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주요 항암신약 보험급여를 심의하는 데 있어 첫 관문이자 가장 높은 문턱으로 자리 잡았다. 급여 등재의 필수 코스인 이 전문가 위원회는 '통곡의 벽'이라는 별칭이 생길 정도로 많은 항암제들의 여정에 시련을 안기고 있는 상황.올해도 이 같은 시련은 마찬가지였다.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의 항암신약이 암질심 통과에 도전했지만 실패를 맛봐야 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암질심을 통과해 급여 혹은 확대에 성공한 품목도 존재한다. 희비 엇갈린 면역항암제메디칼타임즈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자료와 각 제약사들을 통해 올 한해 심의 결과와 내년도 주요 화두를 정리했다.그 결과 심평원은 올해 총 9차례 암질심을 개최하고 주요 항암신약들의 급여기준 설정 필요성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과정에서 약 20여개의 치료제들의 암질심으로부터 급여기준 설정 혹은 확대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제약업계와 임상현장까지 통 틀어 관심을 모은 치료제가 있다면 단연 면역항암제들이다. 대표적인 면역항암제를 꼽는다면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더발루맙)과 한국MSD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다. 지난해에 이어 암종 별로 급여기준 설정에 도전하면서 올해 이들의 암질심 통과 여부가 쟁점으로 여겨져 온 것. 올해 9차례 열린 심평원 암질심위원회를 통과한 주요 제약사 별 치료제 현황이다. 신약 위주로 일부 치료제는 제외했다.임핀지는 통과, 키트루다는 실패로 올해 암질심 논의에서 희비가 엇갈리면서 내년 다른 보험급여 도전을 이어나가게 됐다. 우선 임핀지의 경우 지난 11월 8차 암질심 회의에서 담도암 급여기준 확대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과 동시에 간암에서 짝을 이루는 이뮤도(트레멜리무맙)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내년 다음 단계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담도암과 간암에서의 급여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키트루다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급여확대 도전을 통과로 귀결시키지 못했다. 키트루다의 경우 17개에 달하는 암종에 급여를 신청, 적지 않은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수 있다는 이유로 암질심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올해 12월 기준, 키트루다는 총 17개 암종에 33개 적응증 국내 허가를 받는 동시에 암질심에 총 17개 적응증에 대해 보험급여를 신청했다. 지난해 13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를 신청한 후 올해 ▲MSI-H 위암 ▲MSI-H 담도암 ▲HER2 양성 위암 ▲HER2 음성 위암까지 4개 적응증을 추가한 상황이다.한국MSD는 지난 10월 위암을 포함한 17개 적응증의 급여 기준 확대를 위한 새로운 재정분담안을 제출하며 올해 내 급여기준 설정에 사활을 걸었다.그러나 올해 마지막 암질심에서도 추가 재정분담을 제시한 위암에서 '재논의' 판정이 내려지면서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올 한해 17개 적응증 중 단 한 개도 암질심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암질심 위원들이 한국MSD가 제시한 추가 재정분담안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왼쪽부터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더발루맙), 한국MSD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제품사진.암질심 위원인 A대학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면역항암제이지만 임핀지와 키트루다는 상황이 다르다. 임핀지는 담도암과 간암에 집중하는 반면, 키트루다는 17개 암종에 급여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임핀지의 경우 만족할 만한 재정분담안을 제시했다. 키트루다는 적응증이 많은 탓에 이에 상응하는 분담안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다시 말해 임핀지는 담도암과 간암에 집중, 급여 확대가 절실한 만큼 상당부분 재정분담을 감수했다"며 "이 기준으로 17개 적응증의 키트루다를 평가한다면 쉽지 않다는 뜻이다. 마지막 암질심은 위암에 대해서만 평가했는데 재정분담안에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내년도 '혈액암' 이슈 예고여기에 올해 하반기 암질심 논의 과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혈액암 신약들이다.  올해 이중특이항체 기반 혈액암 치료제들이 연이어 국내에 상륙한 것과 동시에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암질심 통과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혈액암 적응증을 보유한 이중특이항체 치료제를 살펴보면 ▲로슈 룬수미오(모수네투주맙), 컬럼비(글로피타맙) ▲얀센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 텍베일리(테클리스타맙), 탈베이(탈쿠에타맙) ▲애브비 엡킨리(엡코리타맙) ▲화이자 엘렉스피오(엘라나타맙) 등이다.7개 치료제 모두 국내 허가를 받아 놓은 상황.  이 중 암질심 통과에 도전한 치료제는 로슈 '컬럼비'와 애브비 '엡킨리', 얀센 '텍베일리'다. 여기서 컬럼비와 엡킨리는 혈액암 분야 중 거대B세포림프종(DLBCL,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텍베일리는 다발골수종 치료제다. 이들 모두 올해 암질심 통과에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모두 '재논의'도 아닌 '급여기준 미설정' 판단으로 사실상 실패 수준에 가까운 결과를 받아 들었다. 특히 컬럼비의 경우 한국로슈가 올해 전사적으로 암질심 통과를 노력했지만, 지난 7월과 12월 암질심 회의에서 급여 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환자단체까지 가세해 컬럼비 급여기준 설정을 요구했지만 실패하면서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컬럼비와 동일 적응증을 가진 엡킨리도 함께 올해 마지막 암질심에 상정해 급여기준 미설정 결론을 내리면서 험난한 재도전시 험난한 논의 과정을 예고했다. 글로벌제약사들이 보유한 주요 이중특이항체 기반 치료제 현황이다. 내년 이들의 암질심 도전이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때에 따라선 내년 암질심 회의과정에서 이들 혈액암 치료제들의 논의 결과가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임상현장에서도 이들 치료제의 급여 적용을 요구하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혈액암 치료제의 급여 논의 이슈가 커질수록 대한혈액학회를 중심으로 심평원에 요구하고 있는 논의 기구 신설 목소리도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참고로 심평원은 올해 고가 혈액암 치료제가 증가하는 상황 등을 고려, 암질심에 혈액암 전문가를 2명 중원한 9명으로 구성했다.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의 혈액암 치료 신약들이 빠르게 국내에 도입, 급여 적용 목소리가 커짐에 따른 정책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확대, 혈액암 신약들의 급여 논의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인데, 그동안 혈액암 치료를 전담하는 의료진들의 목소리도 반영한 것이다.하지만 정작 혈액암 치료를 전담하는 임상현장에서는 심평원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대한혈액학회 이사장인 삼성서울병원 김석진 교수(혈액종양내과)는 "10기 암질심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는 과정에서 혈액암 전문가가 기존보다 2명이 늘어난 것은 맞다"며 "이를 통해 혈액암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이 7명인데 이중 1명은 심평원 소속이고, 대학병원 소속은 6명"이라고 설명했다.김석진 교수는 "지난 2년 간 혈액암 신약이 36건이 심사받았고 같은 기간 고형암 신약은 58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암질심 위원 43명 중에서 5.5명이 혈액암 전문가로 판단 가능한데, 암질심 구성이 혈액암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비상계엄령 여파일까. 2025년도 전공의 공백이 현실화로 이어졌다.메디칼타임즈는 9일 오후 5시 전국 수련병원 54곳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전공의 모집 마감 현황을 파악했다.그 결과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라고 칭하는 진료과목 지원자는 전무했다. 일부 수련병원들은 계엄령 여파로 지원자가 예상보다 적었다고 분석했다.영상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소위 마이너 진료과목에 한해 일부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대비 지원자 수는 일부에 그쳤지만 지원자를 확인했다.■ 응급·흉부 전멸…정·재·영 등 마이너과 일부 복귀결론부터 밝히면 내년도 전공의 공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일단 병동 환자를 전담케어할 내과 등 필수진료과 전공의 지원자가 전무하기 때문이다.지원자가 급감한 가운데, 일부 수련병원에 인기과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이 파악됐지만 예년 지원자 대비 일부에 그치면서 진료과목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메디칼타임즈는 9일 전공의 지원 마감 현황을 파악한 결과 필수의료 지원자는 전무한 반면 일부 수련병원에선 인기과는  지원자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서울의료원은 외과 2명 정원, 응급의학과 4명 정원을 내걸고 기다렸지만 지원자는 전무했다. 내과 6명 정원에 1명 지원한 것에 만족해야했다. 영상의학과는 1명 정원에 지원했다.중앙보훈병원도 내과 등 필수진료과 지원자는 전무한 반면 마취통증의학과 정원 1명에 3명이 몰렸으며 재활의학과 2명 정원에 2명이 지원하면서 정원을 채운 것으로 파악됐다.강원대병원은 극단적으로 모든 진료과목에서 지원자가 없었지만 정형외과, 성형외과는 각각 1명씩, 정신건강의학과는 2명이 지원해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좋은삼선병원은 정형외과 1명 정원에 3명이 지원하는 기염을 토했지만 내과는 2명 정원에 지원자 0명으로 마감했다. 예수병원도 필수진료과는 지원자를 찾지 못했지만 정신건강의학과 1명 정원에 2명 지원, 정형외과 1명 정원에 1명 지원, 재활의학과 3명 정원에 2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삼성창원병원은 정형외과 2명 정원에 2명이 지원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응급의학과 2명 정원에 지원자 1명을 간신히 찾는데 만족했다.하지만 이는 일부 수련병원, 일부 진료과목에 국한된 것으로 상당수 지원자는 찾아보기 힘들었다.칠곡경북대병원은 영상의학과 3명 정원에 1명 지원하는데 그쳤으며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각각 4명, 3명, 5명 각각 정원을 내걸었지만 단 한명도 찾지 못했다.충남대병원도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각각 1명씩만 지원했을 뿐 내과, 산부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 진료과목에서의 지원자는 전무했다.아주대병원과 조선대병원도 전체 지원자 0명을 기록했으며 전남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은 전체 진료과목 중 지원자가 각각 2명, 1명에 그치면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경북대병원은 86명 정원에 4명이 지원하는데 그쳤고 건양대병원도 43명 정원 중 5명만 지원하면서 내년도 전공의 공백이 현실화된 모습이다.지방의 후기 병원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대전 선병원은 내과 1명에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각각 2명씩 정원을 내걸고 지원자를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0명에 그쳤으며 군산의료원도 가정의학과 2명 정원에 나섰지만 지원자 없이 마감했다.아주대병원 관게자는 "문의전화는 많았는데 지원자는 전무했다"면서 "계엄령 영향이 컸다. 정권이 흔들리는 모습에 좀더 버티면 상황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듯하다"고 전했다.제주대병원 관계자도 "문의전화는 꽤 있었는데 소청과 1명만 지원하는데 그쳤다"고 전했고 충남대병원도 "문의전화가 많아 기대했는데 아쉽다. 계엄령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공의 지원자 보호" 빅5병원 모두 비공개2025년도 전공의 모집 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각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지원자에 대한 신변 보호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었다.전국 54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마감 현황을 집계했지만 절반이상이 전공의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빅5병원은 물론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대서울병원, 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상당수 병원들이 지원자 현황 공개를 거부했다.수련병원 관계자는 "앞서 후기 모집에서도 지원자들이 난감한 일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 일절 비공개할 수 밖에 없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4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기호 추첨이 마무리되면서 선거 일정을 본격화했다. 김택우·주수호 후보의 2강 구도가 예상되던 상황에서 최안나 후보가 깜작 등장하며 다크호스로 부상하는 양상이다.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기호 추첨' 결과에 따라, 기호 1번 김택우, 기호 2번 강희경, 기호 3번 주수호, 기호 4번 이동욱, 기호 5번 최안나 후보가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한다.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기호 추첨이 마무리되면서 선거 일정이 본격화했다.■대통령 탄핵 시 의정 갈등 새 국면…선거에 영향 미칠까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조로 의정 갈등 상황이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중 누가 새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될지에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국회에 의해 2시간 30분 만에 해제되면서 현 정권 탄핵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한다면,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 정책 핸들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갈 수 있다.이때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을 조정하면서도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등을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변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시되는 상황이다. 차기 의협 회장상으로 투쟁과 정책적 제안을 기반으로 한 합리성 사이의 균형감이 중요해진 것.후보 중 쌍두마차로 거론되는 것은 김택우·주수호 후보다. 이 두 후보는 회무·투쟁 역량이 검증됐다는 장점을 공유하고 있는데, 김택우 후보는 지난 25년간 시도의사회 회무를 이어오며 감각이 살아있다는 평가다. 주수호 후보는 제35대 의협 회장을 역임한 경력직이다.투쟁과 관련해서도 김택우 후보는 간호법, 의대 증원 추진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연달아 맡았다. 주수호 후보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과 올해 초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으로 이름을 알렸다.이들 모두 회무 역량을 갖춰 의협을 통한 정책적 제안 기반을 마련하기가 수월하고, 강경한 모습으로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갈 능력이 된다는 평가다.두 후보 모두 이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택우 후보는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원장 시절 압수수색과 면허 정지를 당한 바 있으며, 주수호 후보는 감옥까지 갈 각오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다만 전공의·의대생이 김택우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현재 가장 큰 피해자는 젊은 의사와 학생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급선무라는 게 의료계 공감대인 만큼 판세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또 이전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섰던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전 회장이 김택우 후보 캠프에 고문으로 참여하면서, 조직력이 약하다는 김 후보의 단점도 어느 정도 상쇄된 상황이다.반면 주수호 후보는 이전 선거에서 결선 투표에 올랐을 만큼 지지층이 탄탄하고, 당시 선거 캠프가 그대로 유지되는 등 강한 조직력이 장점이다.특히 의료 정책 관련 풍부한 인사이트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100분 토론에서 보였던 언변 등 현 상황을 유리하게 풀어나갈 역량이 있다는 게 지지층의 기대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망 사고 이력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김·주 2강 구도에 다크호스 최안나…전 회장 지지층 표심 예상후보 등록 마감 4일 전부터 추천서를 모으기 시작한 최안나 후보가 돌연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상황에도 눈길이 쏠린다.임현택 전 회장의 지지층이었던 전국의사총연합의 표심이 최안나 후보로 향하는 움직임이 관측되면서다. 실제 그는 후보 등록 후 기자회견에서 1000장의 추천서를 3일 만에 모았다고 밝히기도 했다.임현택 전 회장 탄핵으로 그 지지표가 갈 곳은 집행부 일원인 최안나 후보 뿐인 것. 나머지 후보들은 여기 일조하거나 방관했다는 게 임현택 전 회장 지지자들의 인식이다.하지만 최안나 후보가 임현택 전 회장과 선을 긋는 발언을 하면서 이 같은 지지세가 그대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는 임현택 전 회장 대회원 1억 원 합의금 요구 논란 등과 선을 그으면서 "임현택 시즌2는 없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현 집행부 기획이사 겸 대변인으로 있어 차기 회장 당선 시 회무 연속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위가 상황에서 의협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얼굴을 알린 것도 유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국민 소통 강조한 강희경, 행동력 내세운 이동욱…선거 향방은강희경 후보는 유일하게 국민과의 소통을 공약에 담을 정도로 의협 대외 인식 개선에 진심인 후보다. 특히 의정 갈등 장기화에 더해 임현택 전 회장 논란으로 의협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만큼, 환기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내부 의견이 있기도 하다.또 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라는 타이틀로 의협의 정책 제안 역할 측면에 무게감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의정 갈등이 협상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이 같은 장점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실제 그는 후보 등록 후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과 합의한 의료로 나아가는 정책"을 의협이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또 강 후보는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서울대병원 1주일 휴진 등 투쟁에 동참했었던 만큼, 투쟁과 대화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후보라는 평가다.앞선 선거에서 의대 교수이자 국회의원 출신이었던 박인숙 후보가 15%의 표심을 끌어낸 것을 보면 강희경 후보에게도 적지 않은 표가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다만 의사단체에 속해있는 다른 후보와 달리 조직력이 약하다는 약점이 있어, 선거 운동 국면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동욱 후보는 투쟁을 강조하는 만큼, 의료계 내부 강경파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사회 회장을 연임하며 확고한 지지층과 조직력을 보유한 것도 장점이다. 실제 그는 의협 회장 선거 후보로 등록하며 2200여 명의 추천을 받았는데, 이는 전체 후보 중 가장 많은 숫자다.특히 그는 의정 갈등 사태 초기부터 대통령실·시청 앞 의료 농단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는 7일 '제54차 의료계엄 규탄 토요집회를 예고'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경기도의사회를 통해 사직 전공의에게 경제적·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의협 회장 선거와 별개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회무 역량도 검증됐다. 이동욱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회장을 역임하며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설립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핫라인 구축 및 상생협의체 가동 ▲법무 문제 실시간 상담 시스템 구축 ▲공공의사 매칭 시스템 마련 ▲수술실 CCTV 강제화 저지 등의 성과를 냈다.특히 이 후보는 의협 회장 선거에서도 의료계 민생 현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민초의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선거와 관련해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광송 위원장은 "지금 의료인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역경에 당면해 있다. 불행한 사태로 인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으며 대응에서는 비대위를 구성해 진행한 바 있다"며 "이는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불안한 체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따라서 의협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에 이번 제43대 회장 선거는 의료계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강하고 현명한 차기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중차대한 선거다. 이 때문에 많은 회원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5명의 후보가 의료계 발전을 위한 좋은 공약과 공정한 선거, 그리고 새 비전을 회원들께 많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술실간호사와 임상병당리사, 방사선기사 등의 일명 '콜대기' 등 당직시간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할까? 이를 두고 사법부의 판단이 엇갈렸다.1심과 2심 재판부는 정식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당직·콜대기시간의 업무 내용을 정확히 따져 통상 근무 내용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온콜(ON-CALL) 대기' 등 당직 근무가 많은 병원 근무 특성상 이번 판결은 향후 의료계에 여파가 클 것으로 전망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서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등으로 일한 A 씨 등 298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의 쟁점을 메디칼타임즈가 짚어봤다.■ 원심 "당직, 병원 특성상 통상 업무 유사"vs대법원 "세부적 근무내용 기반 재판단해야"A씨 등을 비롯한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의 근로자들은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반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공단 측은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술실간호사의 콜대기근무나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등이 수행한 당직근무는 평상근무와 달리 현저히 경미하기 때문에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특히 수술실간호사 및 방사선기사 등은 콜대기수당 또는 당직수당이 지급되는 대부분의 시간을 근무장소가 아닌 자택 등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돼 자유로이 휴식을 취했다"며 "해당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들은 "공단은 정부의 예산 통제 아래 있는데 추가 법정수당 의무를 지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며 "당직 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호소했다.실제 병원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수당은 매년 최소 48억~59억원으로 추산된다.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술실간호사와 임상병당리사, 방사선기사 등의 일명 '콜대기' 등 당직시간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할까? 이를 두고 사법부의 판단이 엇갈렸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병원 특성상 근로자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는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않는 숙직 등 정도의 업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1심 재판부는"병원 근로자들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는 병원이라는 특성상 환자들의 생명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라며 "특히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수술실 간호사들의 당직, 콜대기 업무는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수술의 보조 등으로 통상 업무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숙직 업무를 통상의 근로제공과 달리 취급하는 이유는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 처리, 비상사태 대비 감시 등 보통의 근로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인데 오히려 원고들은 평시의 업무를 반복했다"며 "이들이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 도중 휴게시간이 자유롭게 보장됐다고 볼만한 증거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2심 재판부 또한 판단은 같았다.법원은 "일반적인 숙·일직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시설 내 대기 등으로 노동밀도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하지만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병원 근로자들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는 전체적으로 보아 숙·일직 업무가 아닌 통상적인 근로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들이 실제로 통상 업무에 종사한 시간뿐만 아니라 당직 및 콜대기 시간 전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설령 근로자 중 일부가 당직 및 콜대기 시간의 대부분을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보냈다 하더라도, 야간 또는 휴일에 평일 주간에 행하는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시 대기했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들은 대기 중 실제로 호출이 오면 곧바로 병원에 도착해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호출에 대비해 자택 등에서 대기한 시간 역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근로자들이 당직근무 중 수행한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지적이다.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근로자들이 당직근무 중 수행한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결문 발췌)대법원은 "운전기사와 기계․전기기사의 경우 당직근무 중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통상근무와 차이가 있는지, 당직근무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방사선기사와 임상병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또한 "수술실 간호사, 방사선기사와 임상병리사는 수술실, 영상의학실, 진단검사의학실의 콜 건수 등에 관한 자료가 제출됐으나 이것만으로 이들이 통상근무와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 사이의 근무 밀도 차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자택에서 당직 또는 콜대기 중 콜을 받으면 몇 분 안에 출근해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근로자들의 자택에서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를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에 놓여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원심 재판부는 근로자의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가 내용과 질에 있어서 어느정도를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히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해당 판결은 콜대기 시간이 많은 병원계 근로자 특성상 향후 의료계에 보인다.의료법학회 관계자는 "보통 당직근무는 호출을 받고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상황이 빈번하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만,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호출이 잦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근로자들이 당직근무 중 얼마나 자주 콜을 받고 복귀했는지, 대기 중 즉시 복귀했는지 등이 쟁점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병원은 다른 곳과 달리 응급상황 시 당직 근무 중에도 기존의 업무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면 병원 측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만큼 향후 사법부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이들은 공단이 12월 임금 협상 후 소급 지급하는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도 갈등을 빚었다.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임금 소급 인상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퇴직급여 등을 재산정해 차액분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2월 일괄 지급 '임금 소급 인상분'도 통상임금?…대법원 '인정'이들은 공단이 12월 임금 협상 후 소급 지급하는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도 갈등을 빚었다.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가산금 포함), 직무수행경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임금 소급 인상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퇴직급여 등을 재산정해 차액분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시간 외, 야간, 휴일,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정하면서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임금 소급 인상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이에 근로자들은 위 각 수당들을 포함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 등을 재산정해 차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법원은 일관되게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직급보조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지만, '임금 소급 인상분'을 두고는 의견이 나뉘었다.근로복지공단은 노동조합과 매년 12월경 정기적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해, 1년 단위로 임금 인상률을 합의한 다음 직원들에게 인상된 임금을 소급 지급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정의하는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폭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1심 재판부는 임금 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들은 "공단 측 주장대로 노사합의 사항이나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인상된 임금 부분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인상된 임금이 소급해 적용되는 부분만 따로 떼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지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단이 달랐다.법원은 "임금협상에 따라 소급해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조건 없이 사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예정된 임금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노사간 임금협상이 완료될 때 비로소 당해 연도의 임금을 인상할 것인지, 그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할 것인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등이 정해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2심 재판부는 "따라서 임금 소급 인상분은 통상임금성 판단기준 중 사전예정성, 즉 고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사전에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예정돼 있지 않아 노사가 연장근로 등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자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또다시 달라졌다. 임금 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또다시 달라졌다. 임금 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문 발췌)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가치를 평가해 그에 대한 대가로 정한 이상, 단체협상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소급 적용됐다 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것.대법원은 "임금인상 합의 전까지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소급 인상분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며, "노사 간 소급 적용 합의의 효력에 의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즉 노사합의로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을 부득이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들은 "그럼에도 원심법원은 임금 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에 대한 재판이 22일 첫 공판으로 본격 시작됐다.검사 측은 사직 전공의 정 씨의 행위를 두고 지난해 7월 개정된 전형적인 온라인 스토킹 범죄 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인 측은 '지속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정 씨의 추후재판이 내달 13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첫 공판에서 검사와 변호사 변론을 중심으로 쟁점 사항을 짚어봤다.■ "정 씨, 2020년 국시 응시생 명단까지 게재…피해자 11명 극심한 피해 호소"우선, 사직 전공의 정 씨의 향후 재판은 범죄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돼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모양새다.검찰 측은 정 씨의 행위가 전형적인 온라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처벌을 촉구했다.실제 공소장 등에 따르면 정 씨는 2024년 6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총 26회에 걸쳐 메디스태프 사이트 또는 텔레그램 채널에 2024년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전공의와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 명단을 작성 및 게시했다.또한 지난 2020년도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의대생 명단까지 작성해 올렸다.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실제, 지난해 7월 11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의 형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제2조 제1호 바목)까지 확대됐다.우선, 사직 전공의 정 씨의 향후 재판은 범죄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돼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모양새다.또한, 스토킹범죄에 인정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제18조 제3항)을 폐지했다.검사는 "기존 법령이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나, 여러 형태의 온라인 스토킹을 포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러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법이 시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 씨가 피해자들의 성명, 근무 중인 병원, 출신 대학 등과 같은 개인 정보를 메디스테프나 텔레그램이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것은 온라인 스토킹에 정확하게 해당한다"고 말했다.공소장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명단을 작성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정 씨는 전공의 근무 명단을 작성하면서 '사직 전공의 지원사업', '감사한 의사 및 의대생' 등 명칭으로 마치 피해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의사 등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검사는 "피고인이 메디스태프를 통해 배포한 한글 파일, 비밀번호에 욕설이 기재된 부분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며 "실제 명단에 포함된 피해자 중 11명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가 유포돼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피고인이 게시한 글 어디에도 정부 정책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정부의 의대 병원 증원 정책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의사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악의적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정부가 발표하는 전공의 근무 현황이 부정확해 사실 파악을 위해 명단 작성에 나섰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검사는 "정 씨는 정부의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여론이 있어 사실 파악을 위해 명단을 작성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지만, 당시 언론 기사 내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그 당시 한 달간 전공의 복귀 인원은 약 30명 미만이고, 기준도 전국 수련병원 211개로 동일해서 통계에 의문을 가질 여지가 낮다"고 강조했다.그는 "오히려 정 씨는 공법 명단을 게시하기 시작한 개시하기 직전인 2024년 6월 25일 기존에 최초 의료계 집단행동 초기에 게시됐던 참의사 리스트를 네이버 사이트에 검색해서 수사 경과를 확인했다"며, "이렇게 참의사 리스트가 의료계 내에서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을 색출하기 위한 목적임을 인식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또한 범행 기간 내내 감사한 의사 리스트, 블랙리스트, 텔레그램 수사의뢰 등을 검색어로 다수의 기사들을 검색해서 자신이 게시한 명단이 근무 중인 의사, 수강 중인 의대생들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고, 미복귀 의사들의 복귀를 막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검사는 "피고인이 메디스태프를 통해 배포한 한글 파일, 비밀번호에 욕설이 기재된 부분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며 "실제 명단에 포함된 피해자 중 11명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가 유포돼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절반은 3회 이하 개인정보 유포…'지속성 결여'일까?반면, 변호사 측은 정 씨가 온라인에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유포한 행위는 지속성을 갖추지 않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법무법인 율우 나상용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평가에 대해서는 검사님과 의견을 달리한다"고 입을 열었다.나상용 변호사는 "공소장에 의하면 기재된 피해자들이 1100명인데 그중 485명의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게시가 1회 또는 2회에 불과하며 44명은 3회 정도에 그친다"며 "이는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또한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또는 공포심을 유발해야 하는데 1100명 중 수사기관에서는 진술을 확보한 피해자는 30명을 정도로 이 중 일부만이 불안감 공포심, 심리적 압박을 겪었다고 진술하고 나머지는 단순한 불쾌감 정도를 얘기했다"고 강조했다.실제, 피해자 중 13명은 정 씨의 명단 게시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이런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나 변호사는 "스토킹 처벌법은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 및 생활 형성의 자유를 보호법으로 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별로 각각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들 중에 일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사정을 참작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실제 법률전문가들 또한 '지속성' 인정 여부가 정 씨의 유무죄를 판가름할 것이라 전망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의 핵심은 지속성 및 반복성이기 때문에 반복성 여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이번 사건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향후 집단행동이나 파업 등이 있을 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이 관례처럼 남을 수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피고인을 구속할 정도로 사법부가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변호사 "일반적 스토킹 범죄와 달라…동료 의사에게 손해 가할 이유 없다"이날 법원에서는 정 씨의 보석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정 씨 측은 피해자들에게 추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으며 구치소에 수감돼 충분한 증거 검토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특히,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 기록에 열람 등사가 제한된 부분이 많아 방어권에 제한이 생긴다는 주장이다.나상용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돼야 하고,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어떤 특정 행위가 이뤄졌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며 "하지만 증거에 제한된 부분이 많아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공소사실에도 전체나 일부가 익명 표시돼 있어 정확한 이름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검사는 "증거들이 피해자들의 참여, 직업군, 피해자 등을 측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로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스토킹 처벌법 17조의 3에 따른 것"이라며 "또한 해당 증거들이 공개될 경우 또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반박했다.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 제일 피고인이 직접 하는 행동으로 피고인이 명단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검사의 결정에도 피고인 변호인은 해당 증거들에 대해 명단 조사를 신청할 권한이 있고 검사가 거부할 경우 법원에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변호인단이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범 명단에 기재된 사람인지, 공범 증거 기록에 있는 피해자들이 실제 명단에 기재된 사람인지 확인을 요청했더라면 응했을 것"이라며 "변호인단이 적극적 조치에 나서지 않고 보석을 요청하는 것은 피고인 석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또한 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공소장 죄명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지만 사실상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토킹 범죄와는 너무나 다르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명단을 제시한 행위 외에는 어떠한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바 없고 또 같은 동료인 의사에게 피해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친구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이날 법원에 출석한 정 씨 또한 "증거 기록이 수천장에 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치소에 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해 주시면 성실히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의‧정 갈등으로 인한 이른바 의료대란 여파속에서도 국내 제약사들이 공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기우로 판명된 셈이다.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매출과 영업이익 등 모든 지표에서 성장곡선을 그린 반면 일부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3분기에도 국내 상장제약사들이 성장세를 지속, 우려속에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메디칼타임즈는 1일 영업(잠정)실적을 공시한 제약사 19곳의 실적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3분기 해당 기업들의 총 매출액은 4조 749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2분기 4조 4841억원에 비해 5.9% 증가한 수치로 전년 동기 4조 4403억원에 비해서도 7% 증가한 수치다.의‧정 갈등에 의한 의료 대란 사태속에서도 3분기까지 제약사의 성장세는 멈추지 않은 것.실제로 지난 2분기에도 국내제약사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에도 매출 성장이 이뤄진 만큼 3분기 역시 외형 성장에는 성공한 셈이다.■3분기에도 우려 속 선방…외형 성장 지속앞서 올해 초부터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른 의료 대란으로 국내 제약업계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이탈에 따른 휴진, 입원 환자 및 수술 환자의 감소 등이 이어지면서 영업의 어려움이 커진 것이 사실.이에 제약업계는 지난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악화 등을 예상했으나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성장성을 증명했다.18개사 중 전기 대비 매출이 증가한 기업은 15개사, 감소한 기업은 4개사로 대부분의 기업이 성장세를 유지했다.특히 2분기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유한양행 등 상위권 제약사들의 매출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이같은 흐름을 이끌었다.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기 대비 2.6%,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한 1조 187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켰다.이어 유한양행은 5851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7%, 전년 동기 대비 24.8%의 성장세를 나타냈다.또한 녹십자는 전기 대비 11.4%, 전년 대비 5.8% 성장한 464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종근당은 전기 대비 6.1% 전년 대비 3.1% 증가한 408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또한 보령은 전기대비 6.1% 상승한 2710억원, HK이노엔은 4.6% 증가한 2294억원, 동아에스티는 13.9% 증가한 1795억원, 일동제약은 2.5% 증가한 1559억원 한독은 1.2% 1283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유지했다.여기에 한미약품은 매출 3620억원으로 전기 대비 4.2% 전년 동기대비 0.7% 감소한 매출을 기록했으며, 대웅제약은 전년 대비로는 4.3% 성장했으나 전기 대비 3% 감소한 매출 3159억원을 기록했다.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616억원으로 전기 대비로는 130.2%의 성장을 이뤘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73.4% 감소해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이외에도 영진약품은 전년 대비 4.5% 증가했으나 전기 대비로는 0.3% 감소한 620억원, 경보제약은 전년대비 6.7% 증가했으나 전기 대비 0.3% 감소한 582억원의 매출로 3분기 성장세가 다소 둔화됐다.■영업이익도 증가 기업 더 많아…희비 엇갈려전체적인 매출 성장세를 기록한 것과 달리 영업이익에서는 절반 가까운 제약사가 감소세를 나타냈다.특히 상위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분기에는 다소 아쉬운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체적인 총 영업이익 역시 지난 분기에 비해 역성장했다.실제로 19개사의 총 영업이익은 6056억원으로 전기 6522억원에 비해 7.1%, 전년 6225억원에 비해 2.7% 감소했다.또한 기업별로도 19개사 중 흑자전환에 성공한 3개사를 포함해 10개사는 전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나, 적자로 전환한 기업을 포함해 9개사는 영업이익이 감소했다.이중 흑자로 전환한 기업은 에스티탐, 부광약품, 한올바이오파마 등 3개사였고, 적자로 전환한 기업은 한독 1곳이었다.이들 기업간의 희비는 마일스톤 수령 여부와 함께 고마진 제품과 상품 비중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가장 큰 영업이익을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년대비 6.3% 증가했으나 전기 대비로는 22.1% 감소한 338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제품 매출 확대 등으로 영업이익은 늘어났으나, 3분기 마일스톤 부재했기 때문이다.반면 유한양행은 전년대비 690.6%, 전기 대비 246.2% 증가한 54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녹십자 역시 전년 대비 20.7%, 전기 대비 125% 증가한 39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아울러 동아에스티가 전기 대비 179% 상승한 19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며, 일동제약도 전기 대비 254.4% 증가한 3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이중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유한양행은 매출원가율은 전기 대비 10.2%p 낮춘 상태에서 981억원에 달하는 라이선스 수익까지 거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녹십자는 고마진 사업들이 정상화 되는 동시에 판관비를 줄였고, 동아에스티는 성장호르몬제인 그로트로핀 판매량 증가와 R&D 비용 축소 등으로 영업이익이 상승했다.반면 한미약품은 전기 대비 12.3% 감소한 509억원, 대웅제약은 17.1%감소한 414억원. 종근당은 11.1% 감소한 252억원, HK이노엔은 8.7% 감소한 222억원, 보령은 3.3% 감소한 194억원을 기록해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이들의 영업이익 감소는 상품 매출 등의 증가 등과 함께, 일부 사업부문의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보령의 경우 전체 매출은 3분기 상승했으나 상품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하락했고, HK이노엔의 경우 전문의약품 부문은 성장했으나, 컨디션으로 대표되는 H&B 사업부문의 수익성 저하가 영향을 미쳤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엔허투 성공을 발판 삼아 차세대 항체-약물접합체(ADC)로 기대받던 후보들의 고전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 암종에 효과를 바탕으로 영역확대를 노렸지만 아쉬운 임상연구 결과를 받아들면서 임상현장의 기대감이 한풀 꺾인 양상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제약‧바이오업계는 ADC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 임상연구의 시동을 걸면서 신약개발에 도전하고 있다.적응증 확대 애먹는 ADC현재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와 임상현장에서 차세대 ADC로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TROP2 계열 치료제들이다.대표적인 후보를 꼽는다면 트로델비(사시투주맙고비테, 길리어드)와 다토포타맙 데룩스테칸(아스트라제네카, 다이이찌산쿄)이다. 하지만 이들 후보들은 최근 추가 영역확대에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리어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협의해 트로델비의 요로상피암 적응증 확대 도전 '포기'를 공식화했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길리어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협의해 트로델비의 요로상피암 적응증 확대 도전 '포기'를 공식화했다. 트로델비는 유방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종에서 높은 발현을 보이는 Trop-2 단백질과 결합해 종양세포 내부로 약물을 방출함으로써 건강한 세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종양세포뿐만 아니라 종양미세 환경까지 파괴 하는 효과를 지녔다. 현재 삼중음성유방암(advanced triple-negative breast cancer, 이하 TNBC), HR+/HER- 유방암 등의 효과를 입증한 상태다. 하지만 또 다른 후보로 꼽혔던 요로상피암에서 포기를 선언했다. 조건부 승인에 대한 확증 임상3상인 TROPiCS-04 연구에서 전체생존기간(OS) 입증에 실패한 것이다.상대적으로 효과를 입증하며 요로상피암 1차 치료옵션으로 국내에도 도입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MSD)와 파드셉(엔포투맙 베도틴, 아스텔라스) 병용요법의 효과가 돋보이는 형국이다. 여기에 또 다른 TROP2 계열 ADC인 다토포타맙도 고전은 마찬가지다. HR+/HER2 저발현 또는 음성 유방암에서 OS를 최종 분석한 결과, 항암화학요법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보이지 못한 것이다.2022년도까지 FDA 허가된 ADC 목록을 메디칼타임즈가 재구성한 것이다.동시에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서 도세탁셀과 비교, OS 상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실패하기도 했다. 트로델비도 전이성 4기 비소세포폐암에서 생존율 입증에 실패한 데 이어 다포토타맙도 폐암 영역에서의 입지 확대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이찌산쿄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이찌산쿄는 FDA에 새로운 치료옵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FDA에 다토포타맙을 진행성/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적응증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이에 따라 FDA는 12월 20일까지 다토포타맙의 비소세포폐암에서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홍민희 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비소세포폐암 분야에서 ADC 역할을 생각한다면 현재까지 승인 된 것이 없다. 그나마 Trop-2 타깃 ADC 연구를 보면 어떤 서브 그룹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는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이 데이터를 갖고 과연 FDA 승인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어쨌든 1차 종료점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그는 "의학계에서 말하는 체리피킹(cherry picking),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데이터를 내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승인된 약도 없고, 역할이 없다고 굳이 말한다면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허가 여부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제약‧바이오도 ADC 참전글로벌 제약사들의 차세대 ADC 후보가 연이어 영역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ADC 개발 존재감은 더 커지는 형국이다.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ADC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을 필두로 다양한 임상에 도전 중이며 실제 기술수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길리어드와 아스트라제네카 및 다이이찌산쿄도 트로델비와 다토포타맙을 키트루다 혹은 임핀지(더발루맙) 등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으로 임상연구에 도전 중이다.대표적인 국내 기업을 꼽는다면 '리가켐바이오'를 꼽을 수 있다. 리가켐바이오는 ADC 개발 전문 기업으로 총 10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리가켐바이오는 ADC 개발 전문 기업으로 총 10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이끌어 냈다.2015년 중국의 포순제약에 ADC 기술이전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얀센에 LCB84 기술수출에 성공하기도 했다. LCB84는 삼중음성유방암, 비소세포폐암 등 다양한 고형암을 타깃할 수 있는 ADC 후보물질이다.또한 최근 리가켐바이오는 일본 오노약품공업과 L1CAM 단백질을 타깃하는 'LCB97'을 포함해 2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계약금은 양사 합의에 따라 비공개며, 계약 2건의 총 규모는 7억 달러(9435억원) 이상이다.LCB97이 타깃하는 L1CAM은 폐암, 췌장암, 대장암 등 여러 고형암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이다. 리가켐바이오는 지난해 2월 스위스 엘쎄라와 L1CAM 항체에 대한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며 ADC 용도를 포함한 전 세계 권리를 확보한 바 있다.여기에 네오이뮨텍과 티씨노바이오 등 다양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ADC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의 개념으로 임상연구에 도전하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파드셉+키트루다 병요요법의 성공으로 ADC와 면역항암제 조합이 큰 주목을 받았다. 해당 조합은 벌써부터 국내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에 주목을 받을 정도"라며 "리가켐바이오은 오노약품, 얀센, 암젠 등 글로벌 빅파마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업화 아이템은 아직 없지만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ADC가 차세대 캐시카우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 결과 지원자 수가 사상 최초로 7만명을 돌파하며 역대급 수치를 기록했다.지원자는 지난해 5만7192명보다 1만명 이상 증가했지만 정원 역시 1872명에서 3010명으로 크게 늘어나, 오히려 전체적인 경쟁률은 31대 1에서 '24대 1'으로 떨어졌다.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 속, 학생들은 모집 마지막 시간까지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이며 지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첫 적용되는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이 마무리된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내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 결과를 면면이 분석해 봤다.■ 의대증원 수혜 없는 서울권 '선방'…인천·경기권 '수혜'우선 의대증원 수혜를 받지 않은 서울권 의과대학은 지원자수가 떨어졌다.지난해에는 444명 모집에 1만8290명이 지원해 경쟁률 41대 1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466명 모집에 1만6671명이 지원서를 접수했다. 경쟁률은 35대 1이다.중앙대의대가 43명 모집에 3770명이 몰려 치열한 경쟁률(87대 1)을 보였으며, 가톨릭의대(65대 1) 경희의대(45대 1), 고려의대(30대 1) 등이 뒤이었다. SKY 대학은 서울의대 13대 1, 연세의대 14대 1, 고려의대 30대 1로 나타났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서울 의과대학은 정원이 그대로임에도 대부분 경쟁률 하락이 없었으며 SKY대학은 경쟁률이 상승했다"며 "최상위권 학생들이 소신, 상향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중상위권에서는 눈치경쟁이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 결과 지원자 수가 사상 최초로 7만명을 돌파하며 역대급 수치를 기록했다. 지원자는 지난해 5만7192명보다 1만명 이상 증가했지만 정원 역시 1872명에서 3010명으로 크게 늘어나, 오히려 전체적인 경쟁률은 31대 1에서 '24대 1'으로 떨어졌다.인천과 경기도를 포함한 경인권계는 290명 모집에 2만2333명이 지원서를 접수하며 경쟁률 77대 1으로 마감했다. 지원자는 전년도 1만5462명에서 대폭 증가해 의대증원 정책의 수혜를 입었다.특히 정원이 25명에서 90명으로 많이 늘어난 가천의대는 9377명이 도전장을 내밀며 가장 높은 경쟁률 104대 1을 기록했다. 정원이 2배 이상 증가한 성균관의대(90대 1) 또한 지원자가 몰렸다.다만 인하의대는 정원이 기존 30명에서 80명으로 늘었지만 지원자는 5707명에서 3989명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아주의대 또한 정원 증가에도 지원자가 감소해 경쟁률 59대 1으로 접수를 마감했다.익명을 요구한 입시전문가 A씨는 "정원이 약 4배 증가한 가천의대 지원자가 전년도에 비해 9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같은 권역의 인하의대와 아주의대는 정원이 늘었음에도 오히려 지원자가 감소했다"며 "의대증원이 적용된 첫해이니만큼 눈치싸움이 치열했고 합격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의대증원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방권 의과대학은 지원자가 1만명 이상 증가하며 높은 인기를 보였지만 정원이 대폭 증가하며 경쟁률은 떨어졌다.2024학년도 지방권 의대는 정원 1310명에 2만3440명이 지원(18대 1)했지만, 올해는 정원 2254명에 3만3347명이 원서를 접수해 경쟁률 15대 1으로 마감했다.연세의대(미래캠퍼스)가 79명 정원에 3117명이 지원해 39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계명의대(21대 1) ▲충북의대(21대 1) ▲동아의대(19대 1) ▲경북의대(18대 1) ▲영남의대(18대 1) ▲부산의대(17대 1) 등이 뒤이었다.내년도에 가장 많은 정원인 128명을 모집하는 원광의대는 1614명이 원서를 접수해 경쟁률 13대 1으로 마감했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내년도 수시 지원자수만 7만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대부분의 대학이 증원으로 경쟁률은 낮아졌다"며 "특히 경인권 대학들이 분산지원되며 경쟁률이 크게 떨어졌다. 학생간 눈치경쟁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어 "수도권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정시에서는 지방의대 전국단위 선발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시는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지역인재전형 지원자 2.3배 급등…'충청권 5330명 지원'올해부터 규모가 대폭 커진 지역인재전형은 지원자가 2배 이상 급등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보였다. 입시전문가들은 향후 지방권이 지역인재전형 선호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이라 예측했다.올해부터 규모가 대폭 커진 지역인재전형은 지원자가 2배 이상 급등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보였다. 입시전문가들은 향후 지방권이 지역인재전형 선호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이라 예측했다.지역인재 전형은 의대 소재지 고등학교를 3년 내내 다닌 수험생만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수시 전체 선발인원 중 68.7%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지역인재 선발인원은 2024학년도 800명에서 2025학년도 1549명으로 1.9배 늘었지만, 지원자가 그보다 많은 2.3배 증가하면서 경쟁률은 10.5대 1에서 12.5대 1로 상승했다.특히 충청권 지원자 수가 지난해(1213명)의 4.4배 수준인 5330명으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경쟁률도 14.3대 1로 가장 높았다.대학별로 살펴보면 충북의대가 35명 모집에 732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경쟁률인 21대 1을 기록했다. 충남의대(17대 1), 건양의대(15대 1), 을지의대(14대 1) 등이 뒤이었다.다른 지역 경쟁률은 ▲대구경북권 13.8대 1 ▲부울경 12.9대 1 ▲호남권 10.6대 1 ▲강원권 10.3대 1 ▲제주권 3.6대 1이다. 대구경북지역은 계명의대가 경쟁률 18대 1으로 가장 치열했으며, 국립의대는 경북의대가 10대 1으로 가장 낮았다.부울경에서는 부산의대와 동아의대가 각각 경쟁률 18대 1을 기록했으며, 고신의대 14대 1, 경상국립의대 10대 1, 인제의대 8대 1, 울산의대 8대 1 순으로 집계됐다.호남권은 원광의대가 102명 모집에 지원자 1331명이 몰려 경쟁률 13대 1으로 마감했고, 전북의대(11대 1), 조선의대(11대 1), 전남의대(8대 1) 등이 뒤따랐다.강원권 의과대학은 모두 두 자릿수 경쟁률로 높은 인기를 보였다. 한림의대 11대 1, 강원의대 11대 1, 연세의대 10대 1, 가톨릭관동의대 10대 1 등이었다.제주의대는 21명 모집에 75명이 지원해 가장 낮은 경쟁률 4대 1로 원서모집을 마감했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지방 상위권 학생들이 모집정원이 많이 늘어난 지역인재 전형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방권 명문 자율형 사립고나 일반고 학생들이 수능 최저(등급을 맞출) 자신이 있어 학교 내신이 다소 낮더라도 상당수 지원에 가세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A씨는 "과거에는 전교 1~3등까지 의대 수시에 도전했다면 올해는 증원과 함께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자사고 등 학교에 따라 전교 20등까지 지원하는 경향"이라며 "지원자가 급등한 만큼 중복 합격으로 인한 이탈 현상 또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수시모집이 시작됐으니 내년도 의대증원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는 듯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 역시 불안정한 환경 속 제대로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의과대학 2025신입생 새로운 투쟁 불꽃 될까?2025년도 신입생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의대증원정책으로 인한 대학가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집단휴학에 돌입해 7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은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학기 전공(필수)과목 이수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의대생 4196명 중 96.9%(4,064명)가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 대다수가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이러한 상황 속 내년에 신입생 4500명에 더해지면 혼란이 가중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의료계는 내년도 신입생들 역시 '수업거부' 등에 참여하며 의정갈등에 힘을 보탤 것이라 예측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수시모집이 시작됐으니 내년도 의대증원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는 듯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 역시 불안정한 환경 속 제대로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내년도 신입생 또한 수업거부 및 동맹휴학 등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투쟁은 더욱 강경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의대증원과 함께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관련부처가 협업하며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7.4%(8조6120억원) 늘어난 125조6565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 예산은 고령화 사회 속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도 정부의 전체 총 지출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만 18.6%에 달한다.2025년도 복지부 예산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윤석열 정부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의료개혁에만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력 국가지원 및 지역의료 확충, 필수의료 강화, 필수의료 R&D 지원 등에 사용된다.그렇다면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개원가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어디일까? 메디칼타임즈가 복지부 예산안에서 개원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봤다.■ 비대면진료 예산 상승세…의료계 "제동장치 없는 성장, 거대 부작용 우려"정부는 내년에도 비대면진료 확대 분위기를 이어갈 전망이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기술개발(R&D)에 74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 59억원보다 증가했다. 비대면진료 관련 예산은 지난 2023년 55억5000만원으로 첫 도입돼, 2024년 59억6100만원, 2025년 74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해당 예산은 감염병 및 급성질환자 등 재택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및 플랫폼을 개발해,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재택치료 및 시설진료용 환자 모니터링기기, 위중증 환자 선별 및 자원 배분 최적화, CDSS·PDSS 시스템 등 개발 지원,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연계된 감염병 펜데믹 상황에 활용 가능한 비대면 진료기술 실증 등에 사용된다.정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지난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허용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감염병 등급이 격하되면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가 다시 위기에 빠지며 급증하기 시작했다.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가 다시 위기에 빠지며 급증하기 시작했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지난 8월 닥터나우를 통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6만7100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2022~2023년과 비슷한 수준이다.정부는 이번 추석에도 응급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취약지는 공공의료원이나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원격협진서비스 등을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비대면진료가 적절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급속도로 진행됨에 우려를 표했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와 이번 의정갈등 사태를 겪으며 아직 제도적으로 불안정함에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는 비급여 진료를 활성화하고 과잉 진료를 부추기며 처방전 위변조 위험성, 책임 소재 모호 등 수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이번 정부 예산안을 봐도 비대면 진료 시스템 안정을 위한 기술적 분야에 대부분의 재정을 소요하며 안전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 마련은 미비하다"며 "비대면진료가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어느 순간 의료계에 거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내년도 예산안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5억6500만원이 신규배정된 점 또한 개원가의 관전 포인트다.■ 제약사 지출보고서 의무화…개원가 리베이트 집중 단속 이어지나내년도 예산안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5억6500만원이 신규배정된 점 또한 개원가의 관전 포인트다.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에 대한 지출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의료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예산은 구체적으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에 사용된다.복지부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지출보고서를 등록 및 공개할 뿐 아니라, 허용범위 초과에 대한 공급 내역은 내·외부 데이터와 연계해 불법 리베이트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현장 조사 및 수사 의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각 업체별로 엑셀자료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나 통합된 시스템이 없어 업체 측과 이를 분석한 심평원 모두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제도의 신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직접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첫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제약사의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는 개원가보다는 대학병원 등에서 영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지만, 개원가는 이러한 움직임이 개원가의 리베이트 단속이나 고강도의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고액의 매출을 올리는 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져 일부 병원의 고액의 추징금을 맞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 의대증원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보복을 가할지 알 수 없어 불안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지출보고서 의무화는 정부가 제약사의 영업활동을 엄격하게 감시 및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합법적 리베이트까지 불법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개원가 또한 경계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지원 강화…'산부인과' 개원가 보험료 14억원 지원또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해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94억원을 신규 배정했다.의료인 대상 책임보험(공제)료 지원을 통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분야 부담 완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이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내용이다.책임보험은 형사처벌특례법체계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 부담을 감면해 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정부는 '의료기관안전공제회'를 사업시행주체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비로 50억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공제회는 의료기관(의료인) 대상 책임보험·공제 상품 판매하고 보험·공제료를 지원한다.또한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분만 실적이 있는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전공의 대상 보험료 지원하기 위해 86억8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다.우선 병원급 의료기관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원을 위해 59억100만원을 소요한다. 개원가에서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가 14억3900만원을 지원받는다.14억3900만원 예산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개원가) 621명에 1인당 보험료 463만5500원 및 지원율 0.5를 곱한 수치다.또한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분만 실적이 있는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전공의 대상 보험료 지원하기 위해 86억8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 A씨는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분만은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산부인과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고무적인 방향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의사의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 환자 결과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법안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과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운다면 적극적으로 환자를 살리려 하는 필수의료과 의료진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 218억원 투자…의료계 "국민건강 우선순위 고려해야"정부는 내년도 한의약 분야 발전을 위해서도 수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한다.우선 복지부는 한의약산업육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41억6500만원을 배정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에도 138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다.한의약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 전반적인 산업 육성을 위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한의학 유관기관 플랫폼과 데이터 연계를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한의약 표준 EMR 정보를 표준화하는 등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운영에 힘썼다"며 "내년에는 한의약 산업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 및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한의약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정부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218억7900만원을 투자한다. 올해 예산 197억3000만원에서 10% 증가했다.근거 중심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표준화·과학화로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한의약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이외에도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20억원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16억원 ▲한방의료이용 및 한얀소비 실태조사 3억5000만원 등을 배정했다.의료계에서는 예산 지원이 시급한 필수의료 분야가 산적한 상황 속, 한의약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일부 직역에 편향된 정책이라며 반발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한의약을 유망산업으로 지정하고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자한지 10년이 지났지만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여전히 의료계는 국민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됐지만 예산이 부족해 인프라가 붕괴해 가는 분야가 많다. 이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특히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며 "예산을 투입한 분야에 대해 어떠한 성과를 보였는지 그 결과를 먼저 평가하고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손질할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으로는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가 선정됐다.의개특위의 실행방안은 의료계 근간인 수가체계 개혁뿐 아니라 의사인력 추계 및 비급여, 실손보험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여러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정부는 혼합진료 금지 및 미용시장 개방 등 의료계에 민감한 내용은 '후속 검토'라고 표기하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계획안에 포함된 만큼 실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메디칼타임즈가 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다.■ "건보재정·실손보험 무관한 '비급여 표준가격제'…의사 수입 조절 목적"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우선 복지부는 비급여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비급여 보고제도 및 실태조사를 기존 항목별 가격에서 상병·수술별·환자 특성별 총진료비 등으로 확대해 고도화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기존에는 항목 단가만 공개했지만, 향후에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정보(최소/최대/평균/중간), 상세 분석정보(목적, 맥락, 진료비 증가율 등)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가능 치료법 등을 함께 공개한다.또한 비급여 진료 표준화를 위해 의료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명칭·코드, 진료기준, 가격 등 종합적 표준화를 추진한다. 단순 '비급여'로 분류되던 목록을 분야별로 개편해 ▲의학적 필요성 있으나 비용효과성 근거 미흡 ▲건강증진, 기능개선 ▲미용성형 ▲예방의료 등으로 나눈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무분별하게 쓰이는 선택 비급여 항목에 표준코드 및 명칭을 부여한다. 백옥 주사(글루타치온 주사), 신데렐라 주사(알파-리포산 주사) 등이 그 예다.정부는 이외에도 가격 편차 큰 비급여 중심 시장가격 또는 급여가격을 기반으로 '참고가격고시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비급여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는 의지다.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자유시장 분야인 '비급여'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한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비급여 시장의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가 의문"이라며 "정부가 예시로 든 백옥 주사나 신데렐라 주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실손 또한 지급되지 않는 분야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수입을 조절하겠다는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초음파를 예로 들면 상급종병과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에서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면 백화점과 아울렛의 물건을 같은 가격에 판매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복지부는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도수치료, 비밸브재건술, 하이푸, 하지정맥류, 다초점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을 예시로 들었다.도수치료의 경우 의학적 필요를 넘어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는 경우 외래 재진 진찰료, 급여 물리치료료. 기존 기술 대비 효과적인 일부 부위를 제외하고 병행 급여를 제한하거나, 다초점 렌즈 백내장 수술은 수술 전 수정체 혼탁도 평가 없을 경우 병행 급여를 제한하는 방향 등을 고려하고 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에 박근태 회장은 "지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만 예시에 있었는데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서 범위가 확대됐다"며 "혼합진료 금지는 환자의 불편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루에 치료를 끝마칠 수 있는데 오늘은 비급여 진료만 가능하니 다른 날 환자를 또 오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미용시장 확대, 미복귀 전공의 보복성 정책…거대 부작용 우려"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미용시장 관리체계 또한 대폭 개혁할 방침이다.우선 의료와 별개로 미용서비스의 분류 및 기준을 마련해, 의사 수행 영역인 '미용의료'와 그렇지 않은 '미용서비스'를 명확화한다. 이에 따라 비침습적 저위험 기기는 의료기기에서 미용기기로 재분류될 방침이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미 해외 많은 나라는 미용시술을 간호사 등 의사 이외의 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간호학 취득자가 보톡스, 레이저 시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톡스와 레이저 등 미용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미용성형 시술 자격 개방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의대증원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가 아닌 의료인에게 미용시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의료계가 충분히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또다시 해당 내용을 계획안에 넣었다"며 "굉장히 위험하고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 시도"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의사 기득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라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피부·미용 시술이나 진료를 받고 감염, 피부 괴사, 실명, 화상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지금도 보고되고 있는데 비의사까지 자격을 인정한다면 이와 관련된 부작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그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과 미용시장 확대 등은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라는 협방성 정책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며 "정부는 다른 분야보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복지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해외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히 업무범위 등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시술 자격을 의사 외 타직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분석 및 정책연구 등을 거쳐 합리적 개선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또한 의료계를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급여·신의료기술 본인부담률 인상…과잉의료 유도 방지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차세대 실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제 기능 강화 방안 검토를 통해 의료 이용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비용 본인부담 상향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 보장 단계적 축소 등이 대상이다.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 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또한 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건강·실손보험 제도 관련 중요 사항 결정 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사전협의제 도입을 검토한다.이외에도 과잉의료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광고·설명 및 보유 여부 질문 금지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비급여 영역은 의료 남용 방지 및 실손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보장범위‧수준 합리화를 검토한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와 신의료기술의 본인부담률 인상, 보장 제외, 한도 신설 등이 포함된다.이에 개원가는 주 수입원인 실손보험 등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필수의료 붕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실손보험과 비급여는 원가 이하의 국내 수가체계 속 개원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인데 모두 제한하면 개원가는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일차의료가 붕괴돼 의료전달체계 역시 큰 혼란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급여나 실손보험 개편보다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계가 더 큰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제약산업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기우로 굳어지는 모습이다.국내 제약사들이 의외의 선방으로 상반기에도 외형 성장을 지속하며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업비용이 증가하면서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기업별로 희비가 나타났다.메디칼타임즈가 80개 상장 제약바이오기업의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의료대란의 우려속에도 외형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메디칼타임즈는 15일 국내 상장제약·바이오 기업 80개사(지주사 등은 제외)의 반기 보고서를 토대로 상반기 실적을 분석했다.그 결과 80개사의 연결기준 지난 상반기 매출은 17조 12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5조 4024억원에 비해 1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올해 상반기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으로 시작된 의료 대란 속에서도 매출 등 외형 성장을 이룬 셈이다.■의료대란 우려 속 외형 성장…삼성바이오·셀트리온 등 고성장매출 측면에서 개별 기업을 분석해 보면 분석 대상이 된 80개사 중 51개사는 매출이 증가했으나 29개사는 매출이 감소했다.특히 매출이 증가한 51개사 중 31개사는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며 외형을 키웠다.2024년도 상반기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80개사 매출액 현황위더스제약은 상반기 매출 522억원으로 전년대비 53.3%의 성장세를 기록 가장 큰 성장을 이뤘다.이어 셀트리온이 1조 6117억원으로 전년대비 43.7% 증가했으며. 비보존 제약 역시 407억원으로 전년 대비 33.4% 성장했다.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상반기 2조 103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2.6% 성장해 상반기 매출 2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또한 동화약품과 파마리서치, 동구바이오제약, 경보제약, 메디톡스, 경동제약, 진양제약 등도 2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이외에도 광동제약, 한미약품, 보령, HK이노엔, 휴온스, 대원제약, 휴젤, 안국약품, 영진약품, 환인제약, 테라젠이텍스, 삼일제약, 삼천당제약, 휴메딕스, 국제약품, 국전약품, 삼아제약, 신일제약, 하이텍팜, 옵투스제약 등도 10%가 넘는 외형 성장의 성과를 거뒀다.반면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상반기 매출 307억원으로 전년대비 30.8% 역성장을 기록했고, 바이넥스 역시 611억원으로 전년대비 30.2% 매출이 감소해다.여기에 삼성제약, 일성아이에스(구 일성신약), 알피바이오, JW신약, 폴라리스AI파마, 부광약품, 에스티팜 등도 전년 동기간에 비해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다.광동제약, 한미약품, 보령, HK이노엔, 대원제약, 동화약품, 휴젤  또한 파마리서치, 동구바이오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경보제약도 30% 이상의 증가했다.또한 메디톡스, 대원제약, 셀트리온, 국전약품, 진양제약, 삼아제약, 경남제약, 테라젠이텍스, 경동제약 등도 2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이에 매출 상위사를 살펴보면 상반기 2조원 매출을 처음으로 돌파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조 1038억원으로 1위 자리를 수성했으며, 셀트리온이 1조 611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또한 유한양행이 9729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광동제약이 8252억원, 한미약품이 7818억원, GC녹십자가 7741억원 종근당이 7583억원, 대웅제약이 6963억원으로 5000억원이 넘는 상반기 매출을 올렸다.뒤를 이어 보령이 4891억원, HK이노엔이 4319억원, 동국제약 4003억원, JW중외제약이 3528억원, 제일약품이 3435억원, 동아에스티가 3277억원, 일동제약이 3032억원, 휴온스가 2967억원, 대원제약이 2962억원, 한독이 2570억원, 동화약품이 2340억원, 셀트리온제약이 2141억원으로 2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이외에도 휴젤이 1697억원, 일양약품이 1619억원, 파마리서치가 1578억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1441억원, 삼진제약이 1433억원, 안국약품 1329억원, 영진약품이 1271억원, 동구바이오제약이 1271억원, 환인제약이 1252억원, 테라젠이텍스가 1241억원, 경보제약이 1210억원, 메디톡스가 1195억원, 하나제약이 1105억원, 신풍제약이 1100억원 JW생명과학이 1097억원, 삼일제약이 1085억원 삼천당제약이 1033억원, 대한뉴팜이 1023억원 등으로 매출 10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주목할 점은 상대적으로 매출 1000억원 이상의 상위권 제약사들은 대부분 매출 성장세를 기록한 반면, 하위권 제약사들 중 매출 감소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실제로 매출 1000억원 이상을 기록한 기업 38개사 중에서 매출이 감소한 기업은 8개사에 불과했으나 매출 1000억원 이하의 42개 기업들 중에서는 절반에 달하는 21개사가 매출이 감소했다.■ 상반기 내실 다지기에는 실패…절반 이상 영업이익 감소하지만 상반기 80개사의 총 영업이익은 1조 5008억원으로 전년 상반기 1조 5964억원에 비해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즉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감소하면서 실익은 거두지 못한 것.2024년도 상반기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80개사 영업이익 현황실제로 80개사 중 흑자전환에 성공한 일동제약과 비보존제약을 포함해 영업손실을 보지 않고 이익이 증가한 기업은 30개사에 불과했다.여기에 29개사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했으며 10개사는 이익에서 손실로 돌아섰고 11개사는 전년에 이어 올해도 영업손실을 이어갔다.이처럼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도 영진약품은 전년 1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58억원으로 끌어올리며 큰 성장세를 기록했고 유유제약은 430.4%, 하이텍팜 244.9%, 경보제약 341.5%, JW신약 108.9% 등으로 세 자릿수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대웅제약, HK이노엔, 동국제약, 휴젤, 파마리서치, 삼진제약, 테라젠이텍스, 메디톡스, 휴메딕스, 팜젠사이언스, 국제약품, 삼아제약, 위더스제약, 신일제약 등 16개사는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냈다.이에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의 상당수는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반면 영업이익에서 영업손실로 돌아선 기업들은 제일약품, 동아에스티, 에스티팜, 명문제약, 알리코제약, 씨티씨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바이넥스, 동성제약, 비씨월드제약 등이었다.또한 신풍제약, 경동제약, 부광약품, SK바이오사이언스, 메디포스트, 일성아이에스, 한국유니온제약,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조아제약, 경남제약, 삼성제약 등은 영업손실을 지속했다.아울러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 29개사 중 25개사는 두 자릿수 이상의 감소세를 나타냈다.결국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기업들간의 희비가 더 극명하게 엇갈린 것으로 분석된다.개별 기업으로는 삼성바이로직스는 전년 대비 47.3% 성장한 655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매출에 이어 영업이익도 1위 자리를 지켰으며, 한미약품도 전년대비 44.8% 증가한 134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1000억원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이외에도 셀트리온이 879억원, 대웅제약이 719억원, 종근당이 666억원, 휴젤이 663억원, 파마리서치가 574억원 등 5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의대 정원 증원 사태로 촉발된 의료 대란으로 실적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국내 제약사들이 의외의 선방을 보여주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의료 대란으로 수술과 입원, 처방 등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성장세를 꺾지는 못했던 것. 하지만 기업별로 희미는 엇갈리는 모습이다.의료대란의 여파속에도 제약사들이 2분기 실적 선방에 성공했다.메디칼타임즈는 2일 한국거래소 등을 통해 2분기 분기보고서 제출을 앞둔 주요 제약사의 영업(잠정)실적을 분석했다.현재까지 잠정 실적을 공시한 제약사 21개사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분기 해당 기업들의 총 매출액은 4조 138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1분기 3조 6814억원에 비해 9% 증가한 수치로 전년 동기 3조 6327억원에 비해서도 10.5% 증가한 수치다.■2분기 적자 우려에도 선방…상위사가 이끌어현 시점까지는 제약업계에서 우려했던 매출 감소 등의 여파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앞서 올해 초부터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른 의료 대란으로 국내 제약업계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던 상황.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이탈에 따른 휴진, 입원 환자 및 수술 환자의 감소 등이 이어지면서 영업의 어려움이 커졌다.결국 제약업계에서는 2분기부터 이같은 영향이 드러나 매출 감소 등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해왔다.하지만 현 시점에 공개된 실적에서는 1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나타내며 실적 방어에 성공한 상황.21개사 중 전기 대비 매출이 증가한 기업은 12개사, 감소한 기업은 9개사로 절반 이상의 기업이 성장세를 나타냈다.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유한양행 등 상위권 제약사들의 매출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이같은 흐름을 이끌었다.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기 대비 22.2%, 전년 동기 대비 33.6% 증가한 2분기 1조 156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이어 유한양행 역시 514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기 대비 18.8%,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고, 종근당도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 감소했으나 전기 대비로는 8.9% 증가한 384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이외에도 한미약품은 매출 3781억원으로 전기 대비 6.3%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대비로는 10.3% 성장했으며, 보령은 매출 2555억원으로 전기 대비 9.4%,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했다.이외에도 HK이노엔이 전기 대비 3.1% 증가한 2192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동아에스티가 기 대비 12.6% 증가한 1576억원을 일동제약이 4.2% 증가한 1575억원, 한독이 0.1% 증가한 매출 1268억원을 기록했다.다만 매출 1706억원으로 전기 대비 4.2% 감소한 JW중외제약을 비롯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영진약품, 경보제약, JW생명과학, 에스티팜, 한올바이오파마, JW신약 등은 전기 대비 감소세를 나타냈다.■영업이익은 감소 더 많아…상위사는 내실도 챙겨한편 이같은 매출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기업별로 희비가 엇갈렸다.21개사의 총 영업이익은 6130억원으로 전기 4159억원 대비 47.4%, 전년 4179억원 대비 46.7% 증가했다.다만 기업별로는 21개사 중 전기 대비 성장한 기업은 9개사, 감소한 기업은 9개사였고 적자를 지속한 SK바이오사이언스와 부광약품을 비롯해 에스티팜, 한올바이오파마는 적자로 전환됐다.특히 전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들의 상당수가 전기 대비 큰폭의 상승세를 나타내 전체적인 증가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가장 큰 영업이익을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2분기 2분기 1785억원으로 전기 대비 96.3% 성장했다.이어 종근당은 283억원으로 전기 대비 6% 증가했고, HK이노엔은 243억원으로 전기 대비 41.1%, 보령은 201억원으로 전기 대비 23.1%, 유한양행은 157억원으로 전기 대비 156.1%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반면 한미약품은 581억원으로 전기 766억원에 비해 24.2% 감소했으며,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125억원으로 전기 대비 25.7%, JW중외제약은 125억원으로 전기 대비 53.2%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아울러 부광약품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적자를 지속했고, 한올바이오파마, 에스티팜 등은 적자로 전환했다.순이익의 경우에도 2분기 4880억원으로 전기 3930억원 대비 24.2%, 전년 2736억원에 대비 78.4% 증가했으나 적자를 나타낸 기업이 7개사에 달했다.또한 적자를 지속한 기업 중 일동제약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적자폭을 줄였으나 부광약품과 한올바이오파마는 적자 폭이 커졌고 한독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됐다.이같은 실적은 결국 상급종합병원 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영업과 수출 등으로 이를 상쇄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기업들이 제한된 점 또 전체적인 제약사의 매출 감소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후 상황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처방 위주의 전문의약품의 매출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외 의료기관에서 상쇄할 수 있지만 수술 및 입원 환자에게 쓰이는 의약품의 경우 이를 상쇄하기 어렵다는 점도 관건이다.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상급종합병원 외 루트를 통해 실적 방어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기업들의 경우 분야 별로 매출 감소가 두드러진 기업들도 있어 전체적인 흐름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또 "의료대란 장기화로 인해 영업 비용 등이 증가한 측면도 있고 전반적으로 점점 어려워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특히 현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그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어 우려는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병원인 '빅5 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세브란스병원)'의 지난 한 해 성적표가 공개됐다.빅5 병원들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며 환자가 늘어 모두 의료수입이 증가했지만, 비용 역시 함께 급증하며 경영 악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메디칼타임즈가 국세청 및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2023년 손익계산서 등을 분석해 빅5 병원의 경영 실적을 살펴봤다.다만, 서울성모병원은 가톨릭의료원 산하 8개 병원 운영실적을 합산했으며, 세브란스병원 또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포함된 의료원 단위로 경영실적을 공개했다.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아산사회복지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단위로 운영 실적이 공개됐다.■ '의료수입' 모두 호(好)성적…가톨릭의료원 '3조3544억'원 최다김영태 병원장이 첫 취임한 해에 서울대병원은 의료수입 1조4035억원을 달성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전년대비 623억원이 증가한 수치다.빅5 병원들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며 환자가 늘어 모두 의료수입이 증가했지만, 비용 역시 함께 급증하며 경영 악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항목별로는 ▲입원수입 7542억7544만원 ▲외래수입 5677억9732만원 ▲기타수입 802억6177억원 등으로 모두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서울아산병원 등 산하 8개 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사업수입이 총 3조150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2년 3조1029억원 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다만, 이는 의료수입을 비롯해 기부금, 보조금, 투자자산, 이자, 배당 등 모든 수입이 합산된 수치다.공익법인으로 분류되는 서울아산병원(아산사회복지재단)과 삼성서울병원(삼성생명공익재단)은 국세청 홈텍스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및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를 통해 경영 상태가 공개되는데, 2019년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이 변화하며 세부적인 의료수익과 의료비용 등은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생겼다.아산사회복지재단의 세부적 수입 항목을 살펴보면 ▲기부금수입 205억원 ▲보조금수입 358억원 ▲투자자산수입 1037억원 이자수입 812억원 ▲기타사업수입 2조9904억원 등이다.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사업수입은 총 2조80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조47억원) 대비 상승했다. 구체적으로는 기부금수입 400억원, 보조금수입 47억원, 투자자산수입 693억원, 매출액 1조8182억원 등이었다.가톨릭의료원과 연세의료원 또한 전년대비 의료수입이 증가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가톨릭의료원 의료수입은 3조3544억원으로 전년대비 2253억원 이상 증가했다.입원수입 2조363억원, 외래수입 1조242억원, 기타의료수입 758억원 등이다.연세의료원은 3조2734억원의 의료수입을 기록했는데, 전년대비 2267억원 증가한 수치다. 입원수입 1조8596억원, 외래수입 1조3235억원, 기타의료수입 901억원 등이었다.■ 서울대·가톨릭·연세 모두 '적자'…의료비용 증가폭 따라잡지 못해다섯 개 병원 모두 의료수입이 증가했음에도 이들의 경영난은 악화됐다. 수입이 늘었지만 비용 증가폭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2023년도 운영 결과 흑자를 기록한 곳은 서울아산병원(아산사회복지재단)과 삼성서울병원(삼성생명공익재단) 단 두 곳뿐이었다.2023년도 운영 결과 흑자를 기록한 곳은 서울아산병원(아산사회복지재단)과 삼성서울병원(삼성생명공익재단) 단 두 곳뿐이었다.우선, 서울대병원은 지난 한 해 총 1조4952만원의 의료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0004억원 가량 증가했다.인건비 지출이 6491억6994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의약품, 치료재료 등으로는 5374억7631만원을 지출했고, 관리운영비로 3081억5653만원을 사용했다.의료외비용과 수익까지 전부 합산한 당기순이익은 4억1337만원 적자였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 10억여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경영 악화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가톨릭의료원 또한 의료비용이 3조4331억원으로 의료수입 규모를 넘어섰다. ▲인건비 1조5107억원 ▲재료비 1조2351억원 ▲관리운영비 6873억원 등이었다.  가톨릭의료원의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401억원으로 전년대비(268억원 적자) 더욱 악화됐다.연세의료원은 의료비용이 3억1148억원이었다. 인건비 1조1955억원, 재료비 1조2707억원, 관리운영비 6495억원 등으로 의료이익은 1575억원 적자로 나타났다.외료를 제외한 의료외수입은 2654억원, 의료외비용은 994억원이었다. 당기순이익은 181억원 적자로 2022년 171억원 흑자를 기록한 데 비해 크게 하락했다.반면, 서울아산병원(아산사회복지재단)은 사업비용이 2조9851억원으로 집계되며 당기순이익 832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전년(1812억원 흑자) 대비 흑자폭이 감소했지만 적자로 돌아서지 않으며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사업비용은 인건비 1조2295억원 시설비 2118억원 기타비용 1조505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올해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4개월 이상 복귀하지 않으며, 역대 최악의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는 점이다.끝으로 삼성서울병원(삼성생명공익재단)도 사업비용이 2조126억원으로 사업수입 규모를 넘어서지 못해 흑자로 나타났다.이들은 지난해 41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2022년 1089억원 대비 절반 이상 하락했다. 사업비용은 구체적으로 ▲인건비 8425억원 ▲시설비 2100억원 ▲기타비용 9391억원 등이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올해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4개월 이상 복귀하지 않으며, 역대 최악의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는 점이다.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 후 대학병원들은 수술과 외래 건수를 대폭 축소하고, 병동 역시 10% 이상 폐쇄하는 등 비상경영체제를 이어가고 있다.빅5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선 사례가 몇 번 있지만 이 정도로 길어진 적은 없었다"며 "추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지만 상반기만으로도 이미 병원은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맞았다. 병원 실적 역시 받아본 적 없는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협회가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하며 오는 18일 대규모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집단 휴진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으로 공정거래법 등 위법성 문제를 따져보겠다고 밝혀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의사협회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집단휴진을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원격진료 반대 집단휴진 때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입장을 바꿨다.메디칼타임즈가 두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차이점을 짚어보고, 이번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지 살펴봤다.■ 의협 "회원들 전폭 지지에 따른 불가피한 휴업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아냐"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당시 1999년 11월 30일 서울시 소재 장충체육관에서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주최로 제1차 의사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2000년 2월 17일에도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제2차 대규모 의사대회를 개최했다.당시 의협은 의권쟁취투쟁위원회와 산하의 중앙상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의사집회 개최와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로서 권한을 부여했다.이들은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회원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동원했고, 참석서명과 아울러 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았다.그 결과 전국의 1만4847개 의원이 문을 닫고 여의도 문화광장에 모였다. 전체 병·의원의 75.8%, 개인의원의 79.7%가 대회 당일 휴업했으며, 약 3만명의 의사 등이 집회에 참석했다.이들은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회원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동원했고, 참석서명과 아울러 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았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각 회원들의 자유의사에 반해 휴업 및 휴진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내렸다.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행위의 중지 및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 시정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반면, 의사협회는 집회 개최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닐뿐더러 해당 법률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등 인격권의 본질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하며 당연무효를 주장했다.당시 의협은 "의사집회는 의약분업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집회"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일반적 보장에 따른 정당한 집회로서 부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공정거래법은 순수한 경제적 측면에서 독점을 규제하고 시장에서의 균형과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함으로 가격, 수량, 투자 등에 관한 단체적 구속, 특정 거래처와 거래 제한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집회처럼 회원들의 전폭적 지지에 따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생된 단발성의 휴업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의협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강제로 휴업·휴진을 강요한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대회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 대회에 불참하는 회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한 바 없고, 실제로 불이익을 준 바도 없다"고 호소했다.■ '불참자 명단 및 사유서 작성 요구' 등 집회 참석 강제성 인정…공정거래법 위반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다.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인지 여부와 의사협회의 집회 개최가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다.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의사협회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의료법에 의해 조직된 사단법인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했다.또한 개원가는 개개인이 모두 개별사업자로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침해했다고 봤다. 개원가는 개개인이 모두 개별사업자로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침해했다고 보았다. (사진, 의약분업 판결문 발췌)재판부는 "의사협회는 집회를 위해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대회 당일 휴업·휴진할 것과 참석서명 및 불참자에 대한 불참사유서를 요구할 것을 결의했다"며 "결의내용을 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광고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통보했으며 대회 당일 휴업·휴진을 하도록 한 것은 단체적 구속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이는 내심으로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실제 판결문을 살펴보면, 당시 의사협회는 온라인 홈페이지 뉴스란에  '의약분업 정부안 결사반대 결의대회 개최 안내'를 하면서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은 의사대회 당일 오전에 휴진하고 11시까지 대회 장소에 집결하도록 게시했다.또한 .각 시·도 의사회장에게 이 사건 의사대회 참석과 관련하여 각 시·군·구 의사회별로 고령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회원의 의료기관을 당직 의료기관으로 대체 지정할 것과 각 시·군·구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 명단을 취합하여 원고에게 보내도록 통보했다.재판부는 "이는 내심으로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사진, 의약분업 판결문 발췌)의사협회가 주장한 양심의 자유 또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며 "의사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밝히고 그 뜻을 표명하라는 것은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 양심이 왜곡 굴절되거나 인격적 주체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반면, 지난 2014년 원격의료 등에 반대하며 의사협회가 진행한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당시 공정위는 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전 판례를 뒤엎고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려면 의협이 의사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하지만 휴업이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또한 "의협이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고 찬성률도 76.69%를 보였다"며 "협회가 회원들에게 직접 휴업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준 바 없고, 휴업 참여 여부는 회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결국, 의사협회가 집회 불참 회원 명단을 작성하는 등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한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협회가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휴진을 강요했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광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불참 회원을 파악해 불이익을 주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러한 점이 없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아마 의사협회가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위법 요소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올해 기업지배구조서를 제출한 상장 제약기업 18곳 중 핵심지표를 절반 이상 지킨 기업은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유한양행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0%의 준수율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9일 메디칼타임즈가 현재까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 18개사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토록 해 자율적인 경영투명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도된 제도다.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의무는 2019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하였고, 2022년부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2024년부터는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기업에 의무화 됐다.이에 한국거래소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중 지주사를 제외한 기업들 중 18개사가 분석 대상이 됐다.■18개사 핵심지표 준수율은 48% 수준…삼성바이오로직스·유한양행은 80% 기록대상이 된 기업은 공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광동제약, 대원제약, 유한양행, 동화약품, 동아에스티, 바이오노트, 종근당, 보령, 녹십자, 대웅제약,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JW중외제약, 일동제약, 한미약품, 한독,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다.지배구조핵심지표는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전자투표 실시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등이 포함된다.또한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집중투표제 채택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등도 핵심지표에 들어간다.여기에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등도 확인하게 된다.19개사의 핵심지표 준수율 현황(출처: 각사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이에 18개사의 준수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48.5%인 것으로 파악된다. 즉 대부분의 기업이 절반 이상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구체적으로는 유한양행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0%의 준수율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이들은 동일하게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집중투표제 채택 3가지 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이어 대웅제약과 셀트리온이 73.3%로 상대적으로 높은 준수율을 보였으며, 대웅제약은 앞선 3개 지표 외에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를 충족하지 못했다.셀트리온은 앞선 기업들과 달리 현금 배당 예측 가능성은 제공했지만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등이 미흡했다.또한 동화약품과 바이오노트, 녹십자, 한미약품이 53.3%로 50 이상의 준수율을 나타냈다.이외에 광동제약, 동아에스티, 보령, 한독, SK바이오사이언스는 46.7%, 종근당은 40%, JW중외제약은 26.7%, 대원제약과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20%, 일동제약은 13.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일동제약의 경우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등 2가지 지표만 충족했다.■셀트리온 2577억원·바이오노트 1202억원 등 주주환원이처럼 핵심지표에 대한 제약사들의 준수 여부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이뤄진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었다.실제로 보고서를 제출한 18개사 중 14개사가 3년간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을 진행했다.구체적으로는 셀트리온, 유한양행, 바이오노트, 녹십자, 종근당, JW중외제약, 대웅제약, 보령, 대원제약,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동화약품, 한독, 광동제약 등이 배당을 실시했다.보통주 배당을 기준으로 이들 기업의 배당금은 지난해 총 2401억원에 달한다.또한 3개년 누적으로는 7210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당을 실시한 기업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지난해 1036억원, 3년간 총 2577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배당했다.이어 바이오노트가 지난해 203억원, 3년간 누적 1202억원을 배당했고, 유한양행이 지난해 316억원, 누적 84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이어 녹십자가 171억원, 누적 599억원을 종근당이 지난해 133억원, 누적 361억원으로 연 평균 100억원 이상의 배당을 결정했다.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일동제약 등 4개사는 배당을 진행하지 않았다.배당을 하지 않은 기업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5년 이후 당해 잉여현금흐름(FCF)의 10% 내외 수준으로 현금배당 실시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현재는 배당보다는 목표한 사업계획의 달성을 통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기반으로 배당 여력을 확보한다면 회사 상황에 맞는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주주의 권리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고 전했다.이외에 에이프로젠바이로직스와 일동제약의 경우 결손금의 누적 및 경영 적자 등에 따라 배당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경영 정상화 등에 따라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