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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과다이용 관리·DUR 의무화 추진' 핵심과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특히 강중구 원장은 임상현실과 심사기준의 접점을 찾아 기준을 개선하고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핵심 과제로 의료과다이용의 관리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및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DUR의 의무화 추진 등을 꼽았다.동시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불균형한 수가왜곡을 바로잡고 기존 급여 항목을 재평가해 급여적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보다 탄탄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진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강중구 원장은 임상현실과 심사기준의 접점을 찾아 기준을 개선하고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강 원장은 "지난 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심사업무의 신뢰향상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며 "심사기준 개선요청을 받은 410건 중 238건을 연내에 해결하며 임상현실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적극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후 의료계 대상으로 2차 의견수렴 실시로 300여건의 추가의견을 받았다"며 "심사지침으로 운영이 가능한 경우는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현실화하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동시에 강중구 원장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 또한 약속했다.강중구 원장은 "신규 약제 등재 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 효과성이 불확실한 경우 등재 후 실제임상근거 등을 활용해 성과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대상 약제 범위 확대로 고가약의 건강보험 진입장벽을 낮추고, 비용효과성이 낮은 약제에 대해서는 별도 기금화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끝으로 강 원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그는 "필수의료 강화와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우리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총 40여개의 시범사업 중 3년 이상 운영된 사업이 27개, 5년 이상이 13개나 있고 최대 15년 이상 운영된 사업도 있다. 성과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본사업으로의 전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그간 불균형한 수가왜곡을 바로잡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불제도의 평가와 기존 급여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급여적정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더불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건강보험체계를 보다 탄탄하게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이외에도 환자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의료과다이용의 관리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DUR의 의무화 추진 등을 올해 안에 매듭짓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1-02 19:19:55심사・평가

'키 크는 주사' 내년 선별집중검사 타깃...관절조영은 제외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27일 공개했다.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 예고 후 요양기관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방식으로, 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매년 대상항목을 선정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27일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 예고 후 요양기관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방식으로, 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매년 대상항목을 선정하고 있다.202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된 16개 항목은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 3항목, 종합병원 8항목, 병·의원 16항목이 해당하며, 심사평가전략위원회 및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제도운영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됐다.2025년 신규 항목은 총 7항목으로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검사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2부위 이상) ▲Somatropin 주사제 ▲Methylphenidate HCl 경구제 ▲검사 다종 ▲수압팽창술 등이다.해당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안내 필요 및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이다.아울러, 심사평가원은 그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운영하던 관절조영 등 10개 항목은 진료경향이 개선돼 제외할 예정이다.청구 경향 변화가 없는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경차단술 등 9개 항목은 2025년에도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심사평가원 박정혜 심사운영실장은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겠다"며 "이와 함께, 의료단체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적정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12-27 14:48:41심사・평가

키트루다 급여 확대 불발...림프종 제이퍼카는 급여 관문 통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의 급여 확대가 또 다시 불발됐다.반면 한국릴리 외투세포 림프종(MCL) 치료제 '제이퍼카(성분명 퍼토브루티닙)'는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9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지난 18일 공개했다.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의 급여 확대가 또 다시 불발됐다. 반면 한국릴리 외투세포 림프종(MCL) 치료제 '제이퍼카(성분명 퍼토브루티닙)'는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이번 암질심에서는 요양급여 결정신청 3품인 컬럼비주, 엡킨리주, 제이퍼카정과 급여기준 확대 3품목 자이티가정, 키트루다주, 로비큐아정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급여기준 확대 품목 중에서는 키트루다주만 유일하게 재논의 결정됐으며, 한국얀센의 자이티가정(성분명 아비라테론아세트산)은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치료'를 효능·효과로 급여기준이 설정돼 기존 30%에서 5%로 본인부담 발생이 감소했다.한국화이자 로비큐아정(성분명 롤라티닙)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성인 환자의 치료에 한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한국화이자 로비큐아정(성분명 롤라티닙)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성인 환자의 치료에 한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이와 더불어 첫 급여 도전에 나선 제이퍼카는 이전에 브루톤 티로신 키나제(BTK) 억제제를 포함한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으로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반면, 한국로슈의 혈액암 치료제 '컬럼비주(성분명 글로피타맙)', 한국애브비 혈액암 치료제 '엡킨리주(성분명 엡코리타맙)' 등은 암질심을 통과하지 못했다.
2024-12-19 11:57:25심사・평가

1년에 병의원 3009회 방문…의료오남용 문제 '심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진통제 투여 과다이용 사례로 환자 한 명이 연간 3009회 의료기관을 방문해 트라마돌주를 2249회 투여받은 경우가 있었다. 국내 환자 1인당 외래방문 횟수가 높은 것은 이미 오래된 고질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정혜 심사운영실장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한 의료과다이용 실태 분석 및 대책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오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박정혜 실장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환자의 외래방문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며 "또한 20~30대 젊은연령에서 전체 환자수는 많지 않지만, 평균내원횟수나 방문기관수는 오히려 더 많은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박정혜 실장은 "우리나라 환자 1인당 외래방문 횟수가 높은 것은 오래된 고질적 문제"라며 "특히 2022년도를 보면 1인당 연간 외래진료는 17.5회로 OECD 평균보다 약 3배 더 많은 이용량을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환자의 외래방문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며 "또한 20~30대 젊은연령에서 전체 환자수는 많지 않지만, 평균내원횟수나 방문기관수는 오히려 더 많은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의료과다이용 사례는 주로 물리치료와 신경차단술, 진통제(트라마돌) 투여 등에서 나타났다.예를 들어 물리치료의 경우는 환자 A씨가 292일 동안 총 1216회 물리치료를 받아 연간 최다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례가 있었다.  의료과다이용 사례는 주로 물리치료와 신경차단술, 진통제(트라마돌) 투여 등에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의 경우는 환자 A씨가 292일 동안 총 1216회 물리치료를 받아 연간 최다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례가 있었다.  박정혜 실장은 "A씨는 1일 평균 4.2기관을 방문했으며, 신경과의원 및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정형외과의원, 한의원, 재활의학과의원 등 최대 7개 기관을 방문한 날도 있었다"며 "병원별로 각기 다른 통증을 호소해 등통증,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무릎관절증, 어깨병변 등 다른 상병명을 진단받았다"고 설명했다.진통제 투여 과다이용 사례로는 환자 B씨가 연간 3009회 의료기관을 방문해 트라마돌주를 2249회 투여받은 경우가 있었다.박정혜 실장은 "B씨는 1일 평균 6회(1회 50mg~100mg), 최대 11회(총 550mg)를 투여해, 식약처 허가사항 용법용량인 1일 최대 400mg을 초과했다"며 "트라마돌주는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로 관리된다"고 지적했다.■ 1년에 130회 CT 촬영 진행…"방사선사보다 피폭 노출 심각"전산화단층촬영(CT) 과다 이용 역시 심각했다. CT의 연도별 촬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환자수는 492만명에서 2022년 746만명으로 11% 증가했으며, 횟수 또한 같은 기간 810만회에서 1411만회로 15% 늘었다.박정혜 실장은 "연간 10회 이상 CT를 촬영한 환자는 약 10만명으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연간 60회 이상을 촬영하는 환자도 3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그는 "가장 많이 CT 촬영을 진행한 환자는 한 해 동안 130회를 촬영했는데, 이는 방사선 종사자보다 많은 방사선에 노출돼 심각한 방사선 피폭 문제가 양산될 수 있다. 건강보험에서 MRI는 횟수제한이 있지만 CT는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촬영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해당 환자는 53세 남성으로 외상성경막하출혈로 두개감압술 후 입원기간인 296일 동안 130회 CT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두부 117회, 흉부 10회, 복부 3회 등이다.무분별한 의료쇼핑은 한정된 의료자원을 불필요한 진료에 낭비하게 돼 정작 긴급한 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유발하기 때문에, 단순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 의료체계 효율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전산화단층촬영(CT) 과다 이용 역시 심각했다. CT의 연도별 촬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환자수는 492만명에서 2022년 746만명으로 11% 증가했으며, 횟수 또한 같은 기간 810만회에서 1411만회로 15% 늘었다.현행 우리나라의 제도상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이용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박정혜 실장은 "환자의 의료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진료단계부터 환자별로 진료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시술별 총횟수가 적정진료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를 지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차의과대학교 지영건 교수(예방의학교실) 또한 의료기간이 실시간으로 환자 정보를 공유해 의료오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영건 교수는 "진료단계부터 의료기관 간 실시간 진료정보를 공유해 환자의 과다 이용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항목별 점검기준 개발 및 전국단위 의료기관 간 정보확인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또한 환자 본인이 의료 이용량을 스스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적으로 CT 과다촬영에 의한 피폭 등 의료과다 이용에 대한 위해성을 홍보해 국민 인지도를 확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지 교수는 의료과다이용을 막기 위해 심평원의 역할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급여기준은 요양기관뿐 아니라 국민들도 알고 협조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지금까지 급여기준 준수를 병의원만 의무로 두고 국민들과의 소통 및 홍보는 미비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의 과잉의료 양상은 의료기관이 주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환자들이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의료 쇼핑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라며 "이에 따라 심평원의 심사 패러다임을 사후 요양기관 청구 심사에서 사전 과잉의료 감시 및 정보 제공 체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2-10 05:30:00심사・평가

"심사기준 바꿔달라" 학계 요청 10개 중 6개 반영...40% 여전히 답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 심사 기준을 개선할 때 의료계와 소통을 강조하며, 심사 소요기간 단축 및 불만사항 개선 등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사평가원 김민선 위원회심사실장은 지난 3일 전문지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한 해 동안 위원회심사실이 진행한 핵심성과로 '자발적 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심평원은 올초에 '기준개선추진단' 꾸려 20회 이상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부서 단위가 아닌 기관차원의 개선방향이 수립됐고, 이를 통해 검토 소요기간이 기존 53.6일에서 23.6일으로 절반 이상 단축됐다.위원회심사실은 올해 초 그간 심평원이 진행해 오던 사전심사업무에 심사기준개선총괄이라는 새로운 과업이 추가되면서 신설됐다.김민선 실장은 "의료계와 신뢰 회복을 위해 심사기준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기관장의 개선 의지가 컸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사적인 변화와 개선 노력을 견인하고자 했다"고 밝혔다.이어 "의료계와의 신뢰회복과 임상현장의 합리적 진료 지원을 위해 기관장이 주도해 심사기준 개선 의견수렴을 한 것은 최초"라고 강조했다.그 결과, 심평원은 작년 말 임상학회 및 협회에서 제출한 심사기준 개선 의견과 이의신청이 많은 척추수술 등 총 410건을 검토해 114건을 심사지침과 고시로 개정 및 반영하는 성과를 나타냈다.김민선 실장은 "기준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학회 등과 간담회, 자문회의 등 50회 이상 만나 논의해 올해 모두 검토했다"며 "그 결과 410건 중 과반수를 넘는 238건(58%)은 연내 해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직 해결되지 않은 172건(42%)은 근거가 부족해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사안도 있고, 개선의 필요성은 있지만 진료과 간 형평성 문제나 소요재정이 너무 커 해결하는 데 몇 달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며 "의료계 및 정부의 협조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심평원은 올초에 '기준개선추진단' 꾸려 20회 이상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부서 단위가 아닌 기관차원의 개선방향이 수립됐고, 이를 통해 검토 소요기간이 기존 53.6일에서 23.6일으로 절반 이상 단축됐다. 또한 의료계와 소통을 강조하며 의료계 건의사항을 해결한 비율이 기존 27.5%에서 58.0%로 2배 이상 증가했다.김민선 실장은 "이외에도 사전심사제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효과를 보였다"며 "고가약 증가로 사전심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장기간 운영하던 항목은 사후심사로 전환하고 새로 등재된 고가약은 신속히 사전심사로 도입하는 모니터링 환류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의원회심사실은 올해 사전심사 총 12항목 중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치료제 등 5항목을 사후심사로 안정적 전환하고, 유전성 망막질환 치료제를 신규 도입했다. 또한 심의현황 분석과 전문가 논의를 통해 6항목의 급여기준을 개선 및 확대했다.김 실장은 "향후 심사기준 개선은 신뢰회복을 향한 첫발을 내디딘 만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내외부 전문가 간 소통을 활성화해 합리적인 심사기준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러한 심평원의 심사기준 노력은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기도 했다.임상현장에서 내시경·관혈 겸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치료재료인 자동봉합기는 급여목록표에 내시경용과 관혈용 2가지 분류로만 등재돼 심사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임상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심사기준실 최금희 실장은 "이에 심평원은 심사지침 신설을 통해 치료재료 급여목록표에 내시경용으로 분류돼도 식약처 허가사항에 관혈적 수술에 사용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하도록 신속히 개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내시경용과 관혈용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게 돼 자동봉합기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며 "겸용 사용 관련 불필요한 심사조정과 그에 따른 이의신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 임상현실과 심사기준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의료계와 심평원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시 개선하는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심평원은 의료계와 소통을 기반으로 임상현실과 최신 의료동향을 반영한 심사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의료현장에서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05 05:30:00심사・평가

자동차보험 심사기준 제·개정 참여 기회 엿보는 심평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심사평가원이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등에 대해  집중심사 강화를 추진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미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12일 공단심평원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미향 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장관이 고시한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의학적으로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기준과 심사는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하지만 심평원은 분쟁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심평원은 경상환자 장기입원 등과 같이 자동차보험 사회적 문제 항목에 대해 매년 항목을 선정하고, 선정된 항목을 공개 후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심사과정에서 이상징후가 확인된 기관은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해 정보 제공 및 간담회 등 중재활동과 자동차보험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고 있다.김미향 센터장은 "심평원은 2024년도 자동차보험 진료비 분석을 통해 오는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자동차보험 보상지급 관행과 일부 불명확한 기준 등을 고려 시 진료비 심사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토교통부에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의 심의부터 직접 참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거쳐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다.김미향 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장관이 고시한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의학적으로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기준과 심사는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하지만 심평원은 분쟁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확대와 정책 이해도가 높은 위원의 참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심평원은 현재 위탁받은 심사만 수행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심사기준 설정 단계인 분쟁심의회 심의 참여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약침 등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지난 2018년 9월 도입했다. 한방의료기관에서 투약하는 약침제 및 일반한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의 시설, 운영, 조제 등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인증제' 도입을 통해 한약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원외탕전실 인증제, 국민 안전 위한 선택…자생한방 특혜 무관"또한 심평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수차례 제기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가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절대 특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미향 센터장은 "제도권 안에서 공인된 인증제도를 활용해 약침조제인증탕전실의 약침액을 무균·멸균 범위로 적용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약침술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조제된 약침액을 질환과 연관된 경혈 등에 주사기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로 의약품 주사제와 사용방법이 유사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중요하다.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과 품질 및 효능 보장을 위해 의약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있으며, 약핌 또한 이와 유사하게 안전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다.복지부는 약침 등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지난 2018년 9월 도입했다. 한방의료기관에서 투약하는 약침제 및 일반한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의 시설, 운영, 조제 등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인증제' 도입을 통해 한약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국토부 또한 인체에 주입되는 약침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 사용을 제도화했지만, 국토부의 고시와 행정해석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김미향 센터장은 "심평원은 국토부의 안정성 강화 고시 개정 취지에 따라 이미 도입돼 시행 중인 복지부의 약침 인증제 또는 식약처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제도권 안에서 공인된 인증제도를 활용해 약침조제인증탕전실의 약침액을 무균·멸균 범위로 적용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심평원은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사실상 자생한방병원 몰아주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강선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등록한 원외탕전실 47%가 자생이었다. 자생 탕전실에 등록해서 약침을 청구하겠다고 한 의료기관이 절반 가까이 되는 거다. 이 기준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50%가 자생한방병원으로 간다"고 지적했다.이에 김미향 센터장은 "현재 약침 원외탕전실 인증기관은 6개소로, 인증 원외탕전실 약침액 사용은 각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원외탕전실 인증제 참여를 희망하는 탕전실에서는 언제든 신청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지난 1주기에서는 자생한방병원을 비롯한 총 3곳의 한방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2주기에는 ▲안중한의원 ▲남상천한의원 ▲기린한의원 ▲자생한방병원 ▲자황한방병원 ▲동서한의원 등 총 6곳이 선정됐다.심평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원외탕전실 관리 미흡 문제 등 또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국토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약침 안전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약침술 진료비 청구 관리 등 일부 미흡한 부분 또한 국토부와 협의해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4-11-14 05:30:00심사・평가

"천수근 첩약 급여 특혜 아냐" 심평원, 자생한방 논란 방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정부 요청에 따라 5개 한약재를 대상으로 검토했으며, 이 중 하르파고피툼근만 공정서에 수록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급여화에 포함한 것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해 특정 의료기관을 위한 특혜라는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부인했다.심사평가원 김국희 약제관리실장은 12일 건보공단·심평원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2단계 시범사업 시작 후 지난 7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하르파고피툼근이 포함된 기준처방 청구건수는 총 5700여건으로, 전체 기준처방 청구건수의 2.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금액은 약 2억8000만원으로 전체 한약재비 청구금액의 2.5% 수준이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자생한방병원이 자체 개발한 한약인 '청파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청파전은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을 주성분으로 하며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근골격계 질환에 처방하는 첩약이다. 요추추간판탈출증은 현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 질환이다.이에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하르파고피툼근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자생한방병원과의 유착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심평원은 정부의 시범사업에 따라 조건에 맞는 한약재를 급여화했을 뿐,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심사평가원 김국희 약제관리실장은 "복지부의 사업총괄에 따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2024년 4월 29일부터 진행 중"이라며 "이 중 한약재 추가와 관련해 복지부 요청에 의해 관련협회에서 회신한 5개 한약재를 대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중 하르파고피툼근만 공정서에 수록돼 있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2단계 시범사업 한약재 목록에 포함했다"고 강조했다.공정서는 식약처에 고시된 대한약전외한약규격집으로, 해당 시범사업은 1차부터 식약처 허가 또는 공정서에 수록된 한약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김 실장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질환은 총 6개로 1단계 시범사업부터 적용 중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에 알레르기비염, 요추추간판탈출증, 기능성소화불량을 추가했다"고 강조했다.2단계 시범사업 시작 후 지난 7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하르파고피툼근이 포함된 기준처방 청구건수는 총 5700여건으로, 전체 기준처방 청구건수의 2.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금액은 약 2억8000만원으로 전체 한약재비 청구금액의 2.5% 수준이다.김국희 실장은  "아울러 위원 구성 역시 기존에는 주로 협회 추천으로 이뤄졌으나, 전문학회 중심으로 변경해 세부 학회별 위원을 구성했다"며 "회의 참석 인원은 18명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암질심 투명화…"위원회 구성 세부학회별 추천, 18명→25명 확대"이와 함께 심평원은 투명화를 위해 암질환심의위원회를 대폭 개선한다.우선 심평원 홈페이지의 약제급여기준 개선 신청 메뉴를 신청자 중심으로 개편했다.김국희 실장은 "업무 진행상황을 알 수 없어 답답하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해 업무 진행단계를 도식화하고 신청자가 쉽게 진행 경과를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또한 처리 단계 변경 시 신청자에게 알림문자가 발송되도록 개선해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급여확대 신청 약제는 기준설정 여부 결과에 대해 제약사에 문서로 통보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신약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이 미설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암질환심의위원회, 급여기준 소위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다.또한 규정개정을 통해 암질환심의위원회 제10기 구성에 변화를 줬다.김국희 실장은 "올해 1월 규정개정을 통해 위원의 비위사실 확인 시 안건 검토에서 영구 제외토록 하고 부당 청탁사실 신고서 세부내용을 상세화하는 등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전했다.또한 그는 "아울러 위원 구성 역시 기존에는 주로 협회 추천으로 이뤄졌으나, 전문학회 중심으로 변경해 세부 학회별 위원을 구성했다"며 "회의 참석 인원은 18명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끝으로 점차 고가의 혈액암치료제가 증가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혈액암 전문가를 2명 증원한 9명으로 구성해 균형 있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2024-11-13 05:30:00심사・평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치료제 마일로탁주 '급여화 실패'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화이자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치료제 마일로탁주(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가 급여권 진입에 실패했다.세 번째 도전 끝에 암질환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어섰지만, 결국 비급여로 결정나면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넘지 못한 것이다.한국화이자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치료제 마일로탁주(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가 급여권 진입에 실패했다. 세 번째 도전 끝에 암질환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어섰지만, 결국 비급여로 결정나면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넘지 못한 것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마일로탁은 CD33 표적 단클론항체와 세포독성 약물인 '칼리키아마이신'으로 구성된 항체-약물 접합체(ADC)로, CD33 항원을 발현하는 세포에 작용해 암세포 성장을 차단한다한국릴리의 '옴보주20㎎(성분 미리키주맙)' 등과 한국로슈의 '오크레부스주(성분 오크렐리주맙)'는 모두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됐다. 두 약제는 각각 '궤양성 대장염'과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RMS)' 치료제다.옴보는 궤양성 대장염 관련 염증에 작용하는 IL-23의 p19 아단위(subunit)를 선택적으로 표적하는 기전으로,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았다.허가 적응증은 '보편적인 치료제 또는 생물학적 제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이 소실되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에서다.오크레부스는 지난 5월 RMS 치료제 최초로 식약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RMS 환자들의 신경계 장애를 유발하는 탈수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CD20 발현 B세포를 선택적으로 표적하는 인간화 단일클론항체다.이번에 약평위를 통과한 옴보주와 오크레부스주는 국민간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건보적용이 최종 확정된다.
2024-11-08 11:46:59심사・평가

심평원, 천식 진료 적정성 평가 발표…1등급 '1802개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천식 진료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은 의원급 의료기관 1802개소 중 절반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1등급 의료기관 642개소 중 41.1%가 수도권에 있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천식 10차·만성폐쇄성폐질환 9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천식 진료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은 의원급 의료기관 1802개소 중 절반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1등급 의료기관 642개소 중 41.1%가 수도권에 있었다.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대표적인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우리나라 유병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대기오염 등으로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심사평가원은 두 질환의 의료 질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천식은 종합점수를 산출한 9805개소 중 18.4%인 1802개소가 1등급을 받았다. 2등급은 17.6%, 3등급은 19.4%, 4등급은 19.3%, 5등급은 25.2%다.1등급 기관은 서울에 461개, 경기권에 560개 등 수도권에 56.7%인 1021개소가 있었다.평가 지표를 보면 폐기능검사 시행률은 41.5%, 지속방문 환자비율은 74.4%, ICS(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 비율은 51.8%다.만성폐쇄성폐질환은 종합점수를 산출한 1848개소 중 34.7%인 642개소가 1등급을 받았다. 2등급은 29.1%, 3등급은 19.3%, 4등급은 10.4%, 5등급은 6.4%다.1등급 기관은 서울에 106개, 경기권에 158개 등 수도권에 41.1%인 264개소가 있었다.전미주 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장은 "만성호흡기질환 평가결과 폐기능검사 시행률은 향상됐으나 지속방문 환자비율과 흡입약제 처방 환자비율은 감소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만성 호흡기 질환의 관리와 예방 관련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은 물론, 질 개선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5 11:47:30심사・평가

심사평가원 강원본부, 추석맞이 나눔 실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본부장 김기근)가 지난  5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2곳에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본부장 김기근)가 지난  5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2곳에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 날 행사가 진행된 시설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애민보육원으로, 그간 의정부지원에서 월간 정기 봉사와 명절 후원을 해왔으나 올해 7월 1일부터는 새로 신설된 강원본부가 후원을 이어가게 됐다.김기근 강원본부장은 "사회복지시설과 맺은 소중한 인연을 앞으로도 지켜나가겠다"며 "소외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9-06 12:33:59심사・평가

백내장 다초점렌즈 비급여 제각각…최저 29만·최고 680만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가 서울시에서만 의료기관에 따라 최저 29만원 및 최고 680만원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5일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62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5일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구체적으로 ▲치료재료(167) ▲MRI(75) ▲초음파검사료(78) ▲예방접종(63)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44) ▲치과처치·수술료(20) ▲치과의 보철료(14) ▲보장구(12) ▲제증명수수료(31) ▲기타(73) 등이다.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 전체 항목의 65.7%(334개)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고, 32.7%(166개)의 평균 가격이 인하됐다.국민적 관심이 높은 도수치료의 경우 평균 가격이 전년대비 2.5%,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는 10.6% 인상됐다.또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비밸브재건술 등은 기관별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에 대해 서울의 A의원은 약 29만원(최소금액), 서울의 B의원은 680만원(최대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수치료 또한 서울의 C의원은 10만원(중간금액)인데 비해, 경남의 D의원은 26만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어 격차를 보였다.소비자는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하여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을 확인 및 비교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항목별 비급여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소비자가 관심있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계 협의를 통해 적정 가격 설정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는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시행한 지 4년 차를 맞았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격공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5 16:50:19심사・평가

강중구 심평원장 "환산지수 차등 형평성 위한 불가피한 선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정부가 필수의료 집중강화를 위해 도입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의료계 일부에서 환산지수를 의료행위별로 차등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상대가치점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심평원 업무 범위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지만, 심평원 기관장 또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한 것이다.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정부가 필수의료 집중강화를 위해 도입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지난 20일 심평원 출입 기자간담회를 통해 "환산지수가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인상되다 보니 낮은 부분은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무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맞추려면 환산지수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강중구 원장은 의료수가 정상화를 위해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필요성 또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그는 "2000년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상대가치점수 개편에도 전반적인 수가 불균형을 비롯한 저수가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 심평원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이다. 앞서 정부가 진행한 환산지수 차등적용 관련 문제 또한 해당 연구용역에 포함돼 함께 논의된다.강 원장은 "연구용역은 필수 의료와 고가치 행위의 적절한 보상을 위해 상시적인 상대가치점수 개정 체계를 개발하고 그 수용성을 검토하는 연구"라며 "이번 연구가 필수의료 제공체계 지원을 위한 유연한 상대가치 점수 체계 구축에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혁신센터 설립 7개월…'필수의료 집중인상' 시범사업 40개 진행또한 올해 연초 조직개편된 심평원의 건강보험혁신센터는 현재 필수의료 공백해소를 위해 다양한 보상방식을 적용한 40개의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강 원장은 "지불제도 개편 타당성 및 정책 수용성 확보를 위해 그간 도입했던 제도‧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분석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타당성을 따져 국민에게 필요한 분야는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올해 연초 조직개편된 심평원의 건강보험혁신센터는 현재 필수의료 공백해소를 위해 다양한 보상방식을 적용한 40개의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심평원은 특히 진료 특성상 고위험 수술과 위험이 따르는 분야의 보상을 강화할 전망이다.강 원장은 "흉부외과(심폐수술), 심장내과(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외과이식 분야(신장이식)는 이미 보상을 강화했다"며 "이외에도 분만·소아 분야의 진료공백 해소를 위해 분만 및 고위험 신생아 치료, 고위험·고난도 태아 및 소아수술, 소아 응급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뇌·심장·폐·복부·이비인후과 두경부암 수술, 주요 혈관, 심장 스텐트시술, 간담도 내시경 등 저평가된 항목 또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건강보험혁신센터와 함께 조직개편된 약제성과평가실은 의약품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등재 시 불충분했던 임상적 근거를 사후에 평가하는 성과평가체계를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강 원장은 "고가 항암제 및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진입 장벽은 낮추되, 등재 후 실제임상자료(RWD)를 기반으로 약의 효과 평가를 확실히 하여 환자에게 좋은 약이 투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오는 28일에는 'RWD 기반 고가의약품 성과평가'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5개국의 약제성과평가 선험국들과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고가 중증질환치료제의 지속 가능한 급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사 결과 의료계 수용성 높인다…학회·의료단체 개선의견 380여개 접수이와 함께 심평원은 심사 결과에 대한 의료계 수용성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과다 의료이용 또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강중구 원장은 "의료현장의 심사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임상현실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의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심평원은 의료환경에 맞는 실질적인 심사 운영 방안과 기준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 작년 말 학회와 의료단체에 심사기준 개선의견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그 결과 379개의 개선의견이 제출됐으며, 현재까지 약 200여개가 검토 완료됐다.강 원장은 "특히, 급여기준 고시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최신 의료동향의 신속한 반영과 유연한 대응을 위해 심평원장이 공고하는 심사지침의 제·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심평원은 지난 7월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지침조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하반기에는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학회·협회와의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심사지침의 제·개정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강 원장은 "아울러 과다 의료이용에 대해서는 일차적 분석을 마무리한 상태로,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임상에 적용할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심평원과 의료계 간 갈등을 완화하고 억울한 삭감을 배제하며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의료동향을 신속하게 반영해 심사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1 05:30:00심사・평가

심평원, '병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및 ESG경영' 세미나 개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스마트의료기기 상생포럼과 오는 30일 중앙대학교병원에서 '병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스지(ESG)경영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병원의 중대재해처벌법과 ESG경영의 최신 동향 등을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병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스마트의료기기 상생포럼과 오는 30일 중앙대학교병원에서 '병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스지(ESG)경영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에서는 ▲업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김태호 前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장)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진행절차 및 대응 방안(송성수 법무법인 린 변호사) ▲의료기관의 ESG경영 동향과 사례(김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 파트장) 등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세미나는 전국의 병원 소속 임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희망자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사전접수 후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및 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심사평가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소개된 중대재해처벌법, ESG경영 사례와 대응방안들이 병원 운영 실무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분야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8-12 11:38:03심사・평가

급성 백혈병 치료제 '빅시오스리포좀' 급여 적정성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급성골수백혈병치료제 빅시오스리포좀 주가 보험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8일 2024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한독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빅시오스리포좀주'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빅시오스리포좀주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한편, 약평위는 소아 신경모세포종 치료제인 콰지바주(디누룩시맙베타)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비급여'로 결정했다.
2024-08-09 12:01:28심사・평가

심평원 연수원 공사비 '1360억' 논란…"원자재 인상" 해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교육연수원 건립에 1300억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두고 의료계 일부에서 재정 낭비라는 논란이 일자, 심평원은 원자잿값 인상 등 공사비 폭등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이라 즉각 해명했다.심평원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26번지 일원에 연면적 1만9644.49㎡ 규모로 지하 2층~지상 4층 본동 3개 동과 부속동 등 교육 연구시설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교육연수원 건립에 1300억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두고 의료계 일부에서 재정 낭비라는 논란이 일자, 심평원은 원자잿값 인상 등 공사비 폭등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이라 즉각 해명했다.이들은 지난 2020년 강원도 평창부지를 선정해 2021년 7월 71억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연수원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877억원을 확보한 심평원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건설단가가 높아져 당초 계획한 규모 보다 축소해야 했다.연면적은 기존 2만6426㎡에서 1만9504㎡로 숙소는 130실에서 80실으로 축소했다.이후 2023년 2월 중간설계 단계에서 조달청이 공사비 검토 결과, 48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추가예산 확보 시까지 설계중단을 통보받고 이후 6개월간 사업을 중단하기도 했다.2023년 10월 설계완료 이후에도 12월 증가된 공사비로 조달청을 통해 공사입찰을 진행했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두 차례 유찰되며 마침내 3차 입찰공고에서 신동아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돼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심평원은 "진료비 적합성을 심사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하는 심평원은 업무 특성상 직원들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이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며 "그동안 외부시설을 임차해 교육을 진행해 왔는데 체계적 운영에 한계가 있어 연수원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이들은 "2022년 설계발주 때부터 당초 계획한 건립규모에서 주요시설을 과감히 삭제·통합하는 등 사업비 절감조치를 단행했다"며 "중간설계까지 주요시설을 조정·축소하는 등 공사비 절감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며, 설계최적화를 통해 148억 원을 절감하고 중간설계 이후에도 추가로 90억 원을 절감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예산이 증액한 이유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품귀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심평원은 "당초 예산은 사업수립 시점인 2020년 조달청의 과거 3년간 유사 건축물 건축단가를 기준으로 확보했다"며 "하지만 물가 급등 및 건축물에 대한 각종 법규 사항도 2020년에 비해 강화돼 전체적으로 공사비 단가가 폭등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업중단 등 불필요한 소모성 논쟁보다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기 떄문에 공사기간 중에도 예산절감방안 등을 강구해 사업을 적시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8-09 11:58:48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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