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매우 위험한 지역이 됐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10일 진행된 식약처 국감에서 소병훈 의원은 마약과 관련한 처방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이처럼 올해 식약처 국감에서도 마약류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는 식약처를 포함해 정부가 매년 마약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년 국감에서 확인되는 자료를 통해서도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한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기만 하는 상황이다.
이에 올해 국감에서도 마약류 오남용 및 마약류의 처방 과정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이미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 된 펜타닐 등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을 두면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환자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대상을 펜타닐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까지 확대해야 한다는데 목소리가 모아졌다.
아울러 매년 지적되는 마약류 등과 관련한 의료 쇼핑에 대한 방지 대책 역시 올해에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처럼 매년 마약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결국 처방 단계에서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미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식약처 차원에서의 대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마약류를 막기 위해서는 식약처는 물론 복지부 등 관련 부처들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심평원 DUR 시스템과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에 대한 지적 역시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미 마약과 관련한 문제는 외면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 여기에 쇼핑처럼 표현될 만큼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우려 역시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그런만큼 이제는 마약류 해결을 위해 정말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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