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유형별로 이뤄지고 있는 환산지수(수가) 계약에서 병원급 요양기관 유형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일반병원으로 세분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건강보험공단(김종대 이사장)이 내놓은 '201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는 요양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병원급의 유형을 세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동일한 유형이라고 해도 요양기관의 규모와 방문환자의 수 등이 다르다"면서 "종전 요양기관 유형 내에서는 단순 평균에 의한 환산지수를 적용해 갈등이 유발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요양기관 유형분류 체계로는 병원급 요양기관의 특성과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일반병원으로 구분해 환산지수를 차등하자는 것이 보고서 주장의 핵심이다.

보고서는 "요양기관의 규모에 따라 급여수익 분포와 의사 1인당 급여수익 분포가 상이하게 나온다"면서 "이런 결과는 소재지 행정구역별, 설립형태별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별-병상수별 의사 1인당 급여수익의 평균을 내면 동일 그룹내에서 종합병원과 일반병원간 수익 편차가 최대 50%에 달한다는 것.

이런 결과는 종별-행정구역별 의사 1인당 급여수익 평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서울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의 급여수익 평균이 충북지역에 3배에 달한다.

보고서는 "유형 세분화를 통해 동일 유형 내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앞서 2010년과 2011년 유형별 환산지수 산정연구에서도 병원급 요양기관의 유형을 세분화하자는 제안이 이미 나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형 세분화를 통해 의료공급자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수가 계약 체결의 성사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종전에는 동일 유형내에서도 의료공급자간 합치된 의견 도출에 난항을 겪어 수가 계약 체결이 성사되지 않는 일이 종종 있었다는 것.

보고서는 "병원급 유형분류 세분화가 이뤄지면 현실적인 의료원가의 보상 측면에서 동일 유형 내 의료공급자 간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