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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전원 3월 복귀하면…2026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

발행날짜: 2025-03-07 14:07:10

교육부, 의총협·의대협회 의견 수용…"총장 자율의사 존중한다"
"학사운영 엄정 규정 적용, 미복귀시 유급·제적 대상"

정부가 3월 말까지 의과대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재조정한다.

또한 올해는 의과대학 학사운영에 있어 엄정한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승인했던 '동맹 휴학'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일 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회장 양오봉) 및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이종태)와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발표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일 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회장 양오봉) 및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이종태)와 함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발표했다.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의총협 또한 전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자하에,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총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교육부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의총협 건의에 따라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장들이 건의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입대, 임신, 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학은 허용된다.

■ 의대협회, 24·25학번 동시교육 위한 수업 운영 모델 제안

정부는 이와 함께 2025학년도 의학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의대협회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과 복학생에 대한 교육 준비 상황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대학은 각 학사일정에 따라 신학기 개강 등을 이미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24 및 25학번 등 교육인원 증가에 대비해 교과 운영 계획을 수립했으며, 교원 배치와 강의실 배정 또한 완료했다.

의대 1학년 교육과정은 주로 기초과학이론 및 외국어, 교양 강의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의대와 타 단과대 등과 협력해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마다 일부 과목의 경우 강의실 규모를 고려해 분반을 개설하거나 교원을 추가로 확보해 수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의대협회는 향후 6년간 신입생과 복학생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고려해 ▲24, 25학번 동일 교육과정 운영(동시졸업) ▲24학번 1~2학년 과정 재설계(순차 졸업)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24학번 대상, 25년 1학기 바로 복학(순차 졸업) 등 교육 운영 모델을 제안했다.

기존 교육과정에 따라 24학번과 25학번인 2개 학번을 동일하게 교육하면 운영 과정에서 분반 수업 등이 진행된다.

두 번째 모델을 적용하면 24학번은 1~2학년 과정을 다학기제로 운영하고, 계절학기 등을 적극 활용해 2026년 9월 3학년 진급하게 된다. 졸업 역시 24학번이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진행된다.

마지막 모델은 지난해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24학번에 대해 25학년 1학기에 바로 복학하게 하는 것이다. 이들은 잔여 3개 학기 이수 후, 2026년 9월 3학년 진급 및 2030년 졸업하게 된다.

교육부는 제안된 모델을 토대로 학생 의견 수렴, 교육여건 분석 등을 거쳐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고시 및 전공의 모집일정도 함께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4, 25학번의 졸업 시기를 다르게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6년 후인 2030년 여름 의대 졸업생이 배출된다"며 "정부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시를 추가 실시하고 전공의 선발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상반기 의대 교원 595명 신규 채용 등 교육여건 개선 박차

이와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6062억원을 투입한다.

각 대학은 대학과 병원의 교육여건 개선을 진행 중이다. 교원의 경우, 의대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은 2025년 상반기 의대 교원 총 595명을 신규 채용했다.

강의실 및 실습실 리모델링, 건물 신축 등 의대 교육공간 확충도 대학별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다.

학생들의 병원 임상실습 지원을 위한 대학병원 여건 개선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각 대학병원은 증원된 학생들이 임상실습 교육을 진행하는 시기에 맞춰 임상실습준비실, 세미나실 등 공간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국립대병원은 2028년까지 모의수술 등 체계적 교육훈련이 가능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의대는 교육여건 개선 및 진료장비,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융자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2025학년도는 지난해와 달리 엄정한 학사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는 특수한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학사 유연화 조치를 했으나 올해는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 학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증원 후 입학한 2025학년도 신입생은 증원을 사유로 수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대학은 1학년 1학기 휴학이 불가하다"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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