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 40분 만에 고성과 충돌 속에 정회됐다. '코로나 수혜주'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거래 내역 제출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정은경 후보의 주식 거래가 시기적절하게 주가 변동에 맞춰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보유하던 주식이라며 이 같은 의혹 제기는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또 국민의힘은 정은경 후보가 주식 거래 자료를 청문회 직전 제출해 이를 분석할 시간을 의도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성실한 자료 제출이라며 후보자를 엄호했다. 결국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자료 검토를 위해 1시간 정회를 선언했다.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신뢰 회복, 현장 소통, 국민 중심 개혁을 기치로 내세웠다. 특히 의료인력 수급, 사회안전망 보강, 돌봄 국가책임 강화, 디지털 헬스 기반 혁신성장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겠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이를 위한 4대 추진 과제로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 국가책임 강화 ▲국민 중심 의료개혁 ▲미래 복지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의료 정책과 관련해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도입하고 지역·공공의료 인력 확보와 이를 위한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국립대병원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의료 컨트롤타워로 삼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돌봄과 관련해선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간병의 공적 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또 장애인·위기 청년·입양 아동 대상 맞춤형 서비스와 보호 체계 확립도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확대와 연금 내실화하고 상병수당 확대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가구 발굴과 신청 편의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미래 대응 전략으로는 공공일자리 확대, 난임·임산부 정서 지원, 연금개혁 논의 참여, 바이오 산업 육성, AI 기반 헬스케어 혁신 등을 언급했다. 또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 체계 구축과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산업과 제도 발전을 약속했다.
정은경 후보는 "대한민국은 의정 갈등 장기화, 초고령사회 진입, 빈곤율과 자살률 문제 등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보건복지 정책의 역할이 막중하다. 그간 보건의료 행정과 연구자로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지부의 전문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국민통합'이 절실한 시기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강화가 중요하다"며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다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장기적 안목으로 정책 방향을 설계하겠다. 국회의 협력과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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