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공단의 숙원인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이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을 발의하며 벌써 22대 국회에서만 7번째 발의됐지만, 진행 속도는 여전히 더딘 상황.공단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 중이나 올해 역시 도입이 불가능해진 상황 속,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하는 이유를 짚어봤다.  ■ 여야의원 공감대 모였지만 의정갈등 상황 속 답보특사경은 일반범죄(형법) 이외에 특별한 사항에 대한 범죄나 행정 등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로 대표적으로 금융감독원 특사경 등이 운영 중이다.건보공단은 특사경제 도입을 통해 신속하게 불법개설의료기관을 적발하고, 적기에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을 환수해 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건보공단은 특사경제 도입을 통해 신속하게 불법개설의료기관을 적발하고, 적기에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을 환수해 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실제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1531건의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하는 등 사실상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특사경 제도를 인정받지 못해 환수율이 저조하다는 한계가 있다.실제 건보공단은 지난해 총 58곳의 불법의료기관을 적발해 총 1878억원의 환수결정을 내렸지만, 실제 징수한 금액은 177억원에 불과해 9.47%에 그쳤다.이 외에도 건보공단의 불법개설기관 진료비 징수율은 ▲2022년 11.37% ▲2021년 46.63% ▲2020년 7.22% ▲2019년 4.52% ▲2018년 13.53% 등으로 대체로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이 외에도 건보공단의 불법개설기관 진료비 징수율은 ▲2022년 11.37% ▲2021년 46.63% ▲2020년 7.22% ▲2019년 4.52% ▲2018년 13.53% 등으로 대체로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이에 건보공단은 특사경법 도입을 위해 지난 국회부터 여러 의원실을 설득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건강보험공단 사법경찰직무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및 서영석 의원,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등 4개 의원실에서 발의됐다.지난 1월 10일 제411회 법사위 제1소위에서 심의할 당시 건보공단 등은 반대의원 지적사항에 대해 의원실을 방문해 개별면담을 진행하며 설득해 쟁점은 일부 해소됐으나, 소위 미개최로 회기가 만료돼 결국 폐기됐다.이후 22대 국회 또한 여야의원실 총 7곳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박균택, 서영석, 김주영, 전진숙의원실 및 국민의힘 이종배, 조배숙 의원실 등이다.22대 국회에서는 주무부처를 포함한 여야의원들의 공감대가 모아져 기대가 컸지만 의정갈등 상황과 산적한 의료현안 등에 밀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국회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의료계 관련 법안 처리가 조심스럽다"며 "특히 의료계가 민감하게 반응할 우려가 높지만 당장 처리가 시급하지 않은 법안은 후순위로 밀리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내년에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신속하고 빠른 수사를 위해 불법개설기관의 행정조사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해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수사와 함께 보전절차를 검사에게 즉시 신청할 수 있어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이어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는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한하여 연간 200개소 정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보험 재정누수 차단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 "건보공단 특사경, 의사 기본권 침해 소지…결사반대"건보공단 특사경이 쉽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료계 반대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공단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면 동등해야 할 공급자와 보험자의 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특히, 의료계는 건보공단 특사경의 병의원 방문조사시 조사권한 외의 부분까지 관여하며 초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건보공단 특사경이 쉽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료계 반대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공단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면 동등해야 할 공급자와 보험자의 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의사 자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법안 자체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의사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의료기관 조사 임의 절차마저 심리적 압박으로 사실상 강제 수사처럼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사무장병원은 같은 지역의 의사들이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다"며 "공단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수사권을 갖기보다 의료계가 스스로 적발할 수 있도록 신고를 의무화하거나 자율적 정화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수도권 개원의 A씨 또한 "과거에 과도한 현지조사로 인해 개원의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이미 부정적 사례가 많다"며 "이들의 권한을 제한할 한계가 없는 상황 속 특사경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더 심각한 피해가 나타날 것. "이라고 경고했다.이어 "건보공단의 특사경제 도입은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도입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건보공단은 이러한 의료계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현지조사시 부당청구가 의심되면 건보공단 표준확인지침 및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절차를 지키고 있다"며 "조사권한 남용으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 역시 전무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또한 공단 전 직원은 인권 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행정조사와 방문확인 운영지침에 인권선언문 매뉴얼을 시행 중"이라며 "특히 행정조사 직원은 검찰청 감찰부 인권담당관으로부터 조사관련 인권교육을 별도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으면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을 별도로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의료계가 걱정하는 일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의료계 자율적 정화와 관련해서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건보공단 입장이다.그는 "공단에 따르면 실제 의사협회에서 불법개설기관 신고 이첩은 10년 동안 단 2건뿐"이라며 "건보공단이 의협 홈페이지에 불법개설 신고센터 운영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모두 거부당했다"고 밝혔다.의료계는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수사에 대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한다.이에 건보공단 관계자는 "불법개설기관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의료 이해도가 요구되어 수사기관이 수사의뢰 접수를 꺼린다"며 "하지만 건보공단은 10년간 불법개설 행정조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면서 풍부한 경험이 축적됐고, 전문인력도 3302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건보공단에는 ▲간호사 2675명 ▲의사 5명 ▲약사 27명 ▲물리치료사 384명 ▲임상병리사 76명 ▲방사선사 92명 ▲치과기공·위생사 19명 ▲수사관 출신 7명 ▲변호사 17명 등이 근무 중이다.건보공단은 "수익창출에 매몰된 불법개설기관을 조기에 근절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환수한 재원을 통해 급여범위 확대 및 보험료 부담 경감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또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확대로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등 건강한 자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까지 의과대학생 상당수 군입대할 것으로 보이면서 공중보건의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공보의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 고민이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20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보건지소 공보의 인력 확보가 어려워진 현실을 짚었다. 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보의 인력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김헌주 원장은 지난 2021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에서 질병관리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지난 2023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 임명됐다. 김 원장은 취임 1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의료대란 여파로 일선 보건지소 내 공보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언급했다.그의 말인 즉, 내년까지도 젊은의사 상당수가 군입대를 택하면서 공보의 지원자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향후 보건지소 내 공보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어진다는 얘기다. 의료계 내부에서 의대생 등 젊은의사들의 군입대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지만 이를 관할하는 건강증진개발원 수장의 입에서도 같은 우려가 나오면서 거듭 심각성을 확인했다. 실제로 올해 의료대란으로 의료인력난이 극심해지자 정부는 보건지소 공보의를 상급종합병원에 배치하면서 정작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또한 그는 수십년 째 의료계와 첨예한 쟁점인 보건소·보건지소 진료기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기능은 줄어든 반면 방역, 예방 분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의료취약지로 인구감소 지역일수록 고령화율이 높아지면서 노인 대상 의료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건강증진개발원은 격오지 등 의료취약지 내 원격혁신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과거에는 보건진료소 등과 연계해 격오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만 원격진료를 했지만, 최근에는 의료공급이 가능한 곳에서도 관심을 보이면서 비대면진료가 일반화되는 분위기임을 전했다.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일환으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면서 전년대비 원격협진 참여 의료기관이 44.7% 증가(2023년 526개소->2024년 761개소)했다.이와 더불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도 지난해 202개소에서 올해 224개소까지 규모를 확대해 추진 중이다.김 원장은 "앞으로 (비대면진료)가 시간을 거치면서 잘 정리된 진료수단으로 수용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다"면서 "실제로 각 지자체가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올해 첫 도입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강한 마찰을 빚었던 '환산지수 차등적용' 기조를 향후에도 이어갈 전망이다.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20일 건보공단·심평원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2025년 환산지수 결정 방식과 동일하게 필수의료 등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단기적으로는 2025년 환산지수 결정 방식과 동일하게 환산지수 인상 재정 활용을 통한 상대가치점수 연계 및 조정으로 필수의료 등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현행 수가체계는 행위 간 수가 불균형을 5~7년 주기의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있지만, 환산지수는 이보다 빨리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되면서 불균형 해소 효과가 반감되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핀셋강화'를 목표로 올해 처음으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도입했다.병·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키로 했던 의원 1.9%, 병원 1.6% 재정 규모 내에서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 인상에, 나머지는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집중 투여키로 한 것이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단기적으로는 2025년 환산지수 결정 방식과 동일하게 환산지수 인상 재정 활용을 통한 상대가치점수 연계 및 조정으로 필수의료 등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원가 수준으로 적정보상하는 균형수가 조정 이후 수가결정 구조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 관련 연구 등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환산지수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는 제도발전협의체, 공급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원활한 수가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비급여 관리 또한 강화한다.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하며 7만2815개소에서 비급여 보고자료를 수집했다.김남훈 이사는 "처음 비급여 보고 대상이 된 의원급은 업무 부담 등을 우려했지만, 95%인 6만9200개소 기관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특히 올해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개선 등 비급여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공단은 비급여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비급여 자료 수집 확대 및 모니터링, 비급여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정보 공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비급여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그는 "향후에도 과도한 사용이 우려되는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합리적인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비급여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건보공단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수련병원에 선지급한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해서는 경영 어려움을 고려해 상환 유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수련병원 운영 어려움이 커지자 선정기준을 통해 총 74개 기관을 선정하고, 전년도 6~8월분의 급여비 최대 30% 이내에서 1조4843억원을 지급했다.김남훈 이사는 "건보공단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동안 해당 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1/6씩 균등 분할해 적극 회수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며 진료량 감소 등으로 운영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예정된 선지급금 상환에 부담을 호소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났다"고 말했다.이어 "현재는 선지급 상환 유예 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건보공단 '환수환급법' 개정 후 약가 소송 '9건→2건' 감소건보공단이 제약사의 의도적인 약가인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3년 5월 일명 '환수환급법'인 건강보험법을 개정한 이후, 약가 소송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단은 법 개정 이후에도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손실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남훈 이사는 "이러한 노력으로, 법 개정 이전에는 매년 평균 9건의 약가 소송이 제기됐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2건의 소송만 제기돼 연간 약 1244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또한 건보공단은 지난 2022년 약제관리실 개편을 통해 협상을 통한 약가결정뿐 아니라, 의약품 등재 이후 사후관리 및 약품비 지출 관리 등을 강화하고 있다.이들은 고가의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신속한 급여요구에 따라 심평원 평가 및 공단 협상을 병행하는 신속등재 기준을 마련하고, 3개 품목인 소아구루병 치료제, 성인시신경척수염 치료제, 재발다발골수종 치료제에 적용했다김남훈 이사는 "식약처 허가 및 심평원 평가, 공단 협상을 병행하는 식속등재 시범사업을 통해 소아신경모세포종 치료제 1개 품목을 협상완료했다"며 "이외에도 원샷치료제 등 초고가의약품에 대해 2022년부터 성과기반 환급제도를 도입해 졸겐스마, 킴리아주 등 5개 의약품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올해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신약의 혁신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위험분담제 적용을 삶의 질을 악화하는 만성질환 치료제 등으로 확대하고,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약가우대에 따른 이행관리 기준 등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등재의약품에 대한 안정적 공급 및 품질관리 협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4년 9월 기준 등재의약품 2만3059품목의 87%인 2만129품목에 대해 원활한 공급과 품질 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융감독원 등과 공조해 조직적 보험사기를 통해 실손보험금과 건보료 등 72여억원을 갈취한 숙박형 요양병원을 적발했다.이들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병원 의료진 5명과 환자 136명이 지난 2021년 5월부터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금융감독원은 조사과정에서 병원이 요양급여(진료비 중 건보공단부담금)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발견해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했으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 병원 상담실장, 환자 등 141명을 검거했다.해당 범죄의 주요 내용은 병원장과 상담실장 등이 보험사기 구조를 설계해 환자에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병원장과 상담실장은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면서, 가입된 보험상품의 보장한도에 맞춰 통증치료 등의 진료기록을 발급해주고 실제로는 미용시술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현혹했다.환자가 이를 수락하면 월 단위로 약 500~6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하고, 실제로는 환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미용시술, 보관, 타인양도 등으로 구분 및 관리했다.또한, 입원치료 보장한도를 전부 소진해 면책기간이 되면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1일 보험금 한도(20~30만원)에 맞춰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계획도 설계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융감독원 등과 공조해 조직적 보험사기를 통해 실손보험금과 건보료 등 72여억원을 갈취한 숙박형 요양병원을 적발했다.피부관리사,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은 피부미용 시술(미백, 주름개선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허위 진료기록과 실제 사용 용도를 헷갈리지 않도록 별도로 표기하고 매뉴얼로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예를 들면, 일자별 허위 진료계획 하단의 괄호 안에 표기된 'ㄱ쌤'은 특정 피부관리사를 지칭하는 것이며, '보관'은 적립 후 추후 사용한다는 의미이며, 'ㄴ님'은 해당 금액을 양도받을 타인을 지칭한다.또한, 고액의 진료비를 수납하는 장기 입원 환자를 늘리기 위해 병원 개설시 허가된 병상수를 초과해 운영하기도 했으며, 병실현황표에 환자 유형별로 색깔을 달리해 구분 및 관리했다.이외에도 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상담실장이 설계한 일정표에 맞춰 미용시술 등을 받은 환자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 및 발급해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하고 병원비로 충당하도록 했다.또한 입원비, 식사비 등 급여 항목 12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 부정 수급하는 수법으로 공·민영 보험금 총 72억원을 편취했다.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우리나라 국민들의 체형과 생활습관, 질병 양상 등이 서구와 닮아가며, 비만 기준인 체질량지수(BMI)를 최소 27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현재 국내 비만 분류 기준은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이지만, 실제로는 BMI 25 부근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 8일 '2024년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 비만 기준인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을 국내 상황에 맞게 최소 2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BMI(Body Mass Index)는 몸무게(㎏)를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비만의 기준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척도다.이번 연구는 2002~2003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최대 847만 명을 21년간 추적 관찰해 체질량지수(BMI) 수준별로 사망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정도를 분석한 결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에 적합한 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체질량지수(BMI)와 총사망(all-cause mortality) 간의 연관성 분석결과에서는 관찰 기간 내 사망자 제외 기준(1년, 3년, 5년)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현재의 비만 기준인 체질량지수(BMI) 25 구간에서 사망위험이 가장 낮은 U자 형태를 나타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 8일 '2024년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 비만 기준인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을 국내 상황에 맞게 최소 2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관찰 시작시점 이후 5년 내 사망자를 제외한 분석결과, 체질량지수(BMI) 25 구간에서 사망위험이 가장 낮고, 체질량지수(BMI) 18.5 미만과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에서 사망위험이 가장 높았다.특히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에서 사망위험 증가폭을 살펴보면, 체질량지수(BMI) 29 구간에서 이전 구간 대비 사망위험 증가폭이 2배 커짐을 확인했다.체질량지수(BMI)와 심뇌혈관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발생 간의 연관성 분석결과에서는 체질량지수(BMI)가 높아질수록 질병발생위험이 전반적으로 증가해, 체질량지수(BMI) 25 구간을 비만 기준으로 특정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은 체질량지수(BMI) 18.5 미만에서 가장 낮고,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해 고혈압, 당뇨병은 체질량지수(BMI) 34 구간(각각 2.06배, 2.88배), 이상지질혈증은 체질량지수(BMI) 33 구간(1.24배), 심혈관 및 뇌혈관질환은 체질량지수(BMI) 34 구간(각각 1.47배, 1.06배)에서 각 질병의 발생위험이 가장 높았다.체질량지수(BMI) 25 이상에서 질병발생위험 증가폭을 살펴보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은 체질량지수(BMI) 27 구간, 심혈관질환은 체질량지수(BMI) 29 구간, 뇌혈관질환은 체질량지수(BMI) 31 구간에서 이전 구간 대비 질병발생위험 증가폭이 커짐을 확인했다.관찰 시작시점 이후 5년 내 사망자를 제외한 분석결과, 체질량지수(BMI) 25 구간에서 사망위험이 가장 낮고, 체질량지수(BMI) 18.5 미만과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에서 사망위험이 가장 높았다.이번 연구결과와 관련해 동국대일산병원 오상우 교수는 "20년 전 분석에서는 체질량지수(BMI) 23에서 가장 낮은 사망위험을 보였다"며 "하지만 그동안 우리의 체형과 생활습관, 질병 양상이 서구와 닮아가는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체질량지수(BMI) 25에서 가장 낮은 사망위험을 보이는 결과가 나왔고, 비만과 질병의 연관성은 과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비만 진단기준은 질병과 연관성을 우선시 하고, 사망 자료를 보조적으로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체질량지수(BMI) 진단기준을 27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한국인의 적절한 진단기준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건강보험연구원 이선미 건강관리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는 비만 기준과 관련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의 최대 규모 추적관찰 연구로, 우리나라 성인의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 위험을 동시에 고려할 때 현행 비만 기준을 최소 체질량지수(BMI) 2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은 이미 체질량지수(BMI) 28 이상을 비만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공단은 만성질환 발생 및 사망 위험성이 높은 비만 인구를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해마다 5500만건 이상에 이르는 대규모 민원을 처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업무 효율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다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수 다루기 때문에 온라인에 쌓이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건강보험공단 원인명 징수상임이사는 지난 29일 건보공단·심평원 전문기자단과 '전사적 업무혁신을 위한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해마다 5500만건 이상에 이르는 대규모 민원을 처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업무 효율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다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수 다루기 때문에 온라인에 쌓이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원인명 상임이사는 "2000년 7월 공단 출범 후 민원 양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은 직접 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직원 역시 끊입없는 민원 대응으로 인한 피로도가 증가해 깊이 있는 상담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은 '소통과 배려'를 핵심가치로 설정한 정기석 이사장의 뜻에 따라 디지털 대전환을 경영방침으로 선포하고 전사적인 계획 수립과 조직 역량을 결집해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공단의 전체 민원 처리량은 5594만5000건에 달한다. 전화 민원이 3613만건으로 64.6%를 차지했으며, 방문이 885만건(15.8%)으로 뒤를 이었다.공단의 민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 원인명 이사는 "수행하는 업무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그는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4대사회보험 통합징수 및 정부 수탁사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 특성상 태생적으로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특히 제도변경 하나하나가 사회적 이슈와 직결돼 국민의 관심이 높다"고 강조했다.민원이 폭증하다 보니 2023년 기준 상담 연결 후 대기시간이 길어져 상담을 포기하고 전화를 끊은 콜 수는 약 400만건이었다.원인명 이사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민원 집중기에는 평상시 대비 전화발생량이 39% 증가하고, 응대율은 12%p 감소한다"며 "통합돌봄제도와 상병수당 등 연이은 법, 제도 변경으로 상담수요는 향후 더욱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예산 불명확해 구체적 사업 시기 미정…플랫폼 구축·보안 예산 확보 시급"건보공단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음성봇'이라는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업무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다.우선 제도 안내 등 단순·반복민원은 '음성봇'이 답변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직원에게 직접 연결해 상담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구축해 나간다.보안 우려와 관련해서는 "공단은 개인정보가 특히 많기 때문에 외부 회사 협업 등을 통해 보안을 철저히 신경 쓰고 있다"며 "다만 공공기업 전반적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만큼 각 기관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기엔 금액적 부담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고객 상담 자료가 축적되면 이를 분석해 개인화된 맞춤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능화된 서비스로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음성봇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화 상담이 분산되는 효과와 대기시간 단축으로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등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민감 개인정보가 누적될수록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아직 플랫폼을 관리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 또한 과제로 남아있다.원인명 이사는 "모바일 인프라를 구축하고 음성봇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는 아직 예산을 승인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의 협의돼야 시기를 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아직 예산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 시기를 발표할 수 없다"며 "현재는 설계 및 시범사업을 통해 피드백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보안 우려와 관련해서는 "공단은 개인정보가 특히 많기 때문에 외부 회사 협업 등을 통해 보안을 철저히 신경 쓰고 있다"며 "다만 공공기업 전반적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만큼 각 기관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기엔 금액적 부담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민원 상담을 디지털화하면서 기존 고객센터 상담사 인원 감축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도 건보공단은 400만콜 정도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음성봇은 국민들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담사 감축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해 하반기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 규모가 422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1170억원의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20일 공개했다.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2023년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의 2023년 9월분 진료내역(단가, 빈도, 상병명 등)을 보고했다.지난해 하반기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 규모가 422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1170억원의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올해 3월부터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넓히고 보고항목도 1068개로 확대한 상황으로, 이번 분석 결과는 작년 하반기 처음 실시한 병원급 대상의 분석결과다.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 2023년도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으로 집계됐다.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신경외과(545억원), 내과(449억원), 일반외과(280억원), 산부인과(238억원), 소아청소년과(228억원), 재활의학과(197억원), 비뇨의학과(123억원) 등이었다.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으로 가장 컸고,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 원(4.4%) 순으로 나타났다.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는데, 구체적으로 ▲도수치료 ▲1인실 상급병실료 ▲척추요천추 MRI ▲치과임플란트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근골격계슬관절 MRI ▲근골격계견관절 MRI ▲전립선암 로봇보조수술 ▲갑상선암 로봇보조수술 등이다.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한다.또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이외에도,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의논한다.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추석을 맞아 원주 관내 5개 복지관과 함께 '원주에 붙이는 희망의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연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추석을 맞아 원주 관내 5개 복지관과 함께 '원주에 붙이는 희망의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연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공단은 이번 2주간의 연합 봉사활동을 통해 문막읍 마을축제, 원인동 노래자랑대회, 단구동 추석 명절한마당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통을 위한 마을 축제 개최를 지원했다.또한 지역 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 바라며 이동세탁봉사, 생필품키트 후원, 마스크 기부, 명절음식 배달 등 나눔 활동을 펼쳤다.특히, 코로나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전달된 KF80‧KF94마스크 3500장은 정기석 이사장을 포함한 공단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 캠페인 행사 참여로 마련됐다.건보공단 남부명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원주 지역주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셨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며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공단은 지난 2020년부터 연합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누적 실시횟수 262회에 걸쳐 8231세대의 홀몸노인 및 장애인에게 공단 이동세탁 차량을 활용한 이불빨래 봉사와 함께 생필품키트 제공 및 지역 맞춤형 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환경·사회·투명(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조직 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27명을 공개모집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조직 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27명을 공개모집한다.채용 분야는 의사‧변호사‧회계사‧약사‧연구직(빅데이터, 국제협력사업, 보건‧의료통계 연구) 등 15개 분야이며 지원 자격은 분야별 전문 면허(자격) 보유자, 석‧박사학위 소지자, 실무경력 보유자 등이다.채용 절차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성별‧연령‧학교명 등 편견 요소를 배제하고 서류심사→인성‧증빙심사→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입사지원서는 9월 9일부터 23일 오전 11시까지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최종합격자는 오는 11월 20일 임용돼 공단 본부(원주) 또는 지역본부(서울, 부산, 대구, 수원)에서 분야별 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단 약사분야는 2025년 1월 2일 임용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약 4주 동안 전국 전 지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클린공단 실천주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클린공단 실천주간'은 명절 전후 기간 동안 임직원의 청렴‧윤리의식을 강화하는 다양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패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단의 윤리경영 실천 활동 중 하나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약 4주 동안 전국 전 지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클린공단 실천주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실천주간에는 대외적으로 공단의 이해관계자인 사업장(112만 개소)에 모든 임직원이 청렴과 엄격한 윤리의식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이사장 명의의 서한문이 발송될 예정이다.서한문에는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요구받을 경우의 신고 방법도 담겨 있다.아울러 전국의 공단 지사는 해당 기간 내부적으로 자체 계획을 세워 청렴과 관련한 교육, 점검, 결의대회 등 다양한 윤리경영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향후 투명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국민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사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등록 신청을 오는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4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등록 신청을 오는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4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복지용구 18개 품목에 해당하는 새로운 제품의 급여 적용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다.복지용구는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외용) 등이다.급여 적용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최근 1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은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 이내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급여결정을 신청하는 제조·수입업체는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공단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신청 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건은 공단의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거쳐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제품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급여 적용이 결정된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한편 기존 18개 품목 이외의 신규 품목의 경우, 수급자의 복지용구 급여선택권 확대를 위한 등재체계의 개선을 추진 중에 있어 올해 하반기에는 급여 등록 신청을 받지 않는다.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복지용구 급여 확대를 통해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원함과 동시에 수급자의 급여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사무장약국' 등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실태조사를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도맡아 진행한다.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사무장약국' 등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실태조사를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도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2일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대상 및 업무위탁 기관․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요양기관 실태조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회 및 한약사회 등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의 범위를 정해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및 의심약국 신고 등 정보제공 협조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및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이 건보 당국에 부당 청구해서 빼내 간 건강보험 재정이 15년간 3조4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건보 당국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현장 조사를 거쳐 불법 개설기관으로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기관은 총 1717곳에 달하며,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762억이었다.지난해에도 불법 개설기관 64곳이 건보 곳간에서 2520억8200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돼 환수 결정 조치를 받는 등 불법 개설기관의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건강보험법상 불법 개설기관이 불법으로 타낸 요양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징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환수 실적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2009∼2023년 환수 결정된 요양 급여비용 중에서 건보공단이 징수한 것은 겨우 6.92%, 금액으로는 2335억6600만원만 실제로 환수됐다.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불법 개설 의심 약국 단속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불법 개설 약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로, 최근 브로커를 통한 편법 개설 등 수단이 고도화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얻은 부당이득금을 체납한 8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5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다.체납액은 총 97억300만원이었으며, 공개 대상 중 개인은 사무장과 의료인 등 의료기관 관계자 2명, 약국 관계자 5명이고 법인은 1곳이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5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가장 고액의 금액을 체납한 개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로 총 33억원에 달했다.공단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법인은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했다.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공단은 지난 2023년 9월 제1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대상자 49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25일 제2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올해는 사전안내대상자 49명 중 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40명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됐으며, 의결된 9명 중 한 명은 일부 금액을 납부해 체납금이 1억원 미만으로 제외됐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와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 결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만 '결렬'을 맞이한 채 끝났다.협상 결과 2025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로 추가소요재정(밴드)은 1조 2708억원이었으며, 협상이 타결된 유형 및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나타났다.하지만 의사협회는 협상 초반 단계인 2차 협상에서 일찍이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떠났다. 대한병원협회 공급자 단체 중 가장 마지막까지 협상을 진행하며 장고의 시간을 가졌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그 배경에는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차례 도입을 강조했던 '환산지수 차등적용' 도입에 있다.올해 수가협상은 대한병원협회가 오전 3시 30분경 결렬을 선언하며 마무리돼 예년에 비해 일찍 종료됐다. 특히 의사협회가 협상 2차례 만에 결렬을 선언하고, 치과의사협회 등이 빠르게 타결에 성공하며 다른 공급자 단체들 또한 속도감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밴드 선공개는 협상 진행 어려움 초래…향후에도 계획 없다"올해 수가협상은 대한병원협회가 오전 3시 30분경 결렬을 선언하며 마무리돼 예년에 비해 일찍 종료됐다.특히 의사협회가 협상 2차례 만에 결렬을 선언하고, 치과의사협회 등이 빠르게 타결에 성공하며 다른 공급자 단체들 또한 속도감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은 의료계의 경영난과 가입자 부담 등으로 인한 간극이 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협상이 됐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하지만 수가협상단원으로 3차례 수가협상에 참석해 본 결과, 한 유형이 결렬되면 그 재정을 타 유형에 배분하는 사례가 있어 밤샘협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다"며 "올해는 결렬 사태가 발생해도 재정을 절대 다른 유형에 배분하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시작해 다른 해에 비해 일찍 타결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다만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 초기 단계부터 주장했던 추가소요재정 선공개는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공단은 향후에도 협상 시작 전 밴드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은 의료계의 경영난과 가입자 부담 등으로 인한 간극이 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협상이 됐다"고 입을 열었다.김남훈 이사는 "밴드가 먼저 제시되면 공급자 단체간 눈치를 보게 돼 협상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협상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한 번도 추가소요재정은 먼저 공개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또한 공단은 환산지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모든 유형에 적용되는 '기본 밴드'와 필수의료에 한해 활용되는 '추가 밴드'를 나눠 제시했다.추가 밴드는 수술이나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해, 실질적으로 의료 행위별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하겠다는 의미.특히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고시된 내용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도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김남훈 "그동안 환산지수가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인상돼 필수 의료 분야 및 저평가 행위 유형에 대한 보상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어왔다"며 "수가협상에서도 환산지수의 획일적 인상 구조를 탈피하려 했지만, 의협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병협은 상대가치 점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유형별로 원가 보존율이 다른 상황에서 환산지수를 일괄적용한다면 왜곡 현상이 더욱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고, 이를 통해 의결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의원급은 기본 밴드 1.9%와 함께 추가 밴드 0.2%를 제안받았다. 총인상률을 계산하면 2.1%로 지난해(1.6%)에 비해 선방한 수치였다. 추가소요재정 또한 3246억원으로 지난해 2490억원에 비해 상승했다.■ 병원 밴드 5774억원 배정…'전공의 이탈 경영난' 반영 없어하지만 결국 정부는 의사단체에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설득하지 못하며 협상은 결렬로 돌아갔다.의원급은 기본 밴드 1.9%와 함께 추가 밴드 0.2%를 제안받았다. 총인상률을 계산하면 2.1%로 지난해(1.6%)에 비해 선방한 수치였다. 추가소요재정 또한 3246억원으로 지난해 2490억원에 비해 상승했다.하지만 의사협회는 밴드를 별도로 나눠 지정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3년 연속 수가협상이 결렬되는 사태를 맞았다.공단은 재정위 부대의견으로 의원 유형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은 수가협상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1.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상황.대한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의협은 협상 초기부터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주장하며 공단 측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계속해서 답변을 피해 왔다"며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협상에 임할 수 없어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이어 "전국 각지에서 1만여명의 의사들이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리며 애도를 표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곧바로 이어진 수가협상에서 의사사망 확인 사살까지 감행한 정부의 만행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의료계 목소리를 외면하며 재정운영위원회의 하명을 전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병원협회 또한 공급자 단체 중 가장 오랜 회의를 이어갔지만 협상 타결은 실패했다. 공단이 제안한 인상률은 기본 1.6%에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위한 추가 밴드 0.1%를 더해 총 1.7% 수준이다.추가 소요재정은 5774억원을 가져가며 지난해 6413억원보다 감소했다.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난 현 사태는 올해 수가협상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남훈 이사는 "오는 2025년도에 적용할 수가는 2023년도 진료 실적을 기준으로 2024년에 협상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전공의 집단 행동에 의해 발생한 진료비 차질 문제 등은 정확한 계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수련병원 중심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큰데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 내년도 추가 인상이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이어 "우리는 현재 병원들이 처한 경영난과 의정 갈등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1.6%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도저히 못 미치는 숫자"라며 "특히 절대적인 환산지수 인상률 부족을 실감했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렬을 선택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향해 '페널티 부여'를 추진할 계획이다.김남훈 이사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제시돼 있는 내용인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페널티 부여를 권고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둘러싼 의사단체와 정부의 의견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김남훈 이사는 "오는 2028년까지 적용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환산지수 일괄적용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등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수가협상 종료 후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환산지수 차등화 또한 해당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의 윤곽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협상 초반 일찌감치 결렬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났으며, 대한병원협회는 새벽까지 '밤샘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을 선택했다.반면, 대한약사회는 2.8%,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2%, 대한한의사협회는 3.6%의 인상률에 합의하며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이날 병원협회는 공급자 단체 중 가장 오랜 기간 회의를 이어갔지만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 공단이 제안한 인상률은 1.6%, 부대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1.7%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병원협회는 공급자 단체 중 가장 오랜 기간 회의를 이어갔지만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공단이 제안한 인상률은 기본 1.6%에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위한 추가 밴드 0.1%를 더해 총 1.7%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우리는 현재 병원들이 처한 경영난과 의정 갈등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1.6%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도저히 못 미치는 숫자"라며 "특히 절대적인 환산지수 인상률 부족을 실감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 상황에서 공단 측이 제시한 부대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결렬을 택했다"며 "지금은 거시적인 계획 아래 환산지수보다는 상대가치점수를 우선해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회원들을 향해 "수련병원 중심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큰데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 내년도 추가 인상이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충분한 회복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크다"고 토로했다.대한의사협회 또한 2차 협상을 끝으로 결렬을 선언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의사협회가 수가협상 초기부터 주장하던 '환산지수 차등적용' 도입 불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의사협회 측에 따르면 이날 공단은 1차 협상에서 지난해와 같은 인상률인 1.6%를 제안했지만,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1.9% 인상과 함께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위한 추가재정 0.2%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단장은 "공단은 1.9% 인상과 함께 플러스 0.2%를 제안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적용될 것인지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 사실상 차등지수로 봐야 한다"며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협상에 임할 수 없어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대한약사회 역시 협상에 성공했지만 구체적인 인상률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1.7% 인상)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치협‧한의협 "만족할 수준 아니지만 밴드 고려해 협상"치과의사협회는 인상률 3.2%를 받아들이며 2차 최종협상에서 가장 빠른 타결 소식을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뒤이어 협상에 성공했다. 인상률은 3.6%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들은 모두 인상률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수치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치과의사협회 김수진 보험이사는 "공단 측이 초반부터 밴드 규모를 크게 잡을 계획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 등을 고려해 아쉽지만 받아들였다"고 소감을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회장 또한 "당연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이어 "양방은 6000개의 행위가 있지만 한방은 60여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보장성 강화를 위해 미래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얘기했다"며 "이러한 부분이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향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대한약사회는 2.8%의 인상률에 도장을 찍으며 합의에 성공했다.약사회 박영달 수가협상단장은 "물가인상으로 인한 인건비나 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더 큰 폭의 인상이 필요했지만 전체적인 밴드 규모와 상대가치 등을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며 "회원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약사회는 90일 이상 조제료 기준 신설, 복약지도 세분화, 다제약물관리사업 등 새로운 상대가치 점수를 마련해 상대가치 점수 총량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