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역 간 격차'라는 대국민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배재용 연구위원) 보고서를 18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배재용 연구위원) 보고서를 발표했다.해당 조사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9∼74세 남녀 1005명(남성 514명·여성 491명)을 대상으로 필수·공공의료에 대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연구팀은 보건의료체계가 갖춰야 할 주요한 기능·역할을 ▲ 공공성 ▲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 간 격차 해소 ▲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 등 6개 항목으로 나눈 뒤 동의 여부를 조사했다.'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와 관련해 응답자 중 28.9%만 '의료서비스가 지역 간 차이 없이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10명 중 7명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느끼고 있는 셈이다.연구팀은 '지역 간 격차'가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부족한 점으로 꼽혔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공공성에 대한 인식이나, 의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74.9%,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61.7%가 동의했다.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 접근성, 보장성 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만 긍정적으로 인식했다.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는 57.4%,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54.4%, 큰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51.2%가 각각 동의했다.이번 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이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한 결과, 응답자의 41.3%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 서비스 외 전부)'라고 응답했다.일반 국민 10명 중 4명이 건강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전체를 필수의료의 범위로 인식한다는 의미다.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 의료'가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암, 중증, 난치질환, 희귀질환 등', '분만·산모·신생아 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순이었다.국민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응답자 대부분인 94.9%가 동의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달 말 대부분 대학에서 1학기 학사일정이 마무리되며 내년도 3개 학년이 도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트리플링' 사태 현실화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특히 최근들어 의과대학 곳곳에서 '단일대오' 움직임이 균열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6월 중 의대생들이 대거 수업에 복귀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재학생 1만 9475명 중 42.6%인 8305명이 유급 대상자라고 발표했다.지난달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재학생 1만 9475명 중 42.6%인 8305명이 유급 대상자라고 발표했다. 제적 예정자는 46명이다.이들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6월 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신입생인 2026학번과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한다.의료계 안팎에서는 트리플링 사태를 막기 위해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부와 의사협회 모두 아직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특히 교육부는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 및 취소되지 않고 추가 학사유연화 또한 계획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에 일부 의과대학은 최악의 사태까지 우려하며 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의 한 의과대학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6월 중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학교 차원에서는 더블링을 넘어 트리플링 상황까지 대비해 강의실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최근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휴학을 둘러싼 의견차가 불거지면서, 6월 중 대규모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실제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2학년 학생들은 학교 측에 수업을 방해한 선배들의 제적을 요구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집단휴학 사태 이후 후배들의 선배들의 제적을 요구한 것은 첫 번째 사례로, 이들은 2학년 선배들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업에 출석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차의과대 의전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선배 또는 동료의 강압으로 출석하지 못한 학생들을 제적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을지의대 또한 최근 수업 복귀를 방해했다며 의대생 2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이들은 정부와 대학이 수업 복귀 시한을 정한 지난달 7일을 전후해 학교 운동장에 학생들을 모아 공개 투표를 통해 수업 참여 의사를 밝히게 하는 등 복귀 방해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생들 간에도 복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2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뚜렷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듯 하다"고 밝혔다.이어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며 전공의들은 각자의 진로를 찾아 떠난 상황이지만, 의대생의 경우 의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학업을 이어가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 3월까지 복귀가 어려운 만큼, 장기간 휴학을 이어가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많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과 5월에 복귀한 사직전공의들에게 수련특례 및 병역특례 등을 제공한다.복지부는 17일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을 발표하고 오는 27일가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17일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을 발표했다.우선 의무사관후보생인 사직전공의가 올해 2월과 5월 전공의 추가모집을 통해 복귀한 경우, 이들의 수련을 마무리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해줄 방침이다.또한 33세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경우 수련 복귀 시 33세 이전까지 수련을 이어나가되, 33세가 되면 병역 이행 후 남은 수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사직 후 1년 내 복귀 시 기존 수련병원 및 같은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게끔 제한하는 규정 역시 적용하지 않는다.원활한 의사인력 배출을 위해 수련연도 또한 변경한다. 통상적으로 인턴 수련은 3월 1일 시작해 그 다음 해 2월 말 종료되지만, 올해는 6월 1일을 수련 시작일로 인정하고 내년도 2월 28일까지 수련을 완료하면 인턴 수료가 인정된다. 레지던트 역시 마찮가지다.수련병원은 6월 1일 기준으로 이같은 특례 적용 대상자를 확정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오는 7월 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환자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 및 판매한 한의사에게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이상덕 재판장)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기한 자격정지처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자신의 한의원을 개설해 영업하던 한의사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1일 환자 B씨에게 두통 치료약으로 C약 3일분을 처방하고 제약회사가 제조한 기성제품을 제공했다.하지만 환자가 자택에서 해당 약을 복용하려고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2020년 10월 18일으로 이미 경과한 상태였다.환자는 관할 노원구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A씨는 노원구보건소에서 B씨에게 신고가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 자신의 한의원에 보관 중이던 C약의 유통기한이 이미 경고한 사실을 인지했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이상덕 재판장)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기한 자격정지처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해당 약품은 A씨가 2020년 5월 6일 다른 약품과 함께 구매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의약품의 유통기한이 공급받은 날부터 2~3년 가량 여유가 있었던 것과 달리 C약은 불과 5개월 남은 상황에서 유통됐다.A씨는 제약회사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의약품을 공급한 것에 대해 항의했으며, 보관 중인 C약품을 전부 반품처리했다.노원구보건소장은 2021년 1월 6일 A씨의 한의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경위를 조사한 후 의료법 위반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A씨의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법원은 해당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의 해명과 거래서류, 관할 노원구보건소의 현장점검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한의사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평소 한의원에서 의약품을 관리하면서 한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약품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며 "또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환자에게 제품을 교환 및 반품처리해 위반사항을 시정했다"고 말했다.법원은 "단순 부주의로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의료법을 적용하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는 것은 비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결과"라며 "법원이 보기에 자격정지 15일 정도라면 수긍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80대 이상에서는 위암‧대장암 검진 효과가 명확하지 않아 개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검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임상적 가치평가* 결과가 나왔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이하 PACEN)은 '효과와 비용효과에 근거한 위암 및 대장암 검진의 최적 연령 제안'(연구책임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김현수 교수) 연구를 발표하며 16일 이 같이 밝혔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은 '효과와 비용효과에 근거한 위암 및 대장암 검진의 최적 연령 제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국가암검진사업에서는 대장암 검진의 경우, 50세 이상에게 1~2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한다.분별잠혈검사가 양성일 때 대장내시경을 권장하고 있다. 위암 검진의 경우,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위내시경 또는 상부위장관조영검사를 시행하고, 검진의 상한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다.하지만, 국내 학회의 검진 권고안에 따르면 대장암의 경우 81세 이상은 검진의 효과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암 또한 85세 이상은 위암 발생률이 낮고, 검진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어 위암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이에, '효과와 비용효과에 근거한 위암 및 대장암 검진의 최적 연령 제안' 연구에서 PACEN 지원을 받아 고령자에서 위암, 대장암 내시경 검진의 적정성을 평가했다.우선 대장암 검진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보험 청구자료(75세 이상 수검자 약 1만9000명, 비수검자 약 1만9000명)를 분석한 결과, 79세까지는 대장암 발생률이 30% 감소해 대장암 발생 억제 효과가 관찰됐으나, 80세 이상에서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위암 검진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암검진 자료(75세 이상 수검자 약 8만6000명, 비수검자 약 8만6000명)를 분석한 결과, 79세까지는 위암 사망률이 43% 감소한데 비해, 80세 이상에서는 위암 사망 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상한 연령 확인을 위해 1세 단위로 분석했을 때, 80세까지는 위암 사망 억제 효과가 관찰됐으나 81세 이상에서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임상적 가치평가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80대 이상에서는 일률적으로 검진을 권고하기보다 개인의 건강 상태, 기대수명, 암 위험도 등을 고려해 검진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내시경 검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충분히 상의하는 공유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함께 언급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13일 서울 서초구(더 화이트베일)에서 전국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심사평가원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심사·평가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특히 올해는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해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 결과를 공유하고 의료기관 심사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기관별 1:1 컨설팅 ▲심사관련 주요 현안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관 부서인 심사운영실은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직접 수행하는 부·팀장급 심사 전문가 20여 명을 투입해 의료기관별 질의 및 요청 사항 등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보험심사팀장은 "그간 심사 조정 과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심사 담당자가 조정 이유 등을 직접 설명해 큰 도움이 됐다"며,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이 필요한 심사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심사평가원이 이를 적극 반영하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그동안 학회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사기준 등에 대해 개선 요청을 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 하는 등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장중심의 진료비 심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받는 심사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수준 높은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심사평가원은 이번 간담회에 이어 하반기에는 상급종합병원 부속 치과 및 한방 병원과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의료 현장과의 적극적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 유형이 모두 타결한 것은 역대 4번째 사례로, 특히 올해는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타결돼 의미가 크다.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공단 모두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한 발씩 양보한 새로운 협상 문화를 마련하는 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13일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2026년 요양급여비용계약 관련 전문지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2026년도 수가협상은 7대 단체 모두 타결에 성공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달 31일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강도태)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올해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1조3433억원), 상대가치 연계 0.07%(515억 원)으로 최종결정됐다. 추가소요재정(밴드)는 1조394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특히 올해는 7개 전 유형이 타결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병원 유형 2.0% ▲의원 유형 1.7% ▲치과 유형 2.0%, ▲한의 유형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타결했다.김남훈 이사는 "전 유형 타결은 역대 4번째 사례로, 특히 올해는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 2.2%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타결돼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2026년도 요양급여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2024년도 진료비인데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변동이 매우 컸다"며 "수가협상 당사자 전 유형이 영향 받게 돼 협상이 쉽지 않은 환경이었음에도 타결된 것은 상호 신뢰 및 양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올해 협상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환산지수 인상률 1위는 약국이었다.김남훈 이사는 "약국이 1위인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보통 3.6% 정도가 보장돼야 타결됐다"며 "하지만 올해는 약국도 다른 유형과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양보해서 3.3% 인상률로 타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또한 치과 및 한방은 의료대란과 무관한 유형이었는데 이들의 평균 인상률은 각각 2.7%, 2.9% 수준이었다"라며 "하지만 올해는 이보다 더 낮게 치과 2.0%, 한방 1.9%를 적용했다.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겠지만 보장성 강화 등 부대의견을 고려해 신뢰하고 타결에 이르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의원급 유형은 올해 1.7%로 합의하며 타결에 성공했다. 기존 3%대 인상률 수준에서만 타결이 이뤄졌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다.김남훈 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을 "서로 한 발씩 양보해 새로운 협상 문화를 마련하는 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김남훈 이사는 "상호 대립보다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공단과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타결에 이른 것 같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직격탄을 맞은 병원 유형은 2.0% 인상률로 협상에 성공했다.김 이사는 "병원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SGR 순위가 역대 최고 수준인 2위였지만 1.9%로 타결했다"며 "병원유형이 전체 진료비의 약 55%를 차지하는 가장 큰 단체로서 중심을 갖고, 의료계 전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큰 결단을 내려준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올해 수가협상은 환산지수 차등적용 비중이 병원과 의원 각각 0.1%에 불과해 지난해보다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김남훈 이사는 "지난해에는 수가협상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연계에 대해 병원 및 의원 유형과 이견이 좁히지 못해 결렬되고 건정심에서 최종결정했다"며 "올해도 저평가 행위 보상 강화하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를 충분히 설명했다. 환산지수 상대가치 연계가 타결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계 항목, 규모는 공급자와 협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올해 추가소요재정(밴드)가 1조394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김남훈 이사는 "지난해 SGR은 음수였지만 올해 양수로 전환됐다"며 "환산지수 인상률 순위가 낮은 한방, 치과 유형과 균형점 맞추고, 4년 연속 건보재정이 흑자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 듯 하다"고 밝혔다.이어 "반면, 향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2차 포괄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정돼 있고, 2년 연속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점 역시 고려해 합리적으로 균형점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도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보험자 주도의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이사는 끝으로 "공단도 의료대란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 공급자와 소통 및 신뢰를 바탕으로 간극을 줄이고자 노력했다"며 "올해는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공단 모두가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서로 한 발씩 양보한 새로운 협상 문화 마련하는 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이어 "7월부터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통해 보다 나은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 교체가 현실화되며, 보건복지부 수장 교체도 초읽기에 들어갔다.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이국종 아주대 교수 등 상징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들이 의료계 안팎에서 차기 장관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차기 복지부장관은 장기화된 의정갈등을 풀어나가야 할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개혁 역시 계승해야 한다는 점에서 산적한 과제가 많다.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쟁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의료계의 강경 반발, 그리고 그 틈에 끼인 환자와 시민들.의대증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 인력의 배치, 지역의료의 질, 공공보건의 비전 등 근본적 질문과 함께 풀어가야 하지만 윤 정부의 증원 정책은 '밀어붙이기'와 '집단행동'만 오갔다.차기 복지부장관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의료계와 신뢰 복원이다.의료계와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협의의 틀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의사단체와의 직접 소통뿐 아니라, 전공의·의대생·지방의료 현장 등 다양한 층위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기존 복지부가 '소통'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사실상 일방통행을 깅행했던 점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또한 차기 정부에서는 복지부가 의료정책을 설계 및 결정하는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2000명 의대 증원 발표는 복지부 아닌 대통령실 주도로 결정됐다는 점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면서, 정책의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당연히 의료계 역시 설득하지 못했다.정은경 전 청장의 위기관리 경험, 이국종 교수의 의료현장 감각 모두 현재 상황에 절실히 필요한 자산이다.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개인이라도 복지부가 다시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의미는 없다. 새 정부가 진정으로 의정갈등 해소를 원한다면, 복지부가 본래의 정책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를 두고 일부 의료계는 "과도한 사법 판결"이라고 지적하면서 항소심 준비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페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해자들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재판부는 "이들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으로 공격 및 협박했다"며 "이로인해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가해자들은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이들이 올린 명단은 여전히 삭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한편, 같은 날 서울시의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의료농단에 맞선 의료계 내부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문제 제기의 권리를 침해한 과도한 형사 처벌"이라며 "사법부가 지난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빚어진 의정 갈등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도외시하고 전례 없이 과도한 처벌을 내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공공의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개 단체, 7명의 국회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대선 공약 평가 및 국정과제 채택 과제)'를 공동주최했다.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이날 토론회는 1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4개 단체가 대선 공약을 평가하며 발표를 진행했다.우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및 환자 안전망 구축을 강조하면서 ▲권역별 공공의대 및 부속병원 설치 ▲공공병상 20% 확보 ▲의료사고감정공정성 확보 ▲의료사고공적배상책임구축 등을 촉구했다.또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묶음 수가제 확대 및 총액제 도입, 건보 정책 결정 거버넌스에 공급자 배제, 건보 국고지원액 20% 이상 확대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지난 정부는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 있었다"며 "하지만 의대증원은 시민단체가 요구한 수준에 도달하진 못했어도 보건의료체계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긍정적 변화는 견고하게 강화하고 수준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새 정부가 좋은 정책은 계승해서 발전시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강조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복준 정책실장은 "의료정책 결정 과정이 권위적이었기 때문에 의료대란이 발생했고 더 큰 혼란이 찾아왔다"며 "새 정부는 새로운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적정 의사인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곧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인데 이와 함께 업무조정위원회도 필요하다"며 "직종별 노동강도나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 업무범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상병수당 도입 ▲공공의대·공공병원·지역의사제 ▲전국민 주치의제 ▲비급여 축소 ▲건강보험제도개선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한 국가 차원 통제 기전 마련 등을 제안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안은미 정책국장은 "지난 정부가 의료개혁을 2차까지 추진했는데 이를 어떻게 계승하고 수정해 나갈 것인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혼합진료 문제, 실손보험 관리, 수가체계 개편 등 여러 과제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끝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대 환자정책을 제안했다. 환자기본법 제정, 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신약 접근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혁신과 간병사 제도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등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이번 대선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환자단체 주장이 많이 반영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 공약에서 끝나지 않고 국정과제로 채택돼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의료계는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급체계의 구조적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인하의대 임준 교수는 "공공병원 확충 및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정책은 민주당에서 꾸준히 제안한 공약"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공공의료 확충은 누락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열었다.그는 "하지만 공공의료 확충이 쉽지 않은 본질적 문제가 있다"며 "한국은 시장경제형 의료체계이기 때문에 모든 자원이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돼 건강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는 것이다. 구조적 변화 없이 공공의료를 확충한다고 해서 이러한 상황이 바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공의대 역시 왜 필요성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대가 없는 지역에 하나 만들어주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선발부터 교육, 배출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정책적 의지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0년 문재인 정부 이후로 표류해 온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논의된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및 수련체계 등을 고려해 기존 법안과 무관하게 재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원지영 사무관은 1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공의대 추진 방향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를 원점에서 재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원 사무관은 "과거 2018년과 2020년 공공의대를 추진했지만 코로나19 및 의사파업 등이 발생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합의한 후 진척된 부분이 없었다"며 "다만 민주당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질의가 계속됐었고 복지부는 유보적인 입장이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지금으로서는 지난해 의대증원이라는 이슈가 있었고 증원된 정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정해진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원점부터 재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20대 대선 도전 당시부터 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다. 지역의대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은 이번 21대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10대 정책 추진 사항에 포함되기도 했다.가장 최근 추진된 공공의대 관련 법안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박 의원은 올해 4월 국회 소통관에서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박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의 최우선 목적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이 돼야 한다"며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과거 공공의대를 추진하면서 발의된 법안이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원 사무관은 "과거에는 의대정원 확대 없이 공공의대를 세우는 방향이 논의됐다"며 "하지만 지금은 내년도 이후 의대정원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인원을 증원하면서 가야 하는지, 어느 선까지 커버하는 의대를 만들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이어 "예를들어 과거에는 공공의대를 4년제로 의전원과 유사한 형태로 추진하자는 내용이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일반의대와 같이 6년제로 도입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처 협의도 다시 이뤄져야 할뿐 아니라 교수 인원 및 수련병원 지정 등 모두 수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현재로서는 따로 지시받은 가이드라인이나 방침이 없기 때문에 기초적인 내용을 준비 중인 상황.그는 "과거 공공의대를 추진했을 당시 의료계와 주로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며 "공공의대 역할부터 재정립이 필요할 것 같다. 백지에서 재검토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공공의료과의 가장 주요 업무가 공공의대로, 큰 틀에서 보는 역할은 우리 과에서 컨트롤할 것 같다. 세부적 내용은 인력과 등이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원장 이재태)과 임상전문학회가 공동개발한 '금연치료를 위한 임상진료지침(대한금연학회 협력)'과 '치매/경도인지장애 관리를 위한 임상진료지침(대한치매학회 협력)' 2건이 대한의학회 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진료지침으로 인정받았다.NECA의 임상진료지침은 최신 연구와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근거 중심의 치료 및 관리법을 제시하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로 방법론적 완성도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개발한 임상진료지침 2건이 대한의학회 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진료지침으로 인정받았다.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임상 근거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지침을 개정하는 '리빙 가이드라인(living guideline)' 방법론을 국내 최초 도입했으며, 근거수준과 권고등급 결정에 국제적으로 사용되는'GRADE 방법론'을 활용해 최신 치료법에 대한 근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NECA는 2017년과 2022년, 2023년에 '근거기반 임상 영상 가이드라인'과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최신 근거기반 다학제 임상진료지침(Korean COVID-19 Living Guideline)'이 대한의학회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진료지침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근거기반 임상 영상 가이드라인은 대한영상의학회와 공동 개발했으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최신 근거기반 다학제 임상진료지침은 대한의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협력했다.특히 이번에 인정받은 금연치료와 경도인지장애 진료지침은 전문가용뿐 아니라, 환자의 이해와 치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쉬운 용어와 픽토그램을 활용한 환자용 가이드라인도 포함됐다.NECA 최미영 임상근거연구팀장은 "의료계와 NECA의 협력 연구를 통해 임상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할 수 있었다"며, "의료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신속하면서도 실효성 높은 진료지침을 꾸준히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진료기록 위변조 논란과 초기 오진 책임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던 정형외과 전문의가 환자에게 1200만원을 지급한 조정 판결이 나왔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조정장판사 유주현)은 환자 A씨와 정형외과 전문의 B씨 간의 의료소송에 대해 B씨가 A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켰다.수원지방법원(조정장판사 유주현)은 환자 A씨와 정형외과 전문의 B씨 간의 의료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환자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운동 중 미끄러져 넘어짐녀서 왼쪽 무릎 부상을 입고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다.당시 MRI 결과 'MCL tear, ACL partial tear' 진단을 받았다. 무릎의 안쪽에 위치한 내측 측부 인대 및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는 것이다.하지만 이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을 찾았고, 결국 같은 해 10월 23일 후방십자인대(PCL) 재건술을 받게 됐다.쟁점이 된 것은 진료기록의 변경 여부였다.A씨는 "초기 진료기록에는 PCL 손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이후 기록부에서 'PCL partial tear'가 추가된 것은 명백한 위변조"라며 "의사가 초기 진단 시 후방십자인대 파열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명확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중대 과실"이라고 강조하며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했다.환자측은 진료기록부 위변조는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형사 고소 가능성도 시사했다.이에 의사 B씨는 "진료기록의 수정은 임상경과에 따른 추가 기재이며 고의적인 조작은 없었다"고 해명했다.법원은 환자 측 손해 일부를 인정하고, 조정을 통해 사안을 종결짓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렸다.조정조항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오는 6월 30일까지 12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된다.아울러 A씨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형사 고소 및 보건 당국 민원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해당 조항을 어길 시 A씨는 2400만원의 위약벌을 물게 된다.해당 사건과 관련해 의료전문변호사 A씨는 “진료기록의 변경은 의료기관 내부에서는 종종 발생할 수 있지만, 환자가 오해할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력 관리와 설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해석의 여지가 있는 기록 변경은 민·형사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인천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센터장 최수정)가 지난 9일 암 생존자 대상 체력진단 및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인천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국민체력100' 인천동구체력인증센터와 협력해 이날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길병원 응급의료센터 11층에 마련된 환자교육센터에서 '암 치료 후, 체력 팡팡'을 실시했다.인천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길병원 응급의료센터 11층에 마련된 환자교육센터에서 '암 치료 후, 체력 팡팡'을 실시했다.센터는 6월 첫째 주 암생존자 주간을 맞아 암 치료를 마친 생존자들에게 자신의 체력을 측정해 적절한 운동처방을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센터는 6개월 이내 근골격계 질환으로 수술을 받지 않은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을 받아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약 30명의 암생존자들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국민체력100 인천동구체력인증센터 건강운동관리사 4인이 이날 가천대 길병원 환자교육센터를 방문해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신체계측, 팔다리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등 건강체력, 운동체력 등을 측정했다.측정 후에는 운동상담을 통해 참가자들의 체력을 고려한 건강증진 처방을 내렸다. 7월에도 추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인천암생자통합지지센터는 암 치료를 마친 암생존자들이 건강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통합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간호사·사회복지사 집중상담, 근력 강화 운동 및 영양·식생활 교육 등 신체 건강 프로그램, 심리지지 모임 및 미술·음악 치료 등의 심리 지원, 직업 복귀를 위한 정보 제공 등을 매월 개최하고 있다.지난 2일에는 인천광역시와 인천지역 10개 병원, 단체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암생존자지지, 관리에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기도 했다.최수정 인천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장은 "암생존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자원들과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이 최종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이 범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은 10일 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를 진행한 후 "담배를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담배회사는 흡연피해 기금 조성 등으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히며 건보공단 지지의사를 강조했다.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은 10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담배소송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항소심 최종변론을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대힌노인회의 이번 지지선언은 공단 담배소송 범국민 지지서명 운동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노인회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간담회 이후 진행됐다.대한노인회 이중근회장은 "노인세대는 오랜 기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누적되어 더욱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이 되므로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국민 모두가 함께 지지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담배를 제조·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담배회사가 이제는 흡연피해 기금 조성 등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의 이번 지지가 국민들에게 흡연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다가오는 항소심 재판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과 관련해 수많은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소비자단체들이 나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의료계에서는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17개 기관이 성명을 통해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담배회사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중독"이라고 주장하며 공단을 지지했다.또한, 시민단체로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잇따라 지지 의사를 밝히며,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