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본부장 김기근)가 지난  5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2곳에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본부장 김기근)가 지난  5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2곳에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 날 행사가 진행된 시설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애민보육원으로, 그간 의정부지원에서 월간 정기 봉사와 명절 후원을 해왔으나 올해 7월 1일부터는 새로 신설된 강원본부가 후원을 이어가게 됐다.김기근 강원본부장은 "사회복지시설과 맺은 소중한 인연을 앞으로도 지켜나가겠다"며 "소외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가 서울시에서만 의료기관에 따라 최저 29만원 및 최고 680만원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5일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62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5일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구체적으로 ▲치료재료(167) ▲MRI(75) ▲초음파검사료(78) ▲예방접종(63)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44) ▲치과처치·수술료(20) ▲치과의 보철료(14) ▲보장구(12) ▲제증명수수료(31) ▲기타(73) 등이다.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 전체 항목의 65.7%(334개)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고, 32.7%(166개)의 평균 가격이 인하됐다.국민적 관심이 높은 도수치료의 경우 평균 가격이 전년대비 2.5%,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는 10.6% 인상됐다.또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비밸브재건술 등은 기관별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에 대해 서울의 A의원은 약 29만원(최소금액), 서울의 B의원은 680만원(최대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수치료 또한 서울의 C의원은 10만원(중간금액)인데 비해, 경남의 D의원은 26만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어 격차를 보였다.소비자는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하여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을 확인 및 비교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항목별 비급여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소비자가 관심있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계 협의를 통해 적정 가격 설정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는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시행한 지 4년 차를 맞았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격공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정부가 필수의료 집중강화를 위해 도입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의료계 일부에서 환산지수를 의료행위별로 차등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상대가치점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심평원 업무 범위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지만, 심평원 기관장 또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한 것이다.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정부가 필수의료 집중강화를 위해 도입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지난 20일 심평원 출입 기자간담회를 통해 "환산지수가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인상되다 보니 낮은 부분은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무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맞추려면 환산지수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강중구 원장은 의료수가 정상화를 위해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필요성 또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그는 "2000년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상대가치점수 개편에도 전반적인 수가 불균형을 비롯한 저수가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 심평원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이다. 앞서 정부가 진행한 환산지수 차등적용 관련 문제 또한 해당 연구용역에 포함돼 함께 논의된다.강 원장은 "연구용역은 필수 의료와 고가치 행위의 적절한 보상을 위해 상시적인 상대가치점수 개정 체계를 개발하고 그 수용성을 검토하는 연구"라며 "이번 연구가 필수의료 제공체계 지원을 위한 유연한 상대가치 점수 체계 구축에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혁신센터 설립 7개월…'필수의료 집중인상' 시범사업 40개 진행또한 올해 연초 조직개편된 심평원의 건강보험혁신센터는 현재 필수의료 공백해소를 위해 다양한 보상방식을 적용한 40개의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강 원장은 "지불제도 개편 타당성 및 정책 수용성 확보를 위해 그간 도입했던 제도‧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분석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타당성을 따져 국민에게 필요한 분야는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올해 연초 조직개편된 심평원의 건강보험혁신센터는 현재 필수의료 공백해소를 위해 다양한 보상방식을 적용한 40개의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심평원은 특히 진료 특성상 고위험 수술과 위험이 따르는 분야의 보상을 강화할 전망이다.강 원장은 "흉부외과(심폐수술), 심장내과(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외과이식 분야(신장이식)는 이미 보상을 강화했다"며 "이외에도 분만·소아 분야의 진료공백 해소를 위해 분만 및 고위험 신생아 치료, 고위험·고난도 태아 및 소아수술, 소아 응급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뇌·심장·폐·복부·이비인후과 두경부암 수술, 주요 혈관, 심장 스텐트시술, 간담도 내시경 등 저평가된 항목 또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건강보험혁신센터와 함께 조직개편된 약제성과평가실은 의약품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등재 시 불충분했던 임상적 근거를 사후에 평가하는 성과평가체계를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강 원장은 "고가 항암제 및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진입 장벽은 낮추되, 등재 후 실제임상자료(RWD)를 기반으로 약의 효과 평가를 확실히 하여 환자에게 좋은 약이 투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오는 28일에는 'RWD 기반 고가의약품 성과평가'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5개국의 약제성과평가 선험국들과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고가 중증질환치료제의 지속 가능한 급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사 결과 의료계 수용성 높인다…학회·의료단체 개선의견 380여개 접수이와 함께 심평원은 심사 결과에 대한 의료계 수용성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과다 의료이용 또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강중구 원장은 "의료현장의 심사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임상현실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의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심평원은 의료환경에 맞는 실질적인 심사 운영 방안과 기준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 작년 말 학회와 의료단체에 심사기준 개선의견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그 결과 379개의 개선의견이 제출됐으며, 현재까지 약 200여개가 검토 완료됐다.강 원장은 "특히, 급여기준 고시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최신 의료동향의 신속한 반영과 유연한 대응을 위해 심평원장이 공고하는 심사지침의 제·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심평원은 지난 7월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지침조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하반기에는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학회·협회와의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심사지침의 제·개정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강 원장은 "아울러 과다 의료이용에 대해서는 일차적 분석을 마무리한 상태로,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임상에 적용할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심평원과 의료계 간 갈등을 완화하고 억울한 삭감을 배제하며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의료동향을 신속하게 반영해 심사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스마트의료기기 상생포럼과 오는 30일 중앙대학교병원에서 '병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스지(ESG)경영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병원의 중대재해처벌법과 ESG경영의 최신 동향 등을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병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스마트의료기기 상생포럼과 오는 30일 중앙대학교병원에서 '병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스지(ESG)경영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에서는 ▲업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김태호 前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장)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진행절차 및 대응 방안(송성수 법무법인 린 변호사) ▲의료기관의 ESG경영 동향과 사례(김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 파트장) 등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세미나는 전국의 병원 소속 임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희망자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사전접수 후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및 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심사평가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소개된 중대재해처벌법, ESG경영 사례와 대응방안들이 병원 운영 실무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분야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급성골수백혈병치료제 빅시오스리포좀 주가 보험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8일 2024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한독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빅시오스리포좀주'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빅시오스리포좀주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한편, 약평위는 소아 신경모세포종 치료제인 콰지바주(디누룩시맙베타)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비급여'로 결정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교육연수원 건립에 1300억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두고 의료계 일부에서 재정 낭비라는 논란이 일자, 심평원은 원자잿값 인상 등 공사비 폭등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이라 즉각 해명했다.심평원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26번지 일원에 연면적 1만9644.49㎡ 규모로 지하 2층~지상 4층 본동 3개 동과 부속동 등 교육 연구시설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교육연수원 건립에 1300억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두고 의료계 일부에서 재정 낭비라는 논란이 일자, 심평원은 원자잿값 인상 등 공사비 폭등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이라 즉각 해명했다.이들은 지난 2020년 강원도 평창부지를 선정해 2021년 7월 71억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연수원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877억원을 확보한 심평원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건설단가가 높아져 당초 계획한 규모 보다 축소해야 했다.연면적은 기존 2만6426㎡에서 1만9504㎡로 숙소는 130실에서 80실으로 축소했다.이후 2023년 2월 중간설계 단계에서 조달청이 공사비 검토 결과, 48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추가예산 확보 시까지 설계중단을 통보받고 이후 6개월간 사업을 중단하기도 했다.2023년 10월 설계완료 이후에도 12월 증가된 공사비로 조달청을 통해 공사입찰을 진행했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두 차례 유찰되며 마침내 3차 입찰공고에서 신동아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돼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심평원은 "진료비 적합성을 심사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하는 심평원은 업무 특성상 직원들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이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며 "그동안 외부시설을 임차해 교육을 진행해 왔는데 체계적 운영에 한계가 있어 연수원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이들은 "2022년 설계발주 때부터 당초 계획한 건립규모에서 주요시설을 과감히 삭제·통합하는 등 사업비 절감조치를 단행했다"며 "중간설계까지 주요시설을 조정·축소하는 등 공사비 절감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며, 설계최적화를 통해 148억 원을 절감하고 중간설계 이후에도 추가로 90억 원을 절감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예산이 증액한 이유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품귀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심평원은 "당초 예산은 사업수립 시점인 2020년 조달청의 과거 3년간 유사 건축물 건축단가를 기준으로 확보했다"며 "하지만 물가 급등 및 건축물에 대한 각종 법규 사항도 2020년에 비해 강화돼 전체적으로 공사비 단가가 폭등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업중단 등 불필요한 소모성 논쟁보다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기 떄문에 공사기간 중에도 예산절감방안 등을 강구해 사업을 적시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코로나19 유행이 끝난 뒤 첫해인 작년에 흔히 감기로 불리는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20여년만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31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 등을 통해 '2023년(제56차)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코로나19 유행이 끝난 뒤 첫해인 작년 흔히 감기로 불리는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20여 년 새 처음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전체 의료기관 총 5만4017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심사 완료된 외래 진료내역을 평가했다.심평원은 항생제·주사제 등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약제의 오남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을 도모하고자 2001년부터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특히, 급성상기도감염(감기 등) 및 급성하기도감염(급성기관지염 등)은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세균성 질환을 치료하는 항생제는 사용이 권장되지 않아 항생제 처방관리를 위해 항생제 처방률 지표를 평가하고 있다.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은 41.42%로 전년도 32.36% 대비 9.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여 년 동안 절반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유행 이후 항생제 처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은 41.42%로 전년도 32.36% 대비 9.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 50.97%, 의원 40.90%, 종합병원 32.79% 순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높았고, 상급종합병원이 4.44%로 가장 낮았다.연령별로는 영유아가 48.68%로 급성상기도감염에 항생제를 가장 많이 처방했고, 소아청소년 42.89%, 성인 40.37%이며 노인이 27.24%로 가장 낮았다.반면, 급성기관지염 등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59.76%로 전년도 54.06% 대비 5.70%p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60.09%, 병원 58.53%, 종합병원 46.67% 순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높았고, 상급종합병원이 8.87%로 가장 낮았다.연령별로는 영유아가 62.65%로 가장 높았고, 소아청소년 61.72%, 성인 60.13%, 노인이 44.30% 순이었다.급성기관지염 등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59.76%로 전년도 54.06% 대비 5.70%p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2020년부터 2023년 외래 진료내역을 분석한 결과, 급성 상·하기도감염(주상병 기준)으로 진료한 명세서 건수는 코로나19 유행 후 급격히 감소해 2021년에는 코로나19 이전의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다른 호흡기계 질환이 함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2023년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방역 수칙이 완화됐고 이후 급성 상․하기도감염 진료 건수와 항생제 처방률이 모두 증가했으며, 모니터링 지표인 외래 전체 상병, 호흡기계질환의 항생제 처방률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약제평가 결과에 대해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2023년 코로나19 엔데믹 후 다양한 호흡기 감염증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유행하면서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의 감별 진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또한 하기도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균에 의한 이차 감염을 우려하여 항생제 처방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이어 "임상 현장의 어려움이 있지만 항생제는 적절하게 처방하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 발생 위험과 항생제 내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급성 상․하기도 감염은 주로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인 만큼 항생제 처방을 최소화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사제 처방률 증가, 의료기관 지원 강화 등 다각적 노력"주사제 처방률은 12.60%로 전년도 10.77% 대비 1.83%p 증가했고,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3.82개로 전년도 3.64개 대비 0.18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상병별로 분석한 결과 급성 상․하기도감염 등 호흡기계질환에서 전년 대비 주사제 처방률과 약품목수가 더 많이 증가했고, 가장 많이 처방한 주사제와 경구 약제는 해열‧진통‧소염제로 확인됐다.연령별 주사제 처방률은 노인이 15.56%로 가장 높고, 성인 13.85%, 소아청소년 5.38%, 영유아 2.57% 순이었다.주사제는 경구투약을 할 수 없거나, 경구투약 시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효과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기원 평가관리실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항생제 처방률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성과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항생제 처방률이 다시 오른 만큼 앞으로 질 향상 지원 등 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하고, 가감지급사업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마취 적정성평가 대상 의료기관 중 절반을 넘는 219개 기관이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6일 2023년(3차) 마취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평가대상은 마취료를 30건 이상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399곳으로 대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다.마취 적정성평가 대상 의료기관 중 절반을 넘는 219기관이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6일 2023년(3차) 마취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심사평가원은 마취 영역 의료 질 개선 및 마취 환자의 안전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8년부터 마취 적정성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규모가 작은 중소 병원의 마취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평가대상을 2차 평가는 전문병원(병원급)으로, 이번 3차 평가에서는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하여 실시했다.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89.7점으로 전 차수 대비 2.3점 향상됐고, 전 차수 대비 종합병원은 3.0점, 전문병원(병원급)은 2.5점 올랐다.마취 적정성평가는 종합점수에 따라 국민이 알기 쉽게 1~5등급으로 구분했으며, 전체 대상기관 중 1등급 비율은 54.9%로 전 차수 대비 3.7%p 증가했고, 5등급 기관은 2.7%p 감소했다.1등급 기관은 219개소로 권역별로 살펴보면 경상권 62개소, 경인권 56개소 및 서울권 46개소 등 전국 모든 권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병원급 종합점수는 평균 48.5점으로 타 종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첫 평가 대상인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국가단위 결과만 공개했다.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89.7점으로 전 차수 대비 2.3점 향상됐고, 전 차수 대비 종합병원은 3.0점, 전문병원(병원급)은 2.5점 올랐다.마취 적정성평가 지표는 마취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인력 등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안전관리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영역, 마취 중·후 환자 상태를 평가하는 결과영역으로 나눠진다.우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 회복실 운영 여부 등은 전 차수 대비 소폭 하락했다.'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은 평균 153.4시간으로 2차 대비(149.8시간) 3.6시간 증가했고, 지표 기준이 강화된 '회복실 운영 여부'는 282기관(67.6%)이 기준을 충족했다.마취 전 환자 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 비율은 전 차수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마취 전 환자 평가 실시율'은 평균 96.6%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 비율'은 평균 96.4%로 2차 대비(95.2%) 1.2%p 증가했다.'마취 중·후 정상체온(35.5℃이상)유지 환자비율'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병원급) 모든 종별에서 2차 대비 향상됐고, 특히 전문병원(병원급)은 22.7%p(65.22차 → 87.93차%)로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심사평가원 전미주 평가운영실장은 "마취 적성성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며, 전문병원(병원급)의 마취 환자 안전관리 개선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3차 평가대상으로 확대된 병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종별을 고려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개선하고 병원 맞춤형 질 향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최초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도입한 가운데, 진료과별 갈라치기라는 의료계의 지적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진료과목은 빠른 시일 내 별도의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최초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도입한 가운데, 진료과별 갈라치기라는 의료계의 지적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6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환산지수 쪼개기는 현재 불균형한 국내 수가 구조를 최대한 조정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해부터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도입하려 했지만 의료계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올해 역시 '환산지수 차등화'를 두고 정부와 의료단체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아 수가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이중규 국장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작년에 도입하려 했지만 논의가 충분치 않다는 의료계 의견을 존중해 올해부터 시작하게 됐다"며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해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다. 또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따라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각각 4% 인상된다.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인상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병원 이상에 적용)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높였다. 의원급 토요가산 역시 병원까지 확대 적용한다.정부는 여러 의료행위 중 의원급 초진찰료를 최우선으로 집중 인상한 배경에 대해 진찰료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이고 수가 인상 효과를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중규 국장은 "필수의료 연관 수술 분야 인상도 고민했지만 병의원 간 중첩된 문제로 분란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 의원급에만 해당하는 진찰료 인상을 결정했다"며 "진찰료 4% 인상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다만 일부에서는 초·재진 진찰료 인상이 외과 계열 등 환자가 많지 않은 진료과목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그는 "의원급 초·재진 진찰료가 4% 인상은 진찰 횟수가 많지 않은 외과 계열에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지적이 있다"며 "필수의료 살리기 차원에서 도입된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오히려 필수의료에 불리할 뿐 아니라 의료계 갈라치기라는 시선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정했다.이어 "수가를 추가로 얹어주는 것이 물론 특정 과에 유리하고 불리할 수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뭔가를 개선하려고 움직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의원급 외과 계열 지원을 위해 의사회 등과 만나 다양한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중규 국장은 "지난해 외과와 관련해 심층 상담 시범 사업 등을 진행했는데 참여가 저조했다"며 "해당 시범사업은 폐지되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 빠른 시일 내에 의사회와 만나 논의하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이와 같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추후에도 계속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이중규 국장은 "향후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점수 결정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된다"며 "아직 큰 틀에서 논의하는 단계지만 위원들 모두 환산지수 일괄적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추후에도 적용된다면 어떤 행위를 우선적으로 인상할지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 협의 할 의사가 있다"며 "다만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한 청구 건과 관련해 수술 전·후 사진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심평원은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A 산부인과 의원 B 원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들의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면서 "이걸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라는 글을 올렸다.심평원이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증거로 수술 전후 사진을 보내라고 A 산부인과 의원에 요구했다는 것이다.심평원이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한 청구 건과 관련해 수술 전․후 사진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심평원은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심평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사건의 A의원은 2023년 11월 외음부의 양성 신생물 등 상병에 자-406-2(가) 외음부종양적출술과 동시에 자-14(가)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청구했다.심평원에 따르면 위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게 발생하며, 피부양성종양적출술 청구 시 병변의 위치 및 크기 등 확인을 위해 관련 진료기록지를 요청하여 심사하고 있다.이에 심평원은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의 심사 참고자료를 A의원에 요청했다.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외래경과기록지(조직검사결과 확인내용 포함), 시술기록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외음부 종양이 아닌 농양으로 확인돼 '자-406-2(가) 외음부종양적출술 및 자-14(가)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 아닌 자-405 바도린선농양절개술로 인정됐다.심평원은 "이후 A의원의 동일한 청구 유형에 대해 심사가 이뤄졌는데 2024년 7월 청구 내역 중 위 내용과 동일한 유형의 상병 및 수술료가 청구됐다"며 "이에 요양기관에서 해당 수술료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과기록지, 마취기록지, 수술기록지, 수술 전․후 사진, 조직병리검사 결과지 등 제출 가능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아울러,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심사, 참고 자료 요청 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구분자리만 기재해 제출토록 협조를 구하고 있고, 수집된 목적 내에서만 민감정보 등을 이용 이후 파기 등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심평원은 "지난 24일 유선통화를 통해 A의원 원장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자료 요청의 취지와 입증 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심사와 관련한 문의 시 올바른 청구방법 등 안내와 함께 신속한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303곳 병원 중환자실의 인력 적정성과 장비·시설 등을 평가한 결과가 공개됐다. 1등급을 받은 곳은 68곳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건강e음)에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전국 303곳 병원 중환자실의 인력 적정성과 장비·시설 등을 평가한 결과가 공개됐다. 1등급을 받은 곳은 68곳이었다.이번 평가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45곳과 종합병원 258곳이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만 18세 이상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한 내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그 결과 전체 병원의 평균 점수는 68.5점이었으며 '90점 이상'인 1등급을 받은 곳은 68곳(22.4%), '70(이상)∼90(미만)점'인 2등급은 69곳(22.8%)이었다.이어 50∼70점인 3등급 기관은 115곳(38.0%), 30∼50점인 4등급 기관 42곳(13.9%), 30점 미만인 5등급 기관 9곳(3.0%)이었다.1등급 기관은 서울·경기에 각 22곳씩 분포했고 경상권에 10곳, 충청권에 6곳 등이었다.1등급 기관은 서울·경기에 각 22곳씩 분포했고 경상권에 10곳, 충청권에 6곳 등이었다.인력과 장비·시설 관련 지표는 이전 평가 대비 향상됐다.인력 적정성을 나타내는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3차 평가 때 22.2병상이었지만 이번에 22.0병상으로 소폭 줄었다.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도 1.03병상에서 0.92병상으로 감소해 개선됐다.동맥혈 가스분석기·이동식 인공호흡기 등 중증 환자 치료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평가하는 지표도 개선됐다. 지난 평가에서는 6개 중 평균 4.2개를 갖춘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번 평가에선 4.3개로 증가했다.새로 정비된 지표인 '중환자실 사망률'은 위험 요인을 보정 변수로 적용해 산출된 '예측 사망자 수'를 분모로 한 표준화 사망비로서, 사망비가 낮은 A그룹은 44곳, 평균 수준인 B그룹은 180곳, 사망비가 높은 C그룹은 79곳으로 파악됐다.다만 심평원은 "이 같은 지표가 처음 도입된 점을 고려해 병원명 대신 종별·지역별 사망률만 공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병원명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번 평가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종별 점수 격차가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45곳의 평균 점수는 95.3점이었지만 종합병원 258곳의 평균 점수는 63.8점이었다.'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항목에서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전담전문의를 배치한 반면 종합병원은 97곳(37.6%)만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중환자실 전문 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항목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6종의 전문 장비와 시설을 구비하고 있었으나 종합병원은 평균 4.1개를 갖추고 있어 차이가 났다.심평원은 "중환자실 수준을 높이고 병원 간 격차를 줄여 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이 지난 24일 국군의무사령부(사령관 하범만) 지역환자안전센터 현판식에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의무사가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신규 지정된 것을 축하하고, 군(軍) 환자안전문화 조성 및 장병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력 차원에서 이뤄졌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이 지난 24일 국군의무사령부(사령관 하범만) 지역환자안전센터 현판식에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오태윤 인증원장과 하범만 의무사령관의 환담으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양 기관의 주요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이 자리에서 두 기관장은 각 기관의 성과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이어서 의무사 주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의 지역환자안전센터 사업 소개 및 환자안전 리더십 특강을 통해  환자안전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오태윤 인증원장은 "국군의무사령부가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신규 지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국군의무사령부가 군 장병 환자안전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 베스레미와 구역 및 구토 예방제 아킨지오 등이 급여기준 심의를 통과했다.반면,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한국 로슈 컬럼비주(글로피타맙)의 경우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못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2024년 제5차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발표했다.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 베스레미와 구역 및 구토 예방제 아킨지오 등이 급여기준 심의를 통과했다. 반면,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한국 로슈 컬럼비주(글로피타맙)의 경우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못했다.이날 심의는 요양급여 결정신청 3건, 급여기준 확대 3건, 급여기준 개선 4건 등이 심사대에 올랐다.우선 보험 급여 등재에 재도전하고 있는 파마에센시아의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 '베스레미(성분명 로페그인터페론알파-2b)'가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통과했다.베스레미는 '세포감소요법을 필요로 하는 저위험군 환자 및 고위험군의 증상을 동반한 비장비대증이 없는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치료'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또한 HK이노엔 아킨지오(포스네투피탄트 염화물염산염+팔로노세트론 염삼연)의 급여기준이 설정됐다.심한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및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등에 해당한다.하지만 작년 12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컬럼비'는 첫 번째 급여 도전에 실패했다.컬럼비는 'CD20'과 'CD3'을 동시에 타깃하는 이중특이항체로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 치료'에 허가받았다.급여기준 확대의 경우 젤로다(카페시타빈)의 경우 3기(Dukes’C) 결장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사용 시 급여가 인정되며 Oxaliplatin 병용요법 후 단독요법이 가능하다.함께 심사받은 한국로슈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과 한국얀센 얼라다(아팔루타마이드)는 확대가 불발됐다.한편, 심평원은 임상현실을 반영해 급여기준 개선에 나섰다. 지난 2023년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개선건의 요청 건에 대해 항암제 Task Force Team을 구성해 세부논의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그 결과, 비뇨기암 3건과 뇌종양 1건에 대한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비엠에스제약의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성분명 마바캄텐)'가 재심의 끝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한독의 새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엠파벨리(성분명 페그세타코플란)' 또한 약평위를 통과하며 급여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다.반면 '사르포그렐레이트' 성분 제제를 포함한 4개 성분은 재평가 심의 결과 급여 목록에서 삭제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2024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한국비엠에스제약의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성분명 마바캄텐)'가 재심의 끝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심의 결과에 따르면, 캄지오스캡슐 2.5, 5, 10, 15mg은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았다. 엠파벨리주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을 적응증으로 약평위를 통과했다.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업리즈나주(이네빌리주맙)은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이날 약평위는 7개 성분에 대한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티옥트산(성분명)은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 완화 및 당뇨병 다발신경병증 완화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또한 프란루카스트수화물는 기관지천식, 성인 알레르기비염, 소아 통년성 알레르기비염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모사프리드는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 증상에 대한 효과를 있다고 판정됐다.반면 이토프리드염산염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이토프리드염산염은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은 만성 동맥폐색증에 의한 궤양, 통증 및 냉감 등 허혈성 증상 개선 관련이다.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은 급성기관지염 완화와 관련해 국내 임상시험결과 추가제출로 의약품재평가가 진행 중이다.심평원은 "7개 성분 관련 제약사는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시 약평위의 재심의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적정성평가를 코 앞에 두고 세부기준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서 '전형적인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심평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심사평가원은 "2주기 6차 적정성평가 세부계획은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 등 검토기간을 거쳐 사전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심평원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방지와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수행 중이다.그 결과 요양병원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지난 2020년 69.9점에서 2024년 77.4점으로 개선되는 등 의료서비스 질적수준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였다.하지만 심평원의 적정성평가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이에 심평원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요양병원 협회 및 다양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고, 2024년 4월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통해 개선지표를 공개했다.심평원은 유치도뇨관 관련 지표는 유치도뇨관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되, 최소기간으로 유지 및 관리를 위해 기존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에서 '14일 초과 유지 환자'로 변경했다.또한, 혼수, 인공호흡기 유지 등 유치도뇨관 삽입이 꼭 필요한 중증환자는 평가 제외 등 세부기준을 개선했다.이후 지난 24일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사실상 일부 평가 세부기준을 변경을 알렸는데 대한요양병원협회 등은 세부기준을 기습적으로 변경하며 혼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심평원 관계자는 "당시 분과위원회에서 욕창관련 지표 중 욕창환자의 영양공급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논의돼 해당 내용을 검토 후 Q&A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