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포괄수가제나 인두제 등과 같은 미시적인 진료비 지불제도 도입보다 '의료비 총액관리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또다시 제기했다.

의료비 관리에 있어 환자 본인부담금과 같은 수요자측 비용분담보다는 공급자측 비용분담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제시한 '201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행위별 수가제의 대안으로 의료비 총액관리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중장기 수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상대가치체계는 의료서비스의 가격만 관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지 않는다"며 진료비 지출 총액을 관리하는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르면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비 지출 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 개방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의료 자원의 합리적 사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보고서는 "최근 시범사업 중인 신포괄수가제도는 행위별 수가제의 기전이 일부 작용하고 있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 관리가 쉽지 않다"면서 "신포괄수가제가 도입되더라도 의료비 총액의 거시적 관리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제시된 의료비 총액관리제란 공급자 단체와 지불자 간 의료비 총액 계약을 한 후, 실제 의료비가 계약한 의료비총액을 초과하면 다음 번 수가 협상시 수가 또는 지불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즉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수량이 연동된다는 의미로서, 의료기관이 의료 제공량을 늘릴수록 의료기관의 수입은 증가하지만 단위가격이 감소하게 된다.

보고서는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부담과 같은 수요자 측 비용분담보다는 총액을 공급자에게 관리하게 함으로써 공급자의 비용의식을 고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액을 정해 놓으면 공급자가 총액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의료자원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어 행위별수가제에서 이뤄지는 각종 고가장비 구입과 과잉진료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총액관리제 도입의 중장기 전략도 제시됐다.

제도 도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총액목표제에서 지역별 총액목표제를 거쳐 지역별 총액상한제의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보고서는 "지역별 총액 관리제를 통해 수도권 의료기관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지방 기관은 일정 수입을 보장받는 등 의료자원의 지역간 균형 배분도 기대된다"면서 "이로 인해 제도 참여 의사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