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설립 1주년을 맞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주본부가 심사기준 이해 부족, 청구 절차의 혼선, 의료인력 부족 등 지역 의료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주본부는 지난해 7월 신설 이후, 지역의료 특성에 기반한 심사 및 서비스 체계를 본격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주본부는 지난해 7월 신설 이후, 도서지역이라는 고유의 환경을 반영한 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특히, 본원과 심사 일관성은 유지하면서 도서지역이라는 제주 고유의 환경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통해 도민의 의료 접근성과 요양기관의 청구 정확성이 향상되는 성과를 목표로 한다.고정애 제주본부장은 "개소 이후 심사일관성과 지역맞춤형 운영의 조화를 핵심 기조로 삼고, 본부장 주도로 7차례에 걸친 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또한 제주대학교병원을 포함한 45개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찾아가는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 특성을 반영한 심사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적정진료 유도와 청구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실제 제주본부가 도내 종합병원 6개소 방문해 질의응답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이의신청 다발 기관의 이의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247건(16%)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으며, 사후 만족도 조사에서는 평균 94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청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됐다. 심사기준 안내문 발송 시 유선 및 대면 안내를 병행함으로써 오적용 건수는 3969건(2.8%) 감소했다.또한 제주본부는 내륙 대비 의료자원 및 전원 체계의 한계로 응급의료 대응이 취약한 제주도 특성을 고려해, 제주한라병원 권역외상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응급진료지원 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해당 서비스는 응급현장에서 환자의 진료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진료 정확성과 안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정애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확대하고, 심사기준 이해도 제고 및 적정진료 정착을 위한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 누구나 공정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제주본부는 의료현장 불만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만남의 자리를 갖고 의료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소통·교육·인력난 해소…제주본부, 의료현안 정면 대응"의료현장에서 자주 접수되는 불만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제주도내 의료기관은 심평원에 대한 불만사항으로 ▲소통 부족 ▲심사기준 등에 대한 교육 확대 요구 ▲의사·간호사 인력부족 문제와 같은 지역 보건의료계 전반에 대한 어려움 등을 꼽은 것으로 전해진다.제주본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소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약사회 등 지역의료계와 분기 1회 정례적인 만남의 자리를 갖고 지역 의료현안을 논의하고 있다.고정애 본부장은 "의약단체 외에도 현장 의견수렴 차원에서 찾아가는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약 40여개 요양기관에 제공했다"며 "이와 함께 주제별 분석심사, 선별집중심사 등 심평원의 사업을 설명하고 청구방법을 안내하는 등 제주본부가 요양기관과 상생·발전하는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심평원 제주본부는 도내 보건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과 함께 가는 제주본부…사회공헌도 '지속 가능성' 방점또한 제주본부는 개소 이후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구상 및 실천해왔다.먼저 지역 내 사회적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약 700만원 상당의 '생필품 꾸러미'를 보호시설 퇴소청년 30명에게 전달했다. 꾸러미는 마을공동체 기업에서 생산된 식료품 및 생필품 14종으로 구성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다.심평원 제주본부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제주도에 정착한 귀농귀촌인분들이 생산한 농산물(고사리 등) 판로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약 100만 원의 판매대행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고정애 본부장은 "앞으로도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제주본부는 향후 본원 및 부산본부와 심사일관성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았다.심평원의 비전인 ▲공정한 심사평가 ▲탄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신뢰받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을 제주에서 실현해 나가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다고정애 본부장은 "비록 타 본부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업무 전문성과 집중도를 높여 심평원 주요 정책의 선도적 모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의료계와 소통 및 협력해 상생 발전하는 동반자로, 제주도민에게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청렴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 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국 59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폐렴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 결과, 1등급 의료기관은 311개(51.9%)로 전국 모든 권역에 걸쳐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종별 평균 점수는 상급종합병원 99.2점, 종합병원 92.2점, 병원 66..8점으로 편차를 보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 폐렴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8일 2023년(6차) 폐렴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18일 공개했다.폐렴은 암, 심장질환에 이어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3위를 차지하는 위험한 질환이다. 특히 고령층에서 사망률이 높아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6차 평가대상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75.0%를 차지했고 그 중에서 32.3%는 80세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80세 이상 환자의 중증도 분포는 경증 33.9%, 중등도 44.5%, 중증 20.6%로 나타나 고령층 폐렴 관리의 중요성이 확인됐다.심사평가원은 폐렴 진단 및 치료의 질을 향상시켜 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적절한 진료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14년부터 폐렴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이번 평가의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82.9점이며, 상급종합병원이 99.2점, 종합병원이 92.2점, 병원 66.8점으로 종별 편차를 보이고 있다.종합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1등급은 311기관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걸쳐 분포해 있다.이번 6차 평가는 평가대상 기관 수와 건수 모두 5차 대비 증가했다. 다만, 5차 평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상건수가 대폭 감소해 기존 평가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이번 6차 평가는 평가대상이 유사한 4차 평가결과와 비교했다.평가지표는 총 5개로 ▲(검사영역)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객담배양검사 처방률,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치료영역) 병원 도착 8시간 이내 적합한 첫 항생제 투여율이며, 모든 지표에서 4차 대비 평가결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은 96.4%로 4차 평가 81.9% 대비 14.5%p 상승해 가장 큰 폭으로 향상됐다.중증 폐렴의 경우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어 환자상태를 파악하고 산소 투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은 83.6%로 4차 평가 71.9% 대비 11.7%p 향상됐다. 입원여부·중환자실 치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환자 상태의 중한 정도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필요하다.평가 지표는 총 5개로, 모든 지표에서 4차 대비 평가결과가 향상됐다.객담배양검사 처방률은 82.0%, 혈액배양검사 시행건수 중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은 95.0%로 4차 평가 대비 각각 0.4%p, 1.1%p 향상됐다.병원 도착 8시간 이내 적합한 첫 항생제 투여율은 6차 평가부터 통합된 지표로 93.2%로 나타났다.입원초기 빠른 항생제 투여는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보고에 따라,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적합한 항생제를 신속히 투여하는 것이 권장된다.전미주 평가운영실장은 "고령층에서 폐렴 질환은 중요한 건강 문제인 만큼, 폐렴 평가를 통해 치료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로 총 8개 성분을 선정하고 "오는 하반기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일부 천연물신약이 포함되며 산업계 우려도 제기됐지만, 심평원은 원개발국가와 무관한 기준 중심 평가 방침을 강조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및 약제성과평가실은 8일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등을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및 약제성과평가실은 8일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제는 총 8개 성분으로, 구체적으로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구형흡착탄 ▲애엽추출물 ▲L-오르티틴-L-아스파르트산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이다.김국희 약제관리실장은 "현재 제약사 제출자료 및 관련 근거자료, 학회 의견 등을 토대로 실무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약평위 심의는 올해 하반기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올해 재평가 대상에 국내 개발 천연물신약이 여럿 포함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국내 산업 육성 정책과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에 김국희 실장은 "재평가 대상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약제를 대상으로 하며 성분의 원개발국가를 고려해 선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올해 재평가 대상 8개 성분 중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와 애엽추출물이 천연물 신약에 해당한다"며 "이 약제들은 평가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면 급여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울러 임상적 유용성 검토 시에는 해외자료뿐 아니라 국내의학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SCIE 학술지에 등재된 국내 임상 문헌 등의 국내자료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동시에 심평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의료계에서 제출한 급여기준 개선 건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지난해 대한의사협회 등 7개의 협회 및 학회는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해 총 57건의 의견을 제출했다. 올해 역시 8개 단체에서 42건의 의견이 제출된 상황.김국희 실장은 "지난해 제출된 의견은 모두 검토를 완료했으며, 이 중 28건은 고시 또는 공고가 개정됐거나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타 오해가 있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의료계에 충분히 안내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올해 제출된 42건의 개선의견으로는 일반약제에 대해 대한내과학회가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을 요청했다"며 "대한병원협회 또한 골다공증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총 32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항암제에 대해 대한내과학회에서 투여요법 대상 등을 임상현실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및 그 외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불응성',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과 같은 문구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 등 10건의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김국희 실장은 "심평원은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심사 조정이 많이 발생하거나 해석에 오해가 있어 신속한 안내가 필요한 건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로 총 8개 성분을 선정하고 하반기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적응증별 약가제도 도입 필요성과 신약 간 병용요법 급여화 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다.다적응증 약제는 하나의 제품에 2개 이상의 적응증이 있는 경우를 뜻하며, 현행 제도는 적응증 수와 무관하게 단일 상한금액을 적용하고 있다.김국희 실장은 "최근 항암제 등에서 허가 이후 적응증 추가 및 등재 이후 급여 확대가 증가하면서 적응증별 약가제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제도와 관련해서는 적응증별로 약가를 달리 책정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및 실제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되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이어 "동일 제품의 약가를 적응증별로 달리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자간 형평성 문제 및 처방 왜곡 우려 등 임상 현장의 혼란 최소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단일 가중평균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평균가 산출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방법, 약가 설정방식 및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최근 항암제 병용요법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로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근 기존 항암제에 새로운 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 기존 항암제는 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신약 간 병용요법은 단독요법 대비 비용 증가가 상당하기 때문에 임상적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만 급여가 가능할 것"이라며 "또한 기등재된 타사 약제와 병용 투여하는 신약은 어느 한 제약사의 급여확대 의사가 없을 경우 현행 선별등재제도 하에서 강제적으로 급여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약제성과평가실 이소영 실장은 "성과평가 검토 전 과정을 표준화해 합리적이고 수용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성과평가개발부 신설…고가약 성과평가 체계화 박차한편,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약제성과평가실에 성과평가개발부를 신설 및 운영 중이다.성과평가개발부는 실사용 자료 수집(RWD) 자료분석 방법 및 성과평가 모형, 실제 근거 생성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약제성과평가실 이소영 실장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보장하되, 근거의 불확실성을 등재 후 성과평가로 관리하는 체계 마련에 힘썼다"며 "현재까지 킴리아주, 졸겐스마주 등 약제에 대해 성과 평가를 운영하며,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올해 3월 개정된 위험분담제 유형 고시에 따라 제도를 운영해 약제성과평가의 좋은 표본을 만들고, 적합하게 평가대상을 선별 및 검토해 제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성과평가 검토 전 과정을 표준화해 합리적이고 수용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233개소가 1등급을 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요양병원 2주기 5차(2023년)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19일 공개했다.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 상 발생 가능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 방지 및 자율적 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요양병원 2주기 5차(2023년)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하는 2주기 5차 평가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요양병원 입원진료분에 대해 전국 132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지표(13개)는 전 차수와 동일하다.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77.9점으로 전 차수 대비 0.5점 상승했으며, 전체 요양병원 중 52.8%가 평가등급 1, 2등급을 획득했다.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233개소이며, 이 중 2회 연속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129개소로 권역별로는 경기권, 경상권, 전라권 순으로 많았다.평가지표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 대비 전문 인력의 비율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요양병원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는 '진료영역'으로 나눠진다.구조영역의 평가지표 대부분은 전 차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으며, 진료영역 평가지표는 전 차수 대비 대부분 개선됐다.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1년 단위로 발표되는 평가결과와 연계해 ▲종합점수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기관 ▲평가결과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기관은 가산금인 질지원금을 적용하며, 종합점수가 하위 5% 이하 기관은 환류*를 적용하고 있다.이번 질지원금은 전년도보다 37개소 증가한 총 556개소(전체대비 42.9%)에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 간 적용되며, 환류기관은 총 48개소로 의료인력 등 입원료 차등가산 및 필요인력 보상을 6개월간(2025년 7월~12월) 받을 수 없다.질지원금과 환류 대상 여부는 ‘평가결과 통보서’를 통해 해당 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된다.심사평가원 전미주 평가운영실장은 "요양병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종합점수를 비롯한 평가지표 대부분이 개선됐으며, 이번 평가결과 공개가 국민들이 요양병원을 안심하고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심사평가원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지원 활동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13일 서울 서초구(더 화이트베일)에서 전국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심사평가원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심사·평가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특히 올해는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해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 결과를 공유하고 의료기관 심사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기관별 1:1 컨설팅 ▲심사관련 주요 현안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관 부서인 심사운영실은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직접 수행하는 부·팀장급 심사 전문가 20여 명을 투입해 의료기관별 질의 및 요청 사항 등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보험심사팀장은 "그간 심사 조정 과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심사 담당자가 조정 이유 등을 직접 설명해 큰 도움이 됐다"며,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이 필요한 심사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심사평가원이 이를 적극 반영하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그동안 학회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사기준 등에 대해 개선 요청을 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 하는 등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장중심의 진료비 심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받는 심사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수준 높은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심사평가원은 이번 간담회에 이어 하반기에는 상급종합병원 부속 치과 및 한방 병원과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의료 현장과의 적극적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암환자 약제 급여기준을 심의한 결과, 총 54건 중 35건이 공고 요법(예정)으로 선정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14일 공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그 결과, 논의된 병용요법 총 54건 중 공고 요법(예정)으로는 35건이 지정됐다. 다만, 허가초과 요법 등은 제외됐다.이는 복지부가 지난달 항암제 병용요법 급여 적용 개선안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확정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개정안의 핵심은 최근 임상현장 항암치료에서 주요 옵션으로 떠 오른 병용요법의 급여 적용 방식을 대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 기존 항암요법에는 기존의 본인부담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심평원은 기존 6월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임상현장 및 제약업계 혼란이 커지면서 일정을 앞당겼다.해당 심의는 허가사항 초과요법 사용 등 적절하지 않은 병용요법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향후 학회에서 이와 관련한 병용요법을 신청하는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속적으로 대상 목록을 추가 할 예정이다.심평원은 "기존항암요법과 타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임상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허가 범위 및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용요법 대상 목록을 논의했으며, 조속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환자경험평가 문항을 모바일웹 조사에 맞도록 개선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2025년(5차) 환자경험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심평원이 2025년(5차) 환자경험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환자경험평가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개인의 선호, 필요 및 가치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평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2017년 처음 도입해 현재까지 총 4차례 시행했다.이번 5차 평가는 평가 문항의 객관성과 수용성 향상을 위해 진행된 위탁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선하고 현실적 의료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도구(설문지)를 적용한다.설문에 직접 참여하는 환자들이 문항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개선해 평가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평가도구는 환자 안전 영역에서 중요한 환자 본인 확인 문항 등을 신설해 총 7개 영역 및 26개 문항으로 구성했으며, 모바일웹 조사 환경에서 환자가 응답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문항을 개선했다.5차 환자경험평가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한 모바일웹 조사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환자라면 대상이 될 수 있다.평가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7개소 및 종합병원 329개소 등 총 376개소다.평가영역은 ▲간호사 영역 ▲의사 영역 ▲투약 및 치료과정 ▲정서적 지지 ▲환자 안전과 병원 환경 ▲환자권리보장 ▲전반적 평가 ▲개인 특성 등으로 이뤄졌다.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 7월 공개될 예정이며, 국민들이 평가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별 평가 결과를 등급으로 구분해 제공할 계획이다.박춘선 평가관리실장은 "환자경험평가는 환자가 직접 참여하는 유일한 평가로, 올해 8월 이후 카카오톡(문자)으로 발송되는 '환자경험평가'에 대해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환자들의 소중한 경험이 쌓일 때 환자 중심 의료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업무 효율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인공지능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심사평가원 이기신 디지털전략실장(디지털클라우드센터장)은 22일 건보공단·심평원 전문기자단을 상대로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증설 및 이전사업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심사평가원 이기신 디지털전략실장은 22일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증설 및 이전사업을 설명했다.이기신 실장은 "2026년에 심평원 내부적인 인공지능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 확보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심평원 업무 중 몇 가지 주요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재 기반 운영 쪽에서 대표적으로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인 LLM 활용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향후 업무 원활화를 위해 규모와 무관하게 인공지능 통합 플랫폼이 구축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심평원은 클라우드 중심의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자원 통합관리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클라우드 센터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이기신 실장은 "기존 시스템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전환해 서비스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며 "장애 및 재해에 대비한 안정적인 무중단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응 전략 또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디지털 클라우드센터 2.8배 확장…추석 연휴 중 이전 추진심사평가원은 강원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연평균 12.8개의 랙(데이터 저장 캐비넷)이 증가했으며, 2024년 기준 ICT 센터 전체 265개 중 253개를 사용해 사용률이 95.5%에 달하고 있다.또한 기존 ICT센터 내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다량의 전력공급이 불가했고, 전력케이블 추가 및 UPS 증설 공간 역시 부족했다.디지털클라우드센터는 본원 1동 지하 2층, 4~5층에서 본원 2동 지하 1~3층 및 옥외로 이전한다.이에 심평원은 지속가능한 정보시스템 운영환경을 구축해 국민, 정부에게 무중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클라우드센터의 증설 및 이전을 결정했다.디지털클라우드센터는 본원 1동 지하 2층, 4~5층에서 본원 2동 지하 1~3층 및 옥외로 이전한다. 센터공간은 기존에 비해 2.8배 넓어지고 상면은 514개로 1.9배 확대된다.2023년 7월 임시조직 구성 후 현재 공종별(건출, 전기, 소방) 공사 및 정보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전은 올해 추석연휴기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심평원은 이전에 대비해 사전 모의훈련 및 도상훈련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스템 중단에 따른 요양기관, 연계기관 등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사전 안내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이기신 실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요양기관을 포함한 연관단체들에 이전 관련 내용을 잘 공지하는 것"이라며 "추석 연휴를 이용해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청구 건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DUR은 원내 처방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DUR은 사전 이전을 통해 최소한의 중단만 있게끔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의료기관이 따로 준비할 것은 없다. 의료기관을 상대로 추석 연휴에 진료 후 청구는 불가하다는 점을 안내할 것"이라며 "이전은 장비 이동 및 설비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대략 140여시간 정도 소요되고, DUR은 60~70분 정도 중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이어 "3개년에 걸쳐 추진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2025년 10월 본 이전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심평원은 김인성 상임감사가 직접 전국의 12개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청렴 실천 서약식과 교육, 퀴즈대회'를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심평원 김인성 상임감사는 전국의 12개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청렴 실천 서약식과 교육, 퀴즈대회'를 개최했다.이번 순회에서는 김인성 상임감사가 각 지역 본부장과 함께 청렴 실천 서약식을 진행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우수기관 포상으로 지급된 북(鼓)을 울리는 행사를 통해 조직의 투명성과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이어진 청렴교육에서는 '청렴은 맡은 바 역할에 성실히 임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김인성 상임감사의 철학이 전달됐으며, 이를 통해 임직원 각자가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곧 조직의 청렴도를 높이는 길임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었다.또한, 청렴 개념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임직원 참여형 청렴 퀴즈대회도 함께 진행됐다.현재까지 6개 지역본부에 대한 방문을 마쳤으며, 남은 6개 본부도 순차적으로 방문해 청렴의 중요성을 알리고 반부패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이러한 현장 중심의 청렴 실천 활동은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며 기관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김인성 상임감사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은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이며, 이는 국민이 우리 기관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실천과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청렴 문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청렴 골든벨, 청렴 콘텐츠 제작 등 임직원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조직 내 청렴 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하고 반부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심평원이 다종 검사 선별집중심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 "15종 이상 검사를 다빈도로 시행하는 기관을 선정 후 중재함으로써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유미 심사운영실장은 25일 건보공단·심평원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는 다종 검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유미 심사운영실장은 25일 건보공단·심평원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가졌다.심사평가원은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으로 '검사 다종(15종 이상)'을 포함한 총 16개 항목을 선정해 공개했다.이에 의료계는 '임상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수술을 주로 시행하는 외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상황.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술 전 필수 검사는 보통 30~40종에 이르며, 검사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기준에 따라 심사대상 기관을 선정하면 외과계 의원은 구조적으로 높은 다종검사 비율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심평원은 15종 이상 다종 검사를 일괄적으로 선별집중심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해명했다.안유미 실장은"검사 다종 항목은 그간 외래 검사 청구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부 요양기관에서 20개 이상의 상병을 기재하고 일률적으로 다수의 검사를 실시하는 등 청구 경향이 나타나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선별 집중심사의 취지는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사전 예방하는 것"이라며 "검사 다종 항목을 무조건 심사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15종 이상 검사를 다빈도로 시행하는 기관을 선정해 중재함으로써 요양기관 스스로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요양기관별 청구경향 등을 분석해 불필요한 검사를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 중재 및 심사를 할 예정"이라며, "중재 대상 요양기관 선정 시 요양기관의 현황 변동(의사 수 증가, 신규 개설 등) 등을 고려해 정교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심평원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 중으로, 대한내과학회 등 의료계 관계자를 직접 만나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다.강중구 원장 또한 "15종, 20종의 다종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실제 임상에서 진료하다보면 금방 15개 항목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필요에 의해 진행한 검사까지 일괄적으로 모두 선별집중심사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가끔 검사가 과도해 진료를 본 것인지 검진을 진행한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을 집중 중재 및 심사해 의료계 자체적으로 검사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심평원은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의료과다이용 경계…심평원 2월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 신설또한 심평원은 환자안전 및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안유미 실장은 "의료과다이용은 건보재정 낭비 뿐만 아니라, 빈번한 진통제 투여로 인한 약물 중독, 과다한 CT 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 등 환자안전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추진본부는 환자안전 제고를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고, 항목별로 체계적인 이용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안 실장은 "약물중독, 방사선 피폭 등 환자안전 관련 항목과 만성통증에 과다하게 실시되는 신경차단술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항목에 대한 관리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아울러, 관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실시간 의료이용 내역 확인시스템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GSK의 골수섬유증 치료제 옴짜라와 한국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 등이 급여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심의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우선, GSK의 옴짜라(모멜로티닙 염산염수화물)는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 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또는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의 치료제 적응증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또한 얀센의 얼리다(성분명 아팔루타마이드)는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치료제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얼리다정은 작년  2월 열린 암질심에서 전이성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mHSPC) 환자에서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요법으로 보험 급여 첫 관문을 통과한  바 있다.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는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해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 적응증으로 급여기준 설정이 이뤄졌다. 이전 치료요법을 명확화하는 조건에서다.엔허투는 지난해 HER2 양성 유방암과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에 급여 적용을 받은 바 있다.사이넥스의 레다가겔(클로르메틴염산염)도 이전에 피부직접요법(skin-directed therapy)을 받은초기 균상식육종 피부 T-세포 림프종(MF-Type CTCL) 성인 환자에서의 국소적 치료제 적응증으로 급여기준 설정이 이뤄졌다.반면, 한국MSD의 '웰리렉정'(벨주티판)은 폰히펠-린다우(VHL)병 성인 환자에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신세포암, 중추 신경계 혈관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 치료제로 급여 신청을 했으나 탈락했다.한편, 암질심을 통과한 약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거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가 최종 결정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심의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오는 3월부터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오는 3월부터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했다.자율점검운영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구성된다.우선, 3월부터 약국의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약 300여 개소)' 항목과 '생검용 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약 180여 개소)' 항목에 대해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로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하여 자율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가구조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올해 불균형한 수가 왜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11일 심평원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통해 "수가 불균형을 과감하게 바로 잡을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수가 왜곡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고 외과계를 포함한 수술, 처치, 마취 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 인상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내외산소 등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의료개혁을 통해 불균형한 수가 왜곡을 바로잡고 저평가된 필수의료 부야 수가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강중구 원장은 "수가 왜곡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고 외과계를 포함한 수술, 처치, 마취 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 인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강 원장은 "현재 적용 중인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상대가치점수 제도의 불균형 요소로 중증도와 위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상대가치점수 구성 요소를 재평가해 왜곡된 수가 구조를 바로잡고, 저평가 및 고평가된 수가 항목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수가 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중증도가 높은 고난이도 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을 강화해 전체 의료행위 영역의 균형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강중구 원장은 올해 안에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승인제도' 절차개선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약제와 치료재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허가범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 대부분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주요 적응증에 대해서만 임상시험을 실시한 후 허가를 신청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업체가 신청하는 범위에서만 허가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허가범위를 넘어 소아 등 다양한 환자에게 긴급한 치료를 위해 약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심평원은 이러한 허가사항과 치료 현실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진료상 필요한 경우 안전성 등을 확인한 후 예외적으로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약제는 2008년, 항암제는 2018년, 치료재료는 2020년부터 별도의 절차를 제정해 허가초과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강 원장은 "원장으로 취임 후 현행 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니, 허가 초과 승인 제도 운영이 너무나 경직돼 임상현장에서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예를 들어 약제와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는 곳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국한돼 있는데 이러한 기관은 200여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대다수의 의료기관은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제외국의 제도 고찰 등을 통해 현재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작년 8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해 올해 1월에 마무리했다"며 "올해에는 연구결과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개선이 마무리돼 의료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심평원은 올해 안에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승인제도' 절차개선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제외국의 제도 고찰 등을 통해 현재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작년 8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해 올해 1월에 마무리했다 ■ 모든 의약품 DUR 시스템 사용 의무화…입법발의 진행 중이와 함께 환자 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모든 의약품에 대한 DUR 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적극 추진한다.DUR 의무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입법발의가 진행 중이다.강중구 원장은 "처방 및 조제 시 의약품안전정보를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는 DUR은 현행법상 시스템 사용이 재량 사항으로 규정됐다"며 "이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DUR 점검을 생략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러한 경우 타 기관에서 처방 및 투여 중인 의약품과 비교가 어려워 사전예방 가능한 부작용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강 원장은 "환자 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모든 의약품에 대한 DUR 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적극적 추진하고,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 실현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강중구 원장은 "적정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요양기관의 청구행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상 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서면안내, 간담회 등 적극적인 중재를 실시하겠다"며,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경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이어 "합리적인 지출관리를 위해 심사 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선정하고, 심사기준 적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심사 일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흔히 공공기관에서 효율성을 강조하면 마치 공공성은 훼손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이 가야되는 것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인성 상임감사는 3일 심평원의 상임감사 역할을 소개하며, 그간의 소회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다. 김인성 상임감사는 지난 2023년 4월 취임 후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달성이라는 좋은 성적표를 획득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인성 상임감사는 심평원의 상임감사 역할을 소개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그 존재 자체로 공공성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공공성 실현을 위한 예산과 인력 등 자원은 한정됐기 때문에 공공기관 경영에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상임감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한 뒤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가천대학교 보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그는 "취임 후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하는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필수의료 강화,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등 보건의료정책 현안과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전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김인성 상임이사 취임 후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달성이라는 좋은 성적표를 획득했다.김인성 감사는 공공기관 상임감사에 대해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반적인 경영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관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경영은 엑셀을 밟고 차를 운전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감사는 차의 고장은 없는지, 연료는 충분한지 등을 체크하면서 안전하고 법규를 지키며 효율적인 운전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말했다.특히 공공기관에서 감사는 공공성과 효율성의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김인성 감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그 존재 자체로 공공성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공공성 실현을 위한 예산과 인력 등 자원은 한정됐기 때문에 공공기관 경영에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흔히 공공기관에서 효율성을 강조하면 마치 공공성은 훼손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이 가야되는 것"이라며 "한정된 자원으로 공공기관의 존립 목적인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관 경영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감사 역할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정된 감사자원을 활용해 최선의 결과를 얻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기관경영의 부담과 손실 그리고 감사비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감사의 역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관의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돼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책임경영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살펴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감사실은 이를 위해 업무 일선에서부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체계 구축 지원 및 위험요인 분석과 발굴을 통한 사전적·예방적 감사, 직원의 적극적인 업무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김인성 감사는 "공공기관에서의 청렴은 국민의 신뢰와 연결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가치"라며 "청렴 의식이 높아지면 직원들의 비리나 부정행위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부패요인 자체가 사라져 궁극적으로는 감사가 필요 없는 높은 수준의 기관 윤리경영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심평원은 지난해 기관 창립 이해 최초로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김인성 감사는 "전체 55개 평가대상 준정부기관 중 2개 기관만 선정된 이번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은 경영진을 비롯한 전 직원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결과"라고 전했다.특히 심평원은 지난해 핵심 고유업무인 '진료비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얻었다.반부패추진단을 중심으로 내부는 물론 의료계와의 현장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한 심사기준 개선 등에 주력했으며,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최고점을 달성했다.김인성 감사는 "공공기관에서의 청렴은 국민의 신뢰와 연결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가치"라며 "청렴 의식이 높아지면 직원들의 비리나 부정행위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부패요인 자체가 사라져 궁극적으로는 감사가 필요 없는 높은 수준의 기관 윤리경영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취임 후 추진한 대표적인 감사활동으로 심평원의 기관의 '자율적 내부통제체계 구축' 성과를 꼽았다.김 감사는 "자율적 내부통제란 직원 모두가 업무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들이 없는지 스스로 진단하고 점검해 나가는 자율점검체계"라며 "현업부서에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또 다른 감사활동"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효율화 및 방만경영 예방을 위해 '위원회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한 사례를 언급했다.김인성 감사는 "심평원은 위원회를 통한 의사결정이 매우 많은 기관"이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모든 각급 위원회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가운데 약 50%에 이르는 위원회를 대폭 정비해 카르텔형 부패 위험을 차단하는 한편 현업부서의 업무 효율화라는 감사성과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해당 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관 회의에서 ‘부패방지 고도화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김인성 감사는 향후 AI를 활용한 디지털 감사체계를 구축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그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 감사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하려 한다"며 "감사실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AI 적용이 가능한 감사 분야에 대해 검토헸고, 현재는 일상감사 등 일부 업무에 대해 우선 시범 적용을 해보는 단계"라고 말했다.이어 "아직 초기이지만 앞으로 활용도가 더욱 커질 AI감사시스템을 고도화해 감사업무의 효율성, 일관성과 투명성, 감사 수용성을 높이고 공정 감사의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태성)가   관내 병의원·약국 등 1329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미청구 진료비 113억여원을 환급해줬다.심평원 경기남부본부는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간,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 진료분 대상으로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를 진행해 113억원 상당의 미청구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찾아줬다고 22일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가 관내 병의원·약국 등 1329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미청구 진료비 113억여원을 환급해줬다.해당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환자 진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청구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뜻한다.경기남부본부는 지난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내 5개 의약단체와 공동 홍보 추진과 더불어 ▲요양기관 직접 안내 대상 확대(웹팩스 보유기관 추가 발송) ▲손쉽게 활용하는 동영상 QR 리플릿 배포 ▲1인 기관 대면컨설팅 등을 새롭게 추진한 바 있다.김태성 경기남부본부장은 "앞으로도 관내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올해는 작년에 구축한 업무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미청구가 지속되는 기관에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