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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해법 잃고 여야 정쟁만 남은 국정감사

발행날짜: 2024-10-28 05:00:00

의료경제팀 임수민 기자

제22대 국회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의료계는 장기화되는 의정갈등 속 국정감사를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올해 역시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공격하는 데 주력하면서 정쟁만 부각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 책임을 묻는데 대다수 시간이 쓰이며 지난 청문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실패'라고 강조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퇴 등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례를 지적하며 반격에 나섰다. 교육위원회 또한 서울대병원장과 부산대병원장 등을 증인으로 세우며 이 대표의 헬기 이송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종합감사 전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며, 향후 협의체 운영 방향과 의제 등 구체적 방향성이 논의되는 듯했지만 이 또한 야당의 미온적 입장으로 흐지부지됐다.

결국 여야의원들은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집중하면서, 본질적인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들어서면서 '끝장 국회, 민생 국회'를 내세웠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까지 '김건희 여사' 관련 다수의 지적이 나오며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해소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과대학 수업 파행 우려가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 속, 의료계와 정부는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 집중해야 한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의대생 7500여명을 동시에 수업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정부와 의료계,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질 높은 의학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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