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117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가 과반수를 차지하며 강세를 보였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총 117만명으로 2023년 61만 명 대비 약 2배(93.2%)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일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외국인 환자 유치는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이후 3년의 회복 단계를 거쳐 2023년에는 61만명, 2024년에는 117만명까지 증가했다.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으로 16년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누적 505만 명에 이르게 됐다.2024년 한 해 동안 202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국가별로는 일본·중국·미국·대만·태국 순으로 집계됐다.일본·중국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0.0%(70.2만명)를 차지했으며, 미국 8.7%(10.2만명), 대만 7.1%(8.3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 진료가 70.5만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56.6%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성형외과(11.4%), 내과통합(10.0%), 검진센터(4.5%) 순으로 나타났다.2023년과 비교해 피부과(194.9%), 한방통합(84.6%), 내과통합(36.4%) 등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을 가장 많이 방문(82.0%)했으며, 종합병원(6.0%), 상급종합병원(5.1%) 순으로 이용했다.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전년 대비 138.4%로 크게 증가했으며, 한의원(113.2%), 치과병원(24.7%)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전년 대비 각각 14.4%,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85.4%인 100만명을 유치했다. 그다음으로 경기(4.4%), 부산(2.6%), 제주(1.9%), 인천(1.8%)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3년 5월 발표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 달성 목표였던 70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정부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 의료와 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확대와 현장 체감형 법·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3년과 비교해보면 피부과(194.9%), 한방통합(84.6%), 내과통합(36.4%)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심평원은 김인성 상임감사가 직접 전국의 12개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청렴 실천 서약식과 교육, 퀴즈대회'를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심평원 김인성 상임감사는 전국의 12개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청렴 실천 서약식과 교육, 퀴즈대회'를 개최했다.이번 순회에서는 김인성 상임감사가 각 지역 본부장과 함께 청렴 실천 서약식을 진행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우수기관 포상으로 지급된 북(鼓)을 울리는 행사를 통해 조직의 투명성과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이어진 청렴교육에서는 '청렴은 맡은 바 역할에 성실히 임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김인성 상임감사의 철학이 전달됐으며, 이를 통해 임직원 각자가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곧 조직의 청렴도를 높이는 길임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었다.또한, 청렴 개념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임직원 참여형 청렴 퀴즈대회도 함께 진행됐다.현재까지 6개 지역본부에 대한 방문을 마쳤으며, 남은 6개 본부도 순차적으로 방문해 청렴의 중요성을 알리고 반부패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이러한 현장 중심의 청렴 실천 활동은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며 기관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김인성 상임감사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은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이며, 이는 국민이 우리 기관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실천과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청렴 문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청렴 골든벨, 청렴 콘텐츠 제작 등 임직원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조직 내 청렴 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하고 반부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기나긴 의정갈등 끝에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택했지만, 캠퍼스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의과대학 상당수가 학생 보호를 위해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정부가 수업 거부 의대생의 복귀 마감일로 못 박았던 지난 31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인제의대를 제외한 39곳의 의대생이 전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아직까지 교정에서는 학생들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으며, 썰렁한 분위기만이 맴돌았다.메디칼타임즈가 서울시내 주요 의과대학들을 찾아 현장 분위기를 살펴봤다.■ 온라인 강의 전환한 서울의대…적막감 맴도는 교정서울의대는 전원이 복학 신청을 마쳤지만, 교내는 여전히 쓸쓸한 분위기를 풍겼다.서울의대 또한 교정이 매우 한산한 모습이었다. 가끔 양복을 입고 지나가는 교수들의 모습이 보였지만 학생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서울의대는 개강 후 2주 동안 대면강의가 아닌 온라인강의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복학하는 의대생의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들을 보호하고 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서울의대 외에도 울산의대와 고려의대, 한림의대 등이 온라인 수업을 병행할 계획이다.강의실과 열람실 등에는 학생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대면 수업이 진행되지 않으니 열람실 역시 지나다니는 학생 없이 조용한 모습이었다. 의대생 전원이 등록 및 복학을 마친 것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다.서울의대 교정에서 교수와 의대생이 산책을 즐기고 있다.의과대학 건물 앞에는 점심 식사 후 산책을 즐기는 교수와 제자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서울의대 교수 A씨는 "아직 의대생들 내부적으로도 분위기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학생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서울의대는 복학생 보호를 위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중이며, 외부인 출입을 통제했다.의학과 1·2학년 강의실이 있는 학생관 등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학생, 교수 외 출입금지'라는 경고문을 부착하고 일부 문은 폐쇄하기도 했다.■ 고려의대 일부 대면수업 진행…강의실·복도는 썰렁고대의대 역시 개강을 시작했으나 강의동에는 학생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대의대 또한 모든 학생들이 복학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학교는 여전히 썰렁한 분위기가 맴돌았다. 평소 같았으면 학생들로 북적였어야 할 복도와 강의실은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는 인기척을 찾기 어려웠다. 일부 강의실은 불이 켜져 있지만 교수 학생들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강의실은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곳이 많았고, 일부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학생과 교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대의대의 한 강의실에서는 교양 과목으로 추정되는 수업을 진행 중이었다.기자가 학교를 방문한 날 수업이 진행되는 강의실은 단 한 곳이었다. 30~40명 정도의 학생들이 강의실을 가득 채워 수업을 듣고 있었으며, 교수는 증거 재판주의에 대해 강의했다. 캠퍼스 내 카페 에서는 교수와 학생들이 모여 면담을 진행했다.학교 내부 카페에서는 의과대학생과 교수가 면담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기도 했다.■ 경계 삼엄한 연세의대, 곳곳에 경비원 배치해 외부인 단속연세 의대는 개강과 동시에 교내 경비를 강화하는 등 학생 보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연세의대 또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곳저곳에 출입금지 안내판을 두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곳곳에 경비를 배치해 기자와 잡상인 등 외부인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연세의대 강의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실제 강의가 진행돼야 하는 2학년 강의실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으며, 학생들의 모습 또한 보이지 않았다. 강의동에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지나가는 모습이 종종 포착됐다.일부 학생 및 교수들은 커뮤니티 공간에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복도에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뭉쳐 돌아다니는 모습을 간간이 볼 수 있었다.  일부 학생들은 커뮤니티 공간에 모여 수업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개혁 차원에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 4곳을 선정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로 강원·경남·전남·제주 등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예산은 총 13억5200만원이다.지원대상은 지역에서 장기근무하기로 지자체·의료기관과 계약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의 전문의로 총 96명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로 강원·경남·전남·제주 등을 선정했다.복지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12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개 지방자치단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지역필수의사가 근무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각종 정착 수당 지원 및 의료기관과 연계한 정주(기숙사, 연수지원 등)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선정 지역별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강원 지역은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연계(연구활동 장려금, 의대생 실습책임 활동수당 등) 월 100만 원~200만 원 지역상품권, 리조트 등 지역관광 인프라 이용 지원 등이 제공된다.경남 지역은 지역필수의사 정착금(월 100만원)과 함께 전입가족 환영지원금(1인 200만원, 최대 800만원), 자녀 양육지원금(1인 월 50만원, 6개월이상 거주시 지급) 등의 혜택이 마련됐다.  전남은 교육부 RISE 연계(대학 기숙사 및 공공임대 활용 주거지원, 연수·연구비 지원) 및 생활 인프라(문화·여가시설 할인 등) 지원 등이 제공된다.끝으로 제주는 도지사-의료기관 간 거버넌스 토대로 지역필수의사 인원 배치 등 사업 기획, 의료기관별 숙소지원 및 급여 상향 책정, 근무시간 조정 등을 지원한다.복지부는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고 사업 시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해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이어 "지역 필수의사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역의 필수분야의사를 확보하는데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1년 이상 교정을 떠났던 의대생들이 대거 복귀하면서, 의과대학 현장에 다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불고 있다.전국의 38개 의과대학은 지난 31일을 끝으로 의대생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했으며,  대다수의 학생들은 복귀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진다.의정갈등 초반부터 의료계가 우려하던 대규모 의대생 동시교육이 현실화된 가운데, 의과대학들의 향후 학사 운영 계획 및 미복귀 학생 처분 방침 등에 대해 알아봤다.전국의 38개 의과대학은 지난 31일을 끝으로 의대생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했다.■ "개강 후에도 학생 상담 지속하며 수업 참여 독려할 것"빅5 의대(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울산대)와 경희대 고려대 을지대 이화여대 중앙대 차의과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의대는 군 입대 등 학칙상 인정되는 휴학자와 연세대와 전남대 각 1명, 이화여대 4명을 제외하고 모두 등록금을 내거나 복학 신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강원대와 전북대는 복귀 마감일을 4월 초중순까지 연장했다.학생 전원이 복학을 신청한 지방의 한 의과대학장 A씨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도록 마감일을 연장했다"며 "전국적으로 복귀 움직임이 뚜렷한 만큼 많은 학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일단 등록 후 수업은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학생들이 있다고 전해 들었지만 개강 후에도 꾸준히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하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현재 분위기로는 수업에 불참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학교 차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에 만족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수업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복귀 규모에 따라 다양한 교육안을 이미 마련해 뒀다"며 "모두 복귀해 학사 규칙에 의해 피해 보는 학생이 없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의과대학들은 학생들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수업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며 수강 절차를 시작했다.서울의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책임감 있는 교육 진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복귀교육안을 공개했다.서울의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복귀교육안을 공개했다.서울의대 교수 관계자는 "지난 1년의 공백을 메우면서 학생들의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학 일정을 조정하고 동영상 강의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며 "다만, 서울권 의과대학은 증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이 한층 덜하다고 봐야 한다. 기존 학생의 2배 이상을 동시수업해야 하는 지방권은 더욱 촘촘한 계획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당부했다.■ "의대생 제적 사례 나타나면 의정갈등 다시 수렁 빠질 것"의대생 대다수가 복귀를 결심했지만, 일부 의과대학은 여전히 학생들이 휴학을 고수하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이들에 대한 유급이나 제적 등 행정처분 역시 귀추가 주목된다.원광대는 복귀 마감일인 31일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복학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40개 의대생 모임인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집행부 또한 여전히 '미등록 휴학 투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이들은 30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예과 학생들은 최대 4배가 된 인원이 기존 교실에서 6년간 수업을 받아야 한다"며 "본과 학생들 역시 전공의가 없는 병원에서 어떤 실습을 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대협은 교육부와 그에 굴종한 학교에서 끝까지 적법한 휴학원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사과한다"며 "하지만 우리마저 침묵하면 오늘의 협박은 내일의 기준이 되며 불의는 정당화될 것이다. 온갖 협박과 유린, 계엄에도 결국 학생들은 한곳으로 또 모인다"고 강조했다.의과대학장 A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끝까지 학생들을 기다리며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대학본부가 미복귀 학생들에게 냉정하게 제적이나 유급 등의 조치를 당장 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각 대학들은 한 달간 무단 결석으로 제적 대상 시점이 되는 날까지 수업 복귀 안내 독려를 지속하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의과대학장 A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학교는 끝까지 학생들을 기다리며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모든 학교가 끝까지 추가모집을 진행하는 등 제적당하는 학생이 없도록 고심하고 있다. 끝까지 설득이 안 되면 사유를 재조정하는 등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돌아온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처럼 미복귀 학생들의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며 "제적, 유급 등의 단어로 학생들을 계속 압박하고 실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나타난다면 의정갈등은 또다시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학생들의 복귀 상황에 따라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한다는 교육부는 상황을 충분히 지켜본 후 총 모집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교육부는 31일까지 돌아온 의대생 복귀 규모를 다음 달 1일 최종 집계하고, 의대생이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이들은 등록 후 수업까지 정상적으로 참여해야 복귀로 인정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교육 현장에선 의대생 복귀율이 50%를 넘기면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의대생 복귀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증원 이전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대학들이 등록일을 연장하고 있어 복귀율이 빠르게 쉽게 되지 않고 있다"며 "아직 내년도 정원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 충분히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간병 급여화를 위해 연말까지 간병 서비스의 기준을 확립하고 표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간병인이 해야 하는 직무와 역할 등을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표준안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복지부가 간병 서비스의 기준을 확립하고 표준안을 발표한다.간병의 개념부터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병원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간병의 개념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으로 간병인이 해야 하는 직무와 역할 등을 정의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간병 서비스 표준 지침 등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복지부가 간병 서비스 표준안을 마련해 개념을 심어주는 것"이라며 "표준안이기 때문에 병원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표준안을 마련하면 간병 서비스란 이러한 것이니 '병원별 관리' 정도의 의무가 부과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지난해 이에 대한 용역연구를 발주했으며, 올해 전반기까지 연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표준화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간호사가 담당하는 역할이 크지 않다.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은 간호사가 직접 환자에게 밥을 먹이고 체위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간병인이 담당하고 있다"며 "영양관이나 콧줄에 손을 대는 행위 등은 의료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령화와 함께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이었다.대국민적 수요가 크기 때문에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간병 급여화에 대한 법안만 10여개 발의된 상태. 향후 대선을 통해 정권이 교체된다 해도 이러한 기조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복지부는 "간병급여는 거대한 사회적 흐름이 필요한 문제로 향후 추진되는 사업 역시 기존에 복지부가 발표한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요양병원은 간호간병이 지원되지 않는데 간호간병을 요양병원에 이식하는 개념이 간병 급여화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요양병원은 일반병원과 다르게 환자들이 수년 동안 입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것인지,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한지,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며 "이른 시간 내 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담배소송 항소심 변론을 앞두고 전문가들과 승소 전략을 논의했다.건보공단은 담배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을 앞두고 지난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보건‧법학‧의학 전문가(전문단체)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보건‧법학‧의학 전문가(전문단체)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은 담배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흡연폐해 전반에 대한 논의 및 금연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6년 공단이 발족했다.6개 의약단체의 고문단, 10개 의학 전문단체의 자문단, 11개 소비자단체의 지원단 및 30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다.이날 자문회의에는 대한금연학회, 대한폐암학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한국역학회 7개 전문단체와 자문위원 17명이 참석했다.이들은 담배소송 항소심의 진행경과 등을 공유하고, 소송의 쟁점별 전문가 자문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송 전략을 함께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오늘 이 자리가 담배소송만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 뜻 한 목소리를 내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그간 협업을 통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항소심에서 추가로 입증했고, 이러한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담배회사들의 왜곡된 주장을 반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으로 5월 22일 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해 성인 10명 중 약 7명은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진료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 급여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19세 이상 국민 7300여명을 대상으로 한방의료 수요, 이용행태, 만족도, 한의약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해 조사한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31일 결과를 발표했다. 연령별로는 ▲19-29세 31.1% ▲30대 47.8% ▲40대 66.1% ▲50대 79.8% ▲60세 이상 86.6%였다.조사 결과,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67.3%로 2022년 71.0% 대비 3.7%p 감소했다. 최근 이용 시기는 1년 이내(33.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보건복지부는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발표했다.한방의료 선택 이유는 '치료효과가 좋아서'(42.5%), '질환에 특화된 진료를 해서'(16.0%), '부작용이 적어서'(11.6%) 순으로 나타났다.한방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79.5%로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의 진료 태도', '한방의료기관의 시설환경', '치료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한방의료 이용목적은 질환치료가 93.9%로 가장 높았다. 세부 질환으로는 '등통증·디스크·관절염 등 근골격계통'(73.9%), '염좌(삠)·열상 등 손상, 중독 및 외인(낙상사고 등)'(39.6%), '소화계통'(8.7%) 순이었다.자녀가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은 2024년 11.7%로 2022년 9.8% 대비 소폭 상승했고, 만족도는 79.9%로 나타났다.현재 한방의료를 이용하고 있는 이유로 질환치료(외래환자 86.6%, 입원환자 67.5%)를 우선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교통사고 치료(외래환자 11.2%, 입원환자 30.3%) 순이었다.입원환자는 질환치료가 67.5%로 2022년 58.3%에 비해 9.2%p 증가했고, 교통사고 치료는 30.3%로 2022년 40.0%에 비해 9.7%p 감소했다.한방의료 이용의 주된 질환으로는 모든 이용자에서 근골격계통(외래환자 68.9%, 입원환자 56.8%)이 가장 많았다.한방의료 이용에 대해 외래환자 86.3%, 입원환자 76.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치료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진료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한방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동일한 증상으로 의원, 병원을 이용한 경험은 외래환자 50.1%, 입원환자 43.0%로 2022년 조사 대비 모두 높게 나타났다.이용자가 한의진료에 지출한 총비용은 외래환자 '1만원∼10만원'(41.4%), '10만원∼50만원'(39.9%), 입원환자 '10만원∼50만원'(29.8%), '50만원∼100만원'(29.5%)순이었다.■ 한약 복용 의사 있지만 비싸서 주저…보험급여 적용 확대 요구한방의료이용 비용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 50% 이상이 '보통'이라고 답했다. 일반국민의 경우 '비싸다'는 응답은 37.2%로 2022년 34.1% 대비 3.1%p 증가한 반면, 한방의료 이용자에서는 '비싸다'는 응답이 크게 감소했다.향후 의료서비스 필요시, 한방의료를 이용할 의향에 관해 일반국민 75.8%, 외래환자 94.5%, 입원환자 92.8%가 '이용할 생각 있음'으로 응답했다. 이용목적은 질환치료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건강증진으로 조사됐다.한약 복용에 대한 의사는 일반국민 78.4%, 외래환자 90.7%, 입원환자 85.2%가 '있다'고 응답했고, 복용 의향이 없는 이유는 공통적으로 '한약 값이 비싸서'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한방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진료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한방의료의 개선사항으로 일반국민, 외래환자, 입원환자 모두 '보험급여 적용 확대'를 1순위로 꼽았다. 2순위로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가 '의과와의 원활한 협진', 일반국민은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비급여 치료법 중 일반국민과 입원환자는 '첩약'이 우선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외래환자는 '한약제제'를 선택했다.복지부는 이번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이용 경험과 인식에 대한 분석, 소비자의 변화된 욕구, 한의약 관련 정책 체감도 등을 토대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한방의료 이용에 대한 다양한 욕구, 특히 의·한 협진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5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국민들이 의·한 협진 시스템을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해 1년 이상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사이에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자 의과대학 대다수가 마감일을 연장하며 학생 복귀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전북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이 복학 마감일을 오는 31일로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의대생 복학 신청서 마감 기한을 최대치로 연장한 것으로 전해진다.전국 의과대학 대다수는 오는 31일까지 학생들의 복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제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의대를 중심으로 일부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학교 측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학생을 복귀시키기 위해 지원에 나선 것.지방의 한 의과대학 총장 A씨는 "기존에는 27일로 복학 신청을 마감하려 했지만 최근들어 복학과 관련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며 "학사 운영에 무리가 없는 선까지 복학 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아마 전국 의과대학 대다수가 마감 기한이 지났다고 복귀하겠다는 의대생을 제적시키진 않을 것"이라며 "이미 기한이 끝났어도 추가 등록 등을 통해 받아줄 수 있다. 학교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학생들이 돌아와 수업에 참여하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의대생들 사이에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자 의료계는 분열되고 있다. 복귀를 선택하는 것은 단일대오를 깨트리는 배신이라는 주장과, 의대생들의 독립적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것.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복귀한 후배 의대생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글을 게재했다.의대생들의 단일대오가 깨지고 학교별로 일부 학생들의 복귀 소식이 들려오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그는 "처단. 상대의 칼끝은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고. 등록 후 수업 거부를 하면 제적에서 자유로운 건 맞나"며 "저쪽이 원하는 건 결국 굴종 아닌가"라고 적었다.40개 의대생 모임인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집행부 또한 여전히 '미등록 휴학 투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이에 A씨는 "전공의도 집단행동으로 단체사직에 나섰지만 지금은 대다수가 봉직의나 개원가 등으로 취직해 생계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체행동을 위해 1년 이상의 기간을 순수하게 버린 것은 의대생뿐"이라며 "정부가 의대생들의 최우선 요구사항인 의대증원 백지화를 약속했으니 의대생들도 전원 복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의료계는 복귀한 학생들을 압박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멈춰야 한다"며 "의사협회 차원에서도 학생들에게 투쟁이 아닌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서울의 한 의과대학 교수 또한 "학생들은 아직 의사 면허가 없어 신분이 가장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나 선배의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투쟁을 종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각 병원의 중환자실 역량을 파악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다.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송영조 과장은 28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중환자실의 단순 인력이나 장비 현황뿐 아니라 환자 데이터 등을 통해 세부 역량을 파악하고 체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송영조 과장은 "중환자실은 필수의료 중에서도 핵심 영역인데 응급실 등에 비하면 너무나 관리가 되지 않고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며 "빅5병원이나 상급종병, 종합병원 등 각 병원의 중환자실 운영 현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병원별 역량을 파악해 최종적으로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단순히 인력이나 장비 등 구조적인 부분만 파악하려는 것이 아닌 실제 중환자실을 거쳐 간 환자들의 데이터 등을 통해 세부 역량을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중환자실 기준이 따로 마련돼있지만 이는 존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뿐으로 질 개선이나 적정 보상 등을 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정부가 각 병원의 중환자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하게 된 것.송영조 과장은 "응급실은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고, 네디스라는 프로그램에서 관리된다"며 "하지만 중환자실은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병원마다 제각각이다. 복지부에도 전국에 있는 중환자실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걸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렇기 때문에 과거 코로나 때도 각 병원에 중환자실이 얼마나 찼는지, 또 어떤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각 중환자실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일단 각 병원의 중환자실 현황 파악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도입한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예산 13억원을 투입하며 위탁기간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공모 결과, 대한중환자의학회가 해당 사업을 위탁운영하게 됐다.송 과장은 "의학회가 파견한 인력이 병원에 직접 나가 소통하며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장기적으로는 시스템 구축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정보 수집을 시작하지만 올해도 1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이 충분할지 모르겠다. 상황을 지켜보며 연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예산 13억원 중 3억원은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위한 별도 예산으로, 나머지 10억원 중 대다수는 인건비로 사용될 전망이다.그는 "숙련된 간호사 등이 병원에 직접 나가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할 계획인데, 한 번 방문하고 끝이 아니라 여러 번 주기적으로 병원을 돌아다녀야 한다"며 "이들은 중환자의학회를 통해 병원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30개 정도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사전 의향 조사 정도를 진행한 것이지 아직 참여기관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 학회와 공식적인 계약이 끝난 상황으로 학회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병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진행될 것"정부는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필수·응급의료 강화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송영조 과장은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병원도 있고 꺼리는 병원도 있을 수 있다"며 "크게 보면 정부가 상급종병 구조전환 시범사업이나  중환자실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중환자실에 대한 보상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는데 지원을 늘릴 테니 정보를 내놓으라는 대가성 개념은 아니다. 더욱 적절한 보상을 위한 현황 파악 개념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정보를 체계화하면 향후 중환자실 관리 체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회와 주기적으로 의논하면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정부가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병원으로 충수절제술, 장폐색증수술 등 복부수술(62개)을 연간 50건 이상 시행하며 상근 외과 전문의 2인을 포함 외과 전문의 3인 이상 근무하는 병원이 지원 대상이다.해당 병원이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해 비상진료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본인부담률은 비상진료 종료시까지는 0%, 종료 후 100% 가산에 대한 법정본인부담율을 적용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응급수술 인프라 및 의료이용 현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해 인프라 부족 지역은 수술 가산뿐만 아니라 지역지원금을 차등 지급할(기관별 최대 3억 원) 계획이다.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인프라 부족 지역이 대상이다.박민수 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병원들의 응급 수술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제반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내 응급수술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응급 복부수술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수술이 적시에 지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오는 4월 마무리되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도 3년 연장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을 논의했다.이번 건정심에서는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추진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논의했다.해당 시범사업은 긴급결원 대비 대체간호사 및 병동운영지원을 위한 추가간호사, 신규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025년 1월 기준 84개소(상급종합 43, 종합병원 38, 병원 3)가 참여 중이다.정부는 제1차 시범사업 운영결과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해 시범사업 연장에 나선다.우선, 참여 병동 별 인력지원에서 기관별 팀(Team)제로 운영방식을 전환하여 대체인력 운용 효율성을 제고한다.또한 의료취약지‧군지역‧공공의료기관 참여기준 완화를 통해 간호사 구인이 어려운 취약지 의료기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명확한 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 등을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개선된 내용을 반영한 제2차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 마련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하반기에 참여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다.박민수 차관은 "제2차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보다 면밀히 평가하는 한편, 간호사의 근무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소아, 응급 등 1000여개 의료행위 수가를 인상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2025년도 시행계획은 2024년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이행계획으로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75개 세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4대 추진방향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이다.우선 정부는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000여 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 확립, 표준화된 원가산정 지침 마련 및 패널병원 확대 등 비용조사 기반도 강화한다.이외에도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진료량(量)이 아닌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속 추진한다.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260억 원) 및 시설·장비(815억 원) 지원,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1200억 원)해 역량을 강화한다.또한 복합․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적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정신건강, 여성 및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수요가 높은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안전망 내실화도 지속 추진한다.▲장애인‧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지속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10건 예상)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재정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적정 병상, 일정 품질 이상의 의료장비 설치‧운영 등 의료공급 관리와 적정한 의료이용 유도 등 수요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의 필수급여 전환또한 이번 건정심을 통해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를 선별급여(본인부담 50% 또는 80%)에서 지혈이 어려운 일부의 경우는 필수급여(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로 전환하도록 의결했다.그간 지혈이 어려운 환자 등 신속한 지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 사용이 합병증 감소 등 치료효과성이 있는 만큼 선별급여가 아닌 필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돼 왔다.앞으로는 혈관 중재적 시술시 2mm(6Fr)이상 크기의 도관 사용, 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하고 필수급여로(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 전환할 수 있게 됐다.박민수 차관은 "해당 항목의 경우 혈관 중재적 시술 후 표준 대퇴동맥 지혈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필수적인 치료재료로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수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영역은 필수급여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이번 주가 의대생 복귀 기한인데 많은 학생들이 복귀해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7일 2025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7일 2025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그는 "이번 주가 의대생 복귀 기한이다"라며 "기한 내에 많은 학생들이 복귀를 해서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주에 국회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4월 초 본회의 통과가 예정됐다"며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대안들을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의료개혁 의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복지부는 지난주 2차 병원 육성과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의 적정 관리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박민수 차관은 "향후 이러한 제도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해 가면서 의료개혁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임상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의학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의사과학자(MD-Ph.D)가 28명 늘어나 총 68명 배출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7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로카우스 호텔에서 '2025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수료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로카우스 호텔에서 '2025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수료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의사과학자(MD-Ph.D)는 임상 현장(Bed)의 수요를 기술 개발(Bench)로 연결시켜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견인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핵심인력이다.복지부는 2019년부터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지원해 현재까지 총 68명의 의사과학자(MD-Ph.D)를 배출했다. 사업 참여자 140명 중 학위취득자(MD-Ph.D)가 68명으로, 나머지 72명은 학위 진행 중이다.배출된 의사과학자(MD-Ph.D)들은 서울대학교·하버드대학교 등 국내·외 연구실에서 연구하거나, 병원에서 근무하며 연구를 병행, 또는 개인 창업을 통해 각자의 진로를 이어 나가고 있다.정부는 의사과학자 배출 수준을 연간 의대 졸업생의 1.6%에서 선진국 수준인 3%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의과대학 졸업생 2만920명 중 628명이 의사과학자 길을 선택했다.구체적으로 ▲학부부터 석·박사, 박사 후 연구 성장지원(신진·심화·리더 최대 11년)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등이다.정부는 올해 의사과학자 양성에 총 867억 원을 투입해, 학부 3개소 및 대학원 5개 컨소시엄과 석·박사 신규 8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의사과학자가 독립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92명을 지원(신진 40명, 심화 30명, 리더 22명)하고, 의사과학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31개 과제를 선발한다.이번 수료식에서는 전일제(Full-time) 박사학위 과정을 통해 기초의학, 공학 등 학위과정을 거치며 연구역량을 갖춘 의사과학자(MD-Ph.D) 28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으며, 행사에 참석한 11명의 수료생이 학위과정 참여 소감 및 연구 경험 등을 공유했다.개인 맞춤형 장기칩을 이용한 알츠하이머병의 장-신경-뇌 축 기전 연구를 진행해 SCI(E) 주저자 논문 게재와 특허 출허를 완료한 한 수료생은 "임상의로서 환자를 보는 것도 즐거웠지만, 기초연구의 경우 가설을 세운 대로 직접 증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느껴 향후 기초의학도로서 학교에 남아 연구를 지속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전했다.이어 "임상의로서의 경험도 놓치고 싶지 않아 가능하다면 임상과 기초를 병행하고 싶다"고 밝혔다.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수료자 및 참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향후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지속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사과학자(MD-Ph.D)는 임상 현장을 통해 맞닥뜨린 문제를 연구실에서 탐구하고, 연구실에서 밝혀낸 과학적 발견을 다시 환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의학적 혁신을 이끌어내는 융합 인재"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들의 건강 증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필수적 요소"라며, "의사과학자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기존 3월 내 발표하겠다고 밝힌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율을 마치고 입법예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27일 복지부전문기자협회를 통해 간호법 발표 지연과 관련해 "아직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진료지원업무규칙 등 총 3가지를 3월 내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복지부는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진료지원업무규칙 등 총 3가지를 3월 내로 발표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 등을 의식해 간호법 하위법령 발표 시기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에 박혜린 과장은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아 발표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그는 "현시점에서 3월에 발표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간호법 하위법령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업무 범위 등 일부 쟁점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박 과장은 "업무와 관련해 새로 봐야 할 것 같은 부분이 있다"며 "일부는 '공통'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심화'로 가야 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 업무범위 분류 자체가 이상하다, 이 행위는 이러한 방향으로 표현해야 한다 등 세부적인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의학용어이기 때문에 표현을 세밀하게 보는 분들도 계시다"며 "의학용어와 법적인 용어 사이에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보면서 다듬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사실 복지부는 간호법의 진료지원업무 내용과 그 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간호사 등이 참여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운영하며 논의를 지속해 왔다.박해린 과장은 "자문단을 통해 어느 정도 논의해 왔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바라보는 단계의 차이인 것 같다"며 "자문단에서 논의할 때 문제로 붉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일부 있다"고 말했다.복지부가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40일간의 기간이 소요되고, 추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4월 내에는 하위법령이 발표돼야 예정대로 간호법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박혜린 과장은 "입법 예고를 끝내면 관련된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에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를 받은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예정대로 6월 21일에 간호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먼저 발표하면 업무규칙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가지를 함께 발표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며 "시행령과 시행조문도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적정하게 준비되면 입법 예고를 할 것"이라며 "빠르게 조율을 마치고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