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4년 상반기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비급여 진료비는 총 1조8869억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 기준 도수치료가 120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6일 공개했다.2024년 상반기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비급여 진료비는 총 1조886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도수치료가 120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0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정부는 2024년 3월에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했으며, 보고항목도 작년 594개 항목에서 1068개로 확대했다.이번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 자료다.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0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1조8869억원으로 집계됐다.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원(39.3%)으로 규모가 가장 컸으며, 의원 4316억원(22.9%), 병원 2616억원(13.9%), 한의원 1417억원(7.5%) 순으로 나타났다.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08억원(13.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00억원(7.5%), 상급병실료 1인실 523억원(5.6%) 순이었다.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16억, 692억원으로 가장 금액이 컸다.치과 분야에서는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Zirconia)가 2722억원(34.0%)으로 비중이 높았고, 크라운-Zirconia 1610억원(20.1%),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원(5.2%) 순이었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했다.한의과 분야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이 1209억원(76.7%)으로 가장 크고, 약침술-경혈 151억원(9.6%),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 128억원(8.1%)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했다.정부는 이번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비급여 통합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더불어,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등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비급여 치료인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술의 기관 간 금액 차이가 최대 360만원까지 벌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대표적인 비급여 치료로 알려진 도수치료 또한 병원별 비용 격차가 최대 62.5배로 나타났다.정부의 비급여 가격 통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역시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및 비급여 개혁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비급여 치료인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술의 기관 간 금액 차이가 최대 360만원까지 벌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실태조사는 ▲도수치료와 ▲MRI-척추-요천추 ▲체외충격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MRI-근골격계-슬관절 등 전체 비급여 진료비 상위 5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비급여 가격 분석 결과, 병원 간 최대 360만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최대가격과 최소가격은 최대 62.5배까지 벌어졌다.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도수치료는 병원급에서 최대/최소 가격 차이가 62.5배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49만2000원이 차이 났다. 종합병원은 30.8배(가격 차이 38만7000원), 상급종합병원 5.9배로 나타났다.체외충격파치료는 병원급에서 최대 43만원 차이로 조사됐다.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술의 기관 간 금액 차이가 가장 컸는데, 병원급에서 최고 380만원 최소 20만원으로 조사됐다.전체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크고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많이 시행되는 'MRI-척추-요천추'는 종합병원에서 최고 93만7700원, 최소 30만7310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MRI-슬관절 또한 종합병원 간 가격 차가 최대 77만3330원(4배)으로 집계됐다. MRI 검사료는 원가 대비 최대 6.0배의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추정된다.실태조사는 ▲도수치료와 ▲MRI-척추-요천추 ▲체외충격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MRI-근골격계-슬관절 등 전체 비급여 진료비 상위 5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병원 간 최대 360만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비급여 가격 합리화와 관련해 이용자 10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8명은 비급여 가격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가격 비교/공개 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에 대해 응답자 52%는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몰랐고, 35%는 알아도 이용하지 않아 사실상 서비스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서비스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서비스 제공 사실을 모른다(49%) ▲인터넷 검색이 어렵고 불편(30%) ▲전문 용어라 어렵다(18%) 순으로 조사됐다.응답자 80%는 이용자 친화적이고 직관적 정보 제공 시 이용하겠다고 답해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비급여 가격 적정성 수준에 대해 66%의 응답자는 원가의 2배 이하, 31%는 3~5배 이하가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84%의 응답자는 가격 제어가 필요성에 공감했다.가격 관리 정책에 대해 가장 많이 선택한 방안은 정부가 상한 가격을 정하고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54%가 찬성했고, 정부가 건강보험처럼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43%로 높게 나타났다.경실련은 "정부가 비급여 가격 합리화를 위해 비급여 가격 고지와 공개제도, 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비급여 가격조사 및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천차만별 제멋대로인 비급여 가격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병원이 비급여 진료 여부와 진료량, 가격과 명칭을 마음대로 정하고 전체 보고 의무도 없기 때문"이라며 "의료비 부담과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정부의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실손보험 및 비급여 개혁방안이 담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실행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26일 의료개혁 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논의했으며, 오는 9일에는 해당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마감한 의과대학 정시모집에서 지원 건수가 6년 만에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의과대학 정시모집 지원자는 증원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000명 가까이 증가했다.5일 종로학원 등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시 지원자 수는 전년보다 2천421명(29.9%) 증가한 총 1만519명으로 집계됐다.최근 마감한 의과대학 정시모집에서 지원 건수가 6년 만에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종로학원 등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시 지원자 수는 전년보다 2천421명(29.9%) 증가한 총 1만519명으로 집계됐다.지원자 수 폭등에도 전국 의대 정시 평균 경쟁률은 6.58대 1로 전년(6.71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올해 의과대학 정원이 1509명 증원된 영향과 더불어 수시에서 채우지 못한 인원을 정시로 넘기면서 의대 정시모집 인원이 1206명에서 1599명으로 늘어난 탓이다.올해 의대 수시모집에서 정시모집으로 이월된 인원은 105명으로, 전년 이월 숫자(33명)의 3배가 넘는다.올해 늘어난 지원 건수의 92.4%(2236건)는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됐다. 의대 증원으로 비수도권 27개 의대의 정시 모집인원은 전년(750명) 대비 295명(39.3%) 늘었으며, 지역인재전형이 182명(75.2%), 전국 단위 선발 전형이 113명(22.2%) 증가했다.권역별로는 충청권 의대의 지원 건수가 762건(44.0%) 늘었다. 대구·경북권 502건(37.6%), 부산·울산·경남권 376건(27.5%), 강원권 349건(58.4%), 호남권 192건(26.0%), 경기·인천권 130건(18.3%), 제주권 55건(50.0%), 서울권 55건(3.6%) 등이다.의대증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권 8개 의대 평균 경쟁률은 4.19대 1로, 전년(3.73대 1)보다 다소 올랐다.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순천향대로 26.19대 1이었다. 이어 고신대(25.77대 1), 동국대 와이즈캠퍼스(16.33대 1), 단국대 천안캠퍼스(15.95대 1) 등 순이었다. 수도권 최고 경쟁률은 경희대(8.22대 1)다.'의대 쏠림' 현상 탓에 서울대 자연계(메디컬 부문 제외) 지원자 수는 2549명으로 전년보다 1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종로학원은 "의대에 학생들이 집중됨에 따라 각 대학 중복합격에 따른 추가합격자 발표횟수, 전화통보 등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모집 상황 발생에 대한 상당한 우려감이 나타난다"고 밝혔다.이어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공계 학과보다는 의대에 집중지원하면서 현재 구도로서는 이공계 학과의 합격선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규모 의과대학 증원으로 수시모집에서 합격자를 찾지 못해 정시모집으로 이월된 인원이 10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의료계 전문가들은 정시모집 또한 이 같은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3일 종로학원 집계에 따르면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최종 수시 미충원 정시 이월인원은 1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62명 증가한 수준.이월 인원은 예비합격자까지 발표했지만 지원자 부족 등으로 기한 내 충원에 실패한 인원으로, 불가피하게 정시로 이월해 선발하는 인원을 뜻한다.대규모 의과대학 증원으로 수시모집에서 합격자를 찾지 못하고 이월된 인원이 105명에 이르는 가운데, 의료계 전문가들은 정시모집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부 지방의대는 모집인원을 모두 채울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은 서울의대 전경.202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는 지난달 31일 시작해 오는 2월 4일 마무리된다. 다만, 군별로 모집 기간이 상이하다. 합격자는 2월 7일에 발표하며,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합격자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다.정시모집이 끝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과대학의 경쟁률을 살펴보면, 평균 3.80대 1으로 지난해 3.71대 1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따라 학생들이 선호하는 상위권 의대 지원자가 늘어난 것.의료계 전문가들은 의과대학 증원으로 지원자가 집중되며, 정시모집에서도 수시모집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특히 이들은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의과대학은 문제없지만, 일부 지방의대는 모집인원을 모두 채울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은 모두 의과대학에 지원하고 있는데 중복합격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예상은 당연하다"며 "이미 수시모집을 통해 이월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음이 증명됐는데 정시에서는 혼란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거듭되는 추가합격 발생으로 합격선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것은 물론 일부 의대는 신학기 직전까지 학생들에게 추가합격을 통보해야 정원을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과 수업, 실습 등 전반적인 의대 질 저하는 이미 예견됐다"고 강조했다.의평원 관계자 또한 "의과대학뿐 아니라 메디컬 대학은 특성상 추가모집을 통해 합격생을 선발하는 규모가 미미했다"며 "하지만 올해는 증원이 적용된 첫해이니만큼 상황을 두고 봐야 알 것"이라고 밝혔다.입시전문가인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또한 "올해 정시에서 수능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공계학과보다 의과대학을 집중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시모집에서도 의과대학에 지원자가 몰리며 의대 간 중복합격이 나타나 미등록자가 크게 발생하는 대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번 수시에서 의대 정시 이월은 39곳 중 25곳에서 나타났는데 23곳이 지방권 의대였다.권역별로 전년도 이월 인원과 올해 인원을 각각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 3명→29명 ▲대구·경북 7명→23명 ▲충청 16명→30명 ▲호남 2명→12명 ▲강원 6명→7명 ▲제주 0명→2명 등 모두 증가했다.지방의대 정시 이월 103명 중 인근 지역 고교를 3년 다녀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전형에서 57명에 달한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전년도 17명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3.4배 불어난 셈.임성호 대표는 "지난해 의과대학 정시 추가합격자는 5명이었는데 올해는 수능 고득점 학생 사이에서 의대 집중지원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합격 인원 역시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지난 수능 난이도가 평이하게 출제되며 상위권 동점자 학생이 많아 눈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다만 의과대학의 최종 정원 미달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방의대를 포함해 정원 미달이 발생할 우려는 낮다"며 "정시모집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각 대학들은 어떻게 해서든 추가합격으로 채우려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의 응급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 빅5병원 중 서울대병원만 B등급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은 모두 A등급을 받았다.다만, 서울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나머지 4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분류돼 평가를 받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일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응급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 빅5병원 중 서울대병원만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은 모두 A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2024년 평가는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었으나,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상황을 고려해 2024년 2월 6일부터 6월 30일간은 대상기간에서 제외했다.평가 결과에 따라 동일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그 외 기관은 B등급의 종합등급을 부여한다.올해는 평가를 진행한 결과, A등급 기관은 131개소, B등급 215개소, C등급 62개소로 결정됐다.이러한 평가 결과는 수가·보조금 차등 지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며, 대국민 공개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다만 올해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중요성을 감안해, 평가결과와 연계한 응급의료수가 감산·미산정 등의 조치는 적용을 유예했다. 적용 유예한 수가는 차기 평가결과 적용 시 조정하여 반영할 예정이다.평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와,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28개소로 나눠 진행됐다.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및 재난거점병원 등으로 역할 한다.반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지정한다.권역응급의료센터 중 A등급을 받은 기관은 14개소로 가천대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아주대병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강동경희대병원, 고대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고대안암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건보공단일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원광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은 B등급을 받았다.C등급을 받은 기관은 단 2개소였는데 건양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이었다.지역응급의료센터를 살펴보면, A등급 기관에 건국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부산대병원, 국제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중앙대광명병원, 강원대병원, 대자인병원, 아산충무병원 등이 속했다.B등급은 여의도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경희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대병원, 온종합병원, 부산백병원, 계명대동산병원, 검단탑병원, 인천사랑병원, 광주기독병원, 서귀포의료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연계하고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평가제도의 취지"라며, "앞으로도 각 기관들의 응급의료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및 보상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개혁은 국민과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밝혔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의료개혁 및 비상진료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지자체 비상진료체계 및 응급의료 운영상황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복지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 등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는데 집중하고 있다.지난달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이번 토론회는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시작된 구조전환이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병원의 포괄적 진료기능과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또한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의료개혁 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주에는 해당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실 내원환자 41%는 독감 환자…"발열클리닉 우선 이용 요청"한편,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의심 환자가 전주 대비 2.4배 급증하는 등 유행이 퍼지며 응급실 환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12월 4주(12.23.~28.) 기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 환자는 인구 1000명당 73.9명으로, 전주 31.3명 대비 약 2.4배로 급증하는 등 유행이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더불어 비슷한 기간(12.23~27.) 응급실 내원환자는 평일 일평균 1만8437명으로, 전주 대비 3377명이 증가했다.특히 증가한 내원환자의 약 41%(평일 일평균 1357명)가 인플루엔자 환자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115개 발열클리닉을 지정·운영 중으로, 야간 또는 휴일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발열클리닉을 우선 이용해 주기를 요청했다.박민수 차관은 "지난달 20일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로, 당분간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동맥류 소견으로 수술 후 양측 하반신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법원의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며 1억1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석준협)는 환자 A씨가 재단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며 1억1400만원 상당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동맥류 소견으로 수술 후 양측 하반신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법원의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며 1억1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환자 A씨는 지난 2017년경 건강검진 X-ray 검사결과 후 인근 병원을 찾아 대동맥류 소견을 받았다.대동맥류는 대동맥의 일부가 정상적인 직경의 1.5배 이상으로 늘어난 상태를 말한다.추적관찰을 이어오던 중 A씨는 2019년 12월 20일 CT 검사 결과 대동맥궁 직경이 48mm에서 52mm로 증가된 것을 확인했다.A씨는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고 2차 소견을 받기 위해 2020년 1월 15일 재단법인 B가 운영하는 C병원을 찾았다.C병원 의료진은 2021년 1월 4일 진행한 CT 검사 결과상 원위대동맥궁과 근위 하행대동맥 동맥류의 직경이 52mm에서 63mm로 증가했음을 발견하고, 수술을 위해 환자를 3월 3일 입원시켰다.A씨는 3월 4일 오후 1시 42분경부터 7시 25분경까지 대동맥궁 전치환술과 하행흉부대동맥 치환술 및 우회술을 받았다.수술 후 A씨는 오후 11시 40분경 의식을 회복했는데, 당시 시행한 도수근력검사 결과 양측 하지 근력이 2-등급으로 측정됐으며, 제10흉추 이하 부위에서 70~80% 정도의 감각저하가 확인됐다.의료진은 A씨의 양측 하지 감각 및 근력 저하를 허혈성 손상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하고, 3월 8일 확산 척추 MRI 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제3흉추 내지 제9흉추 부위의 광범위한 신호강도 변화가 관찰됐다.이후 A씨는 C병원에서 재활치료 등을 받다 5월 6일 국립재활원 재활병원으로 전원했다.2023년 기준 감정의 소견에 따르면, A씨는 흉추부 척수 경색증으로 인한 완전 하지마비의 후유장해가 발생했으며 회복이 어려워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환자측은 의료진의 과실을 문제 삼으며, 2억18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했다.A씨는 "의료진은 수술 중 혈관을 좁게 연결했거나 혈관을 박리함으로써 하지로 혈류공급을 부족하게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또한 하행대동맥 수술은 척수경색으로 하지마비나 나타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체성감감유발전위검사와 운동유발전위검사 등 신경계 감시가 필요한데 이를 시행하지 않아 허혈 발생을 조기에 감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일부 수용하며 의료진 책임을 인정했다.법원은 "대동맥궁 치환술은 수술 방법에 따라 혈류가 차단되는 시간이 불가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뇌와 척수로의 혈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혈류 차단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와 척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혈압 차이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A씨는 수술을 받기 전 하지마비 증상이 전혀 없었으나, 수술 직후 양측 하지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이는 척수 허혈성 손상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또한 재판부는 "C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혈압이 31mmHg로 측정된 이후 하행흉부대동맥으로 우회술을 실시했지만, 이는 혈압이 유지되지 않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수술"이라며 "애초에 치환술이 원활하게 진행돼 원위부 연결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의료진이 신경계 감시에 소홀해 허혈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일부 논문은 하행대동맥 수술 시 체성감감유발전위검사와 운동유발전위검사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이는 하지마비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일 뿐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지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신경계 감시에 도움이 되려면 수술 중 손상위험이 있는 경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하고 손상의 위험이 감지됐을 때 중재가 가능해야 하는데 위 검사들은 이러한 요건에 맞지 않아 널리 이용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의료진에게 1억14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2월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정책 발표 이후 의료계는 1년 가까이 '코마상태'에 빠져 있다.정부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정책 추진에 전공의 복귀는 멀어지기만 하는 상황 속,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2025년 신년 좌담회를 열고 탄핵정국 속 의료계 향방을 논의했다.이날 좌담회엔 고대안암병원 박종훈 교수(한국병원정책연구소장), 세종충남대병원 김현정 교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유미노의원 민호균 대표원장(대한개원의협의회 정보통신이사, 대한외과의사회 보험이사)이 참석했다.■ "정부, 환자 배 가르고 수습 어려우니 도망간 꼴…의료개혁 실패 인정하라"의료 전문가들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가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민호균 원장은 현 의료계 상태를 사망 직전의 환자에 비유하며, 목숨만이라도 부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민호균 원장은 "계엄령이라는 국가 정책에 '전공의'라는 특정 직역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지나친 행정력"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 국가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전공의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민 원장은 "전문의는 수술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수술을 멈춰야 하는지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이 환자의 수술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고 멈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의대증원 등 이번 정부의 의료개혁은 칼을 대면 안 되는 아픈 환자을 수술하겠다고 배를 열고는 집도의가 떠나버린 것과 다름없다"며 "치료를 못 했던 이유가 있는데 이를 모두 무시하고 수술을 시작해 환자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수습이 불가능해 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지금도 수술이 성공할 것이라 얘기하며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실패했다"며 "지금은 수술을 성공시켜야 할 상황이 아니라 하루빨리 배를 닫아 환자 목숨이라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기습적으로 발표한 계엄 포고령에는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은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민 원장은 "계엄령이라는 국가 정책에 '전공의'라는 특정 직역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지나친 행정력"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 국가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전공의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전공의들은 돈이나 처우 문제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었다"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의 거칠었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인정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사과"라고 강조했다.박종훈 교수 역시 이에 동감했다. 박 교수는 "전공의가 가장 바라는 것은 의대증원 철회"라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계엄령에 전공의가 포함된 것은 극소수의 인식일뿐, 이를 정부와 정권의 입장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계엄 포교령에 등장한 전공의 처단 내용을 정부와 정권이 모두 동의했을리 만무하다"며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표됐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집단의 인식이 반영됐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날 좌담회에서는 의정갈등 수습 이후 의료계에 불리한 일명 '의료악법'이 쏟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논의됐다. 실제 지난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의 의대증원 추진 당시, 갈등이 수습된 이후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비대면진료법 등 의료계 반대가 심했던 여러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의사 보복 위해 의료악법 발의?…"국민 공감대 고려해야"이날 좌담회에서는 의정갈등 수습 이후 의료계에 불리한 일명 '의료악법'이 쏟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논의됐다.실제 지난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의 의대증원 추진 당시, 갈등이 수습된 이후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비대면진료법 등 의료계 반대가 심했던 여러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하지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마저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복성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그는 "의사들은 사회에서 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며 "기득권 집단이기 때문에 정치권도 상당히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그 고리가 약해지는 특정 시점이 있다"며 "정치권은 대체적으로 다수의 국민들의 여론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민 정서가 모아져 사회적 압박이 강해질 때"라고 설명했다.2020년 의대증원 추진 당시에는 전공의들이 일시적으로 응급실까지 자리를 비우며 환자를 버렸다는 국민들의 정서적 반감이 강해졌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국민들 역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지금도 여전히 전공의에 대한 반감은 있지만 일방적인 정권의 폭력성에 대한 공감도 크다"고 주장했다.이어 "의정갈등이 길어지며 국민들도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의사들이 환자를 버렸으니 혼내줘야 한다기 보다는 같이 살고 보자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같은 법안이라도 의료계는 '의료악법'이라고 규탄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법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의료계는 의료악법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다른 곳에 가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정부가 국회가 어떻게든 의사의 권한을 제한해 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정서적 반감이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같은 법을 두고 환자와 의사가 서로의 권리를 상충한다고 인식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의료악법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의사 때려잡기 법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고 논란이 되지 않을 일도 논란이 된다. 이러한 기조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종훈 교수 또한 "의료계는 악법이라 얘기하지만 국민적 정서로 보기에 공감할지 의문"이라며 "2020년 집단행동 이후 정부가 의사단체에 보복하기 위해 여러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의료단체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어떠한 사안을 두고 국민의 시선에서 보는 것에 굉장히 인색한 것"이라며 "행정부는 언제든 여러 안을 구상하고 있으면서 사회적 분위기를 보고 법안을 던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계가 좀 더 현실을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현정 교수는 "지금은 의료진 중 누구도 앞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려 하지 않는 상태 수동적 공격 성향이 심각하다"며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패시브 어그레시브(Passive Aggressive)의 끝판왕이 바로 젊은 의사들"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돌아오지 않는다…의료체계 방향 재고해야"끝으로 의료 전문가들은 의정갈등이 장기화될수록 결국 가장 큰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하며,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이를 위해 정부뿐 아니라 의료계 또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김현정 교수는 "지금은 의료진 중 누구도 앞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려 하지 않는 상태 수동적 공격 성향이 심각하다"며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패시브 어그레시브(Passive Aggressive)의 끝판왕이 바로 젊은 의사들"이라고 강조했다.'패시브 어그레시브(Passive Aggressive)' 성향이란 적대감이나 공격성을 소극적이고 교묘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 대면으로 나서지 않고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김현정 교수는 "과거 의약분업 당시에는 의사들이 나서서 전단지를 돌리고 데모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며 "하지만 지금는 아무도 나서서 얘기하려 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가장 심각하지만 대학병원, 개원가 모두 마찬가지다. 안 될거야 라는 생각에 각자도생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현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하지만 의정갈등이 지속된 1년 동안 그 어떤 사람도 국민들이 지금과 같이 세계 최고의 의료를 누릴 수 없다고 현실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박종훈 교수 또한 "현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대화를 거부하고 의료계 주장만 계속 반복해서는 지금까지 늘 그러했듯이 최악의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우려했다.이어 "시간이 무한정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의료계도 조금 더 현명해져야 한다"며 "여야와 의료계가 현명한 방법을 찾지 못하면 내년에는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전공의가 또난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민호균 원장은 "전공의가 빨리 복귀해야 하는데 이미 늦었다"며 "이 시점에서 국민과 정부가 한번쯤은 우리 의료체계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 분명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국민들은 의사들이 사회적으로 특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환자 역시 저렴한 가격에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특혜를 받고 있다"며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보험체계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비정상적으로 끌어왔던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사는 환자를 보고 위험할 경우 피해갈 수 있지만, 환자는 자신의 위험을 피해갈 수 없다"며 "의사가 잘못되는 것 보다 국민들의 건강이 더욱 중요한데 이미 위기는 시작됐다"고 지적했다.조원준 수석전문위원 또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이제 국민들도 모두 알고 있다"며 "돈이 되지 않아 이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여건을 바꿔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이고 있다. 예산을 더 쓰더라도 정부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특히 강중구 원장은 임상현실과 심사기준의 접점을 찾아 기준을 개선하고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핵심 과제로 의료과다이용의 관리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및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DUR의 의무화 추진 등을 꼽았다.동시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불균형한 수가왜곡을 바로잡고 기존 급여 항목을 재평가해 급여적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보다 탄탄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진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강중구 원장은 임상현실과 심사기준의 접점을 찾아 기준을 개선하고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강 원장은 "지난 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심사업무의 신뢰향상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며 "심사기준 개선요청을 받은 410건 중 238건을 연내에 해결하며 임상현실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적극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후 의료계 대상으로 2차 의견수렴 실시로 300여건의 추가의견을 받았다"며 "심사지침으로 운영이 가능한 경우는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현실화하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동시에 강중구 원장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 또한 약속했다.강중구 원장은 "신규 약제 등재 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 효과성이 불확실한 경우 등재 후 실제임상근거 등을 활용해 성과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대상 약제 범위 확대로 고가약의 건강보험 진입장벽을 낮추고, 비용효과성이 낮은 약제에 대해서는 별도 기금화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끝으로 강 원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그는 "필수의료 강화와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우리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총 40여개의 시범사업 중 3년 이상 운영된 사업이 27개, 5년 이상이 13개나 있고 최대 15년 이상 운영된 사업도 있다. 성과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본사업으로의 전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그간 불균형한 수가왜곡을 바로잡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불제도의 평가와 기존 급여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급여적정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더불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건강보험체계를 보다 탄탄하게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이외에도 환자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의료과다이용의 관리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DUR의 의무화 추진 등을 올해 안에 매듭짓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유가족들이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이들을 돕기 위해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나서 무안공항을 찾고 있다.우선 사고가 발생한 전라남도 지역의 다양한 의료기관 및 단체들이 협력해 24시간 상시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와 광주광역시의사회(회장 최정섭),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 등은 피해자 가족의 의료지원을 위해 부스를 설치하고 건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전라남도의사회와 광주광역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소속 의사 30여명이 지난달 29일 참사 발생 직후부터 공항에 머물며 유가족 진료 및 희생자 시신 수습 등을 돕고 있다.이들은 현장에 유가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상비 의약품과 피로회복제, 진통제, 소화제, 근육이완제 등을 지원하며 유가족들의 건강 지원에 힘쓰고 있다.전라남도의사회는 "이번 사고로 유가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겪고 있다"며 "지역 병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의료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부상자들이 빠르게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대구시 또한 지역의사회 등과 논의해 심리치료 등 의료·자원봉사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개인적으로 공항을 찾아 의료봉사를 진행하는 움직임도 이어졌다.대한의사협회 회장 기호 5번 최안나 후보는 지난 1일부터 무안 합동분향소에서 의료지원에 참여하고 있다.최 후보는 "슬픔을 가누기 힘든 대형 사고를 접하고 황망한 마음에 늦게나마 무안으로 왔다"며, "어려운 시국 속에서 우리 의료 최전선을 지키던 동료의 비보도 있었다. 희생자분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최 후보는 "슬픔을 가누기 힘든 대형 사고를 접하고 황망한 마음에 늦게나마 무안으로 왔다"며, "어려운 시국 속에서 우리 의료 최전선을 지키던 동료의 비보도 있었다. 희생자분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유가족분들의 안정과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며 "특히 고인들과 가까웠던 분들께 심리 지원과 조기개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이어 "합동분향소 의료지원은 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여력이 닿는 데까지 돕고자 한다. 어려운 상황을 수습하는 일에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전했다. 최 후보는 당일 의료지원 후 복귀하던 중 쓰러진 시민을 발견하고 최운창 전남의사회 회장과 함께 응급조치를 취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공항 현장을 찾아 의료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모든 게 허망하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위로의 뜻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 이후 1년 의료정책이 흔들리고 있다.특히 윤 정부가 의대증원을 포함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전달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의료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만큼 그 여파가 클 전망이다.메디칼타임즈는 2025년 신년 좌담회를 열고 탄핵정국 속 의료계 향방을 논의했다.이날 좌담회엔 고대안암병원 박종훈 교수(한국병원정책연구소장), 세종충남대병원 김현정 교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유미노의원 민호균 대표원장(대한개원의협의회 정보통신이사, 대한외과의사회 보험이사)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탄핵 돼도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속 추진될 것"이날 모인 의료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은 탄핵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 추진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의료개혁의 핵심내용이던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필수의료·지방의료 강화,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등은 정치 이념과 무관하게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다.박종훈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및 비급여 폭증, 실손보험 문제는 정치적 좌우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며 "정책당국도 공감하는 내용으로 의료개혁 기조는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박종훈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및 비급여 폭증, 실손보험 문제는 정치적 좌우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며 "정책당국도 공감하는 내용으로 의료개혁 기조는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의료를 활성화하는 것은 의료 지속성을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은 완전히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봐야 한다.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증원은 따로 논의하고, 의료개혁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특히, 상급종합병원 전달체계 개편은 지금으로써 되돌릴 수 없는 정책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모두 빠진 현실을 고려해 더욱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또한 의료정책은 어느 정권이 집권해도 동일한 방향성으로 추진한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보수, 진보 진영에 따라 '정도의 차이'만 발생한다는 것.조원준 수석은 "지난 정부 때 집중 추진한 문케어를 일부에서는 마치 새로 만들어진 정책으로 평가했지만 이는 박근혜 정권 때부터 이어온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보장성 계획을 문케어로 명명해 추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보건의료정책은 무관하게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어느 정권에서 집권해도 동일한 방향성을 가져간다"며 "다만 진보는 보편적 보장성을 강조하고, 보수는 선택적·집중적 보장성에 집중하는 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수십 년 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다"며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이미 문제가 발생했고 그 안에서 제도를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필요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 정상화를 위해 장기적 문제는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의료계와 정부, 국민이 빠르게 합의볼 수 있는 부분은 속도감을 높여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메디칼타임즈는 2025년 신년 좌담회를 열고 탄핵정국 속 의료계 향방을 논의했다. 이날 좌담회엔 고대안암병원 박종훈 교수, 세종충남대병원 김현정 교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유미노의원 민호균 대표원장이 참석했다.■ "성공적 의료개혁, 대학교수 겸직 허용 등 제도적 유연성 필요"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등 의료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특히, 대학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2차병원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세종충남대병원 김현정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전공의가 없이 기존 인력으로만 손이 많이 필요한 중증환자에 집중하라는 것"이라며 "전공의가 있던 시절에도 중증 비율을 늘리는 것이 어려웠는데 대체 누가 보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유미노의원 민호균 원장은 해외 사례를 들며 대학병원 교수의 겸직 허용을 통해 2차병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영국과 일본 등 해외사례를 보면 대학병원 교수가 중소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겸직을 허용한다"며 "결국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빅5병원 수준의 의사인력이기 때문에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대학병원에서 3일, 로컬 병의원에서 2일 근무하는 등 유연한 겸직 허용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한다면 대학병원 교수와 중소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신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서로 불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섞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종훈 교수 또한 "경증 환자 비율이 높은 대학병원 교수 일부는 2차 병원에 내려가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2차 병원이 튼튼하게 받쳐져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며 "10년 이상 충분한 시간이 보장된다면 천천히 진행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이미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원준 수석문전위원은 "기관 중심 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은 환자의 의료 소비 행태"라며 "소비자의 무한적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정상화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과잉의료' 심각한 환자 소비행태…"통제 기전 마련해야"바람직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기관중심 의료체계 개선뿐 아니라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 역시 필요하다.의사와 환자 모두 강력한 실손보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과잉진료 해소를 위해 양측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조원준 수석문전위원은 "기관 중심 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은 환자의 의료 소비 행태"라며 "소비자의 무한적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정상화는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 정책을 언급하며, 의료계와 환자를 모두 설득할 수 없다면 안착이 어려울 것이라 우려했다.정부는 급여 의료행위에 비급여 행위나 치료재료 등을 함께 제공할 경우 일부 비중증 진료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에 제한을 두는 혼합진료 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급여 치료와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함께 받는 경우 비급여 행위는 물론 건강보험 급여 치료까지 전액 환자 본인 부담으로 돌리는 방식이다.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실손보험은 그 안에서만 비용 지출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을 함께 소비한다"며 "정부가 실손보험 부분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영역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이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이로 인해 환자는 자신의 진료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느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의사와 환자 모두 납득 가능한 정교한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종훈 교수 또한 "현재로서는 환자의 니즈를 관리할 제도가 없다"며 "건강보험공단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의료소비행태를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 없이 화두만 던지고 밀어붙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만연한 과잉진료 문제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환자와 의사 모두 실손보험에 기인한 의료소비가 너무나 익숙해졌는데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와 과잉진료를 잡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이어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아도 비급여 영역인 피부미용 시장을 제어하긴 힘들지만 급여 범위 내에 있는 실손 분야는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실손보험 문제는 시장경제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명한 소비행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신년사를 통해 "2025년에 의료개혁 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조규홍 장관은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에 대한 명복을 빌며 2025년 신년사를 시작했다.보건복지부가 신년사를 통해 "2025년에 의료개혁 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연말에 발생한 안타까운 항공기 사고로 인해 희망으로 밝게 빛나야 할 새해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해 매우 안타깝다"며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어 "복지부는 비통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심리·장례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하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필수의료 확충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의료개혁을 향한 의지도 다시금 강조했다.조 장관은 "복지부는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난 한 해 다양한 개혁과제를 추진했다"며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의 근원적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노력에도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며 "특히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돼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토로했다.하지만 그는 "우리 스스로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복지부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 개혁 과제를 착실히 보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최우선 과제로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꼽았다.그는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공감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지역·필수의료가 더는 소외되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며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해 환자들은 충분하고 신속하게 구제받고 의료인은 소송 걱정 없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보건 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 R&D 확충, 의료 데이터 활용 및 규제혁신 등을 통해 바이오 헬스가 미래성장동력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의 버팀목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복지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최일선의 부처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 하시는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며 "2025년 한 해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나라 안과 밖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위임규정을 구체화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정부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위임규정을 구체화한다.개정되는 내용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제7조의2에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고시 위임사항을 명시한다.또한 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규정과 업무 위탁 규정이 4항 및 5항으로 신설될 전망이다.복지부는 이를 통해 유치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 실태조사 위임규정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수료 및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조사를 진행할 시에는 조사기간·조사방법·조사항목 등을 기재해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요청받은 조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필요할 경우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으며, 미리 당사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해당 업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위탁해 진행할 수 있다.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보건산업진흥원의 '2023 의료 해외진출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6월 이후 총 203건의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을 신고했다. 진출국가는 중국 73건, 베트남 31건, 몽골 12건 등이었다.진료과목으로는 피부, 성형이 81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치과 37건, 종합 15건, 한방 14건 등이 뒤이었다.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 역시 지난해에만 60만명이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들은 의료비를 포함해 1인당 평균 6천521달러(86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국적별로는 일본(18만7711명), 중국(11만2135명), 미국(7만6925명), 태국(3만844명), 몽골(2만2080명) 등이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장 기호 2번 강희경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은 의료계엄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에게 종식을 위해 힘써달라고 호소했다.강희경 후보는 30일 "일반 국민들은 의대증원은 소위 의료개혁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하지만 의사들에게 의료개혁은 정부와 의사 간 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의료계엄과 같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회장 기호 2번 강희경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은 의료계엄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에게 종식을 위해 힘써달라고 호소했다.그는 "의료계엄을 선포한 주체는 탄핵됐지만 그의 정부는 여전히 교육부의 소송 리스크를 운운하며 수시 미등록 인원의 정시 이월 중단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며 " 국민의 생명권에는 관심조차 없는 집단"이라고 맹비난했다.이어 "정부는 국회 제1당의 보건의료특위의 국회 토론회 초청도, 의협의 토론회 초청도 거절했다"며 " 지난 10월 10일 서울의대 교수비대위에서 공개 초청했을 당시에는 '사실은 4000명을 늘려야했다'며 괴변을 늘어놓았다. 의료계엄을 선포한 자가 이를 먼저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후보는 의료계엄을 중단하기 위해 본인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사직 전공의, 휴학 의대생들의 촛불은 선배 의사들을 일깨워서 한 뜻이 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한창 선거운동 중인 다섯명의 의협회장 후보들이 각자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도달하고자 하는 곳은 의료 바로 세우기 한 곳으로 좁혀졌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목표는 여전히 가깝지 않다"며 "전공의 TO는 여전히 미래 전문의 양성보다는 각 병원의 값싼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기에 급급하고, 교수들이 진료에 치여 젊은 동료들에게 제대로 된 수련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의료 바로 세우기의 먼 곳을 향해 다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간 촛불을 밝혀 온 미래의료의 주인공들과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가지씩 해 나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TO가 진정한 수련을 위해 구성되도록 하고, 이들이 수련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와 법적 책임 소재를 개선하겠다"며 "계엄을 해제시켜 주신 국민 여러분, 의료계엄 또한 종식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대응을 위해 2차관 및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등을 현장에 급히 파견했다고 30일 밝혔다.의료 및 장례 등 유가족 지원과 현장 상황실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즉시 대응하기 위함이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9시 12분 사고 상황을 접수받은 즉시 Code-Orange를 발령해 재난의료체계를 가동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대응을 위해 2차관 및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등을 현장에 급히 파견했다고 30일 밝혔다.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 14개와 광주·전남 재난의료지원팀(DMAT :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ma) 3개가 총출동했으며,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전남·광주응급의료지원센터 또한 사고현장으로 파견해 현장 응급의료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사고 현장에 도착한 유가족 의료지원도 지자체와 협력해 실시하고 있다. 혹시 모를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지역보건소 의료인력이 공항에 차려진 유가족 대기실에 대기 중이다.유가족을 위한 장례지원도 실시한다. 우선, 전라남도 요청에 따라 장례지도사 30명 및 운구차량 11대를 파견하고 안치백 200개도 지원하였으며, 필요시 추가로 확보·지원할 계획이다.안치공간이 부족할 경우 광주·전남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총30개, 광주4개+전남 26개)을 중심으로 시신을 분산 안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원활한 장례를 위해 장례식장과 지자체를 연계하여 현장의 장례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유가족과 부상자 등을 위한 심리지원도 실시한다.  재해구호법 제8조의2에 따라 행안부 주재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지원단을 통해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을 통한 심리적 응급처치와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이재민 의료급여도 실시할 계획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고현장 의료지원과 더불어 부상자와 유가족을 위한 심리·장례지원 등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