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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직기자 의료 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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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생들 새해 임총 열고 휴학 결의...의료인 배출 비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등원 등 의료 개혁 정책 추진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의대생들 역시 올해에도 휴학을 이어 가기로 결정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4일 전국 40개 의대생 대표들이 참여한 임시총회를 열고 2025학년도에도 휴학 투쟁을 지속하기로 의결했다.의대협이 임시총회를 열고 2025학년도에도 휴학 투쟁을 지속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비어있는 의대 강의실의 모습앞서 의대협은 지난해 11월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에서 "정부가 초래한 시국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협회가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위한 투쟁을 2025학년도에 진행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이번 총회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함으로, 2025학년도 투쟁을 휴학계 제출로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휴학계 제출이 불가능한 학교나 학년의 경우 이에 준하는 행동으로 투쟁에 참여하기로 했다. 학교별 자세한 투쟁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타임라인은 추후 학교 내 학생회나 TF를 통해 안내된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미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고수할 시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6학년도 정원 감원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완전한 해결책이나 전공의·의대생 복귀책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에 의료계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그대로 강행하면서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 복귀가 요원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미래의료포럼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몽니로 인해 이번 사태가 해를 넘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피해 입는 회원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특히 이제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의 군 입영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이중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를 작성한 이들이 올해 일제히 입대해야 해, 군대가 수용 가능한 인원을 초과하기 때문이다.이에 국방부는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을 순차적으로 입영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들은 입대하기까지 수년을 대기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전공의 사직 시 다음 해에 즉시 군의관·공중보건의로 입영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는 위법한 조치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올해 발생할 의료 현장 공백과 차후 수년간 군의관·공보의 지원 절벽의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모든 군 미필 사직 전공의를 한꺼번에 군 입영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원칙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하되,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이 문제를 의료계와 상의해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차기 의협 집행부는 취임 즉시 이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며,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를 직접 만나 해결책을 곧바로 마련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며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의협은 피해 입는 회원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06 11:46:16개원가

서울시의사회 봉사단, 무안공항 참사 의료 물품 지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충격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 의료 물품 지원에 나섰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의 건강회복을 위해 500명분의 수액을 지원한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충격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 500명분의 수액을 지원하기로 했다.앞서 지난해 12월 29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216편이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승객 175명과 조종사·승무원 각 2명 등 179명이 현장에서 숨졌다.이에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유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조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영양제와 생리식염수, 포도당주사액과 V 정맥 카테터, 알콜 스왑 등 의료 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고 이후 건강 상태가 급격히 저하된 유가족들을 건강회복을 돕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의료봉사단 장영민 단장은 "가족을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일 것이다. 유가족들에게 늦었지만, 애도를 표한다"며 "유가족들이 슬픔을 견디느라 식사 및 수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급격히 저하된 건강 상태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것으로 우려돼 의료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빠른 건강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고로 유가족들의 정서적·심리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게 치료받고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 우울·불안 극복 등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이번 의료 물품을 준비하게 됐고 추후 필요시 다른 형태의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이번 참사로 인해 고통받은 유가족들과 모든 국민께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향후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뜻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1-06 11:00:05개원가

대공협 이성환·김우남 회장단 재선…복무 단축 방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39대 회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이성환‧김우남 후보조가 98.7% 찬성률로 회장단에 당선하며 재선에 성공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39대 회장단 선거 투표 결과 이성환‧김우남 후보조가 당선됐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39대 회장단 선거에서 이성환(오른쪽)‧김우남 후보조가 당선해 재선에 성공했다.이번 선거는 이들 후보조 단독출마로 단선으로 치러졌다. 투표율은 전체 유권자 1024명 중 318명이 참여해 3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6% 대비 5%포인트 증가한 숫자다.공중보건의사의 숫자가 매년 줄어들고, 한 명의 공보의가 2~3개의 지소를 순회하는 어려운 국면에서 치러진 단선 선거임에도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평가다.이성환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이 같은 회원 관심과 지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새 집행부에서도 회원과의 소통을 통해, 공보의 처우개선과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성환 회장은 "투표에 참여하고,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신 모든 회원에 감사하다. 각 지역대표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 문제 개선에도 앞장서 효능감 있는 단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험과 회무 연속성 위에 새로운 집행부로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이어 회무의 연속성 기반으로 안정성을, 새로운 집행이사 모집을 통한 신선한 바람을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집행부에서도 회원분들과 항상 소통하며 불합리함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회원들의 처우개선과 공중보건의사 군복무 단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신임 김우남 부회장 역시 공보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인 만큼, 최선을 다해 임원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김 부회장은 "고령화를 비롯한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공중보건의사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음을 절감한다"며 "회원들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제39대 회장단은 약 한 달간의 인수인계 및 공개 모집 등을 통한 중앙이사회 구성을 거쳐 오는 3월 1일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2025-01-06 10:22:54개원가

의협 회장선거, 김택우·주수호 초접전…결선 판세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 보궐선거 결선투표에서 김택우·주수호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게 됐다. 이들 후보는 회무 역량과 조직력이라는 장점을 공유하는 만큼, 세부 공약과 성향이 선거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4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1차 투표에서 김택우 후보와 주수호 후보가 각각 8103표, 7666표를 받아 27.66%, 26.17%의 근소한 표 차이로 결선이 진출했다.이에 따라 차기 의협 회장으로 어느 후보가 선택받을지에 각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정 갈등 장기화 상황에 대통령 탄핵 정국, 2025년 의대 정시 원서접수 마감 등이 더해지면서 사태를 풀어나가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김택우·주수호 후보 결선…회무·투쟁 역량 강점이런 상황에서 김택우·주수호 후보는 회무·투쟁 역량이라는 장점을 공유해 세부 공약이나 성향 면에서 회원들의 선택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이중 김택우 후보는 김택우 후보는 의약분업 투쟁 당시 강원도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간호법, 의대 증원 추진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연달아 맡은 바 있다. 또 춘천시의사회·강원도의사회 회장에 이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등 25년간 지역의사회 회무를 이어오며 그 감각이 살아있다는 평가다.주수호 후보 역시 2000년 의약분업 투쟁으로 이름을 알린 인사다. 특히 그는 당시 100분 토론에서 보인 언변으로 주목받았는데, 이런 모습이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때도 드러났다는 평가다. 또 그는 의협 회장 경력직으로 2007년 의협 회장 보궐선거에 당선돼 전임 회장 논란으로 분열됐던 집행부를 단기간에 안정시킨 바 있다.다만 김택우 후보는 약한 조직력이 약점으로 지목돼왔다. 하지만 이전 선거 후보였던 박명하 전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이 고문으로 캠프에 합류하고, 박인숙 전 의원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약점이 극복됐다는 평가다. 실제 김 후보는 이날 결선 진출 소감을 통해 차기 집행부를 즉각 가동할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다수 전공의가 김택우 후보를 지지하는 상황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한 명의 사직 전공의 아버지로서 여러분과 함께 뜻을 존중하고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진정성을 알아준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합리 김택우, 강한 주수호…선거 운동으로 약점 극복하지만 합리성을 강조하는 김 후보의 성향으로, 선거 초기 그가 현 사태 같은 난국을 풀어나가기엔 너무 온건하다는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 운동이 진행되면서 그가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원장일 당시 여러 차례 압수수색 당한 일이 재조명됐고, 이를 통해 현 사태에 대한 각오 역시 검증된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 선거 1차 투표 결과 김택우(오른쪽), 주수호 후보가 1%대 지지율 차이로 초접전 결선투표를 벌이게 됐다.주수호 후보는 이전 선거 때의 캠프가 그대로 유지되는 등 강한 조직력이 강점으로 부각하던 후보다. 실제 그는 선거 운동 시작부터 이번 선거가 당선 후 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보궐임을 주지하며, 집행부 구성 준비를 마쳤음을 강조해왔다. 특히 그는 의협 회장 당선 시, 차기 집행부에서 상근직으로 일할 인사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탄탄한 지지층도 강점이다. 특히 그는 의료 정책 관련 풍부한 인사이트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100분 토론에서 보였던 언변 등으로 현 상황을 유리하게 풀어나갈 역량이 있다는 게 지지층의 기대다. 또 주 후보가 제35대 의협 회장을 역임하며 보여준 혼란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과 강경한 성향이 난국 상황에 적합하다는 평가도 나온다.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과거 사고 이력과 관련해선, 그동안의 선거 운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 결과 1차 투표서 박빙의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충격이 완화된 모습이다. 이전 선거에선 이 같은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 피선거권과 결부되면서 타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관련 우려도 해소됐다.■김택우 "정부 정책 중단하라"…주수호 "신입생 문제 시급"한편, 1차 투표 개표 이후 두 후보는 결선 진출 소감을 전하며, 현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을 통한 의료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택우 후보는 "지금은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바로 회무에 임해야 하는 아주 위중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TF 2차 방안을 잠정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대통령 궐위 상태로 대통령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은 잠정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며 "이 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의료 정상화, 교육 정상화, 대한의사협회의 정상화 등의 공약을 위해 반드시 당선돼 대한의사협회를 이끌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주수호 후보는 "투표에서 회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소감과 함께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이들을 한 번에 교육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하고 올해 늘어난 정원을 2년에 걸쳐 교육할 수 있도록, 의대 학장·교수나 병원장 등과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의대 교수님들이 제자와 후배들을 위한 행동에 나설 때다. 회장이 당선되면 우선 교수들이 할 수 있는 행동과 이를 통일하는 것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병원장, 의료원장들을 만나 이런 교수님들의 행동 통일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5-01-06 05:20:00개원가

의협 43대 회장 선거 김택우·주수호 후보 결선 진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 보궐선거에서 김택우·주수호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대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 보궐선거에서 김택우·주수호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기호 1번 김택우 후보는 8103표로 27.66%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기호 3번 주수호 후보는 7666표로 26.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4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협 회관에서 회장 선거 1차투표 개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선거인 5만1895명 중 2만9295명이 투표해 56.4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기호 2번 강희경 후보는 3388표를 받아 11.57%의 득표율로 낙선했다. 기호 4번 이동욱 후보는 4595표로 15.69%의 득표율로 낙선했다. 기호 5번 최안나 후보는 5543표로 18.92%의 3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이에 따라  김택우·주수호 후보는 오는 7~8일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이 기간 공식적인 선거 운동은 불가하다. 투표 시간은 7일은 오전 8시~오후 10시, 8일은 오전 8시~오후 6시까지다. 당선인은 8일 개표를 통해 발표된다. 차기 회장 임기는 당선 확정 직후부터다.
2025-01-04 19:30:16개원가

최안나 후보, 의무사관 '현역 미선발자' 분류 반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최안나 후보가 3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의 훈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의무사관 후보생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국방부가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최안나 후보가 재검토를 요청했다.  사진은 최안나 후보 국방부 방문 당시앞서 국방부는 의무 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을 예고 한 바 있다. 1월 2일까지 검토의견을 수렴한 상기 법안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일부를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안이다.올해 2월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내년 한꺼번에 입대를 신청하자 군의관 자원 부족 대비를 위해 '보류자'를 신설하겠다는 것. 이 같은 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최 후보는 "보류자 신설로 당장의 병역자원은 확보될지 몰라도, 제도의 예측 불가능성 증대로 인해 장기적 지원자가 감소할 것이다. 임기응변식 제도일 뿐"이라며 "의무사관 서약서 작성 당시 계약 내용에 없는 부분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강조한 의과학자 양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의무사관 후보생 제도를 통해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목줄을 죄는 것으로 모자라, 기존 서약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피해 입는 후배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정부는 1월 10일 전까지 사태를 해결하라"라고 촉구했다.앞서 최 후보는 지난해 12월 23·24일 국방부·보건복지부·병무청을 방문해 '의무사관 후보생 제도 개선 제안서'를 전달하며, 병무청 훈령과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2025-01-03 17:26:24개원가

김선민 의원, 대통령 체포 촉구 "권한대행 의지 보여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한 뒤 경호처와 대치하면서,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일 의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경호처와 군 경호부대를 무신 정권 사병 부리듯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한 권한대행의 협조를 요구했다.그는 공수처가 경호처와 대통령 관저에서 대치 중인 상황을 두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군부 독재 정권을 넘어 고려 때 무신 정권으로까지 후퇴하고 있다"며 "이 광경을 생중계로 보는 국민은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의 죄명이 자꾸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가장 시급하고 강한 의지를 발휘해야 할 사람은 최 권한대행이라는 것. 향후 약간의 불미스러운 사고라도 벌어지면 모든 책임은 그에게 있다는 지적이다.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적절하게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는 배고프면 밥 먹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이대로라면 최 권한대행은 신을사오적 중 윤석열에 이어 두 번째 자리할 것"이라며 "그는 소위 중립을 가장해 내란의 해소를 방해했고 국가 기관 간 충돌을 방치했다. 사고가 나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로 책임을 방기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서 가장 비열하고 약삭빠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지금이라도 경호처가 공수처 공무집행에 성실히 응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경호처장과 차장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다.또 조국혁신당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 본부장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혐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다.김 의원은 "대행의 대행을 운운하며 법에도 있지도 않은 변명은 말고 대통령의 권한을 제대로 대행하라"며 "공수처는 경호처장과 차장, 경비 본부장, 경호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바람이며 귀하가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2025-01-03 17:23:38개원가

이동욱·강희경 후보 여객기 참사 의료지원 나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라남도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의료지원에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들이 연이어 손을 보태고 있다.3일 전라남도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최안나 후보에 이어, 3일 강희경·이동욱 후보가 무안공항 의료지원 현장을 찾아 진료지원에 나섰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의료지원에 강희경·이동욱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가 나섰다.이들 의사회는 지난 1일부터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가족을 위한 의료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장에는 사고로 인한 충격과 체력저하 등으로 진료가 필요한 피해자 가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의사회는 오전·오후 1일 3교대로 당번을 짜, 피해자 가족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다. 여기엔 의사 회원과 지역 내 사직 전공의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차기 의협 회장 후보들이 함께 조를 이뤄 진료를 봤다.이들 의사회는 사고 현장이 정리될 때까지 공한에서 의료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025-01-03 12:08:26개원가

"100일도 안남았다"...의료계 의대정원 조정법 통과여부에 촉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해를 넘긴 가운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지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2026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100일이 채 남지 않아, 야당에서 여당의 조속한 상임위 일정 확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대 정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여야 모두의 공감대가 모인 덕분이다. 다만 아직까지 여당이 상임위원회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있어, 야당에서 사태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해를 넘긴 가운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이달 중 통과할지에 각계 관심이 쏠린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 의원이 지난해 11·9월 발의한 이들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다. 학사 일정상 오는 3월까지 2026년 의대 정원 확정이 필요해 추계위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원포인트 심사해, 27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하지만 같은 달 19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다른 법안과 함께 숙의를 거치자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다만 이들 법안은 모두 추계위를 통해 의료인력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골자로 해, 상임위 상정 시 세부 조항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교육부가 의대 정원 감원을 담은 강선우 의원안에 "고등교육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선, 교육부의 역할은 정원 배치일 뿐 의대 정원을 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반박이 나온다.구체적으로 강선우 의원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추계위를 두고 국가·지역 단위 의료인력 수급을 전망해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부칙 특례조항에 "이전 학년도의 증원 규모로 사회적 부작용 등이 발생했을 때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하면 이를 감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김윤 의원안은 의대 정원 감원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추계위를 통해 의사 외에도 지역별 의료인력의 및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의 정원을 함께 정하도록 했다.김미애 의원안 역시 보정심 산하 추계위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심의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의대 감원과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명시는 없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각 안을 봤을 때 큰 차이는 없고 얼개가 거의 비슷하다. 추계위를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 구성에 의료인 비중을 늘려 의료계 염려를 줄여 주자는 취지"라며 "이들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첨예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만 의사 인력이 더 큰 사회적 고민인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추계위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불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다른 정치적인 현안이 많고 여당이 상임위 자체를 안 여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다른 현안을 미루더라도 먼저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추계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의사 인력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기구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를 결정하면 또 의료계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는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법안도 아니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다. 빨리 추계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곤욕스러워지는 상황이 생긴다"며 "추계위를 설치하고 인력을 구성할 때까지의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법적 근거라도 빨리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5-01-03 11:47:34개원가

새해 벽두부터 심평원 선별집중심사에 개원가 발끈 "정상진료 불가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선별집중심사대상으로 '외래검사 15종 이상'을 선정하면서 개원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2일 의료계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질 수 없게 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선별집중심사대상으로 '외래검사 15종 이상'을 선정하면서 개원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해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에 예고하고 집중심사를 실시하는 제도다.이에 따라 2007년부터 매년 항목을 정하고 있었는데, 올해엔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검사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2부위 이상) ▲Somatropin 주사제 ▲Methylphenidate HCl 경구제 ▲검사 다종(15종 이상) ▲수압팽창술 등 7항목이 그 대상이 됐다.이에 대한내과의사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선별집중심사에 15종 이상 검사 다종 항목이 포함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검사료 청구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검사를 일률적으로 실시·청구하는 경향에 대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겠다는 게 심평원의 의도다. 하지만 그 선정 기준이 고시 등의 법적 기준이 없으며 일차의료기관의 필수·적정진료를 위축시켜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실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는 15종 이상의 검사를 제한하거나 이를 심사 대상으로 삼는 규정이 없다.특히 내과의사회는 지역사회획득 폐렴 환자의 예를 들며 이들이 권장 검사만으로도 최소 17종 이상의 검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들 환자는 국민건강검진의 일반 검사 항목만으로도 8종에서 14종에 달한다는 설명이다.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경우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기 검사는 기본 검사만으로도 15종을 초과할 수 있어, 진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다.이런 상황에서 '15종 이상'이라는 기준은 현실적인 임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기준이며,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방해해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는 것.급여 기준에 따른 심사의 원칙이 위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 행위를 단순히 비용의 문제로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를 벗어난 행위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급여 기준은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야 하며, 심사평가원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법적 원칙을 위반한 월권행위로 판단된다"며 "급여 제한이나 삭감은 반드시 명확한 기준에 근거해야 하며,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한 임의적 심사는 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의료계와의 협의가 부재한데다가 부적절한 시점에 기습적으로 발표가 이뤄진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심평원이 연말에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발표한 것은 의료계가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다.이번 결정은 의료계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이뤄져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의료계와의 상호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내과의사회는 "검사 다종 기준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비해 검사 항목이 적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결정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환경을 더욱 위축시키고, 일차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국민에 대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심평원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없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심사항목을 선정하고 기습적으로 발표한 이번 행태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며 "이번 결정을 반드시 재고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숙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02 12:26:37개원가

의협 회장 온라인 선거 오늘 시작...과반표 획득 없으면 결선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 선거가 시작됐다. 5명의 후보가 저마다의 방법으로 현 사태 해결을 자신하는 가운데, 회원들의 선택이 누구에게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오늘(2일) 오전 8시부터 대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 보궐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기호 1번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 ▲기호 2번 서울대병원 강희경 교수 ▲기호 3번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기호 4번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기호 5번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기획이사 겸 대변인 중 어느 후보에게 회원들의 표심이 몰릴지 각계 관심이 쏠린다.(왼쪽부터)기호 1번 김택우 후보, 기호 2번 강희경 후보, 기호 3번 주수호 후보, 기호 4번 이동욱 후보, 기호 5번 최안나 후보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대통령 탄핵 정국과 의정 갈등이 해를 넘은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차기 집행부가 현 사태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늘어난 의과대학 정원으로 치러진 2025학년도 정시가 마무리 단계며, 학사 일정상 오는 3월까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이에 각 후보는 자신이 현 사태를 해결할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표심 몰이에 나서고 있다. 김택우 후보는 지난 25년간 계속해서 의사회 임원을 맡은 회무 역량과, 간호법·의대 증원 추진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연달아 맡는 등의 투쟁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강희경 후보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대통령실과의 토론회 등을 주도한 바 있다. 또 유일한 교수 출신 후보로 국민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주수호 후보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과 올해 초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제35대 의협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이동욱 후보는 의정 갈등 사태 초기부터 대통령 출퇴근길, 시청 앞 '의료 농단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직 전공의에 경제적·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최안나 후보는 현 의협 집행부 임원으로 있어 당선 직후 바로 회무가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권자와의 협의를 강조한 바 있다.한편, 이번 선거는 100%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1차 투표 시간은 2~3일 오전 8시~오후 10시, 4일은 오전 8시~오후 6시까지다. 개표는 투표 종료 직후다. 선거인은 14만여 명의 신고 회원 가운데 지난달 말 명부가 확정된 5만1895명이다.1차 투표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득표율 1·2위 후보 2명이 오는 7~8일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시간은 7일은 오전 8시~오후 10시, 8일은 오전 8시~오후 6시까지다. 당선인은 8일 개표를 통해 발표된다. 차기 회장 임기는 당선 확정 직후부터다.
2025-01-02 10:53:49개원가
인터뷰

"의협, 새 집행부 권위 갖춘 전문가단체 변신 기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5년 1월 1일 신년이 밝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계속되는 와중에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의료계에 응원의 말을 전하면서도 멈추지 않은 정부 의료 개혁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의료계에 응원의 말을 전하면서도 멈추지 않은 정부 의료 개혁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구현 가능성 떨어지는 의료 개혁…책임도 회피이주영 의원은 정부 의료 개혁은 구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 여파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부작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특히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정부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일방적으로 2025년 의대 정원이 확정됐다고 정하고 그 책임과 대책을 의대에 떠넘겼다는 이유에서다.결국 학교 사정상 신입생을 뽑을 수 없는 의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이를 의대가 알아서 결정하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국공립대학 등 정부 지원금을 받는 의대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이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족쇄를 차는 꼴이라는 것.이 의원은 "이후 정부는 대학들이 개별적으로 정원을 결정하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제까지 의료계가 겪어왔던 상황들과 비슷하다"며 "어떤 규제나 제도, 지침을 만들면 구조 변화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재원을 알아서 마련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스스로 지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책임질 각오 없이 좋지 못한 방향을 계속 제시하고 강압하는 것이다"라며 더욱이 의대 증원이라는 전 국가적인 정책을 장기적이고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전공의 사라지며 의료 명맥 끊겨 "사회적 재앙 초래"더욱이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 의지가 그대로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책 전공의 복귀는 더욱 요원한 일이 됐다. 이 의원 역시 이렇게 전공의들이 사라지면서 좋은 의료를 대변했던 여러 기술의 명맥이 끊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 본인이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있으면서 이런 문제를 목도 해온 만큼 안타까움이 더 큰 모습이었다.이 의원은 "그동안 말했듯 이제 전공의들은 사라질 것이다. 특히 1년에 몇 번 이뤄지지 않지만, 꼭 필요한 기술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 사라질 것이다"라며 "하지만 이를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우리 가족이 의대생인데 흉부외과나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에 가라고 과연 어느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전공의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 환경에서 굳이 긴 시간을 들여 어려운 의료를 배우고, 위험한 일을 보람만 얻으면서 하고 싶지는 않다는 의미"라며 "이는 매몰 비용 대비 기회비용이 너무 적다는 개인의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런 합리적 판단이 모여 사회적 재앙이 초래된다면 이는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의원이 전공의들이 전한 롤링페이퍼를 공개하며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전공의들이 바라는 것은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다만 이 의원은 전공의들에게 일말의 희망이라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들에게 이런 희망을 주는 것이 현시점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또 그는 지난해 전국을 순회하며 사직 전공의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던 일을 조명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모은 전공의 롤링페이퍼를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서 전공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던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것이었고 이것이 현 사태에 대한 답이라는 설명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정부 의도는 '정부가 정한 울타리 안에서 적당한 의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라'는 것이고 전공의들은 이에 반발해 사직했다는 것.그는 "모두가 전공의 사직이 밥그릇을 위한 투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착취에 대한 저항이다. 그동안 좋아하는 공부와 일이어서 버틸 수 있던 것들이 의미 없게 됐으니 착취가 된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한 공부를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무조건 덜 일하고 돈을 더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즉 전공의는 수련을 쉽고 편하게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탁월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을 원하는 것이다"라며 "정부가 이런 전공의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않고는 어떤 정책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정부는 그 자유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통제하는 대신 복지를 준다며 시혜적으로 나오기에 반발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주영 의원은 앞으로의 의협에 대한 기대의 말과 함께 의료계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의협 차기 집행부에 "모두의 경험 하나로 모아야"곧 대한의사협회 차기 집행부에 출범하는 상황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의정 갈등 상황이 장기화하며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서 변화가 생겼다는 것. 이제 모든 의사 직역이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만큼, 정부만 여기 화답한다면 현실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그는 "의사들은 생각보다 의료계만의 이런 이득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내부를 더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지금까지 외부 환경이 너무 극단적이었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나 방향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면에서 비대위 출범 이후 기대해볼 부분이 생겼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의료계 내부 분열이 아니라, 모든 직역이 각자 가지고 있는 경험을 모으는 하나의 장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이를 통해 의협이 좀 더 사회적인 권위를 가지고 의료계 내부나 국민 건강 보건 영역에서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단체로 변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자신 역시 돋보이려는 위원보단, 국민이 궁금해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 같은 이슈에 대한 합리적이고 도움 되는 발언·정책으로 개혁신당과 이주영이라는 이름을 인정받겠다는 각오다. 또 의료계를 향해 올해엔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그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또 그만큼 많은 것이 찾아 와 준 한 해였다. 거짓말 같은 일들이 매 계절, 매 순간 일어났고 풍랑 속의 뗏목과도 같이 나의 힘보다 오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냈던 것 같다"며 "하고 싶은 일이 많았던 만큼 해 낼 수 없는 일에 절망하기도 했고 기대했던 만큼 큰 실망에 고통스럽기도 했다"고 회상했다.이어 "하지만 아픔을 잊게 하는 여러분의 위로와 절망을 이기게 하는 응원, 꿈을 이루게 하는 동행 덕분에 지난해가 빛나고 또 행복했다"며 "거친 정국, 어수선한 시국이지만 오늘만큼은 주변을 돌아보며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올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2025-01-02 05:30:00개원가

[신년사]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황규석입니다.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푸른 뱀(靑蛇)의 해'라고 합니다. '푸른 뱀'은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푸른 뱀의 해를 맞아 희망찬 새해의 기운이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회원 여러분, 1885년 제중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40년 역사의 대한민국 의료는 지난해 2월 6일 정부의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으로 촉발된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엄'으로 인하여 의대생들은 교육의 기회를, 전공의들은 수련 기회를 박탈당했고 세계가 인정하던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 등 정국 혼란이 이어지면서 의료개혁 논의는 중단되었지만,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 정부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막으면서까지 잘못된 정책에 사활을 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정부 정책으로 무너져가는 의료계를 바라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이런 위기 속에서도 서울시의사회는 대한민국의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및 회원님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먼저 서울시의사회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의료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지역의료 연구회'를 발족하고 '의료돌봄 이야기'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의료돌봄 사업을 준비하여 많은 회원님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사직 전공의와 학생들을 위해 매달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구인·구직은 물론 전공의 실무교육과 인문학 강의를 마련하는 등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 추진으로 무너져가는 의료계의 현실을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해 MBC 8시 뉴스와 100분 토론, PD수첩 등에 제공하는 새로운 투쟁 방식을 통해 의료개혁 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여의도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과 질서 유지를 맡은 경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지원에도 앞장섰습니다.서울시의사회는 새해에도 다양한 회무들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사회 제36대 임원 및 회원들과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우선 서울시의사회는 새로 선출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함께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증원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대생은 학교로, 전공의와 교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제대로 된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마련과 마음 놓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사고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여·야 국회의원들과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응급의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안' 등이 통과돼 회원들이 진료에만 열중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서울시의사회는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료계 단체로서 서울시청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서울시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 캠페인, 감염병 대응 사업, 서울시민 저당 식생활 실천 캠페인 등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건강도 책임지고 있습니다.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올해에도 서울시와 함께 1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며 4만 회원님들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서울시의사회는 ‘제23회 서울의사의 날’ 행사를 서울시와 함께할 계획입니다. 오는 5월 30일~6월 1일까지 개최되는 '한강 쉬엄쉬엄 행사'에 건강 부스를 마련해 서울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사상을 구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겠습니다.또한, 시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 서울시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감염병 사업'을 올해에는 라디오 광고에서 영상과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를 이용한 광고로 영역을 넓힘으로써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홍보 활동으로 서울시의사회와 의료계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회원 여러분, 서울시의사회는 4만 회원들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앞으로도 회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화합'을 통해 회원님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의사회를 만들고 명예롭고 올바른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최강’ 36대 서울시의사회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십시오.끝으로 서울시의사회 4만 회원님 모두가 새해에는 푸른 뱀의 신비한 기운과 함께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길 바라며, 가정과 진료현장에 기쁨과 건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1-01 14:32:19개원가

[신년사] 대한의사협회 강대식 회장직무대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강대식 회장직무대행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2025년 을사년(乙巳年)의 첫날을 맞이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14만 의사들을 대표해 인사드립니다.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부풀어야 할 새해 첫날이지만, 연말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인해 전국민과 의료계가 비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을 위해 의협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현재 의료계는 길고 긴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인해 모진 풍파를 겪고 있고, 탄핵정국의 대혼란 속에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작금의 대한민국 의료 위기를 초래한 근거없는 의대증원 2천명 추진은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 최악의 실정(失政)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임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무너져가는 의료시스템을 바로잡으려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는 독선적인 행태는, 결과적으로 국민과 헌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미래의료의 주역인 전공의들과 의학도들은 정부의 독단적이고 망국적인 의료개악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유린당하고,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폭거에 맞선 거센 저항과 분노의 표명인 동시에, 누구도 강제할 수 없는 자유의지였습니다.의료현장에 남아 있던 전임의, 교수들도 과도한 업무와 끊임없이 밀려오는 진료로 인해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불합리와 모순 속에서도 의료진의 희생을 기반으로 간신히 버텨오던 대한민국 의료는 일부 위정자와 공무원들에 의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됐습니다.지난 비상계엄령 당시 발표됐던 포고령 1호는 대한민국 의료를 말살시키고야 말겠다는 윤석열표 '의료개악'의 본색이 드러나는 선언 그 자체였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파업을 적시하고, 자리를 떠난 전공의와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포고령으로 겁박하며 의료계를‘대화’의 대상이 아닌,‘탄압’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의료인을 처단해야 할 반국가세력으로 간주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한 폭정의 말로는 결국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사필귀정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커녕 의료개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고집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시기이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건강을 지켜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과 초심을 되새기며 새해를 맞으려 합니다.지금은 대내외적으로 극심한 변화와 혼란을 겪고 있지만, 1월초에 출범할 신임 집행부가 빠른 시일 내 체계를 정비하여 회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현안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격랑 속에 출범하는 새 의협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우리 14만 회원들께서 무한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일입니다. 국난과도 같은 현 의료계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열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결속을 택해야 합니다.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의협이 회원 권익보호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 의료계 종주단체이자 유일한 법정단체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정부와 국민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는 품격이 있는 대한의사협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도 약속드립니다.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아무리 자로 잰 듯 틀림이 없고  논리에 흠이 없다 할지라도, 국민적 공감과 이해 없이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저희 의사들의 외침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최선의 치료를 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외침이 진정 대한민국 의료를 위하는 것임을 알아봐 주시고 대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곁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의사들과 국민이 함께 손을 맞잡아야 비로소 작금의 의료농단을 종식하고 무너졌던 K-의료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을사년 새해는 지혜의 상징인‘푸른 뱀의 해’입니다. 지혜롭고 신중한 판단과 용맹한 실행력으로 국민과 회원 여러분께서 뜻한 바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2025-01-01 14:27:35개원가

[신년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2025년은 "초고령사회, 국민건강의 동반자 간호조무사의 해"다사다난했던 2024년 격동의 한 해가 지나고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되었습니다.보건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며 국민건강의 동반자로 헌신하고 있는 90만 간호조무사 회원분과 간호조무사를 응원하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으로 새해 인사드립니다. 지난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과거 50년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100년 미래로 나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이 담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간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것을 관철했습니다.이와 함께 실종아동 신고 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 간호조무사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휴가 사용이 어려운 일차의료기관 간호조무사 회원에게 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했고,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도 열심히 했습니다.간호조무사 직무교육 및 치매교육 위탁기관 선정, 직업능력개발훈련 간호학원 교강사 법정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간호조무사 직무교육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그밖에 KLPNA상조회 구성, LPN봉사단 활동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광고 등 회원복지와 사회공헌, 간호조무사 홍보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했습니다.2025년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해입니다.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간호조무사의 역할도 이전보다 많아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국민건강을 지키는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초고령사회, 국민건강의 동반자 간호조무사의 해'를 2025년 슬로건으로 선정했습니다.2025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첫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와 간호법 후속대책 추진우리나라 모든 직업 중 간호조무사만 유일하게 시험응시자격을 간호특성화고와 사설간호학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지난해 국회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간무협은 올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개선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실현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간호법 제정에 따른 협회 법정단체 전환,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참여 관련 등 여러 가지 추가로 필요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둘째. 일차의료 및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활용과 역할 증대초고령사회에서는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의료돌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일차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5%, 장기요양기관 간호인력의 75%가 간호조무사인 만큼 간호조무사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간무협은 올해 일차의료 및 지역사회 의료돌봄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활용과 역할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와 방문진료 수가시범사업,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간호조무사 활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장기요양 방문간호 등 방문형 간호서비스인 재택간호통합센터에서 방문간호간호조무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다양한 지역사회 의료돌봄 사업에서 간호조무사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셋째. 의료현장에서 헌신하는 간호조무사 회원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간호조무사는 초고령사회에서 필수 간호인력으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근로의욕 저하, 자존감 하락의 원인이 되고, 결국 보건의료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간무협은 2025년, 간호조무사 대체인력지원센터 예산을 확보해 간호조무사 대체인력취업 지원사업 활성화 및 취업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또한,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 수가 신설과 병원급 의료기관 야간간호료 수당 가산금 지급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 저임금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 훈련생 실습교육 법적 보호대책, 간호조무사 인권보호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넷째.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직무교육 과정 개설시대의 변화에 따라 간호조무사 역량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고, 특히 만성질환관리사업,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장기요양기관 통합재가방문간호 등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의료돌봄과 관련한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이 필요합니다.이에 간무협은 진료과별 맞춤형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다양한 실습 위주의 임상실무교육을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임상실습센터에서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육을 활성화해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함양을 추진하겠습니다.다섯째. 친숙한 이미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간호조무사 인식 확대간무협은 2025년 간호조무사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과 LPN 봉사단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간호조무사 인식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에게 간호조무사를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간호조무사 캐릭터와 마스코트를 개발해 국민 가까이에 더 다가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외 보건의료 연계 봉사활동을 통해 초고령사회 국민건강의 동반자로서 인식을 심어나갈 예정입니다.전국 90만 간호조무사 회원 여러분, 간호조무사는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든든한 필수 간호인력입니다.  당당하게 자긍심을 갖고 보건의료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2025년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1년 보내길 바라며, 소원하고 바라는 일 모두 이뤄지는 2025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01-01 14:23:34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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