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환자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 및 판매한 한의사에게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이상덕 재판장)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기한 자격정지처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자신의 한의원을 개설해 영업하던 한의사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1일 환자 B씨에게 두통 치료약으로 C약 3일분을 처방하고 제약회사가 제조한 기성제품을 제공했다.하지만 환자가 자택에서 해당 약을 복용하려고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2020년 10월 18일으로 이미 경과한 상태였다.환자는 관할 노원구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A씨는 노원구보건소에서 B씨에게 신고가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 자신의 한의원에 보관 중이던 C약의 유통기한이 이미 경고한 사실을 인지했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이상덕 재판장)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기한 자격정지처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해당 약품은 A씨가 2020년 5월 6일 다른 약품과 함께 구매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의약품의 유통기한이 공급받은 날부터 2~3년 가량 여유가 있었던 것과 달리 C약은 불과 5개월 남은 상황에서 유통됐다.A씨는 제약회사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의약품을 공급한 것에 대해 항의했으며, 보관 중인 C약품을 전부 반품처리했다.노원구보건소장은 2021년 1월 6일 A씨의 한의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경위를 조사한 후 의료법 위반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A씨의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법원은 해당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의 해명과 거래서류, 관할 노원구보건소의 현장점검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한의사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평소 한의원에서 의약품을 관리하면서 한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약품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며 "또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환자에게 제품을 교환 및 반품처리해 위반사항을 시정했다"고 말했다.법원은 "단순 부주의로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의료법을 적용하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는 것은 비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결과"라며 "법원이 보기에 자격정지 15일 정도라면 수긍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80대 이상에서는 위암‧대장암 검진 효과가 명확하지 않아 개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검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임상적 가치평가* 결과가 나왔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이하 PACEN)은 '효과와 비용효과에 근거한 위암 및 대장암 검진의 최적 연령 제안'(연구책임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김현수 교수) 연구를 발표하며 16일 이 같이 밝혔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은 '효과와 비용효과에 근거한 위암 및 대장암 검진의 최적 연령 제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국가암검진사업에서는 대장암 검진의 경우, 50세 이상에게 1~2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한다.분별잠혈검사가 양성일 때 대장내시경을 권장하고 있다. 위암 검진의 경우,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위내시경 또는 상부위장관조영검사를 시행하고, 검진의 상한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다.하지만, 국내 학회의 검진 권고안에 따르면 대장암의 경우 81세 이상은 검진의 효과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암 또한 85세 이상은 위암 발생률이 낮고, 검진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어 위암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이에, '효과와 비용효과에 근거한 위암 및 대장암 검진의 최적 연령 제안' 연구에서 PACEN 지원을 받아 고령자에서 위암, 대장암 내시경 검진의 적정성을 평가했다.우선 대장암 검진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보험 청구자료(75세 이상 수검자 약 1만9000명, 비수검자 약 1만9000명)를 분석한 결과, 79세까지는 대장암 발생률이 30% 감소해 대장암 발생 억제 효과가 관찰됐으나, 80세 이상에서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위암 검진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암검진 자료(75세 이상 수검자 약 8만6000명, 비수검자 약 8만6000명)를 분석한 결과, 79세까지는 위암 사망률이 43% 감소한데 비해, 80세 이상에서는 위암 사망 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상한 연령 확인을 위해 1세 단위로 분석했을 때, 80세까지는 위암 사망 억제 효과가 관찰됐으나 81세 이상에서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임상적 가치평가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80대 이상에서는 일률적으로 검진을 권고하기보다 개인의 건강 상태, 기대수명, 암 위험도 등을 고려해 검진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내시경 검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충분히 상의하는 공유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함께 언급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13일 서울 서초구(더 화이트베일)에서 전국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심사평가원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심사·평가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특히 올해는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해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 결과를 공유하고 의료기관 심사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기관별 1:1 컨설팅 ▲심사관련 주요 현안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관 부서인 심사운영실은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직접 수행하는 부·팀장급 심사 전문가 20여 명을 투입해 의료기관별 질의 및 요청 사항 등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보험심사팀장은 "그간 심사 조정 과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심사 담당자가 조정 이유 등을 직접 설명해 큰 도움이 됐다"며,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이 필요한 심사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심사평가원이 이를 적극 반영하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그동안 학회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사기준 등에 대해 개선 요청을 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 하는 등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장중심의 진료비 심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받는 심사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수준 높은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심사평가원은 이번 간담회에 이어 하반기에는 상급종합병원 부속 치과 및 한방 병원과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의료 현장과의 적극적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 유형이 모두 타결한 것은 역대 4번째 사례로, 특히 올해는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타결돼 의미가 크다.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공단 모두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한 발씩 양보한 새로운 협상 문화를 마련하는 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13일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2026년 요양급여비용계약 관련 전문지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2026년도 수가협상은 7대 단체 모두 타결에 성공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달 31일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강도태)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올해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1조3433억원), 상대가치 연계 0.07%(515억 원)으로 최종결정됐다. 추가소요재정(밴드)는 1조394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특히 올해는 7개 전 유형이 타결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병원 유형 2.0% ▲의원 유형 1.7% ▲치과 유형 2.0%, ▲한의 유형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타결했다.김남훈 이사는 "전 유형 타결은 역대 4번째 사례로, 특히 올해는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 2.2%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타결돼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2026년도 요양급여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2024년도 진료비인데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변동이 매우 컸다"며 "수가협상 당사자 전 유형이 영향 받게 돼 협상이 쉽지 않은 환경이었음에도 타결된 것은 상호 신뢰 및 양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올해 협상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환산지수 인상률 1위는 약국이었다.김남훈 이사는 "약국이 1위인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보통 3.6% 정도가 보장돼야 타결됐다"며 "하지만 올해는 약국도 다른 유형과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양보해서 3.3% 인상률로 타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또한 치과 및 한방은 의료대란과 무관한 유형이었는데 이들의 평균 인상률은 각각 2.7%, 2.9% 수준이었다"라며 "하지만 올해는 이보다 더 낮게 치과 2.0%, 한방 1.9%를 적용했다.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겠지만 보장성 강화 등 부대의견을 고려해 신뢰하고 타결에 이르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의원급 유형은 올해 1.7%로 합의하며 타결에 성공했다. 기존 3%대 인상률 수준에서만 타결이 이뤄졌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다.김남훈 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을 "서로 한 발씩 양보해 새로운 협상 문화를 마련하는 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김남훈 이사는 "상호 대립보다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공단과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타결에 이른 것 같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직격탄을 맞은 병원 유형은 2.0% 인상률로 협상에 성공했다.김 이사는 "병원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SGR 순위가 역대 최고 수준인 2위였지만 1.9%로 타결했다"며 "병원유형이 전체 진료비의 약 55%를 차지하는 가장 큰 단체로서 중심을 갖고, 의료계 전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큰 결단을 내려준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올해 수가협상은 환산지수 차등적용 비중이 병원과 의원 각각 0.1%에 불과해 지난해보다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김남훈 이사는 "지난해에는 수가협상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연계에 대해 병원 및 의원 유형과 이견이 좁히지 못해 결렬되고 건정심에서 최종결정했다"며 "올해도 저평가 행위 보상 강화하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를 충분히 설명했다. 환산지수 상대가치 연계가 타결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계 항목, 규모는 공급자와 협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올해 추가소요재정(밴드)가 1조394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김남훈 이사는 "지난해 SGR은 음수였지만 올해 양수로 전환됐다"며 "환산지수 인상률 순위가 낮은 한방, 치과 유형과 균형점 맞추고, 4년 연속 건보재정이 흑자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 듯 하다"고 밝혔다.이어 "반면, 향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2차 포괄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정돼 있고, 2년 연속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점 역시 고려해 합리적으로 균형점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도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보험자 주도의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이사는 끝으로 "공단도 의료대란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 공급자와 소통 및 신뢰를 바탕으로 간극을 줄이고자 노력했다"며 "올해는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공단 모두가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서로 한 발씩 양보한 새로운 협상 문화 마련하는 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이어 "7월부터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통해 보다 나은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를 두고 일부 의료계는 "과도한 사법 판결"이라고 지적하면서 항소심 준비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페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해자들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재판부는 "이들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으로 공격 및 협박했다"며 "이로인해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가해자들은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이들이 올린 명단은 여전히 삭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한편, 같은 날 서울시의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의료농단에 맞선 의료계 내부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문제 제기의 권리를 침해한 과도한 형사 처벌"이라며 "사법부가 지난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빚어진 의정 갈등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도외시하고 전례 없이 과도한 처벌을 내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공공의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개 단체, 7명의 국회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대선 공약 평가 및 국정과제 채택 과제)'를 공동주최했다.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이날 토론회는 1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4개 단체가 대선 공약을 평가하며 발표를 진행했다.우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및 환자 안전망 구축을 강조하면서 ▲권역별 공공의대 및 부속병원 설치 ▲공공병상 20% 확보 ▲의료사고감정공정성 확보 ▲의료사고공적배상책임구축 등을 촉구했다.또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묶음 수가제 확대 및 총액제 도입, 건보 정책 결정 거버넌스에 공급자 배제, 건보 국고지원액 20% 이상 확대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지난 정부는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 있었다"며 "하지만 의대증원은 시민단체가 요구한 수준에 도달하진 못했어도 보건의료체계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긍정적 변화는 견고하게 강화하고 수준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새 정부가 좋은 정책은 계승해서 발전시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강조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복준 정책실장은 "의료정책 결정 과정이 권위적이었기 때문에 의료대란이 발생했고 더 큰 혼란이 찾아왔다"며 "새 정부는 새로운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적정 의사인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곧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인데 이와 함께 업무조정위원회도 필요하다"며 "직종별 노동강도나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 업무범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상병수당 도입 ▲공공의대·공공병원·지역의사제 ▲전국민 주치의제 ▲비급여 축소 ▲건강보험제도개선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한 국가 차원 통제 기전 마련 등을 제안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안은미 정책국장은 "지난 정부가 의료개혁을 2차까지 추진했는데 이를 어떻게 계승하고 수정해 나갈 것인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혼합진료 문제, 실손보험 관리, 수가체계 개편 등 여러 과제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끝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대 환자정책을 제안했다. 환자기본법 제정, 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신약 접근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혁신과 간병사 제도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등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이번 대선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환자단체 주장이 많이 반영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 공약에서 끝나지 않고 국정과제로 채택돼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의료계는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급체계의 구조적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인하의대 임준 교수는 "공공병원 확충 및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정책은 민주당에서 꾸준히 제안한 공약"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공공의료 확충은 누락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열었다.그는 "하지만 공공의료 확충이 쉽지 않은 본질적 문제가 있다"며 "한국은 시장경제형 의료체계이기 때문에 모든 자원이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돼 건강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는 것이다. 구조적 변화 없이 공공의료를 확충한다고 해서 이러한 상황이 바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공의대 역시 왜 필요성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대가 없는 지역에 하나 만들어주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선발부터 교육, 배출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정책적 의지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0년 문재인 정부 이후로 표류해 온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논의된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및 수련체계 등을 고려해 기존 법안과 무관하게 재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원지영 사무관은 1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공의대 추진 방향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를 원점에서 재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원 사무관은 "과거 2018년과 2020년 공공의대를 추진했지만 코로나19 및 의사파업 등이 발생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합의한 후 진척된 부분이 없었다"며 "다만 민주당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질의가 계속됐었고 복지부는 유보적인 입장이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지금으로서는 지난해 의대증원이라는 이슈가 있었고 증원된 정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정해진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원점부터 재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20대 대선 도전 당시부터 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다. 지역의대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은 이번 21대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10대 정책 추진 사항에 포함되기도 했다.가장 최근 추진된 공공의대 관련 법안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박 의원은 올해 4월 국회 소통관에서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박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의 최우선 목적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이 돼야 한다"며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과거 공공의대를 추진하면서 발의된 법안이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원 사무관은 "과거에는 의대정원 확대 없이 공공의대를 세우는 방향이 논의됐다"며 "하지만 지금은 내년도 이후 의대정원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인원을 증원하면서 가야 하는지, 어느 선까지 커버하는 의대를 만들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이어 "예를들어 과거에는 공공의대를 4년제로 의전원과 유사한 형태로 추진하자는 내용이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일반의대와 같이 6년제로 도입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처 협의도 다시 이뤄져야 할뿐 아니라 교수 인원 및 수련병원 지정 등 모두 수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현재로서는 따로 지시받은 가이드라인이나 방침이 없기 때문에 기초적인 내용을 준비 중인 상황.그는 "과거 공공의대를 추진했을 당시 의료계와 주로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며 "공공의대 역할부터 재정립이 필요할 것 같다. 백지에서 재검토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공공의료과의 가장 주요 업무가 공공의대로, 큰 틀에서 보는 역할은 우리 과에서 컨트롤할 것 같다. 세부적 내용은 인력과 등이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원장 이재태)과 임상전문학회가 공동개발한 '금연치료를 위한 임상진료지침(대한금연학회 협력)'과 '치매/경도인지장애 관리를 위한 임상진료지침(대한치매학회 협력)' 2건이 대한의학회 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진료지침으로 인정받았다.NECA의 임상진료지침은 최신 연구와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근거 중심의 치료 및 관리법을 제시하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로 방법론적 완성도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개발한 임상진료지침 2건이 대한의학회 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진료지침으로 인정받았다.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임상 근거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지침을 개정하는 '리빙 가이드라인(living guideline)' 방법론을 국내 최초 도입했으며, 근거수준과 권고등급 결정에 국제적으로 사용되는'GRADE 방법론'을 활용해 최신 치료법에 대한 근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NECA는 2017년과 2022년, 2023년에 '근거기반 임상 영상 가이드라인'과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최신 근거기반 다학제 임상진료지침(Korean COVID-19 Living Guideline)'이 대한의학회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진료지침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근거기반 임상 영상 가이드라인은 대한영상의학회와 공동 개발했으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최신 근거기반 다학제 임상진료지침은 대한의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협력했다.특히 이번에 인정받은 금연치료와 경도인지장애 진료지침은 전문가용뿐 아니라, 환자의 이해와 치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쉬운 용어와 픽토그램을 활용한 환자용 가이드라인도 포함됐다.NECA 최미영 임상근거연구팀장은 "의료계와 NECA의 협력 연구를 통해 임상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할 수 있었다"며, "의료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신속하면서도 실효성 높은 진료지침을 꾸준히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진료기록 위변조 논란과 초기 오진 책임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던 정형외과 전문의가 환자에게 1200만원을 지급한 조정 판결이 나왔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조정장판사 유주현)은 환자 A씨와 정형외과 전문의 B씨 간의 의료소송에 대해 B씨가 A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켰다.수원지방법원(조정장판사 유주현)은 환자 A씨와 정형외과 전문의 B씨 간의 의료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환자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운동 중 미끄러져 넘어짐녀서 왼쪽 무릎 부상을 입고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다.당시 MRI 결과 'MCL tear, ACL partial tear' 진단을 받았다. 무릎의 안쪽에 위치한 내측 측부 인대 및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는 것이다.하지만 이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을 찾았고, 결국 같은 해 10월 23일 후방십자인대(PCL) 재건술을 받게 됐다.쟁점이 된 것은 진료기록의 변경 여부였다.A씨는 "초기 진료기록에는 PCL 손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이후 기록부에서 'PCL partial tear'가 추가된 것은 명백한 위변조"라며 "의사가 초기 진단 시 후방십자인대 파열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명확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중대 과실"이라고 강조하며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했다.환자측은 진료기록부 위변조는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형사 고소 가능성도 시사했다.이에 의사 B씨는 "진료기록의 수정은 임상경과에 따른 추가 기재이며 고의적인 조작은 없었다"고 해명했다.법원은 환자 측 손해 일부를 인정하고, 조정을 통해 사안을 종결짓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렸다.조정조항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오는 6월 30일까지 12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된다.아울러 A씨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형사 고소 및 보건 당국 민원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해당 조항을 어길 시 A씨는 2400만원의 위약벌을 물게 된다.해당 사건과 관련해 의료전문변호사 A씨는 “진료기록의 변경은 의료기관 내부에서는 종종 발생할 수 있지만, 환자가 오해할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력 관리와 설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해석의 여지가 있는 기록 변경은 민·형사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이 최종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이 범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은 10일 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를 진행한 후 "담배를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담배회사는 흡연피해 기금 조성 등으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히며 건보공단 지지의사를 강조했다.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은 10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담배소송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항소심 최종변론을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대힌노인회의 이번 지지선언은 공단 담배소송 범국민 지지서명 운동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노인회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간담회 이후 진행됐다.대한노인회 이중근회장은 "노인세대는 오랜 기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누적되어 더욱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이 되므로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국민 모두가 함께 지지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담배를 제조·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담배회사가 이제는 흡연피해 기금 조성 등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의 이번 지지가 국민들에게 흡연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다가오는 항소심 재판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과 관련해 수많은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소비자단체들이 나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의료계에서는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17개 기관이 성명을 통해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담배회사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중독"이라고 주장하며 공단을 지지했다.또한, 시민단체로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잇따라 지지 의사를 밝히며,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시절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과 강의실을 떠났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10일 의료계는 새 정부를 향해 젊은 의사들의 복귀 여건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이들의 복귀 전망에 대해서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연세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을 복귀 시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교육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1만9475명 중 유급 예정자는 8305명으로 42.6%에 달한다. 정부가 유급 대상을 발표하자 건양대 등 일부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다시 복귀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최종 복귀율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지난 9일 서울의대를 제외한 전국 국립의대 9곳을 대상으로 유급·제적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달 7일 기준 경상국립의대는 예과 1학년 185명 중 94.1%인 174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예과 1학년 학생 중 올해 입학한 25학번은 135명 중 128명이, 24학번 이상은 50명 중 46명이 유급 대상자다.전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지난 5월 의료계 요구로 전공의 추가모집을 실시했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860명에 그쳐, 추가 모집 인원 1만4456명(인턴 3157명·레지던트 1만1299명)의 5.9%에 불과했다.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인 1만3531명의 18.7% 수준이다.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공론화와 협치 중심의 의료개혁 방향을 공식화했다. 신뢰를 잃은 전 정권과 달리,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의료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의료정책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의료단체와 전문가단체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국민 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료계와 국민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도 제시했다.하지만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 정부와 다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역시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의료공약이 의료계와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복귀는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연세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 "일부는 내년도 의대정원이 3058명으로 확정되면서 복귀했지만, 대부분의 전공의와 의대생은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을 복귀 시점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9월 복귀해 정상적인 수련 및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향후 수년동안 1년에 2회 이상 의사국시 및 전문의시험 시행과 군입대 특혜, 졸업생 규모에 따른 전공의 증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젊은 의사들은 어차피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정부를 압박하면서 내년 3월을 기다릴 기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이 시점이 되면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더 큰 정책들이 발표돼 복귀에서 멀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관계자 A씨는 "전공의는 이미 돌아올 사람은 대다수 돌아왔다고 보고 있다"며 "전공의와 병원 모두 서로 각자도생의 길을 가고 있다. 차라리 의대생이 복귀에 집중하는 방향이 더 나을 것"이라고 전했다.정부가 전공의, 의대생 등과 얼마나 빠르게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개혁을 주도하던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의정갈등이 마무리될 수 있는 적기임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공론화위원회 등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같이 형식적 협의구조에 그친다면 복귀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게다가 공공의대 등 의료계 반대가 큰 공약까지 추진된다면 의료계 불신을 자극해 더더욱 복귀에서 멀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 간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되는 시점이 빠를수록 젊은의사 복귀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핵심은 정부가 얼마나 조속하게 젊은의사들과 협상 테이블을 구성하게 되느냐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표 의료개혁'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9일 성명을 내고, 새 정부에 바라는 건강보험 10대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 새 정부에 바라는 건강보험 10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노동조합이 제시한 개혁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보재정 국고지원강화 ▲공공의료 확충 ▲민영보험 표준화, 건강보험 영향평가 시행 ▲비대면 진료 상업화 저지 ▲낭비적 의료관리 ▲사무장병원 근절과 특사경 도입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수정 ▲윤석열표 '의료개혁' 전면개검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거버넌스 재확립 등이다.이들은 "지난 25년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전국민 단일보험자 방식을 채택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율(64%)은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는 OECD 평균 76%보다 12% 낮고 입원치료 시 건강보험 보장율은 OECD 평균 90%보다 낮은 68%"라고 지적했다.이어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 가계지출에서 직접의료비 비중은 OECD국가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OECD 국가평균보다 가계직접의료비를 1년에 약 30조원가량 더 쓰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소득은 늘리고, 걱정은 줄이고,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공약"이라며 "특히 세부공약중 아플 때 누구도 걱정없는 나라는 국민일상과 뗄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국민의료비 부담완화와 직결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정책집행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강화와 지속발전에 가시적 성과를 이룩해 주길 바란다"며 "노조가 제안한 10대 개혁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해 새정부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의료공약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공공의료'다. 그는 공공의료 강화를 일관된 기조로 유지해 왔지만, 지난 3년 사이 그 접근 방식은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20대 대선에서는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비 부담 완화 등 복지적 접근이 주를 이뤘다면, 21대 대선에서는 의료제도 전반의 구조 개혁과 갈등 조정이 핵심으로 떠올랐다.또한, 20대 대선 당시에는 기초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던 공약이 이번 대선에서는 제도 중심 개편의 구체적 내용으로 발전한 점 역시 눈에 띈다.메디칼타임즈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022년 20대 대선과 올해 21대 대선의 주요 의료공약을 비교해봤다.■ 공공의료 강화 기조 유지하면서 제도 중심 개편 추진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모든 국민의 기본 의료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공공의료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요 의료 정책으로 제시했다.당시 공약은 전반적으로 보편적 의료 접근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과 적정수준 수가체계 마련을 통한 동네 병의원 활성화 등 일차의료 체계 확립 등을 전면 내세웠다.의료인력과 관련해서는 지역의사제 및 지역간호사제 도입을 통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주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었으며, 공공임상교수제 도입을 통해 지방의료원 인력확보에 힘을 보태려 했다.또한 20대 대선은 코로나19 확산이 극심했던 시기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조기 설립과 권역별 감염병 병원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이외에도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배치,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 ▲요양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모델 정립 ▲비대면 진료 체계 확립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수사권 부여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의료계 우호적인 정책으로는 전공의 수련환경 및 의료인력 처우 획기적 개선을 위한 지역 수련병원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21대 대선에서는 기존 공약을 발전시켜 제도 개편 중심의 의료개혁 플랜을 제시했다.우선 지난 정부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였던 의료개혁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통해 사회적 합의 구조를 찾아가겠다는 방침이다.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공약도 진일보했다. 공공의대에 대한 의료계 반감이 거세자 공공의료사관학교라는 제도를 꺼내들었고, 지역의사제를 기반으로 지방·필수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공약도 진일보했다. 이번 공약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제 도입을 약속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이 방안은, 의료인-환자 간 신뢰 회복 장치로서 의미가 크다.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의 무분별한 확대를 중단하고, 보완적 수단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20대 대선 당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뚜렷하지 않았던 점과 대비된다.다만,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보건부 독립,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 등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개혁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면면하게 살펴보고 개선하면서 추진해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의료계 관계자 또한 "윤석열 정부가 의료계와 장기간 갈등을 겪은 후 대선이 진행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의료 공약을 보면 지난 대선때보다 보편적 의료복지를 강조하는 내용이 줄어들고 의료개혁 정책을 추후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 것인지 제시한 특징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긴 갈등 끝에 새정부가 출범한 만큼 이재명 정부가 의료계 정상화를 목표로 힘써주길 바란다"며 "특히 아직까지도 제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이끌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적극 소통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판사 김대현)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환자 A씨는 2023년 5월 9일 B씨 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회전근개의 부분층 파열을 진단받고, 다음날 관절경적 극상근 봉합술, 상완이두근 장건절제술, 견봉성형술 및 점액낭 절제술 등을 진행했다.A씨는 수술 과정에서 '중간 크기 극상근의 부분층 파열'이 관찰돼 전층 파열로 변환 후 봉합술을 시행했다.하지만 이후 11월 3일 MRI 촬영을 진행한 결과, 봉합한 회전근개가 재파열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A씨는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회전근개를 파열시키고 봉합을 제대로 하지않아 회전근개가 재파열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A씨는 "의료진이 수술 후 경과 관찰에 소홀해 6개월이나 지나서 회전근개 재파열을 발견했고 다시 봉합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술 전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 회전근개 재파열 가능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다"며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인천지방법원(판사 김대현)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회전근개 파열은 파열의 깊이를 기준으로 부분층 파열 및 전층 파열로 나누며, 파열의 크기(직경)을 기준으로 소 파열, 중 파열, 대 파열, 광범위 파열로 나눈다.법원 감정의는 "5월 9일 촬영한 MRI 영상에서 회전근개에 부분층 파열 소견이 명확하게 관찰되고, 수술 기록지에도 중간 크기의 극상근 부분층 파열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수술 당시 소견상 전층 파열로 변환해 봉합술을 진행할 정도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재판부 또한 "회전근개 재파열은 회전근개 봉합술에서 통상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로 발생 비율은 11~94%까지 매우 다양하게 보고된다"며 "원인은 환자의 연령, 퇴행성 변화, 수술 후 과도한 사용,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외상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재파열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환자는 수술 직후 간호사에게 통증을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일반적으로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퇴원 후 외래 진료에서 통증에 대해 언급하지 않다 7월 이후 다시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술 당시 봉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환자가 주장한 설명의무 위반 역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법원은 "이 사건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 등에 따르면 의사 B씨는 MRI 촬영 결과를 확인한 후 A씨와 보호자 등에게 수술 목적과 효과, 수술 방법, 발생가능한 합병증 내용, 수술 후 주의사항 등을 설명했다"며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환자와 보호자는 자필 서명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수술동의서에는 발생가능한 합병증으로 '통증, 출혈, 힘줄 봉합부위 재파열' 등이 기재돼 있으며, 수술 하루 전에 작성해 환자가 수술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살펴보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장기간 이어진 의정갈등을 해소하고,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일지에 대한 전망이 주목된다.차기 보건복지부장관 하마평으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 여러 인사가 오르내리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확충 등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중책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복지부 장관 후보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윤 서울의대 교수, 강청희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 신현영 전 국회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우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이끌며 국민적 신뢰를 얻은 인물로, 위기관리 능력과 보건의료 정책 경험이 강점으로 평가된다.정 전 청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보건학 석사 및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1995년 국립보건원 연구관으로 공직을 시작하여,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을 역임했다.2017년 7월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았고, 2020년 9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초대 청장으로 임명되어 2022년 5월까지 재임했다.정 청장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방역 정책을 주도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었을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2020년 BBC '올해의 여성 100인'과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정은경 전 청장은 방역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정치권 내외부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정 전 청장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해 활동했으며, 선대위 참여 이유로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지혜롭고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정권 교체 후 서울의대 임상교수 직책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다.의사 출신 김윤 의원 또한 차기 복지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주요 인물이다.김윤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출신으로, 현재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로서, 의료계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을 강조하며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에 힘쓰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는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 참여하여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기여했으며, 특히 공공의료 강화,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며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한 강청희 위원장 역시 차기 복지부 장관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강청희 위원장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한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으로, 혜민병원 진료부장과 흉부외과장 및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외래교수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제38·39대 상근부회장, 의료보험공제조합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의료정책과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는 보건의료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끝으로,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 신현영 전 국회의원도 복지부 장관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신 전 의원은 제21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코로나 시국 속 국회의원에 당선된 신 전 의원은 '백신 휴가법', '백신 이상반응 보상법', '디지털 헬스케어 제정법' 등을 발의하며 보건의료 정책 발전에 기여했다.다만,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아직 명확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인물은 없다"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