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학회·의사회가 잇따라 무료 연수강좌 등 사직전공의 지원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만으론 전공의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어, 하루빨리 의료사태가 해결돼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29일 한국초음파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음파 진단기기 교육에 대한 사직전공의들의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한국초음파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음파 진단기기 교육에 대한 사직전공의들의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날 학술대회에 400명이 등록했는데 이중 전공의가 140명에 이른다는 것. 지난 8월 사직전공의 연수강좌 역시 참석자 모집을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정원이 차는 등 수요가 높았다는 설명이다.이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 강의를 준비 중이며, 이날 연수강좌 역시 현장 진료에 더욱 도움이 되는 주제로 전공의를 교육했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한국초음파학회는 오는 10월 27일, 형제학회인 한국건강검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오후 세션 전부를 전공의 핸즈온 코스로 할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 대한의사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가 후원했던 사직전공의 연수강좌가 이론 위주 강의였던 것을 보강하기 위함이다.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의 추가적인 사직전공의 교육 프로그램 요청과 관련해, 지방에 있는 전공의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프로그램은 보험 상식 및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 처방 관련이다.이와 관련 한국초음파학회 신중호 회장은 "이날 총 8대 초음파 진단기기를 가지고 세션을 진행했다. 기기 한 대당 6~7명을 할애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하면 많은 전공의를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초음파학회는 물론 대한내과의사회의 많은 협조와 성원이 이뤄지고 있고 본 학회도 많은 역량을 쏟아붓는 등 전공의들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한국초음파학회는 관련 강의에 등록하는 전공의들을 등록비를 최소화하거나 면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학술대회에서 이뤄졌던 전공의 핸즈온 코스 역시 3만 원의 등록비가 있지만, 이는 불참 방지 목적으로 현장 참석 시 반환된다.한국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전공의들이 초음파 진단기기 핸즈온 코스 강의를 듣고 있다.이와 관련 한국초음파학회 이정용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연좌에까지 열정페이를 강요할 수는 없고 장소 대여나 경비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며 "다만 대한내과학회 기금을 통해 5000만 원의 전공의 지원금을 마련하는 등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상황이 정상화된다면 대한내과학회가 전공의 교육을 전담하면서 본궤도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학술대회에 등록한 전공의 중 내과를 전공하다가 중단한 이들이 많은데, 아직 내과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우리 학회 강의 들으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노하우를 전달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한국초음파학회 신이철 총무이사 역시 "정부 의료 농단 사태 이후에도 매달 정기적으로 핸즈온 코스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 학회뿐"이라며 "어려운 시기고 덕분에 적자를 볼 정도로 큰 비용이 들어가지만, 전공의들에겐 무료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신중호 회장은 "이 밖에도 매달 핸즈북을 한 권씩 발행하는 등 학술적인 지평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재정이 넉넉하진 않지만, 대한내과의사회와 연관 학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창립 5년 차인 신생 학회로서 할 일이 많은데 나름대로 현 의료사태 때문에 실의에 빠진 전공의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한국초음파학회는 연수강좌로 배운 술기와 이를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우려했다. 현 사태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지 않으면 내과 전공의들의 초음파 진단 역량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신중호 회장은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얻는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다. 연수강좌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법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이를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이런 교육은 보조 수단이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 전공의들이 갈 곳이 없으니 배움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기본 중의 기본인 초음파부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내과가 어떻게 될지 우려스럽다. 잇몸이 흔들리는데 이빨이 무슨 소용이냐"며 "전공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사태는 정상이 아니다. 하루빨리 사태가 제대로 해결돼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 이후 개원가 봉직의 시장이 수도권·인기과목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현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29일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체 의사 수가 증가하면서 의료비 상승이 기정사실화됐는데, 이들이 특정 분야로 쏠리는 현상이 관측되면서 그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00명 의대 증원 시 의과 요양급여비용이 2040년 267조3357억 원으로 210.11% 증가한다.개원면허제, 혼합진료 금지 등으로 필수의료 분야 기피가 심해지면서 비급여진료 위주 인기과목 경쟁이 심화한 것. 이에 의사의 목표 수입을 달성하기 위해 외래진료 수요를 창출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진단이다.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1명이 증가할 시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약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2000명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면, 의과 요양급여비용은 2025년 86조2069억 원에서 2040년 267조3357억 원으로 210.11% 증가한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의료비 상승은 당연한 얘기다. 파이가 줄어들면 수요를 창출해 새로운 영역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제 의사들은 필수의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개원가에 나와 있는 의사들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를 알려면 한의계 경쟁이 심해지면서 생긴 문제들을 보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는 꼭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의사 집단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의사들이 지금의 한의사들 같은 행위를 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생길지 불 보듯 뻔하다"며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사라져 버리면서 5년, 10년 후에는 관련 분야를 지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사직 전공의들이 수도권 인기과목 의원을 중심으로 개원가에 흘러 들어가는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한 일반의가 591명으로 증가했다.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 이후 개원가 봉직의 시장이 수도권·인기과목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지난 2023년 의원 취업 일반의 증가율이 2022년 378명에서 392명으로 3.7% 늘어난 것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급격한 증가세다.특히 이들이 취업한 진료과목을 보면, 성형외과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형외과 110명, 피부과 93명 순으로 뒤따르는 등 인기과목에 집중된 상황이다. 반면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취업은 각각 12명, 15명에 그쳤다.총취업 인원의 과반수가 특정 분야에 쏠리는 현상이 심화한 것. 실제 2022년의 경우 내과에 취업한 일반의가 72명으로 가장 많았다.이들이 취업한 지역 역시 서울특별시·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다. 이중 서울특별시 소재 의원에 취업한 일반의는 194명으로 전체의 32.84%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143명으로 24.2%에 달했다.이들이 계속 관련 분야에 남아 경험을 쌓고 개원까지 하게 된다면, 수도권 인기과목 의원 과잉 문제가 더욱 심해질 수 있는 우려다.다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들의 일반의 취업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공의들이 갈 곳이 없어 봉직의로 근무하는 것이지, 인기과목 분야 경쟁 자체가 심화한 것은 아니라는 진단이다.이 때문에 현 상황이 반드시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긴 어렵다는 것. 다만 필수의료 기피가 더욱 심해져 특정 분야로의 쏠림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는 같았다.이와 관련 대개협 박근태 회장은 "현 상황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전공의들이 내년에 돌아갈지 내후년에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이들이 잠시 개원가에 머물렀다 가는 상황이 의료비 상승을 이끈다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피부·미용 분야가 수익이 높으니 여기 몰리는 것이라는 생각도 잘못됐다. 필수의료 분야는 수가도 낮고 의료사고 위험성이 크니 의사들이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라며 "더욱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오히려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하지 않게끔 하는 상황이다. 필수의료를 살릴 방안을 마련하고 수가를 높이면 당연히 관련 분야로 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한독 백진기 대표 ] “사장이 된 걸 축하해. 이제 두 가지 일을 하겠구나.  1)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하게 시키는 일,  2) 그리고 회사 전체의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는 모든 일.”  김동준 큐캐피탈파트너스 대표가 쓴  <사진 한 점, 생각 한 줌>에서 나온 말이다.  정확히 말하면 김동준 대표가 존경하는 후배의 '촌철살인' 중 하나다. 전적으로 찬성한다  여기에 주어를 '사장'에서 '리더나 관리자'로 바꿔본다. 다르지 않다.  1) 리더는 팀원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도 특정팀원에게 그 일을 시켜 완수해야 한다.  2) 팀 전체의 일이 100이라면 100을 달성할 책임이 리더에게 있으므로 팀원들에게 배정된 90에서 제외된 나머지 일, 10도 완수할 책임이 리더에게 있다.   어떤 명칭으로 불리우던 간에 조직은 '일'을 매개로 한 '사람의 집합체'이다  역량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팀에는 아무리 리더가 일을 잘 분배(업무분장)하였다고 하더라도  빈 공간이 있고 메워도 또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시장의 빠른 변화도 그 업무 공백을 크게한다.   일의 모습도 네모나 세모가 아니라 원에 가깝고 공과 더 흡사하다. 공들이 모인 바스켓을 보면 공사이에 구멍이 숭숭 나 있다  이 바스켓의 빈틈에 물을 부어 가득 채우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고 책임이다. 그러라고 리더를 그자리에 임명한 것이다.  그러나 착각하는 리더들이 있다. 승진할때는 좋다.  '대접'도 나아지고 '격려'도 쏟아진다.   왜 대접해주고 격려해 주었는지 까맣게 잊는다.  그 '대접'에는 "그 해당 조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해"라는 기대치가 깔려있고 그 '격려'에는 "그 해당 조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어"라는 주위분들의 연민이 깔려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잘 못해도 '관리책임소홀'이라는 애매한 명목으로 징계를 받는 것이고 구멍이 숭숭한 바스켓속 공들 사이를 꽉 채우지 못하면 평가가 절하되는 것이다.  리더가 일하다보면 별에 별 사람을 다 겪는다. 그중에 진상은 '일 못하는 팀원'이다. 진상 중 진상은 일도 못하는데 태도도 안좋은 팀원이다. 이 때문에 업무공백이 너무 크다.  조직을 운영하기 힘들다. 이런 저성과자가 있으면 고성과자에게 일이 떠 넘겨진다. 고성과자는 번 아웃된다.  사표를 낼 때까지 감언이설로 계속 속삭인다. "김대리가 없으면 우리팀 쓰러져.." 그러면서 '그 진상'은 그냥둔다. 애써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하면서. 이렇게 되면 조직은 조직이 아니다.위 1) 2)에 하나를 보탠다.  3) 그 업무에 적절치 않은 팀원은 바꿔야 한다.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공정equity, fairness'이다. 뭐가 공정한것인가?  일 하려고 모인 조직이니 일 잘하는 직원이 대접받는 것이 공정이다  일 잘한다고 일을 더 주면 공정이 무너진다.  한 몫이 아니라 0.7밖에 일 못하는 직원의 일을 일 잘하는 직원에게 0.3만큼 넘겨준다면  일 못하는 직원의 연봉을 0.7로 낮추고 0.3을 일 잘해서 일을 더하는 직원에게 넘겨 주는 것이 '공정'이다.  이것을 노동법이나 각종 규정의 규제로 실현 할 수 없다면  0.7만큼하는 직원은 역량을 0.3만큼 올리거나 아니면 바꿔야 하는 것이 리더의 할일이다.  인사부서나 리더의 상급자는 팀원교체의 지원자이지 주체일 수가 없다.  리더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 더 이상 리더가 아니다.  1) 누구도 선듯 나서지 않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리더다  2) 조직내에 구석구석 존재하는 업무공백을 채워 나가는 사람이 리더다   3) 한 몫을 못하는 팀원을 교체replacement하는 것이 리더다  1)2) 3) 다해야 리더다. 세개다 하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부르지 않고 '체리피커cherry picker’라고 부른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 불인증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등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부실 의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 불인증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는 교육부는 지난 25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반발이다. 만약 이 규정이 시행된다면 의과대학은 교육여건 악화 등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관련 처분을 1년 이상 유예받을 수 있다.현행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항에 따르면 평가·인증 기준·방법·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관련 업무의 전부·일부를 중단·폐지할 때엔 결정 후 1주일 이내 그 사실을 교육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5월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했다. 또 주요 변화 평가·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재지정 조건을 통보했다.또 교육부는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을 제외하고 주요 변화 계획서 평가의 기준·방법·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다시 통보했다.이에 이들 5개 단체는 교육부 개정안 입법예고는 의평원의 인증평가 과정을 무력화하려는 의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같이 통보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의평원을 사전 심의하는 것은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또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무리한 의대 증원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의학교육 평가 수행조차 막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평원의 의대 평가인증 수행을 막는 것은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포기하고 우수한 의사 양성을 막겠다는 비상식적인 정책이라는 우려다.5개 단체는 "교육부가 의평원을 상대로 인정기관 재지정 처분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다. 입학정원 증원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의대 부실화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입틀막'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의학교육에 대한 노력과 헌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과대학 교육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부실의대는 부실 의사를 양성할 것이 자명하고, 종국에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국민 건강 훼손에 앞장선 관계자들을 모두 밝혀 의법한 처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전국의대학부모연합 역시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의평원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의평원을 보호하겠다는 목소리다.전의학연은 "학생에게 학교 폭력의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치던 교육부가 협박과 같은 졸속 행정 땜질식 입법예고를 했다. 이런 행태는 분명한 폭력"이라며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왜 하느냐. 스스로 폭력을 하고 있지 않나. 학생과 의평원을 상대로 6개월만 버티자고 힘자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억지로 담으려 하면 둘 다 깨지기 마련이다"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평원을 대한민국 교육부가 힘으로 손아귀에 넣으려 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임시공휴일인 10월 1일 국군의날 병·의원이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병의원 진료비를 사실상 평일 진료비를 받아도 되도록 한 것은 의료계에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정부가 임시공휴일인 10월 1일 국군의날 병·의원이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임시공휴일은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받아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30~50%의 진료비를 더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어기면 의료법상 '영리 목적 환자 유인·알선' 행위로 처벌받는다.하지만 정부는 의료 현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게 이번 국군의날에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의협은 정치적인 이유로 임시공휴일을 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은 고스란히 의료기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의협은 "의료기관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그런데도 의료계와 협의 없이 가산료를 받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가 생색을 내면서 의료계에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민 부담이 우려되면 비용을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국가 재정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의사회 실사상담위원회'를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면서다.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등의 제재는 물론 의사 개인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의사회 실사상담위원회'를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더욱이 조사 대상도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자료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요구해 피조사자인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이나 행정적 부담도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피조사자가 극심한 심적 부담감과 모멸감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실사상담위원회'를 구성, 현지조사로부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상담이 접수되면 회원 자격 여부를 확인한 다음, 현지조사 내용을 파악한 뒤 위원회 카톡방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즉시 공유해 대응책을 조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위원회에는 서울시의사회 신동일 부회장과 좌훈정 부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나섰다. 또 이경진 보험이사, 이정표 보험이사, 최경섭 총무이사, 한진 법제이사, 이충형 의무이사, 하재성 섭외이사, 노준래 정책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향후 각 구 보험이사 중 일부가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회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받고,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사상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며 "회원들이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이어 "현지조사 과정에서 회원들이 불안감과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지조사가 요양기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며 "현지조사 초기 단계부터 조언이나 상담을 받으면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실사상담은 서울시의사회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회원은 서울시의사회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방에서 상경해 빅5병원에 내원하는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진료비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27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빅5 병원 진료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빅5 병원 진료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빅5 병원을 찾은 전체 환자 266만146명 중 비수도권 환자는 72만1930명으로 27.1%에 달했다. 지난 2020년 전체 환자 232만5587명 중 비수도권 환자가 59만3557명으로 25.5%를 차지했던 때보다 비중이 증가한 것.환자 증가율도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았다. 2020년과 2023년에 빅5병원을 찾은 수도권 환자 수는 11.9%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환자 수는 2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진료비 격차는 더욱 컸다. 빅5 병원 전체 진료비에서 비수도권 환자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4.4%에서 2023년 35.8%로 커졌다. 4년 사이 진료비 증가율도 수도권 환자진료비가 21.2% 증가하는 동안 비수도권 환자진료비는 29.1% 증가했다.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로 살펴보면, 2023년 기준 빅5병원의 수도권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217만7000원이었다. 반면 비수도권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326만1000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환자에 비해 비수도권 환자의 진료비가 49.8% 높은 것.더욱이 비수도권 환자의 경우, 장거리를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지불해할 수 있어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중증·희귀질환자 역시 빅5병원을 찾은 비수도권 환자 수와 진료비가 지난 4년 새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0년과 비교해 2023년 비수도권 암 환자 수 증가율은 18.2%에 달했고, 진료비 증가율도 27.6%에 이르렀다.같은 기간 비수도권 심장질환 환자 수는 23.1%, 진료비는 39.5% 급증했고 비수도권 뇌혈관질환 환자 수도 26.6%, 진료비는 27.5%가 증가했다. 지방에서 빅5병원을 찾은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수도 32% 증가했고, 진료비는 36.2% 급증했다.이와 관련 장종태 의원은 "지방 환자들이 교통비, 숙박비 등 이중삼중의 비용을 들여가며 빅5병원으로 먼 길을 찾아온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지역 의료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 10년 새 진료비 지출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효율적인 의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총 진료비'와 '연도별 의료급여 총 진료비' 자료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총 진료비'와 '연도별 의료급여 총 진료비' 자료를 발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총지출은 120조5000억 원으로 2013년 62조2000억 원에 비해 약 1.94배 늘어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 역시 2014년 약 5조6000억 원에서 2023년 약 11조20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연도별 총진료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2013년 62조2000억 원에서 ▲2014년 65조7000억 원 ▲2015년 69조5000억 원 ▲2016년 78조2000억 원 ▲2017년 83조7000억 원 ▲2018년 93조3000억 원 ▲2019년 103조2000억 원 ▲2020년 102조8000억 원 ▲2021년 111조 원 ▲2022년 120조 5000억 원으로 매해 꾸준히 늘었다.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는 ▲2014년 5조6404억 원 ▲2015년 5조9823억 원 ▲2016년 6조7375억 원 ▲2017년 7조1157억 원 ▲2018년 7조8070억 원 ▲2019년 8조5900억 원 ▲2020년 9조489억 원 ▲2021년 9조7679억 원 ▲2022년 1조3343억 원 ▲2023년 1조1969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한편 비슷한 기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3년 62.0%에서 2022년 64.5%로 2.5%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2023년 기준 누적 적립금은 약 28조 원에 달했다.이와 관련 최보윤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직면해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다"며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맞춤형 진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파견한 공보의들의 대다수가 의료취약지서 차출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의 의료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7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의 파견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파견 공보의 132명 중 109명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의 파견 현황을 발표했다.지난 22일 기준 주요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보의는 총 132명으로 이중 인턴 신분이 50명(37.9%), 일반의 50명(37.9%), 전문의 32명(24.2%) 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의 전문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2명(9.1명)으로 가장 많았다.공중보건의사의 원소속을 살펴보면, 파견 공보의 132명 중 109명이 의료취약지에서 차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취약지 유형별로 보면, 응급·소아·분만 영역 모두 취약지로 지정받은 곳이 27곳(20.5%) 였고, 응급·분만취약지가 67곳(48.5%)로 가장 많았다.김윤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의료취약지는 공적 지원이 없으면 의료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지역"이라며 "최근 공보의 감소로 공공인력 수급도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사들마저 대형병원으로 차출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무엇보다 응급실 운영 파행 위기 속 군의관, 공보의 등 보강인력들을 긴급 투입하고 있지만, 파견 초반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를 요청하는 등 현장 혼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라며 "공보의가 차출된 지역의 의료 이용 현황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 사태가 미래 의료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각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여파·대책을 논의했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과정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과정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은 단순히 그 숫자를 넘어 법치주의 훼손 우려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우선 그는 응급의료 붕괴 우려로 정부가 당직의료기관을 강제 지정한 것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기관 직원들의 강제 근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지난 2월 6일 전공의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 관점에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이는 사직과 같은 근본적인 직업의 자유를 단순히 행정명령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지만,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설령 일시적인 국민보건 위해가 있다고 해도 4개월간 이 같은 명령을 유지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며, 월급을 주지 말라고 한 것 역시 인권 유린이라는 지적이다. 이 명령으로 근로관계가 시작되지 않은 인턴 예정자나 전공의 예정자들의 권리도 침해된 것도 문제로 짚었다.이와 관련 박 부회장은 "오히려 개혁이 대상이 돼야 할 보건복지부는 열심히 교육과 연구,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사들을 개혁 대상으로 국민에게 낙인찍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교육부 장관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결정한 것은 위법한 절차다. 이 때문에 준비 없이 2000명 증원이라는 무모한 숫자를 결정해 의학교육은 지속적으로 혼란을 겪고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경기대학교 석희태 명예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 증감을 조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고급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로 전체적인 의사 수요가 증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AI 기술 발전으로 의사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일부 분야 수요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대부분 진료에선 여전히 인간 의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복잡한 환자 진료와 결정을 다루는 분야에선 의사 수요가 더 크게 증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다만 석 명예교수는 이 같은 수요 증대가 반드시 의사 총규모 확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존 진료 분과 재편성·특화 등으로 의사 개인 역량을 강화한다면, 관련 수요가 상당 수준 총족될 것이라는 진단이다.또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수가 합리화, 환자 운송 방법 첨단화, 의사 역량 향상 지원 등이 병행된다면 의사 편재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수적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석 교수는 관련 대안으로 임시정원 개념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신의사 확보 종합대책'과 '긴급 의사 확보대책'에 근거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정식 정원인 항구 정원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제도 유지 기한이 정해져 있고 필요시 내각회의 결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이 임시 정원엔 지역과 연구직 할당분이 포함돼 지역의료 공백과 의사과학자 부족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경기대학교 석희태 명예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 증감을 조명했다. 또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료만으로 구성된 정부 내부 기구가 아닌, 다수 외부 전문가 참여에 의한 체계적·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그는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사 수요 증감은 장기적 안목에 기한 전문적인 판단과 유연한 결정을 요체로 삼아야 한다"며 "소위 의료개혁은 사회혁명도 군사작전도 아니며 '반동불용', 임전무퇴를 가치로 내세울 일이 아니다. 이는 최고도의 과학적·합리적 계산에 따라 신중하게 진척돼야 할 국가 발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희철 부원장은 의학한림원이 지난 2년간 진행했던 의대 정원을 연구 결과를 조명했다. 의대 정원을 변동하기 위해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독립적 추계기관을 통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미 복지부에 보고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만약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당장 교육이 가능한 범위인 350명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연착륙해야 한다는 것. 이 350명이 현재 의학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숫자로, 기존 정원의 65%에 해당하는 급격한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부원장은 "교육부는 의학교육평가원 평가 기준 및 절차를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의평원 자율성 훼손은 물론 의학교육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대 교수 임용 조건 완화와 탄력적 학사 운용도 의학교육을 선진화하겠다는 의지나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 증원이 이처럼 강대강 대치해야 하는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 건강 수호는 정부와 의료계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이 왜 이처럼 정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국민 건강 수호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5년 의대 증원은 지체 없이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강대학교 이덕환 명예교수는 의료 대붕괴가 이미 시작됐다고 우려했다. 전체 전공의의 83%인 1만1732명이 사직해 향후 상당 기간 전문의 임용과 배출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늘어난 의대생들이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 서울대부속병원을 비롯한 국대 최대 규모 수련병원 역시 한 해 수용할 수 있는 전공의는 100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를 단순 계산하면, 2000명 의대 증원분만큼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선 20개의 상급종합병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의료는 정부의 의사 악마화로 신뢰를 잃어 미래가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플랜 B'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당부다.그는 "37회의 전문가 협의와 3편의 학술논문이 2000명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대통령의 반복적인 주장은 소가 들어도 웃을 억지다"라며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과학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합리성이 과학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의사 증원이 국민적 합의기 때문에 늘여야 한다는 정부 주장도 어설픈 궤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비현실적인 의대 증원은 국민에게 견디기 어려운 희망 고문이 되고 말았다. 2024학번 이후의 의대생도 '윤석열 세대'라는 무거운 낙인을 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미 시작된 의료 대붕괴로 인한 혼란과 상처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진정한 의료 개혁은 복지부를 해체 수준에서 개혁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대한변호사협회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의료 붕괴 위기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역시 현재 우리가 겪는 의료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일뿐더러, 이들을 교육할 인프라도 부족해 의학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설령 이를 확보한다고 해도 지역에선 입원할 환자가 없어 제대로 된 수련이 이뤄지기 어렵다.이제 와 의대 증원이 백지화 된다고 해도, 이미 의료계는 정부에 의한 의료 붕괴를 경험해 과거처럼 현장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현재로선 상황이 악화할 일만 남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이는 의학 연구 붕괴로도 이어져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김 회장은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발전시켜온 한국 의료를 단 6개월 만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며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상황이 종말점이 아니라, 앞으로 더 악화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학계에 통용되는 결과도 아닌, 1만 명 부족이라는 근거를 작위적으로 해석했다"며 "결국 10~15년 뒤에야 현실화되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현재의 공백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양은배 정책연구소장은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키워드로 전문가 의견이 중심이 된 의대 정원 정책을 강조했다.전문가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며, 이를 통해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의사결정자의 책임 의식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그는 의학교육의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의 목소리를 경청·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소장은 "이들이 특정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사직과 휴학계를 제출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의대 증원은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절차적 공정성의 부족과 의료인으로서 깨진 미래 비전, 자존감 상실이다. 우리나라 의료의 구조적 모순과 신뢰 역시 상실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 없이 의대생과 전공의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낙관적이다"라며 "성찰은 마음속 깊이 반성해 살피는 것을 말한다. 사태 해결의 출발은 외부에서 그 원인과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성찰 결과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면허재교부심의제도 도입 이후 면허 재교부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그 결과 면허 재교부율은 2020년 86건 신청 중 75건을 재교부해 87.2%에 달했지만, 2023년에는 163건 신청 중 16건만 재교부해 9.8%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면허재교부심의제도는 과거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면허 재교부를,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가능케 하는 제도다.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신청 86건, 재교부 75건(재교부 승인율 87.2%) ▲2021년 신청 100건, 재교부 51건(재교부 승인율 51%), ▲2022년 신청 139건, 재교부 37건(재교부 승인율 26.6%) ▲2023년 신청 163건, 재교부 16건(재교부 승인율 9.8%)이었다. 올해는 지난 3월 기준 신청 63건, 재교부 8건(재교부 승인율 12.7%)이다.직역별 재교부 승인율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2020년 85.5%에서 2023년 11.1%, ▲치과의사는 2020년 50%에서 2023년 5.9%, ▲한의사는 2020년 81.8%에서 2023년 8.5% ▲간호사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3.3%로 줄었다.최보윤 의원은 "엄격한 제도 적용으로 면허 재교부율이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의료인의 윤리 의식 강화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개원·전직·해외 취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신규 개원한 일반과 의원의 수도권 피부과 진료 쏠림 비중이 커지는 나타났다.26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반의가 새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500개소였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과 의원이 수도권 피부과로 쏠리고 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193개소, 2023년 178개소가 개설됐고, 2024년 7월 기준 이미 129개소가 신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기준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129개소 중 80.6%는 피부과 진료를 신고(104개)했다. 최근 3년간 이들이 신고한 진료과목 현황을 살펴보면 피부과가 401개(23.7%)로 가장 많았다.연도별로 2022년 151개, 2023년 146개, 2024년 104개로 매년 가장 많았다. 이어 만성질환, 비만치료 등으로 인기있는 내과 189개(11.2%)와 가정의학과 170개(10.0%)가 뒤를 이었다. 또 성형외과 139개(8.2%)와 최근 척추질환 등으로 인기있는 정형외과 130개(7.7%), 마취통증의학과 91개(5.4%) 순이었다.반면 소아청소년과는 2022년 32개에서 2024년 22개로 감소했으며, 산부인과도 2022년 13개에서 2024년 6개로 절반으로 감소했다.대도시 쏠림현상도 뚜렷했다. 2024년 신규개설된 일반의의 의원급 의료기관 129개소 중 3분의 1에 달하는 43개소가 서울시에 개설됐고, 25개소는 경기도에 개설됐다. 서울시 내에서는 매년 강남구 신규개설 의료기관이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뒤를 이었다.이와 관련 전진숙 의원은 "일반의 개원 역시 피부과, 성형외과 등 비필수분야 진료과목과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보건당국은 의대 증원 2000명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사가 공공·필수·지역의료 영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정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흡연자는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가 되지 못해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6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6월까지, 폐암 환자 중 국가검진 대상자는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폐암 환자 중 국가검진 대상자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면서 관련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같은 기간 폐암 환자 17만3942명 중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는 4만6981명인데, 이중 실제 폐암 국가암검진 수검자 수는 1만4109명에 불과했다.폐암 환자의 8%만 실제로 폐암 국가암검진을 수검한 것으로, 폐암 국가암검진이 실제 폐암 환자 10명 중 9명은 놓치고 있는 것.이는 현재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가 되려면 54~74세 중 30갑년 흡연력(예. 매일 1갑씩 30년 간 흡연, 매일 2갑씩 15년 간 흡연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폐암의 원인을 '흡연'으로만 보고 있어 '비흡연' 폐암환자는 국가검진의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돼 있다는 비판이다. 또 2022년 기준 전체 사망자(37만2939명) 중 22.4%가(8만3378명) 암으로 사망했고 이중 폐암 사망자가 22.3%(1만8584명)에 달한다.폐암은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을 놓치면 생존율이 매우 낮아 조기검진 확대가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라는 지적이다.환자들 역시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폐암환우회 조정일 회장은 "폐암은 조기발견이 매우 어려운 데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 선정기준은 흡연력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비흡연 폐암환자는 검진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폐암 국가암검진은 지난 2019년 처음 도입됐다. 폐암 국가검진 대상은 2017~2018년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와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설정됐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이는 2018년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MRI·초음파 급여 확대가 무분별하게 이뤄진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게 의원실의 평가다. MRI·초음파 검진에 지난해 한 해에만 1조5870억 원의 건보재정이 지출된 반면, 폐암 국가검진에 쓰인 건보재정은 약 146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는 MRI·초음파 비용의 0.9% 수준이다.한편, 국립암센터는 2022년부터 흡연 외 폐암을 유발하는 요인을 식별해 폐암 고위험군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서명옥 의원은 "폐암의 조기발견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2주 앞둔 시점에도 보건복지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및 국정감사 보고,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국정감사를 2주 앞둔 시점에도 보건복지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야당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이에 따라 총 8회에 걸쳐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됐으며 선정 기관은 보건복지부 등 39개 기관이다.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은 대한결핵협회 등 3개 기관이다. 종합감사는 오는 10월 23일에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은 양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추후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또 이날 전체회의에선 보건복지부의 불통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2건에 대한 보고가 전체회의 시작 전 30분 동안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관련 자료 역시 전날 오후 5시가 넘어 전달된데다가 전체 사업 계획이나 예산도 담기지 않았다는 것. 이는 사업 계획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국민과 언론에 드러내지 않기 위한, 밀실 행정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수진 의원은 "이번 보고가 여당의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 내용조차도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확인할 사항이 너무 많아 이렇게 약식으로 보고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국회 상임위에 대한 보고가 어떻게 이렇게 이뤄지는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는 법에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역시 "우리 의원실로 연락이 온 시간은 이날 아침 8시 11분이고 복지부 연락관으로부터 문자로 받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아시리라고 믿는다"며 "11시에 회의가 열리는데 8시 11분에 문자를 보내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지난 청문회에서도 지적됐던 복지부의 자료 미제출 문제도 또다시 지적됐다. 복지부는 자료 제출에 늦장을 부리고 있고, 담당 부서는 연락조차 받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자료 요청 건으로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하는데도 통화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회신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다"며 "마치 복지부 전체가 마비된 듯하다"고 말했다.이어 "여야의정 협의체는 여전히 첫발도 떼지 못한 채 합의 없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며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 지연을 최소화시킬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역시 복지부 소속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도 "복지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사전 검열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충분한 자료가 사전에 제공이 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행정실 통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보내 적절히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방의료원이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없어 특정 진료과를 아예 운영하지 못하는 곳도 과반수여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온다.25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보건의료 인력 정원 및 현원 자료 분석을 공개했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보건의료 인력 정원 및 현원 자료 분석을 공개했다.그 결과 지방의료원과 적십자 병원 대부분이 만성적인 의사·간호사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특정 진료과를 아예 운영하지 못하는 공백도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다.구체적으로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지방의료원 35개 중 26개 지방의료원에서 의사가 없어 장기간 휴진으로 진료 공백이 발생한 과목이 있었다. 이중 20개 지방의료원은 조사 당시인 지난 6월 말까지도 진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었다.특히 의정부 병원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응급실을 부분적으로 운영했고, 삼척의료원은 2022년 호흡기 내과를 폐지한 상황이다.또 5개 이상의 진료과에서 공백이 발생한 지방의료원은 속초의료원, 의정부병원, 울진의료원 등 3곳이었다. 3개 진료과 이상의 진료 공백이 발생한 지방의료원도 9개에 달했다.지방의료원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도 여전했다. 이 같은 지방의료원은 지난 2020년 14곳이었으며 2021년 16곳, 2022년 15곳, 2023년 14곳 등 10곳 중 4곳은 의사 부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적십자병원은 2020년 3곳, 2021년 3곳, 2022년 5곳, 2023년 4곳, 2024년 3곳으로 의사 정원을 채운 병원 수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서울의료원, 인천의료원, 대구의료원, 성남 의료원 등 대도시 주변 지방의료원도 만성적인 의사 부족을 경험하고 있었다.이는 간호사도 마찬가지다. 간호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의료원 수는 2021년 28곳까지 늘었다가 2023년 24곳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열 곳 중 7곳은 간호 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의사와 간호직 정원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방의료원은 10곳으로 2020년 8곳보다 2곳이 증가했다. 의사와 간호직 정원을 모두 넘긴 곳은 2020년 12곳에서 2023년 7곳으로 감소했다.적십자 병원의 경우 2023년 말 기준, 의사와 간호직 모두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이 3곳이었다. 이는 2020년 2곳보다 1곳이 늘어난 숫자며, 의사와 간호직 모두 정원을 넘긴 곳은 2020년 0곳에서 2023년 2곳으로 늘었다.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60~80여 명의 의사를 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진료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이와 관련 김남희 의원은 "2020년 12월 정부는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간호사 확보, 간호 인력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료 종사 의료인력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정책으로 코로나19 지원 이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를 살려야 한다"며 "공공의료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공의료 확충 강화 정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