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마무리된 약제 사후관리 통합조정 기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 제도 및 약가인하 시행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시행한 통합적 약제 조정 기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연구를 진행하며 제도화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24년 5월 약제 사후관리에 대한 통합적 조정 기전 마련을 위해 보건사회연구원과 계약을 맺고 정책연구를 시행했다.

사후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그간의 성과, 제외국과의 비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안)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년~2028년)에 포함된 사안으로 분절적인 약제 상한금액 조정 기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상한금액 조정 기전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용량-약가 연동 사후관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재평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등이 포함됐다.

과거 복지부 측은 "각 제도가 가진 목표와 시행 시기 차이는 있지만 업계에서는 제도 시기가 맞물릴 경우 과도한 약가 조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며 "사후관리와 재평가는 시기나 내용에서 목표점이 다르지만, 시기가 겹칠 때가 있고 품목이 중복될 수 있어 올해 정책연구를 시작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박사가 진행했으며 작년 12월 마무리됐다.

정부뿐 아니라 산업계 또한 동일한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약품비 관리 및 산업육성 종합 로드맵 연구' 등이 대표적 예시.

정부는 지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 제도 및 약가인하 시행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이끌어내고 합리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연구용역은 현황 분석을 위해 진행했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추가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 또한 곧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큰 틀에서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