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영상장비 검사수가 인하 재추진 본격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1-12-07 10:00:10
  • 가

병협, 영상의학회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병원계 반발 예상

영상검사 소송 패소 후 수가 인하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영상장비 수가를 재평가하기 위해 병원협회와 영상의학회 등에 12월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CT와 MRI, PET 등 영상검사 원가 재평가를 통해 14.7%, 29.7%, 16.2% 등의 수가를 각각 인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서울아산병원 등 44개 병원의 수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번 법원에서 지적한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절차 정비 작업과 더불어 영상검사 수가 재평가를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CT와 MRI, PET의 장비 현황 및 사용 건수 등의 기초자료 확보를 통해 수가인하를 재추진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복지부 측은 "장비의 총 검사건수 파악에 필수적인 비급여 건수 자료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병원과 학회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병원계는 절차상 문제 외에도 영상검사 수가인하 폭에 복지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