈이다.의료계 한 인사는 "엄밀히 말해 (의대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에서)달라진 게 없다"면서 "의대생, 전공의 입장에서도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료계 원로 인사는 "윤석열 파면 원인이 의대증원이 아니었던 만큼 탄핵심판 결과와 의대생, 전공의 복귀를 연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이후 새 정권의 행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가 내려지면서 의사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전 정권의 의료 농단을 끝내야 한다는 요구다.4일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전라남도의사회·용인시의사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 파면이 "국민 생명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판"이라며 환영 성명을 냈다. 이제 전 정권이 추진했던 의료 정책에 전면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의사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성명을 내고 나섰다.의협은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패키지 등 의개특위 추진 과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전문가 단체와의 협의 없이 정책을 밀어붙였고, 이는 결국 헌정 위기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 없이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의협은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정부는 의료계를 악마화하고, 전공의들에게 포고령을 통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하겠다고 위협했다"며 "국민 생명을 경시한 채 의료를 무너뜨린 대통령의 폭주는 중단돼야 하며, 책임자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과거 정부 조치를 되짚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계엄령 선포 당시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지적했다. 그날 이후 의료계에 돌아온 것은 탄압과 계엄뿐이었으며, 이젠 수습의 시간이라는 제언이다. 독단적으로 실행된 의료 정책은 모두 중단돼야 한다는 것.대전협은 "정부의 책임 없는 개혁은 언제나 사회의 약자들이 그 대가를 치러왔다. 더 이상 젊은 세대의 헌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갈등과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를 요구한다.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전라남도의사회는 이번 탄핵을 "무능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철퇴"라고 규정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린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헌재가 응징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제 의료 농단 주역들이 역사 앞에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대 정원 증원 철회 ▲정부 당국자의 대국민 사과 및 사퇴를 요구했다.이어 "비과학적 막무가내식 의대 증원을 철회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 당국자들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탄핵 이후 선거로 선출될 차기 정부는 과거 정권의 오만과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고, 향후 시행될 의료 정책을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용인시의사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국민 건강과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반성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의료는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이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삼았다는 비판이다. 또 ▲의료 붕괴 책임자 문책 ▲의대 정원 증원 및 4대 의료 개혁안의 전면 중단 ▲정책 결정에 있어 의료계 실질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그러면서 "이번 탄핵은 윤석열 개인의 파면을 넘어,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 미래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헌법적 선언이다"라며 "특히 저출산이라는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의료 정책은 더욱 정교하고 신중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생존을 위해 정치적 목적에서 철저히 분리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최종 선고 주문을 내렸다.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면서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의사단체들도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고심하는 상황이다.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건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선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시나리오별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이 무산·유보된다면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에 속도가 붙으면서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의료계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큰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의정 협의는 불가능해진다는 우려다.반대로 대통령 탄핵 시 정부는 정책 결정·집행을 위한 정당성·동력을 상실해 사태가 협상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 입장에선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대안을 마련할 시간을 벌 수 있고, 이후 대화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기대다.대한의사협회 역시 탄핵 인용, 기각, 각하 등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탄핵 선고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당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국면 전환에 따라 수시 브리핑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탄핵 여부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며, 탄핵 선고 이후 열릴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대응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라며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이 헌법을 바탕으로 한 법치국가임을 세계에 알리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대화 여지도 열어뒀다. 2027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구조와 내용엔 동의하기 어렵지만, 참여하게 된다면 의협의 추천권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또 의협 차원에서도 의사 수 추계센터 설립을 추진해 정부 수급추계위 참여 여부와 정책 비판 및 대안 제시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김 대변인은 "구조와 내용상 수급추계위에 동의하기 어렵다. 의료계 의견 반영이 어렵고,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참여 요청이 오면 그에 맞춰 판단하겠다"면서도 "의협이 직접 위원 추천권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포함될 경우 참여 거부나 재협상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의협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현재 의대생들은 등록은 했지만,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인데 이런 기조가 6월을 넘어서면 교육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우려다. 탄핵이 기각된다고 해도 의협이 먼저 정책안을 제시해 협상에 나서야 하고, 탄핵 인용 시 차기 정권 또는 유력 주자들과 선제적으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이젠 의협이 먼저 안을 제시해 협상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차기 대권주자든 여야 정치권이든 만나 정책을 던져야 하고, 안 돼도 똑같다"며 "정부 발표에 따라가는 식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먼저 판을 짜야지 계속 끌려다닐 순 없다. 정국이 어떻게 흐르든 의협이 중심에 서서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무엇보다 이제 학생들을 그만 놓아줘야 한다. 올해도 수업을 못 하면 의학교육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6월 전에는 돌아가야 한다"며 "학생들이 돌아가든 그렇지 않든 다 각자의 선택이고, 우린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이젠 선배들인 전공의와 기성세대들이 전면에 나서서 책임질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일 경북 북부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진료에 직접 참여했다.김 회장은 이날 오전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 등과 면담하고, 산불 피해 현황과 향후 의료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의협은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5000만 원을 경북도에 전달했다. 면담에서는 의료지원뿐 아니라 현재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일 경북 북부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의료 지원에 나섰다.이어 김 회장은 안동체육관에 설치된 긴급재난의료지원단 거점 진료소를 방문해 현장 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파견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이길호 경북의사회장, 서의태 안동시의사회장, 서신초 의협 총무이사 등도 함께했다.현장에서는 김병기 의협 사회참여이사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고, 연기 흡입과 만성질환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직접 진료했다. 또 심리적 불안에 대한 상담도 병행하며 실질적 의료지원을 이어갔다.김 회장은 "경북도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일상 복귀를 위한 의료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의협은 지역별로 의료지원단을 운영하며 피해 복구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김 회장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국재해구호협회, 각 지역보건소 등 여러 단체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직역을 넘는 협력이야말로 재난 의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현재 경북 지역에는 약 200명의 의료진이 파견돼 있으며, 이 중 150여 명은 의협이 주관한 인력이다.현장을 함께한 이길호 경북의사회장도 "주민들이 처한 어려움이 크지만, 지역 의료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영덕 등 인근 지역으로의 지원 확대 계획도 밝혔다.한편, 긴급재난의료지원단은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 재해구호협회 등이 협력해 구성됐으며, 지난 1일부터 현장에 파견돼 진료와 구호 활동을 지속 중이다. 의료지원은 피해 복구가 안정될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는 100주년 기념행사를 맞아 국민과 치과의사가 함께할 수 있는 전시회·문화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3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11~13일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한 100년, 밝은 미소 100세까지'를 슬로건으로, 전국 치과의사와 시민 2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11~13일 열리는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내용을 전했다.치협은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념행사의 전반적인 구성과 취지를 설명했다. 공식 일정은 기념식과 국제종합학술대회, 치과의료기기전시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미술전시, 역사전시, 의료봉사, 체육행사 등도 병행된다.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식은 11일 오전 송도 컨벤시아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며, 보건복지부, 인천시, 세계치과의사연맹(FDI) 등 정관계 및 국내외 인사 약 6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100주년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임플란트, 교정, 보철, 디지털 치의학 등 분야별 100개 강연이 예정돼 있다. 국내 치과의학계 주요 연자들이 참여해 최신 임상 지견을 공유하고, 한국 치의학의 정책적·교육적 미래를 조망하는 세션도 마련된다.동시 개최되는 치과의료기기전시회에는 국내외 20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신흥, 오스템임플란트, 네오바이오텍 등 주요 업체는 물론 치과 스타트업들도 대거 참가해 국내 치과산업의 현황과 미래 가능성을 소개할 계획이다.문화행사로는 치의미전과 치과역사전시 '100 히스토리 카페'가 진행된다. 68점의 사진 및 회화 작품과 함께, 희귀자료 약 100여 점이 디지털 영상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또 이동치과진료 차량을 활용한 현장 의료봉사도 행사 기간 중 상시 운영된다.이외에도 6월 구강보건의 날 전후에는 건치노인선발대회가 예정돼 있으며, 9월에는 약 6,000명이 참여하는 '스마일Run 페스티벌' 마라톤대회도 진행된다. 해당 대회 수익금은 구강암·안면기형 환자 치료비 지원에 사용된다.대회장인 박태근 치협 회장은 "100년 전 치과 의료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100년이 지난 현재에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치과의료 강국으로 성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100년에도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세계 1등 치과의료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강충규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를 치과 의료인들만의 축제가 아닌 국민과 호흡하는 기념행사로 준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민께서 치과의료와 구강건강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신장 투석 환자 치료비 부담을 5% 감축하고, 5년마다 재등록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3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료비 중 본인부담률을 5%로 하향하고, 산정 특례 재등록 절차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신장 투석 환자 치료비 부담을 5% 감축하고, 5년마다 재등록해야 하는 행정 절차를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현행 산정 특례제도에 따르면, 신장 투석 환자들은 의료비의 10%를 부담하고, 5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만성 신장병 환자들은 주 2~3회 병원에 방문해야 하며, 질병을 앓고 있는 자체로 일상 및 직장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환자들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해, 투석 치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이병진 의원실은 이 같은 법안 발의로 대표 발의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신장 투석 환자들은 수차례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환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완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평생 질병인 만큼, 두터운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7년도 의대 정원을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수급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2027년도 의대 정원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한다.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또,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했다.아울러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수급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의사 인력에 대한 수급 추계 및 양성 규모 심의는 2027년 이후 의사 인력부터 적용된다. 학사 일정을 고려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의대생 복귀 시 내년도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교육부 발표도 반영됐다.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대생들의 이번 학기 수업 참여 정도에 따라 3058명~5058명 사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교수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생 권리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일부 의과대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대생 제적 압박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현직 회장단 및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현직 회장단 및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간담회를 1일 진행했다.이 자리에선 일부 대학이 의대생의 정당한 휴학 신청을 반려하거나 등록을 강제하며, 제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논의됐다.의협은 일부 학생이 겪고 있는 학사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단과 연계해 필요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의협은 "의대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 전문가이자, 표현의 자유와 교육권을 가진 국민"이라며 "지금의 어려움은 헛된 저항이 아니라, 더 나은 의료를 고민하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의협은 지금도, 앞으로도 의과대학생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교육은 권위가 아닌 존중과 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의대생이 학문과 진로의 주체로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교수단체 관계자들도 대학과 학생 간의 신뢰 회복과 대화 중심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이들은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학교가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교수들도 인식하고 있다 의료계 전체가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며 "학생들이 공감과 존중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도수치료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비중증 통원 치료 보상한도를 하루 20만 원으로 제한하는 5세대 실손보험이 예고되면서 의료계·환자단체 반발이 예상된다.2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실손보험 개혁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여기 포함된 5세대 실손보험 내용을 보면, 도수 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도 본인부담률이 95%로 높아진다.금융위원회가 도수치료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비중증 통원 치료 보상한도를 하루 20만 원으로 제한하는  5세대 실손보험을 공개했다.비중증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한도도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들고, 회당 20만원이던 통원 치료 한도가 일당 2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중증 질환 자기 부담 한도에 상한선을 걸었다.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암·심장·희귀 질환으로 치료받을 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연간 50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급여 항목에서 자기 부담률을 20%로 적용하는 기준을 입원 환자로 규정한 것. 또 급여 보장 항목에 대해 입원·외래 환자로 나눠 진료비 자기 부담률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암·희귀 질환 입원 환자는 급여·비급여 상관없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반면 비중증·비급여 항목 자기 부담률을 기존보다 20%포인트 높이거나, 아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꼭 필요한 의료비와 중증 치료비를 적정 수준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국민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꼭 필요한 의료비와 중증 치료비를 적정 수준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중증 환자 보장은 강화하면서 비중증·비급여 부담은 확대하겠다는 것.금융의는 이 같은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실손보험료가 기존 대비 30~50% 감소해 국민 부담이 줄고 보험료 체계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및 보험사 실무 준비 등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신규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주요 비급여 항목은 순차적으로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해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금융위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을 방지해 의료체계 내 공정 보상 시스템 마련에 기여하고, 필수의료 기피 방지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며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간 연계를 강화해 의료 이용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공영·민영보험 간 상생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소수 가입자의 과다 비급여 이용을 차단하고, 비급여 보장 범위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할 계획이다"라며 "현행 4세대 대비 신규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30~50% 내외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부담이 감소하고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시행 반년째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여전히 삐걱거리고 있다. 이를 둘러싼 보험업계·의료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보험업계 서류 수신 거부로 민간 핀테크 업체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업체를 실손24 산하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등 시장 독점을 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1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둘러싸고 보험업계와 의료계와의 대립각이 첨예해지고 있다. 보험업계가 관련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로 의료계 불참과 수수료 요구를 꼽으면서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둘러싼 보험업계·의료계 대립각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실손24로 독점을 꾀하고 주장이 나온다.보험업계는 이미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1000억 원을 부담했지만, 정작 의료기관이 이 플랫폼과 계약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의료계는 보험업계가 보험업법 개정안에 명시된 비용 부담 의무를 무시한 채 의료기관의 탓만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보험업법 개정안 제102조의7 제3항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핀테크 방식을 활용한 기존의 민간 청구 대행 서비스도 인정하기도 했다.하지만 보험업계는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 서류 전송을 위해 감당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보상과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한 서류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에 민간 핀테크 업체는 제휴 의료기관이 늘어나는 것과 반대로 수익이 줄어드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정부 측은 민간업체에 실손24 유지보수 업체로 편입할 것을 제안하는 등 사실상 독점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은 "이미 경영난으로 실손24 산하로 간 업체가 있다. 보험업계는 서류 수신을 거부해 수입원을 끊고 정부는 실손24 산하로 들어와 유지보수를 하라며 양방향에서 민간업체 죽이기를 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정부라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버넌스를 구축해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 역시 정부와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실손24로 일원화하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이미 개원가에선 민간 앱을 중심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숨기려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창구가 일원화된다면 가입자의 의료정보 집적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보험업계가 이를 노리고 있다는 의료계 주장이 옳았다는 설명이다.또 제3자인 의료기관이 공연한 서류 전달 업무를 떠맡아 행정비용이 커졌음에도, 이를 보전해달라는 요구를 부정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명시된 '시스템 운영 비용'에 해당한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이미 의료계는 핀테크 업체들과 연동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하고 있다"며 "보험사와 가입자 간 문제를 의료기관이 행정적으로 돕는 것인데, 이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요구한 것을 건당 수수료니 리베이트니 하며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결국 가입자 의료정보를 한데 모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고, 실손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환자 진료 정보를 쌓아 재가입이나 보험료 산정에 활용하려는 목적"이라며 "법은 이미 통과됐고, 의료계는 이를 준수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업계 태도에 있다. 국민 편익을 위한다더니 결국은 보험사 입장에서 이득이 되는 구조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전국 의사단체들이 산불 피해 현장에 의료 지원단을 파견하고, 성금·구호 물품을 전달하며 재난 대응에 나섰다.1일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한 성금 2억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전국 의사단체들이 산불 피해 현장에 의료 지원단을 파견하고, 성금·구호 물품을 전달하며 재난 대응에 나섰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의료 지원과 구호 활동을 위한 공조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또 의협은 긴급 재난 의료 지원단을 구성해 지역 의료계와 공조하며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경상북도의사회는 의성과 안동을 거점으로 청송·영양·영덕 등지에 의료 지원단을 긴급 파견해 무료 진료, 심리 상담, 수액 치료, 의약품 제공 등을 진행 중이다. 고령의 이재민을 위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또 경북의사회는 경북도 보건 당국과 협의해 전국에서 모집한 의료진과 행정 인력 120여 명을 중심으로 총 5개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 대한적십자사에 1000만 원 성금을 전달하고 KF-94 마스크 3만 장, 응급 구급함 1000개를 지원했다.전라남도의사회도 전라남도청과 협력해 전남 의료 지원단을 구성하고, 청송군 국민체육센터에 의료 인력과 건강 버스, 마음 안심 버스를 배치해 의료 지원을 전개했다.전남의사회는 이틀간 130여 명을 진료하고 수액 처치 20여 건을 시행했으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여기엔 사직 전공의들도 동참했다.한국여자의사회는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경북의사회에 성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동시에 네오팜, 더마펌 등 기업들과 협력해 세안 용품 등 생활 필수 물품도 지원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10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 의료계 불참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보건의약단체들이 연대해 반박에 나섰다.1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5개단체 공동성명을 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불참하는 보험사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보험사의 '전자 서류 수신 거부'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불참 보험사 처벌을 요구했다.최근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협력해 참여 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거나, 미참여 기관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하지 않는 이상 빠른 확산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하지만 이는 요양기관의 참여 저조로 사업 확대가 어려운 것처럼 호도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병원과 핀테크 업체가 연동해 운영하는 민간 실손청구 시스템은 전국에서 2만1000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 정작 이 시스템을 통한 서류 수신을 거부하는 것은 주요 보험사라는 설명이다.반면 정부 주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24'는 현재 전체 요양기관과 약국의 10%도 되지 않는 곳만 계약을 맺고 있다고도 꼬집었다.보험업계는 이미 실손24 시스템 구축에 1000억 원을 투입했다는 입장인데, 이는 단순한 초기 구축 비용에 불과하며 법상 시스템 운영 비용까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보험사는 시스템 확대를 위한 행정·재정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요양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다.금융위원회가 실손24 외에도 핀테크 방식의 전송 시스템을 공식 인정한 것도 조명했다. 이처럼 다양한 전송 방식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수신을 거부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청구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막는 보험사의 행위는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민 편익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와 함께 보건의약5개단체는 정부에 ▲보험사의 전자적 서류 수신 거부 금지 조치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10만 원 이하 통원의료비에 대한 진료비세부내역 전송 면제 등 세 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보험업계는 실손24의 확대 부진을 요양기관 탓으로만 돌리며 확대를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미 의약계는 금융위, 의약계, 보험업계 등이 참여하는 TF에서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행정비용 보상에 대해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명확한 답이 없었다"고 비판했다.이어 "더욱이 현재 핀테크 업체와 연동돼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2만1000개가 넘는다"며 "그럼에도 주요 보험사 중 3곳은 전자적 전송 서류에 대해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 결국 실손보험청구간소화 확대에 방해가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건 보험사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당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법 발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것에 환영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찬성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되는 것에 더해 플랫폼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여당에 이어 야당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법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앞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지난 21일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어 같은 당 우재준 의원 역시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동의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병원급에도 환자 지속 관찰 및 상담, 진단·처방을 허용하는 한편, 처방 금지 의약품을 정하고 의료인이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환자 본인 확인·진료비 청구 및 수납·기록 관리·보존, 처방전 전송 등도 원격으로 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대응 입법을 준비 중이다. 비대면 진료를 산업 전략적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업체에 대한 사회적 통제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특히 현재는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 기준이 미비한 만큼, 입법을 통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이 움직인 만큼 당연히 대응 입법을 준비 중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대상과 범위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처럼 제도 없이 시범사업으로만 가게 되면 무규제 영역이 돼버린다. 오히려 통제 없이 운영되다 보니 입법을 통해 울타리를 쳐줘야 한다"며 "특히 소아 환자나 어린이 환자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이미 많이 이용하고 있다. 대상 기준은 유연하게 보되 플랫폼 시장 지배력이나 난립 문제는 확실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대면 진료 원칙 하에 보조적 수단으로만 운영돼야 한다는 요구다.비대면 진료 과잉 처방으로 인한 의료시장 왜곡 우려가 계속됐는데, 최근 위고비 출시 등으로 관련 문제가 심화했다는 지적이다. 한시적 전면 허용 이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종 부작용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제도화에 앞서 시범사업 로우 데이터를 통한 안정성 검증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반면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국회 논의가 시작된 것 자체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서비스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했다.다만 약 배송 문제는 단계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으로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가 새로운 의료 이용 방식으로 자리 잡은 만큼, 시장을 되돌리기보다 제도권 안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선재원 공동대표는 "논의가 이뤄진다는 것만으로도 환영이다.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5년여가 흘렀지만, 아직도 법제화가 안 됐다"며 "비대면 진료가 이 정도로 이어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된 것이라고 본다. 플랫폼이 허가제든 신고제든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약 배송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되는데 약 수령을 대면으로 해야 하는 구조는 기형적이다"라며 "이제 비대면 진료는 새로운 의료 서비스 형태로 자리 잡은 상황이어서 되돌리긴 어렵다. 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안착 시킬지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으로 암 환자 수술이 줄어들고 대기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암 사망률 증가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3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4년 주요 암 7종 대기 기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암 7종(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췌장암·두경부암)에 대한 진단일부터 수술일까지 대기 기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2024년 암 수술 환자 수는 2만5680명으로 전년 대비 7.3%(2022명) 감소했고, 평균 대기 기간은 37.9일에서 43.2일로 5.3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 기간이 31일 이상 지연된 환자의 비율은 2023년 40.7%에서 2024년 49.6%로 8.9%p 증가했다.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암 수술 환자는 2023년 2만1013명에서 2024년 1만6742명으로 4271명(20.3%) 급감했다. 평균 대기 기간도 40.2일에서 46.4일로 6.2일 늘었다. 특히 '빅5 병원'의 환자 수는 4242명(51.48%) 감소했다.특히 의원실은 서울대 윤영호 교수의 연구를 조명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수술 건수가 적은 병원에서 수술이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주요 암종에서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방암 환자의 경우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현 사태로 암 환자 사망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이에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 상황의 정의를 신설하도록 했다.관련 정의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 상황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공급 중단 등으로 국민이 정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황 등을 국가 보건의료 위기 상황 등이다.또 위기 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속하게 환자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며, 그에 따른 대응책을 지체 없이 수립·시행하도록 했다.김윤 의원은 "암 환자의 수술이 지연되고,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나는 등 의료 공백으로 환자 피해가 명확하다. 하지만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한 대책 마련은커녕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하다"며 "불통으로 밀어붙인 의대 증원 정책이 초래한 우리 국민의 피해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