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과다이용 관리·DUR 의무화 추진' 핵심과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특히 강중구 원장은 임상현실과 심사기준의 접점을 찾아 기준을 개선하고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핵심 과제로 의료과다이용의 관리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및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DUR의 의무화 추진 등을 꼽았다.동시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불균형한 수가왜곡을 바로잡고 기존 급여 항목을 재평가해 급여적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보다 탄탄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진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강중구 원장은 임상현실과 심사기준의 접점을 찾아 기준을 개선하고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강 원장은 "지난 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심사업무의 신뢰향상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며 "심사기준 개선요청을 받은 410건 중 238건을 연내에 해결하며 임상현실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적극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후 의료계 대상으로 2차 의견수렴 실시로 300여건의 추가의견을 받았다"며 "심사지침으로 운영이 가능한 경우는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현실화하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동시에 강중구 원장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 또한 약속했다.강중구 원장은 "신규 약제 등재 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 효과성이 불확실한 경우 등재 후 실제임상근거 등을 활용해 성과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대상 약제 범위 확대로 고가약의 건강보험 진입장벽을 낮추고, 비용효과성이 낮은 약제에 대해서는 별도 기금화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끝으로 강 원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그는 "필수의료 강화와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우리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총 40여개의 시범사업 중 3년 이상 운영된 사업이 27개, 5년 이상이 13개나 있고 최대 15년 이상 운영된 사업도 있다. 성과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본사업으로의 전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그간 불균형한 수가왜곡을 바로잡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불제도의 평가와 기존 급여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급여적정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더불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건강보험체계를 보다 탄탄하게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이외에도 환자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의료과다이용의 관리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DUR의 의무화 추진 등을 올해 안에 매듭짓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