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하철역 개통은 대표적인 부동산 호재 중 하나다.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인구 유입과 이로 인한 유동 인구 증가로 일대 상권이 활기를 띠는 덕분이다.오는 6월 아라역이 개통되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라동 상권도 이런 기대감에 부풀어있는 모습이다. 아라사거리를 둘러싸고 대형 신축 상가 건물들이 즐비해 있었으며, 대형 의원들이 공실을 채우고 있었다. 메디칼타임즈는 아라역사거리를 방문해 인근 개원가를 둘러봤다.오는 6월 아라역이 개통되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라동 상권에 아파트 추가 공급이 계속되면서 일대 상권이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인구 6만 명 아라동…아라역 중심으로 공급 또 공급검단신도시가 위치한 인천 서구 인구는 2021년 말 55만5380명에서 2024년 말 63만4064명으로 14.1% 증가했다. 이는 인천 평균 증가율인 2.4%를 크게 상회하는 숫자다. 특히 아라동은 2023년 9월 12일 기준, 인구는 6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서구 내 단일 행정동 중 최초다.이런 상황에서 오는 2028년까지 아라역 주변에 6개 아파트 단지들이 연이어 공급되면서 추가적인 배후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오는 2026년 3월과 2028년 3월엔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법원도 들어서면서 송사를 위한 추가 인구 유입도 예상된다.특히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아라역이 아직 성장 중인 상권이라고 강조했다. 아직은 기반 상권이 형성되는 단계로 아라역과 인프라 개발이 끝나면 주거·교통·상업이 삼박자를 이루는 상권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다.이 관계자는 "아라역 상권은 지금이 성장 곡선 초입 단계라고 보면 된다. 지하철 개통이 확정되면서 인근 아파트 입주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상권도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며 "법원과 검찰청이 들어오면서 법조단 형성될 전망이어서 평일 주간 유동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신축 상가 건물도 많아 시설이 깔끔하고 동선이 좋아 병원, 약국이 들어오기 좋고 실제로 문의도 계속 오고 있다"며 "아직은 공실이 일부 있지만, 생활 인프라가 하나씩 들어서면서 상가 유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고정 수요가 탄탄한 입지여서 초반에만 잘 버티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라역 인근 개원가는 탄탄한 거주민 배후 수요와 신축 상가 건물을 바탕으로 대형의원이 고지를 선점한 형국이다.■소아 환자 수요 폭발…어린이병원에 365의원 밀집이런 수요에 힘입어 인근 개원가는 한 층을 통째로 쓰는 대형의원들이 대거 입점해있는 상황이다. 인근 거주민의 고정 수요를 노려야 하는 아파트 단지 상권 특성상 진료과가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분포한 상황이다.이중 수요가 두드러지는 것은 소아 환자를 보는 의원이었다. 아라동이 서구 내에서 5세 미만 영유아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인 덕분이다.인근엔 두 곳의 어린이병원이 아라역 도보 4분 거리에 있었는데, 각각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 7명이 야간·주말 진료하고 있다. 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365의원도 다수였다.선점 효과를 노리고 이미 개업한 변호사 사무실도 다수였다. 법원과 검찰청이 들어서면 법조단지 형성될 것이라는 게 일대 상권의 기대인데, 개원가 역시 이로 인한 수혜가 예상된다.장시간의 업무와 스트레스가 큰 직종 특성상 정신건강의학과와 통증 질환을 보는 정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덕분이다. 실제 아라역 인근엔 3곳의 정신건강의학과와 5곳의 통증 의원이 운영 중이었으며, 이중 야간·주말 진료하는 정형외과도 있었다.변호사들이 이미지 관리 목적으로 안티에이징·피부과 진료를 보는 것도 법조단지의 긍정 효과다. 특히 관련 시술은 주부가 많은 아파트 단지 상권 특성과 맞물려 높은 수요를 보였는데, 아라역 인근에만 10여 곳의 피부과가 있었다. 피부·미용 시술을 병행하는 타과 의원도 많았다.아라역은 계속되는 인구 유입과 법조단지 수혜가 기대되는 상권이지만, 후발주자에겐 진입장벽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지 선점한 대형의원과 경쟁…후발주자 고심해야하지만 대형의원들이 이미 고지를 선점해 후발주자에겐 진입장벽이 높다. 특히 아라역 인접 상가 개원 매물은 씨가 말랐다. 특히 대형의원을 위한 매물은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수백 평대 매물은 이미 운영 중인 업장이 있어 매매로만 거래되는 상황이다.다만 코너 상가 바로 뒤편 건물에 117평 매물이 보증금 1억6700만 원에 월세 1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었다. 이 외에도 곳곳에 60~50평대 매물이 다수 있었다.하지만 이미 대형의원들이 가시성이 좋은 곳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규모 면에서 제대로 된 경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들 의원은 이미 인근 거주민에게 인지도를 쌓았고 시설·서비스 면에서 일반의원이 따라잡기 쉽지 않다.대형의원 역시 이미 겹치는 진료과가 있다면, 기존 환자 파이를 나눠 가지기 전까지 막대한 고정비를 감당해야 한다. 이미 개원한 진료과를 피하거나 차별화된 진료로 틈새 과목을 공략해야 하는 것.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미 수요가 높은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대형의원들이 가시성 좋은 입지를 선점한 상태다. 후발주자는 입지만으론 경쟁이 어렵고 과목 포화도나 환자 유입 구조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상권 내 미충족 수요를 파악해 틈새 과목을 공략하거나, 동일한 과목이라도 차별화된 진료 콘셉트를 내세워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후면 상가나 이면 도로 같은 2선 입지에 자리 잡게 될 경우, 초기엔 노출이 약할 수 있어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밀착 마케팅과 내부 경험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입소문을 통해 '굳이 찾아가게 되는 병원'을 만드는 전략이 결국 후발주자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 짓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2년째 이어진 의정 갈등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의료정책의 동력이 상실되면서다. 이제 제대로 된 의정 대화가 성립될 가능성에 기대감이 나온다.지금까지의 의정 갈등 과정을 보면, 정부가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한 정책들이 정말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그동안 정부는 의료 공급자인 의사, 의료 소비자인 환자 양측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보기 어렵다. 의대 정원 증원, 비급여·실손보험 통제 등 굵직한 정책은 대부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일방 추진됐다.실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직역 단체, 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있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이 학교를 떠나는 선택을 할 때도 정부는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지금까지 정부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대란 수습에 수조 원을 쏟아부었다. 다만 이는 의료에 국한해 표면적으로 드러난 비용일 뿐 간접적으로 발생한 피해까지 합치면 낭비된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진다.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의 2008년 보고서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에 따르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이 1년 이상 지속되면 3조7000억 원 이상의 거시경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그동안 정부는 의료 개혁에 명분과 당위성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또 정책이 정당하다면 저항은 무조건 억제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이젠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이런 정부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국민과 의료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참여와 협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설계'가 필요하다.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정책 갈등과 공론화 제도' 보고서에서도 "공론화 없는 정책은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해당사자 참여가 제도화된 사회일수록 정책 저항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분석했다.특히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영역에선, 더욱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수다. 일방적 개혁은 오래가지 못하고,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의료계도 전환점에 섰다. 현 상황을 '의료 농단'으로 규정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선 명분만으론 부족하다.이젠 의료계도 먼저 정책 대안과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적극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의사가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계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변화된 정권이 진정한 협의를 원한다면, 의료계는 그 요청에 응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개혁의 첫걸음을 뗄 수 있다.누구를 위한 의료 개혁인지, 이제는 모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할 때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절차와 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출산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한 상황에서 고위험 분만이 느는데, 반해 이를 감당할 병원과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6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분만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분만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실제 2021년 기준 전국 63개 기초자치단체에 분만 병원이 한 곳도 없고, 고위험 산모를 치료할 전문 병원은 더욱 드물다. 이에 수도권조차 분만실 폐쇄나 전문 인력 부족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지방 대학병원으로의 이송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대형병원이 겪는 문제도 비슷하다. 야간 분만까지 늘어나면서 개원가 전문의까지 당직 인력으로 긴급 수급하는 실정이라는 우려다.특히 빅5 병원의 산과 전임의 수는 2007년 20명에서 올해 9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에 더해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 이탈과 교수 퇴직이 이어지면서 남은 인력의 업무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산부인과의사회는 산과 교수는 현재 158명에서 2032년 125명, 2041년엔 59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고령화 역시 심각한데,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은 54.4세, 30대 이하는 11.6%에 불과하다. 경북(60.8세), 전북(59.6세) 등 지방은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데, 여성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가 전국 평균 0.24명, 경북은 0.16명에 머문다는 우려다.산부인과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 적용 대상을 지역 분만 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후 보상은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2023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9개소 손실분 56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이번에 그 대상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확대됐다.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사업 참여 기관 10개 기관은 대형병원뿐으로, 지역에서 분만 최전선에 있는 병원들이 제외됐다는 것. 지역 병원 없이는 안정적인 분만 체계 유지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2026년 이후 사업에서 지역 분만 병원을 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다.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왼쪽)과  조병구 총무이사는 분만 인프라 붕괴 상황을 전하며 대책을 촉구했다.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분만 병원들은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현실이다. 더욱이 지금의 의정 사태 이후로 분만실을 운영하기가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적자가 나는 병원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와 정책 가산, 지역 가산을 협의했지만, 실제론 대학병원 적자만 보전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 개인 병원 산과는 정말 이게 분만을 계속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실제로 지역 시·군·구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분만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적자를 보전해주는 사후 보상 제도를 지역 분만 병원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도 커지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대응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지역 기반의 협력 의료 체계를 구축해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과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의료진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실제 일본은 공동관리 수가를 신설해 지역 의료기관 간 진료 연계를 촉진하고 있다. 영국은 산모 건강 네트워크를 통해 임신부터 산후까지 전 주기적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고위험도 산모를 계층별 병원으로 신속히 배정하는 시스템을 갖췄고, 캐나다는 가정의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정부는 ▲지역 의료기관 협력 체계 강화 ▲고령 의사의 재취업 지원 ▲인력 유인을 위한 수가 개편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산부인과의사회 조병구 총무이사는 "1차 의료기관에서 분만 대다수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분만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고위험 산모에 대한 이송 체계가 필요하다"며 "출혈이 발생하면 수혈해야 하는데 1차 의료기관에선 어려워, 야간에라도 이송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받을 산과 의사가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개인 병원에서 조산아를 보내려고 해도 대학병원에서 산모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1차 의료기관에서 분만이 가능하려면 상급병원과의 연계가 필수다"라며 "하지만 현재는 연계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필수 의료를 살리려면 상급병원 지원을 넘어서 지역 병원 보상과 응급 이송 네트워크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더블유여성병원의 이석수 원장은 더 이상 분만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을 전했다.현장에선 더 이상 분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나온다. 더블유여성병원의 이석수 원장은 이송 체계 붕괴, 마취 전문의 구인난, 고위험 분만 부담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분만 지속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분만 수가는 원가에도 못 미치고, 억대 의료소송 부담과 고강도 당직 노동으로 의사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반면 국민건강보험 수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분만에 필수적인 마취료는 인건비의 절반 수준이며, 병원이 이를 보전하려면 자체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다. 평균 14만 원 수준인 수가는 실제 마취 전문의를 고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대학병원의 인력난도 심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공의 공백으로 교수들이 외래·수술·당직까지 떠안는 구조가 됐고, 고위험 산모를 제대로 진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 마취과 전문의도 통증의학과 개원 등으로 빠져나가며, 야간 분만 시 마취 인력 확보가 '복불복'이라는 자조 섞인 표현까지 나왔다.이에 조산이 의심되는 34주 산모가 전국을 전전하다 본원에서 분만한 사례나, 대학병원조차 조산아를 다른 병원에 의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다. 그는 관련 예시로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병상이 없어 전국 40여 개 병원에서 거절당한 환자의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이석수 원장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가에도 못 미치는 분만 수가를 현실화하고, 고위험 산모의 이송을 지원할 협력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전공의 이탈로 기능을 상실한 대학병원 회복과 NICU 확충, 신생아 치료 인력 확보에 대한 공적 투자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조산아의 생존 자체가 병원 운에 달리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 중소 규모 산부인과는 분만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마취 인력과 NICU 수용이 어려워 전국 병원에서 거절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결국 개인 병원이 조산아 분만까지 감당하고 있다"며 "이는 특정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신생아 생명이 달린 국가적 위기이며, 지금이라도 수가 현실화와 공적 투자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정부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촉구하기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와 궐기대회도 예고됐다.5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 파면 직후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 로드맵을 논의했다. 그 결과 의협은 오는 4월 13일 전국 대표자 회의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정리하고, 4월 20일에는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계획 중이다.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 파면 직후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 로드맵을 논의했다.이를 통해 무너진 의료환경을 조속히 회복하고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최종 일정과 방식은 대의원회와 16개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정된다.의사단체들의 환영 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정부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윤석열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사들을 무분별하게 대학병원에 차출한 것을 비판했다. 이는 공공의료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결정이었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의료취약지에서의 진료 공백이 심화했고, 공보의 개인의 업무 과중도 가중됐다는 설명이다. 대공협은 이 사태가 정치적 정쟁과 무리한 정책 추진의 결과이며, 공보의의 배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의료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와 책임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탄핵 결정을 의료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해석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 개혁 추진은 전공의 탄압, 계엄 포고령 등으로 이어진 위헌적 사태라는 평가다.또 관련 정책의 전면 재논의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등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중심의 투명한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의료계가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윤석열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정책의 결과로 총선 참패와 계엄령 선포 사태까지 이어졌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대개협은 수가 조정과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현장의 현실적 개선과 함께, 정책 실패를 주도한 공직자들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는 탄핵 결정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계엄' 사태도 즉시 종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의료 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전공의를 '처단' 대상으로 삼으며 위헌적 방식으로 의료인을 탄압했고, 그 결과 의료·교육 현장을 마비시켰다는 비판이다.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의 원점 재검토와 함께, 의대 정원 감축 및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 주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미래의료포럼은 대통령 파면이 보건복지부의 정책 추진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대통령 직무 정지 중에도 정책을 조용히 지속해왔으며, 5월 예정된 2026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이 6월 보궐선거 이전에 마무리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의료 개혁 추진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의료계는 단순히 탄핵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강력하고 일관된 의료정책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정책 실패의 책임이 대통령 개인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정책 입안자 개개인의 책임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가 내려지면서 의사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전 정권의 의료 농단을 끝내야 한다는 요구다.4일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전라남도의사회·용인시의사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 파면이 "국민 생명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판"이라며 환영 성명을 냈다. 이제 전 정권이 추진했던 의료 정책에 전면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의사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성명을 내고 나섰다.의협은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패키지 등 의개특위 추진 과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전문가 단체와의 협의 없이 정책을 밀어붙였고, 이는 결국 헌정 위기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 없이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의협은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정부는 의료계를 악마화하고, 전공의들에게 포고령을 통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하겠다고 위협했다"며 "국민 생명을 경시한 채 의료를 무너뜨린 대통령의 폭주는 중단돼야 하며, 책임자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과거 정부 조치를 되짚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계엄령 선포 당시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지적했다. 그날 이후 의료계에 돌아온 것은 탄압과 계엄뿐이었으며, 이젠 수습의 시간이라는 제언이다. 독단적으로 실행된 의료 정책은 모두 중단돼야 한다는 것.대전협은 "정부의 책임 없는 개혁은 언제나 사회의 약자들이 그 대가를 치러왔다. 더 이상 젊은 세대의 헌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갈등과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를 요구한다.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전라남도의사회는 이번 탄핵을 "무능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철퇴"라고 규정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린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헌재가 응징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제 의료 농단 주역들이 역사 앞에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대 정원 증원 철회 ▲정부 당국자의 대국민 사과 및 사퇴를 요구했다.이어 "비과학적 막무가내식 의대 증원을 철회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 당국자들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탄핵 이후 선거로 선출될 차기 정부는 과거 정권의 오만과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고, 향후 시행될 의료 정책을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용인시의사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국민 건강과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반성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의료는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이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삼았다는 비판이다. 또 ▲의료 붕괴 책임자 문책 ▲의대 정원 증원 및 4대 의료 개혁안의 전면 중단 ▲정책 결정에 있어 의료계 실질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그러면서 "이번 탄핵은 윤석열 개인의 파면을 넘어,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 미래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헌법적 선언이다"라며 "특히 저출산이라는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의료 정책은 더욱 정교하고 신중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생존을 위해 정치적 목적에서 철저히 분리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면서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의사단체들도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고심하는 상황이다.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건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선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시나리오별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이 무산·유보된다면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에 속도가 붙으면서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의료계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큰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의정 협의는 불가능해진다는 우려다.반대로 대통령 탄핵 시 정부는 정책 결정·집행을 위한 정당성·동력을 상실해 사태가 협상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 입장에선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대안을 마련할 시간을 벌 수 있고, 이후 대화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기대다.대한의사협회 역시 탄핵 인용, 기각, 각하 등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탄핵 선고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당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국면 전환에 따라 수시 브리핑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탄핵 여부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며, 탄핵 선고 이후 열릴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대응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라며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이 헌법을 바탕으로 한 법치국가임을 세계에 알리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대화 여지도 열어뒀다. 2027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구조와 내용엔 동의하기 어렵지만, 참여하게 된다면 의협의 추천권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또 의협 차원에서도 의사 수 추계센터 설립을 추진해 정부 수급추계위 참여 여부와 정책 비판 및 대안 제시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김 대변인은 "구조와 내용상 수급추계위에 동의하기 어렵다. 의료계 의견 반영이 어렵고,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참여 요청이 오면 그에 맞춰 판단하겠다"면서도 "의협이 직접 위원 추천권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포함될 경우 참여 거부나 재협상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의협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현재 의대생들은 등록은 했지만,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인데 이런 기조가 6월을 넘어서면 교육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우려다. 탄핵이 기각된다고 해도 의협이 먼저 정책안을 제시해 협상에 나서야 하고, 탄핵 인용 시 차기 정권 또는 유력 주자들과 선제적으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이젠 의협이 먼저 안을 제시해 협상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차기 대권주자든 여야 정치권이든 만나 정책을 던져야 하고, 안 돼도 똑같다"며 "정부 발표에 따라가는 식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먼저 판을 짜야지 계속 끌려다닐 순 없다. 정국이 어떻게 흐르든 의협이 중심에 서서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무엇보다 이제 학생들을 그만 놓아줘야 한다. 올해도 수업을 못 하면 의학교육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6월 전에는 돌아가야 한다"며 "학생들이 돌아가든 그렇지 않든 다 각자의 선택이고, 우린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이젠 선배들인 전공의와 기성세대들이 전면에 나서서 책임질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일 경북 북부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진료에 직접 참여했다.김 회장은 이날 오전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 등과 면담하고, 산불 피해 현황과 향후 의료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의협은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5000만 원을 경북도에 전달했다. 면담에서는 의료지원뿐 아니라 현재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일 경북 북부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의료 지원에 나섰다.이어 김 회장은 안동체육관에 설치된 긴급재난의료지원단 거점 진료소를 방문해 현장 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파견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이길호 경북의사회장, 서의태 안동시의사회장, 서신초 의협 총무이사 등도 함께했다.현장에서는 김병기 의협 사회참여이사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고, 연기 흡입과 만성질환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직접 진료했다. 또 심리적 불안에 대한 상담도 병행하며 실질적 의료지원을 이어갔다.김 회장은 "경북도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일상 복귀를 위한 의료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의협은 지역별로 의료지원단을 운영하며 피해 복구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김 회장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국재해구호협회, 각 지역보건소 등 여러 단체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직역을 넘는 협력이야말로 재난 의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현재 경북 지역에는 약 200명의 의료진이 파견돼 있으며, 이 중 150여 명은 의협이 주관한 인력이다.현장을 함께한 이길호 경북의사회장도 "주민들이 처한 어려움이 크지만, 지역 의료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영덕 등 인근 지역으로의 지원 확대 계획도 밝혔다.한편, 긴급재난의료지원단은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 재해구호협회 등이 협력해 구성됐으며, 지난 1일부터 현장에 파견돼 진료와 구호 활동을 지속 중이다. 의료지원은 피해 복구가 안정될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는 100주년 기념행사를 맞아 국민과 치과의사가 함께할 수 있는 전시회·문화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3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11~13일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한 100년, 밝은 미소 100세까지'를 슬로건으로, 전국 치과의사와 시민 2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11~13일 열리는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내용을 전했다.치협은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념행사의 전반적인 구성과 취지를 설명했다. 공식 일정은 기념식과 국제종합학술대회, 치과의료기기전시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미술전시, 역사전시, 의료봉사, 체육행사 등도 병행된다.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식은 11일 오전 송도 컨벤시아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며, 보건복지부, 인천시, 세계치과의사연맹(FDI) 등 정관계 및 국내외 인사 약 6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100주년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임플란트, 교정, 보철, 디지털 치의학 등 분야별 100개 강연이 예정돼 있다. 국내 치과의학계 주요 연자들이 참여해 최신 임상 지견을 공유하고, 한국 치의학의 정책적·교육적 미래를 조망하는 세션도 마련된다.동시 개최되는 치과의료기기전시회에는 국내외 20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신흥, 오스템임플란트, 네오바이오텍 등 주요 업체는 물론 치과 스타트업들도 대거 참가해 국내 치과산업의 현황과 미래 가능성을 소개할 계획이다.문화행사로는 치의미전과 치과역사전시 '100 히스토리 카페'가 진행된다. 68점의 사진 및 회화 작품과 함께, 희귀자료 약 100여 점이 디지털 영상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또 이동치과진료 차량을 활용한 현장 의료봉사도 행사 기간 중 상시 운영된다.이외에도 6월 구강보건의 날 전후에는 건치노인선발대회가 예정돼 있으며, 9월에는 약 6,000명이 참여하는 '스마일Run 페스티벌' 마라톤대회도 진행된다. 해당 대회 수익금은 구강암·안면기형 환자 치료비 지원에 사용된다.대회장인 박태근 치협 회장은 "100년 전 치과 의료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100년이 지난 현재에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치과의료 강국으로 성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100년에도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세계 1등 치과의료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강충규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를 치과 의료인들만의 축제가 아닌 국민과 호흡하는 기념행사로 준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민께서 치과의료와 구강건강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신장 투석 환자 치료비 부담을 5% 감축하고, 5년마다 재등록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3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료비 중 본인부담률을 5%로 하향하고, 산정 특례 재등록 절차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신장 투석 환자 치료비 부담을 5% 감축하고, 5년마다 재등록해야 하는 행정 절차를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현행 산정 특례제도에 따르면, 신장 투석 환자들은 의료비의 10%를 부담하고, 5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만성 신장병 환자들은 주 2~3회 병원에 방문해야 하며, 질병을 앓고 있는 자체로 일상 및 직장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환자들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해, 투석 치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이병진 의원실은 이 같은 법안 발의로 대표 발의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신장 투석 환자들은 수차례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환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완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평생 질병인 만큼, 두터운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7년도 의대 정원을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수급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2027년도 의대 정원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한다.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또,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했다.아울러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수급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의사 인력에 대한 수급 추계 및 양성 규모 심의는 2027년 이후 의사 인력부터 적용된다. 학사 일정을 고려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의대생 복귀 시 내년도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교육부 발표도 반영됐다.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대생들의 이번 학기 수업 참여 정도에 따라 3058명~5058명 사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교수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생 권리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일부 의과대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대생 제적 압박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현직 회장단 및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현직 회장단 및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간담회를 1일 진행했다.이 자리에선 일부 대학이 의대생의 정당한 휴학 신청을 반려하거나 등록을 강제하며, 제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논의됐다.의협은 일부 학생이 겪고 있는 학사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단과 연계해 필요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의협은 "의대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 전문가이자, 표현의 자유와 교육권을 가진 국민"이라며 "지금의 어려움은 헛된 저항이 아니라, 더 나은 의료를 고민하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의협은 지금도, 앞으로도 의과대학생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교육은 권위가 아닌 존중과 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의대생이 학문과 진로의 주체로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교수단체 관계자들도 대학과 학생 간의 신뢰 회복과 대화 중심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이들은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학교가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교수들도 인식하고 있다 의료계 전체가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며 "학생들이 공감과 존중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도수치료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비중증 통원 치료 보상한도를 하루 20만 원으로 제한하는 5세대 실손보험이 예고되면서 의료계·환자단체 반발이 예상된다.2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실손보험 개혁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여기 포함된 5세대 실손보험 내용을 보면, 도수 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도 본인부담률이 95%로 높아진다.금융위원회가 도수치료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비중증 통원 치료 보상한도를 하루 20만 원으로 제한하는  5세대 실손보험을 공개했다.비중증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한도도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들고, 회당 20만원이던 통원 치료 한도가 일당 2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중증 질환 자기 부담 한도에 상한선을 걸었다.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암·심장·희귀 질환으로 치료받을 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연간 50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급여 항목에서 자기 부담률을 20%로 적용하는 기준을 입원 환자로 규정한 것. 또 급여 보장 항목에 대해 입원·외래 환자로 나눠 진료비 자기 부담률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암·희귀 질환 입원 환자는 급여·비급여 상관없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반면 비중증·비급여 항목 자기 부담률을 기존보다 20%포인트 높이거나, 아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꼭 필요한 의료비와 중증 치료비를 적정 수준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국민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꼭 필요한 의료비와 중증 치료비를 적정 수준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중증 환자 보장은 강화하면서 비중증·비급여 부담은 확대하겠다는 것.금융의는 이 같은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실손보험료가 기존 대비 30~50% 감소해 국민 부담이 줄고 보험료 체계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및 보험사 실무 준비 등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신규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주요 비급여 항목은 순차적으로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해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금융위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을 방지해 의료체계 내 공정 보상 시스템 마련에 기여하고, 필수의료 기피 방지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며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간 연계를 강화해 의료 이용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공영·민영보험 간 상생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소수 가입자의 과다 비급여 이용을 차단하고, 비급여 보장 범위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할 계획이다"라며 "현행 4세대 대비 신규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30~50% 내외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부담이 감소하고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시행 반년째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여전히 삐걱거리고 있다. 이를 둘러싼 보험업계·의료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보험업계 서류 수신 거부로 민간 핀테크 업체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업체를 실손24 산하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등 시장 독점을 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1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둘러싸고 보험업계와 의료계와의 대립각이 첨예해지고 있다. 보험업계가 관련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로 의료계 불참과 수수료 요구를 꼽으면서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둘러싼 보험업계·의료계 대립각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실손24로 독점을 꾀하고 주장이 나온다.보험업계는 이미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1000억 원을 부담했지만, 정작 의료기관이 이 플랫폼과 계약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의료계는 보험업계가 보험업법 개정안에 명시된 비용 부담 의무를 무시한 채 의료기관의 탓만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보험업법 개정안 제102조의7 제3항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핀테크 방식을 활용한 기존의 민간 청구 대행 서비스도 인정하기도 했다.하지만 보험업계는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 서류 전송을 위해 감당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보상과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한 서류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에 민간 핀테크 업체는 제휴 의료기관이 늘어나는 것과 반대로 수익이 줄어드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정부 측은 민간업체에 실손24 유지보수 업체로 편입할 것을 제안하는 등 사실상 독점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은 "이미 경영난으로 실손24 산하로 간 업체가 있다. 보험업계는 서류 수신을 거부해 수입원을 끊고 정부는 실손24 산하로 들어와 유지보수를 하라며 양방향에서 민간업체 죽이기를 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정부라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버넌스를 구축해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 역시 정부와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실손24로 일원화하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이미 개원가에선 민간 앱을 중심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숨기려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창구가 일원화된다면 가입자의 의료정보 집적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보험업계가 이를 노리고 있다는 의료계 주장이 옳았다는 설명이다.또 제3자인 의료기관이 공연한 서류 전달 업무를 떠맡아 행정비용이 커졌음에도, 이를 보전해달라는 요구를 부정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명시된 '시스템 운영 비용'에 해당한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이미 의료계는 핀테크 업체들과 연동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하고 있다"며 "보험사와 가입자 간 문제를 의료기관이 행정적으로 돕는 것인데, 이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요구한 것을 건당 수수료니 리베이트니 하며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결국 가입자 의료정보를 한데 모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고, 실손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환자 진료 정보를 쌓아 재가입이나 보험료 산정에 활용하려는 목적"이라며 "법은 이미 통과됐고, 의료계는 이를 준수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업계 태도에 있다. 국민 편익을 위한다더니 결국은 보험사 입장에서 이득이 되는 구조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전국 의사단체들이 산불 피해 현장에 의료 지원단을 파견하고, 성금·구호 물품을 전달하며 재난 대응에 나섰다.1일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한 성금 2억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전국 의사단체들이 산불 피해 현장에 의료 지원단을 파견하고, 성금·구호 물품을 전달하며 재난 대응에 나섰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의료 지원과 구호 활동을 위한 공조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또 의협은 긴급 재난 의료 지원단을 구성해 지역 의료계와 공조하며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경상북도의사회는 의성과 안동을 거점으로 청송·영양·영덕 등지에 의료 지원단을 긴급 파견해 무료 진료, 심리 상담, 수액 치료, 의약품 제공 등을 진행 중이다. 고령의 이재민을 위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또 경북의사회는 경북도 보건 당국과 협의해 전국에서 모집한 의료진과 행정 인력 120여 명을 중심으로 총 5개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 대한적십자사에 1000만 원 성금을 전달하고 KF-94 마스크 3만 장, 응급 구급함 1000개를 지원했다.전라남도의사회도 전라남도청과 협력해 전남 의료 지원단을 구성하고, 청송군 국민체육센터에 의료 인력과 건강 버스, 마음 안심 버스를 배치해 의료 지원을 전개했다.전남의사회는 이틀간 130여 명을 진료하고 수액 처치 20여 건을 시행했으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여기엔 사직 전공의들도 동참했다.한국여자의사회는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경북의사회에 성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동시에 네오팜, 더마펌 등 기업들과 협력해 세안 용품 등 생활 필수 물품도 지원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10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 의료계 불참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보건의약단체들이 연대해 반박에 나섰다.1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5개단체 공동성명을 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불참하는 보험사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보험사의 '전자 서류 수신 거부'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불참 보험사 처벌을 요구했다.최근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협력해 참여 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거나, 미참여 기관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하지 않는 이상 빠른 확산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하지만 이는 요양기관의 참여 저조로 사업 확대가 어려운 것처럼 호도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병원과 핀테크 업체가 연동해 운영하는 민간 실손청구 시스템은 전국에서 2만1000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 정작 이 시스템을 통한 서류 수신을 거부하는 것은 주요 보험사라는 설명이다.반면 정부 주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24'는 현재 전체 요양기관과 약국의 10%도 되지 않는 곳만 계약을 맺고 있다고도 꼬집었다.보험업계는 이미 실손24 시스템 구축에 1000억 원을 투입했다는 입장인데, 이는 단순한 초기 구축 비용에 불과하며 법상 시스템 운영 비용까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보험사는 시스템 확대를 위한 행정·재정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요양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다.금융위원회가 실손24 외에도 핀테크 방식의 전송 시스템을 공식 인정한 것도 조명했다. 이처럼 다양한 전송 방식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수신을 거부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청구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막는 보험사의 행위는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민 편익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와 함께 보건의약5개단체는 정부에 ▲보험사의 전자적 서류 수신 거부 금지 조치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10만 원 이하 통원의료비에 대한 진료비세부내역 전송 면제 등 세 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보험업계는 실손24의 확대 부진을 요양기관 탓으로만 돌리며 확대를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미 의약계는 금융위, 의약계, 보험업계 등이 참여하는 TF에서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행정비용 보상에 대해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명확한 답이 없었다"고 비판했다.이어 "더욱이 현재 핀테크 업체와 연동돼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2만1000개가 넘는다"며 "그럼에도 주요 보험사 중 3곳은 전자적 전송 서류에 대해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 결국 실손보험청구간소화 확대에 방해가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건 보험사 당사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