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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해결점이 안보이는 이유

발행날짜: 2024-10-14 05:00:00 업데이트: 2024-10-14 08:47:06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으로 확대한 지 8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사태 해결점은 찾지 못한 채 점점 미궁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정부는 물론 의료계 단체에서도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과연 의료대란 사태가 수습될 것인가 의문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의협회장직 사퇴를 요구받는 지경에 내몰렸다.

앞서 대전협은 의사협회가 추진하는 범의료계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 당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여기에 정부와의 대화를 일절 거절하면서 정부와의 협상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전공의-의대생 등 젊은의사 조직이 탄탄한 것도 아니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만해도 전공의협의회와 의대협이라는 조직을 필두로 국회 혹은 정부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타협점을 찾았다.

하지만 2020년 의료계 총파업 이후 전공의, 의대생 조직이 빠르게 와해되고 조직력을 잃어가면서 2024년 현재 젊은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박단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미 회장임기까지 마친 상황에서 대표성을 내세우기에도 모호할 뿐더러 전국 전공의들의 입장을 통일시키기에도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미 휴학 의대생이 대거 군입대하면서 지난해 대비 올해 군 휴학 의대생이 6.5배 늘었다. 상당수 군 복무 기간이 짧은 현역입대로 몰리면서 군의관, 공보의가 급감할 전망으로 또 다른 문제의 씨앗이 심어졌다.

이와 더불어 외국의사시험을 준비하는 의대생도 급증했다. 향후 몇년간 의대교육도 전공의 수련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젊은의사들은 해외로 눈을 돌렸다.

의사 수가 부족해 의대정원을 늘린 것이 오히려 기존에 있던 미래의 의사마저 이탈하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강화 일환으로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난 8개월간 응급실 축소 운영, 환자전원 불가 등 필수·지역의료가 붕괴되는 현실에 고통받고 있다.

대학병원 전공의가 사라지면서 수술 적체현상으로 암 환자 수술 대기 기간은 길어졌으며 분만이 임박한 산모들은 119 구급차에서 출산을 하는 사례가 들려온다.

그나마 사명감을 갖고 필수의료를 지켰던 젊은의사들은 '낙수과' 의사라는 패배의식에 좌절하고 있으며 현재 의대 2000명 증원 과정에서 '의사 노예'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키면서 필수의료를 더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의료현장에선 향후 5년 후, 10년 후를 더 걱정한다. 당장은 버티겠지만 현재의 의대생, 전공의가 전문의로 성장해 의료현장에 배출되는 5~10년 후 어떤 모습일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2024년 의료대란 속 상처받은 젊은의사들이 소신과 사명감을 간직한 건강한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의대증원 사태의 해법이 점점 더 멀어져보이는 것은 나 혼자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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