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학과 과학기술의 융합이 가속화하면서 의사과학자가 의학의 미래와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재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과 함께 '의사과학자 양성과 의과학 발전 방안 제안'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의사과학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자리에서 연세대학교 의대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단 단장인 이민구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의사과학자 양성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민구 단장은 미국의 'MSTP(Medical Scientist Training Program)'를 소개했다. 과학기술을 보유한 의사들이 세상을 바꿔놓는다는 판단하에 이뤄지는 이 프로그램엔 2018년 기준 1조 원이 투자됐다. 효율 역시 높은데, 의사과학자가 될 경우 43%가 연구직에 근무하며 임상 의사 급여의 약 80% 수준을 받는다.  이 단장은 국내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인재가 의대로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세의대는 2010년부터 전주기적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 역시 5~6년 전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연세의대는 재학 시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액 지급하고 연구에 참여하도록 교육한다. 특히 '전공의 단계 지원 사업'은 박사 과정 코어 수업을 마치고 바로 전일제 연구 학기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전체 양성 과정을 단축하는 데 효용성이 높았다는 평가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연세의대 전체 대학원 의대 출신 박사 과정은 43명이다. 또 해마다 졸업생의 약 8%인 10명 정도가 의사과학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설명이다. 졸업생 중 25%는 기초 의학 교수 등 순수 연구 분야로 진출하며, 10~15%는 제약회사 등 산업계에 몸담고 있다. 60% 정도는 임상으로 돌아가 대학교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단장은 현 의료체계에선 의사과학자가 지속가능한 연구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저수가 체제에선 대학병원 연구직 교수가 낮엔 환자를 보고 일과 외 시간에야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사과학자가 독립된 연구자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반면 현재 복지부 지원은 연구비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적어도 의사과학자가 임상 의사 급여의 80% 수준의 임금을 받고, 근무 시간의 50% 이상은 연구 활동에 할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세대학교 의대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단 단장인 이민구 교수는 국내 의사과학자 양성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단장은 의사과학자 양성 과정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처럼 적어도 전국 의대의 3분의 1이 의사과학자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대 정원의 5~10% 정도만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며 학교 자체도 소수다.  연구 기간 중 전문연구요원 등을 통한 병역 대체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구 기간 병역 대체는 강력한 유인책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30명 수준인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정부가 원하는 의사과학자 양성 규모만큼은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국방부가 군의관 부족을 이유로 특정 과목 전공의의 전문연구요원 자격을 제한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  이 단장은 "미국은 최고 대학병원 인기과 레지던트의 60%가 의사 과학자 출신이다"라며 "이들은 자기 경쟁력을 높여 미국 전역의 지도자가 되는 구조다. 자기 앞날이 좋아지는 것이 보이니 의사 과학자를 택하는 시스템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으면서 학생들을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난한다. 이는 학생의 잘못이 아닌 시스템의 잘못"이라며 "의사 과학자 양성 과정을 확대하고, 고등교육법과 병역법의 틈새를 비집는 현재 방식이 아닌 제대로 된 학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호영 연구부학장은 기존 의사과학자 모델을 넘어선, 새로운 융합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우수한 학생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기보다, 제도적 지원과 분야 간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 부학장은 의사과학자에 대한 사회적 열망이 ▲기초 연구와 임상 적용을 잇는 중개 연구자 ▲의료의 질 향상과 변화를 이끄는 전문가 ▲의사 중심의 과학 발전을 주도하는 인재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호영 연구부학장은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이를 유지할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다만 그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선 두 분야 이상의 전문 지식을 통합해 연구·협력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의학이 바이오 사이언스, 공학 등 타 분야와 산업적으로 연계되는 현시점에서, 개인이 이 모든 발전 속도를 따라잡아 단독으로 연구 성과를 내긴 어렵다는 것.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 연구를 주도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의사과학자 모델이라는 분석이다.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교육 방식은 의사과학자에게 요구되는 융합형 인재 양성엔 한계가 있다는 게 이 부학장의 지적이다. 교육자부터가 융합형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이를 어떻게 가르칠지 고민하는 실정이라는 것. 리더십 교육 역시 중요성만 강조할 뿐 구체적인 방법론이 부재하다는 비판이다.  그는 진정한 융합형 교육을 위해서는 두 분야 이상의 전문가인 교수들이 함께 연구하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식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강의를 듣는 수준을 넘어, 연구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융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현대 과학 분야, 특히 노벨상 수상 경향이 단독 수상에서 협력 연구로 변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 분야에서도 진단, 치료, 연구 등 전 분야에서 팀 기반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  조기 경험 필요성도 짚었다. 학생들이 대학원생 또는 학부생 때부터 여러 분야의 학생들과 교류하고 협력하여 성과를 경험하는 것이 장기적인 협력 역량 강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제언이다.  마지막으로 이 부학장은 이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파격적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학장은 "잘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사회가 바라보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의사과학자 모델이 아닌가 싶다"며 "하지만 여러 가지 분야의 사람들이 협업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비, 약품, 바이오 사이언스 그 어느 한쪽도 이해가 없으면 함께 발전할 수 없다. 이런 분야를 우리 사회가 더 수월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통합지원 보건의료 서비스에 의료기사·영양사 등 추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1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은 돌봄통합지원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 제명이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 돌봄 개념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현장 및 학계의 지적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통합지원 보건의료 서비스에 의료기사·영양사 등 추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또 통합지원 대상자를 기존 노인과 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를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에는 전문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 내용이 추가된다.이와 함께 개정안은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조직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돌봄보장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기본계획 심의를 맡고 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는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통합지원 심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주거지원서비스 내용 역시 구체화된다.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주거지원서비스에는 주택 개조 지원, 주거이전 지원, 그리고 가사활동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의 공급 등이 명시됐다. 이는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취지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직역도 확대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등이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가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영양관리서비스가 추가된다.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도 통합지원 보건의료 서비스에 포함된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입법 취지와 관련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나친 시설 입소와 병원 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맞춤형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현대판 고려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통합지원 대상자인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에 의사·간호사·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와 영양사 등 다직역 협력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주거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하므로 통합지원의 내용으로서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에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김윤, 김문수, 오세희, 임미애, 이재관, 박지원, 이수진, 박희승, 서미화, 이주희, 정일영, 전진숙, 이광희, 이훈기, 김남희, 윤종군 의원 등 총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오는 11월 30일 '내시경 핸즈온 워크숍'을 개최하고 일차의료 현장에서 필수적인 검진 내시경 술기를 다룬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일반 회원뿐 아니라 전공의 역시 내시경 술기를 심도 있게 배우고 진료 영역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워크숍은 2025년 11월 30일 정본 메디컬 기흥 사옥에서 진행된다. 20명을 대상으로 5명씩 4개 조로 편성, 1인당 30분의 핸즈온 실습 기회가 제공된다. 수강료는 전문의 15만 원, 군의관 및 전공의는 10만 원으로 책정됐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오는 11월 30일 '내시경 핸즈온 워크숍'을 개최하고 일차의료 현장에서 필수적인 검진 내시경 술기를 다룬다.프로그램은 내시경 기기의 이해부터 실제 술기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됐다. 오전 10시 강태경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걸음가정의학과의원 김상진 원장이 '내시경의 구조와 기능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이어 삼성탑가정의학과의원 경문배 원장이 '구강·인두·식도·위·십이지장의 각 해부학적 구조의 특징과 용어의 이해'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 구로성심병원 건강검진센터 정지훈 센터장은 '각 부위별 삽입법 : 구강·인두·식도·위·십이지장'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다. 홍K병원 정승진 원장의 '전체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 동영상 시청'도 이뤄진다.강의 세션 이후에는 커피브레이크 시간을 가진 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핸즈온 실습이 이어진다. 실습은 김상진, 경문배, 정지훈, 정승진 등 연자들이 숙련된 전문가로서 세심하게 지도할 예정이며, 소수의 실습생에게 더미를 이용한 실제적인 실습 기회가 제공된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내시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넘어, 실제 진료에 필요한 '술기적인 부분'을 강화하고자 올해부터 이 실습 과정을 재개했다고 강조했다. 내시경에 관심이 있으나 실습 기회를 얻기 어려운 의료진, 특히 '내시경 초심자들'에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이자 창구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이다.특히 의사회는 특정 과를 불문하고 내시경 술기 습득이 필요한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전공의 교육과의 연계를 장기적인 플랜으로 고려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현재 수련병원에서 내시경 교육이 진행되지만, 실제 환자에게 실습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전공의들이 교육 초기 실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추후 전공의 실습 교육과 맞춰나간다는 계획이다.가정의학과의사회경문배 총무이사는 "이번 연수 강좌는 내시경 술기를 더욱 발전시키고 일반 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전공의까지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온 결과"라며 "기존의 내시경 연수 강좌는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 다만 이번에는 기본적인 이론 교육보단 실전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실제 더미를 통해 내시경을 직접 사용하고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다. 이는 과를 불문하고 내시경에 관심은 있지만 배울 곳이 마땅치 않았던 초심자들에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와 창구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나아가 추후에는 전공의 실습 교육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합의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 법안은 오히려 일차의료 붕괴를 가속할 것이라는 비판이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일원화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합의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날 회의에선 지역의사제가 지역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 부각했다.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해 제도 세부 사항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는 설명이다.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부처의 복지부 이관을 정기국회 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에게 이 과정에서 교육 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반면 의료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의사제와 비대면 진료는 표면적으론 의료 접근성 강화라는 목적이지만, 서로 '통제'와 '방임'으로 방향이 상충해 오히려 일차 의료시스템 붕괴를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다.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김재연 이날 분석 보고서를 내고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이 제도를 도입해도 10년 의무 복무 기간 만료 후 해당 지역을 이탈하는 현상이 100%에 가깝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문제를 10년 뒤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는 것.실제 일본에서도 자치의대, 지역 쿼터 등 유사 제도가 있었지만, 의무 이행 후 의사 10명 중 9명이 도심으로 이탈했다는 설명이다. 이보다 유연성이 낮은 한국 모델의 실패는 명백하다는 것. 특히 강제로 배치된 의사에게서 높은 동기 부여를 기대하기 어려워 지역 주민이 감수해야 할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위험도 크다고 우려했다.또 지역의사제 의무 복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뿐더러, 의무 불이행 시 의사 면허 취소 등 처벌이 과도해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봤다.비대면 진료 역시 초진 허용과 민간 플랫폼의 역할에 대한 규제가 미비할 시 일차 의료체계 붕괴와 의료 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경우 환자의 표정, 목소리, 촉진 등 모든 감각을 동원하는 대면진료 원칙이 붕괴해 심각한 질병을 놓치는 오진의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미국에서도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 소송의 66%가 '오진' 때문에 발생했으며, 평균 손해배상액이 약 7억 2000만 원에 달했다는 설명이다.특히 소아는 증상 표현이 정확하지 않고 질환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어 청진, 촉진 등 대면 진찰이 필수적이라는 경고다.반면 민간 플랫폼은 이 제도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는데, 환자 유인, 의약품 광고, 별점. 후기 등으로 의료를 상품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 때문에 플랫폼은 수익성이 낮은 재진 대신 거래량과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초진 허용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 ▲초진 절대 불가 ▲의원급 중심 ▲플랫폼 엄격 규제 ▲의사 재량권 보장 등 4대 핵심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다. 또 김 이사는 이 원칙이 영국 NHS 모델이나 일본 주치의 모델이 추구하는 '안전성'과 '공공성'을 따르는 합리적인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김 이사는 필수의료 붕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수가의 즉각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필수의료는 OECD 평균 3배에 달하는 업무량 대비 3분의 1 수준의 저수가 상황이라는 비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 수가 인상이 아닌 위험도·난이도를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전면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의대생의 64%가 의료사고 법적 부담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는 설명이다.김 이사는 "정부는 의사들이 왜 지역과 필수의료를 떠나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진짜 원인은 의사 수가 아닌 유인 구조 파탄"이라며 "정부는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는 소극적이면서 오진 위험이 큰 비대면 진료에 30%를 가산하는 수가를 책정했다. 이는 플랫폼 산업 특혜"라고 비판했다.이어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역시 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한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다"며 "현재 정부안은 의사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사망 사고'를 사실상 제외해 필수의료 유인책으로서의 실효성이 없다. 형사처벌 면제의 전제로 책임보험·공제 의무 가입을 통한 신속하고 충분한 민사 배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8년간 약 6000억 원의 보수를 더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선 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도입 시도를 원천에 차단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7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건보공단이 수년간 인건비를 편취한 것은 모두를 기만하는 비윤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8년간 약 6000억 원의 보수를 더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료계 불신이 커지고 있다.이는 공단이 지난 2016~2023년, 8년간 약 6000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된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공단은 팀원급인 4~6급 인건비 편성 시 5·6급 초과 인원에 대해 상위직급 결원이 있더라도 본래 직급 보수를 적용해 편성해야 한다.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공단은 관련 규정을 위반,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법으로 편성했다. 과다 편성된 인건비는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란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의협은 "지난 2022년 '공단 소속 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이번 인건비 과다 편성 및 횡령 등 오히려 공단이 고질화된 방만 경영으로 건보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또 의협은 이런 상황에서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논의 중인 것에 우려를 표했다. 최근 공단 내부의 비도덕적 행태를 볼 때 부당한 수사 활동비 편취나 인센티브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더욱이 의료기관 개설·운영 전문성이 부족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줘 사무장병원을 색출하겠다는 입법 취지 자체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 현재 전문 수사기관도 어려움을 겪는 사무장병원 적발을 공단이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의협은 "공단의 지속적인 방만 경영 적발 사례를 볼 때, 특사경 권한 부여는 도둑에게 칼을 쥐어준 격이다"라며 "특별사법경찰관 증가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 및 일반 사법경찰 업무 범위 침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며 건보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특히 의협은 공단과 의료기관의 대등한 관계를 강조하며, 오히려 공단에 대한 감시 기능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포함된 국민감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강력한 정기조사·감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다.의협은 "진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자 한다면,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의사회나 의협을 중심으로 자정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등 회유수단을 마련하고, 내부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단은 의료기관에 대한 강압적 수사권 행사를 주장할 것이 아니다. 당장 공단 감사와 개혁을 통해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내부의 운영 상황부터 올바르게 개선하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며 "법적 당위성이 없고,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도 배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해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 상황을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응급의료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이는 응급의료체계를 20년 전으로 돌리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주도로 협의체 구성이 논의되는 등 대응이 본격화하는 상황이다.7일 의료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목적으로 하지만, 무조건 환자를 수용토록 해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는 우려다.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 상황을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응급의료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이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수용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한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와 진료 기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한다. 또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당직 체계를 유지하며,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등이 최소한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한다.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도 의무화한다.이를 통해 이송·전원·최종치료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응급의료진료권을 신설해 진료권별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하지만 현장 생각은 다르다. 이 같은 법안은 응급의료 현장의 현실과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다. 소위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법적 위험성 감소 ▲응급실 과밀화 해결 ▲인프라 개선의 세 가지 기본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날 오전 대한의사협회는 간담회를 열고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 협의체를 통해 하나의 목소리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정부·국회 및 시민·환자단체와 논의하는 등 범부처로 저변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과거부터 응급의료 현장에선 정부·국회가 전문가인 응급의학 전문의들과의 협의 없이 정책을 추진한다는 불만이 컸다. 작금에 와선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로 응급의료체계 문제가 '환자들을 받지 않는 의사들의 책임'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등 사태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현장에서 먼저 대화를 시작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날 오전 대한응급의학회·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실 뺑뺑이가 없는 나라는 없다. 이는 적절한 최종치료를 위한 정상적인 환자 이송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다"라며 "하지만 국내에서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것은 선정적인 언론 보도와 법적·도의적으로 책임질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정치권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을 토사구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응급실 뺑뺑이 말은 응급의학과 의사들에게 불편하고 억울한 말이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와 같은 단어다"라며 "하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먼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대안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를 정부에게 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또 응급의학의사회는 같은 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비현실적인 입법이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 붕괴를 가속화 한다고 비판했다. 현 상황은 메르스 사태 이후부터 이어진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과 맞물려 응급실 현장의 배신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실제 의사회 조사 결과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60%가 5년 이내 응급실을 떠나겠다고 밝혔으며, 다시 응급의료를 선택하겠다는 전문의는 30%에 불과했다. 이는 다시 응급의료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90%가 넘는 미국과 대비된다는 설명이다.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와 최종치료를 분리하지 않고, 응급의료진에게 최종치료의 법적 책임을 지우려는 정부·국회의 태도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짚었다.실제 ▲소아 횡격막 탈장 사건 ▲대동맥 박리 미진단 사건 ▲대불 환자 추락 사건 등 최종치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면 법적 처벌받는다는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는 결국 응급실의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다.특히 응급의학의사회는 김윤 의원 개정안에서 최종치료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겠다는 것이 결국 책임을 응급의료진에 전가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당한 수용 불가 사유를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우려다. 전화 수용 능력 확인 규정 삭제는 119 구급대가 연락 없이 환자를 이송하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실제로 이미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시스템 등 유사한 기능을 가진 체계가 마련돼 있지만, 제 기능하지 못해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것. 이 밖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2교대 당직의를 배치하는 것 역시, 최소 2000명 이상의 인력과 연간 500억~6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무조건 환자 수용을 강요하는 입법이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 붕괴를 가속화 한다고 비판했다.응급의학의사회 이강의 대외이사는 "응급실 뺑뺑이는 재정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현장은 이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를 이리 상실한 상태"라며 "일부 발의안에서 제시하는 실시간 현장 수용 가능 여부 확인 시스템은 이미 '헬라인'이나 'EDISON'과 같은 경로로 구축돼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추진되는 대책들은 환자의 어려움 해결이 아닌 구급대원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법안일 뿐이다. 이런 비현실적인 인력 계획은 결국 응급의료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난 2년간의 응급의료 대책들은 모두 아무 의미와 효과 없는 행정 낭비와 예산 낭비만을 초래했다. 정치권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정치권이 정말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면 응급치료와 최종치료를 분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응급치료를 최선을 다해 제공했다면, 최종치료 결과와 무관하게 응급의료진에게 면책이 제공돼야 한다는 요구다.응급의학의사회 김찬규 대변인은 "현재 논의되는 입법안은 형사 책임을 감면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하지만 기존에 응급의료진이 지고 있지 않던 '최종 진단'까지 다 책임지라는 것처럼 읽힐 수 있어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법안은 '끝까지 치료를 해내야 한다'는 최종 치료 개념을 명시함으로써, 결국 의사들이 방어적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법에서 명시하는 것이다"라며 "이는 오히려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응급실 과밀화 해결도 강조했다. 현 상황의 근본 원인은 단순히 병상 부족이 아닌, 최종치료가 제공되지 않으면 환자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경증 환자의 상급병원 이용을 강제로 제한하기보단,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 일례로 미국과 호주의 '어전트 케어 클리닉' 같은 중간 단계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인프라 개선과 관련해선 인프라를 취약지와 최종치료 인프라로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응급의료 취약지에 자체적으로 최종치료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인근 대형병원과의 효율적인 전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진단이다.마지막으로 응급의학의사회 전호 총무이사는 "더는 무책임한 비전문가와 정치권에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 없다.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려고 하는 정책들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결국 이송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상황을 초래한다"며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일하기 싫어서가 아닌, 무기력하게 환자가 사망하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원격의료 법제화 논의가 영리 플랫폼 중심의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지난 5년간 수행된 시범사업의 실태를 명확히 공개하고 평가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목소리다.7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 열린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에서, 영리 플랫폼 도입이 기업의 의료 진출 금지하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원격의료 법제화에 앞서 영리 비대면 진료 플랫폼 및 시범사업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시민사회 요구가 나오고 있다.기업의 의료 민영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공공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공공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미흡했으며, 영리 플랫폼 규제를 위한 논의 역시 충분치 않았다는 것.특히 보건복지부는 의료 영리화 우려를 제기하는 시민사회, 노동계, 환자 단체들과 관련 문제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기술적 어려움은 없으며 '기업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논의는 부족했다는 진단이다.본부는 그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수행된 원격의료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더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계가 전혀 발표되지 않아, 플랫폼을 통한 비급여 진료 현황과 부당 의료 행위 실태 파악 및 규제책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원격의료 도입의 주요 명분인 의료 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 확보 측면에서도 평가가 미흡하다는 우려도 나왔다.이를 위해선 지역별로 구분된 의료 이용 비율과 어떤 형태의 진료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간 차이와 의료 이용 양태에 대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본부는 영리 앱을 활용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정부의 전수 조사 및 결과 공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일부 부작용 사례가 드러났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가 사실상 전면 허용한 시범사업이 초래한 결과를 명확히 공개하고 평가한 이후에야 다음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본부는 "국회는 영리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막상 어떤 문제가 어떤 규모로 발생했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라며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정책 도입에 앞서 매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추가 공모에 나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의과 관심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과와 함께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의원 참여가 저조할 시 자칫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까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거동 불편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 및 커뮤니티케어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의원·한의원 등 방문진료 가능 의사·한의사가 1인 이상인 의료기관이다.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의과 관심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의계로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사업은 현재 연 60회까지 가능한 수가 청구 횟수를 연 100회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 기관은 재택의료센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방문진료와 통합돌봄을 연계한다는 목표다.하지만 이 시범사업에 대한 의과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과거부터 방문진료는 낮은 수익성과 법적 부담, 행정·인력 문제 등으로 의사들에게 기피돼왔다. 이번 시범사업 역시 이런 진입장벽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다.이와 관련 방문진료를 시행 중인 한 의원 원장은 "과거에 비해 방문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늘어난 면이 있기는 하다. 재택의료센터와 관련해선 경쟁으로 인해 참여가 증가한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하지만 여전히 관심과 참여도가 미진하다. 이 정도론 통합돌봄이 원활하게 돌아가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고 진단했다.이어 "의사들은 전통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료적인 역할에만 익숙했다. 지금은 의료와 복지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의사들이 복지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시기"라며 "하지만 복지 쪽으로의 저변 확대에 필요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정책적인 유인책이나 당근이 제공되지 않아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반면 한의계는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 대한한의사협회는 여러 국회 토론회나 홍보를 통해 한의 방문진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실제 앞선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환자 수가 3.4배, 진료 건수가 2.5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한의 방문진료를 이용한 전후를 비교했을 때, 내원 진료비가 13.5%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한의 방문진료는 환자 수요와 만족도는 물론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향후 통합돌봄체계 내에서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에서도 높은 한의과 참여가 예상되면서, 자칫 관련 사업의 주도권이 한의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반면 의과에선 한의사만으론 시범사업의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의 통증 치료 등을 장기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환자 입원율 또는 응급실 방문율 감소'같은 실질적인 의료비를 줄이는 효과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방문진료의 본래 목적인 의료비 감소 효과를 내기 위해선 의사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 또 이를 위해선 기존의 '수가' 논의를 넘어선, 의사와 복지 영역 간의 경계를 좁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정부는 재택의료센터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제도가 톱니바퀴처럼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선 일선 동네 의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진단이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방문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현실적인 문제를 꼽았다. 소규모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은 일과 중에 의원 문을 닫고 방문진료를 위해 이동하는 것이 어렵다는 진단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사가 여유시간에 환자를 방문해 진료할 수 있도록, 야간·휴일 가산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또 이런 방식이 내원하기 어려워진 기존의 만성질환 환자들을 돌보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강조했다.가정의학과의사회 유승호 공보이사는 "한의 방문진료는 본질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침, 뜸 등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높지만,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한 방편으로는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반면 의사들의 방문진료는 건강 관리를 통해 전체 의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일차의료의 역할은 기존 만성질환 관리와 감염성 질환 치료를 넘어 의료와 복지가 결합된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 통합돌봄의 중심 축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의사들 역시 복지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진료와 같은 통합돌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및 성분명 처방 등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1일과 16일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6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11일 오후 3시 세종 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및 성분명 처방 등을 저지하기 위해 대표자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의협 김성근 대변인이어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계획하다고 강조했다. 11일 집회는 300명, 16일 집회는 500명 참여로 신고됐다.의협은 정부와 국회가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비롯해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시도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이 문제들에 강경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며 "의사의 처방권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필수의료 및 일차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해치며,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문제점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불합리한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의료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정책에 단호히 맞서, 일방적 제도 강행을 저지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하나 된 목소리로 국민의 건강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발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방안 보고서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보고서는 비급여 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간과하고 의료계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6일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방안' 보고서를 겨냥한 성명이다.대한의사협회가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발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방안 보고서에 유감을 표명했다.이 보고서는 '비급여 의료서비스 확대, 병행진료 행태, 관대한 실손보험 구조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위원회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일부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보험금 수령이 일부 가입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보고서가 문제의 원인을 '의료계의 수익 극대화 행태'와 '직업의 자유와의 구조적 갈등'에만 편향적으로 귀속시켰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실손보험 상품 설계 오류로 인한 구조적 문제와, 저수가 정책에서 기인한 비급여로의 보상구조라는 근본적 원인을 간과했다는 것.위원회는 비급여 확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을 꼽았다. 우리나라에서 비급여가 확산된 배경은 급여 진료에 대한 만성적인 저수가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의료기관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 수가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비급여 진료를 통해 적자를 보전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비급여 통제에 앞서 급여 수가를 현실화하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는 요구다. 의료기관이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가능한 진료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보고서가 제시한 '병행진료 단계적 금지' 및 '급여항목 비급여화' 방안에 대해서는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병행진료는 단일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가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 국내의 높은 의료접근성과 효율성 유지에 기여 해왔다는 설명이다.이를 인위적으로 분리할 경우 환자의 이동 부담이 커지고,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의 진료 연속성이 무너질 우려가 크다는 것.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삶의 질 개선형 비급여 진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것 역시,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위원회는 의학적 필요성이 검증된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급여화 노력에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충분한 공론화와 과학적 검증,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비급여 통제가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양산하는 '풍선효과'를 일으키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국민건강권 수호의 핵심 과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방적으로 의료현장을 옥죄는 규제 중심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필수의료 분야 저수가 문제를 우선 해결해, 의료기관이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비급여 재분류, 병행진료 금지 등 의료서비스 제공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의 강행을 지양하고 의료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하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의협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 국회, 그리고 국민과 함께 논의하며 대안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펜데믹 사태와 의정 갈등을 거치며 대표적인 저수가 급여과 중 하나인 이비인후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비강처치'로 묶여 저평가된 '강처치(복합처치)' 수가 신설을 최우선 현안으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귀·코·목 내부의 복잡한 구조를 진료하는 이비인후과의 전문성이 현재 수가 체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을 만나 이 같은 현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을 만나 이비인후과 현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전문성 인정 못 받는 수가…의사회 대응 다각화김병철 회장은 현행 수가 체계에서 이비인후과 진료 복잡성과 전문성이 '비강처치'로 묶여 저평가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비인후과는 내시경, 현미경, 석션기 등 다양한 기구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목이지만,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이에 의사회는 출범 직후부터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의 면담, 기자간담회, 학술대회 등을 통해 강처치 수가 신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이런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정부 측과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수가 신설에 따른 예산 부담과 타과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건정심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비인후과의 역할과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에 의사회는 전문 협상팀을 구성하고 전략을 수립 중이다. 데이터 기반 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강처치 수가의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는,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는 협상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회원 전문성 향상 교육, 지역사회 협력 강화, 언론 및 법무 대응 신속팀 구성 등 다각적인 접근으로 협상력을 높일 계획이다.이렇게 오는 2026년 상반기 내 건정심 통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협상안의 구체화와 공론화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설명이다.김 회장은 "이비인후과는 귀·코·목 내부의 복잡한 구조를 진료하는 특성상, 내시경·현미경·석션기 등 다양한 기구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하지만 현재 수가 체계에선 이런 복잡성과 전문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강처치'로 묶여 저평가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 측에서도 이비인후과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으나, 수가 신설에 따른 예산 부담과 타과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강처치 수가 신설은 단순한 수가 개선을 넘어, 이비인후과의 전문성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코로나19 용사인데…저수가에 자구책 마련 나서이비인후과의 주무대인 호흡기 감염병 대응에 있어, 정책적인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이비인후과 의원은 호흡기 감염병 대응의 최전선 역할을 했다. 하지만 감염병 관리료 지원 중단, 혼합진료 금지 정책, 감시체계 보상 미흡 등으로 현장 의료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다.김 회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비인후과를 구심점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한 '감염병 위기관리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다.감염병 진료에 따른 추가 행정·방역 비용을 반영한 '감염병 관리료 수가'를 재도입도 요구했다. 현재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용에 대한 보상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업무량 대비 보상이 부족한 '감염병 감시체계 보상'을 확대하고, 표본감시 참여 확대와 함께 월 수당을 현실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김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이비인후과 의원은 호흡기 감염병 대응 최전선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의 핵심축임을 입증했다"며 "이비인후과는 모든 연령대의 호흡기 환자가 내원하는 진료과로서, 감염병 유행의 최초 감시자이자 대응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러나 팬데믹 이후 현장 의료진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이비인후과를 필수의료의 중심축으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만,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병철 회장은 이비인후과의 만성적인 저수가 상황 개선과 필수의료 위상 정립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이비인후과는 만성적인 저수가 환경 극복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VNG(비디오안진검사), 수면다원검사, 청각재활 관련 술기 등이 임상적 유용성과 수익성을 갖춘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장비 도입 비용이나 인력 기준 등 개원가의 진입 장벽이 여전한 현실이다.이에 김 회장은 의사회 차원에서 실전 중심의 '술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VNG, 수면다원검사, 청각재활 등 분야별 워크숍을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회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실습 중심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것.또 수면다원검사 등에서 요구되는 전문 인력 기준 완화를 보건당국에 지속 건의하는 상황이다. 기존 인력 교육 이수로 대체 가능한 유연한 기준 마련도 요청하고 있다.이외에도 고효율 술기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의원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비 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공동구매 추진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 중이다.■이비인후과의사회 다음 목표는 "만성질환 주치의"강처치 수가 신설 외에 제13대 집행부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핵심 비전으로는 이비인후과의 '만성질환 주치의' 역할 정립과 '회원 권익 보호 최우선'을 꼽았다.이비인후과가 알레르기 비염, 난청, 어지럼증, 수면무호흡증 등 삶의 질과 직결된 만성질환 관리 전문가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겠다는 것. 이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전략을 마련 중이라는 설명이다.주요 전략은 ▲이비인후과는 만성질환 주치의 캠페인 전개 ▲지역사회 연계 건강강좌 및 선별검사 사업 추진 ▲공식 콘텐츠 플랫폼인 '헤드미러 TV' 개설 등이다. 이를 통해 이비인후과 의원이 단순 감염병 진료소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지키는 동네 주치의라는 인식을 확립하겠다는 목표다.이와 함께, 의사회는 회원들의 진료권 보호를 위해 심평원의 불합리한 심사 기준과 과도한 현지실사 부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회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의학적 판단에 기반한 소신 진료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심평원과의 정례 협의체를 통해 심사 기준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현지실사 대응 매뉴얼 및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진료권 보호센터'를 운영해 회원들의 고충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이 밖의 여러 의료계 전체의 현안에 대해서도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조 체계를 통해 이비인후과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동안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의협 내 정책협의체 및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적극 참여해왔다. 또 이를 통해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필수의료 인력 지역 편중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과목별 수급 조절 및 교육 질 담보를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특히 김 회장은 이비인후과는 필수의료의 한 축임에도 전공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련환경 개선과 수가 현실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김 회장은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함께 이겨내며, 이비인후과가 국민 건강의 최전선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감염병 대응은 물론, 알레르기 비염, 난청, 어지럼증, 수면장애 등 일상 속 만성질환을 꾸준히 관리하는 '동네 주치의'로서의 역할도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사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고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비인후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비인후과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 제안, 언론 대응, 국회·정부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방안이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의사단체와의 면담을 예고한 가운데 개원가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달 건정심에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방안을 상정을 목표로 의사단체들과의 면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주 대한의사협회, 다음 주 대한병리학회·대한진단검사의학회를 개별 면담해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정부가 오는 11월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방안 건정심 상정을 목표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선 가운데 개원가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이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위탁검사관리료 10% 폐지, 분리청구 방식 도입 등 기존 방침을 고수하는 상황이다.이 제도로 양질의 검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진단검사 및 병리학회는 찬성 입장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다만 개원가 반발을 고려해 정부는 검체 검사 위·수탁을 위한 수가 조정을 논의하는 상황이다. 12월 의료비용분석위원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상대 가치 점수와 보상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반발은 여전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1일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또 개원가 의사단체들의 릴레이 규탄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이날만 해도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일차 의료 붕괴 초래할 일방적인 제도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스스로 구성한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를 단 한 차례도 가동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신경과의사회는 검체 검사가 진단과 치료 계획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의료 행위'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행정 편의를 위해 분리청구를 강행할 경우 '청구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경고다. 이로 인해 환자 불편 가중, 개인 정보 유출, 정산 문제, 책임 소재 불분명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번 조치가 필수 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현재 검체 검사를 위탁하는 기관의 대부분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일차의료기관이라는 이유에서다.신경계 질환을 다루는 신경과 역시 고령 환자가 많아 정기적인 검사가 필수적이라는 것. 이번 조치는 진료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환자 관리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할 것이라는 우려다.대한신경과의사회는 "정부는 검체 검사 위·수탁 분리청구 방침을 즉각 중단하고 2024년 9월 구성된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의료계와 성실히 합의하라. 협의체 논의는 2023년 보건복지부 자체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료제도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제도로 일차의료기관의 행정·법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결국 개원가의 진료 기반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다. 이 제도는 검체 채취 인력과 시간, 보관·관리 비용, 결과 상담 등 위탁기관의 전문적 노동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특히 검체의 종류, 난이도, 환자 특성에 따라 위탁기관의 업무 비중이 달라지는데 이를 단일 비율로 고정하는 것은 현장의 다양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체계에선 중증 질환을 진료하려는 동기가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다.분리청구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검체 채취·보관·결과 확인·설명 등 모든 과정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분리할 경우, 현장에 다양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로 인해 ▲환자가 두 기관에 각각 결제해야 하는 불편 ▲개인정보 노출 위험 증가 ▲비급여 항목 정산 및 환불 절차 지연 ▲검사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불명확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관이 행정절차를 전담하면서 생길 업무 부담 증가도 필연적이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그간의 논의를 뒤집고, 의료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행정 추진을 중단하라"며 "위탁관리료 폐지 시 일차의료기관의 진료 기반을 악화시킬 것이다. 이로 인해 검사 포기가 줄지어 발생할 수 있고, 검사를 위해서 상급 의료기관에 방문하게 되는 환자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면서, 진료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있다. 더 많은 기관과 의료진이 필수 의료에 종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접근성, 기술, 진료 가능한 범위, 전문성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 일차 의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이점이 많다. 그 기반인 의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탁상행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와 전라남도의사회가 국회의원들을 순회 방문해 성분명 처방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 우려를 전했다.5일 대한의사협회와 전라남도의사회는 전날 국회를 돌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명의 의원실을 직접 방문했다고 밝혔다. 국민 1166명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불법 대체조제 설문조사 결과와 성분명 처방 의무화 강행에 대한 입장문을 전하기 위해서다.대한의사협회와 전라남도의사회가 4일 국회를 돌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명의 의원실을 직접 방문했다.해당 설문조사는 전남 지역의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국민 여론'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다. 방문 대상 역시 대부분 전남 지역구 의원들이다. 내년 치러지는 전남도지사 선거로 민심에 민감할 시기인 만큼, 지역구 의원들을 '핀셋 공략'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는 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 추가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후속 대응이다. 더욱이 처벌을 통한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담은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의사·환자 동의 없는 대체조제가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앞서 전남의사회와 광주시의사회는 지난달 2일부터 24일 대체조제 확대 정책이 실제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을 진행했다.해당 설문에서 83%의 환자·보호자는 '환자 동의 없이 약을 바꿔선 안 된다'고 답했다. '내가 약 받을 곳, 내가 선택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선택 분업'에 대한 의견에는 56%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전남의사회는 설문과 함께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전남의사회는 2025년 대선에서 시도의사회 중 유일하게 이재명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던 곳"이라며 "코로나19와 같은 의료 대란이 발생하거나 국가 및 광역 단위의 대규모 행사로 인한 의료 지원이 필요할 때, 더불어민주당과 전라남도 및 도내 기초지자체 등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발의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그동안 서로 간에 쌓아온 신뢰와 협력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히 편당영합한 처사다"라며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협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의료인으로서도 우려되는 지점도 강조했다. 해당 법안에선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 벌칙 조항은 임상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을 무시한 성분명 처방을 형사처벌을 통해 강제한다는 비판이다.반면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해외의 경우, 의사의 상품명 처방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저가약 처방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고가약 처방 시 환자 본인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유도·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안은 이런 국제적 추세와 괴리가 있다는 것.시민들이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성분명을 알고 싶어 하므로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봤다. 이미 복약지도문 등에 성분명이 병기돼 있으며, 약의 효능과 효과 또한 간략히 설명돼 있다는 이유에서다.잦은 약품 품절로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된 원인은 채산성 저하, 제조원 문제, 판매 부진, 원료 수급 문제 등이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상품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서로 무관하다는 것.실제론 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과 다른 약이 조제될 경우, 의사가 의도한 약효보다 낮은 효과나 부작용이 나타나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더욱이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져 귀책을 규명하고 손해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다.마지막으로 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지역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직접 국회를 찾는다는 상징성을 가졌다고 본다"며 "전남의사회를 필두로 각 의사회에서도 함께 해볼 만한 투쟁의 일환이라고 본다"고 전했다.이어 "성분명 처방은 국민도 반대하는 제도다. 광주시와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치인은 국민의 의견에 누구보다 귀 기울여야 한다. 국민도, 전문가도 원하지 않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면, 전남도의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정안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단호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국회 순회 방문엔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황규석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가 참여했다.또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시 화순군),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만났다.이와 함께 같은 당 서미화 의원(비례대표),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실 등 11곳을 차례로 방문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남제일요양병원 지승규 원장이 요양병원에서 벌어지는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 존엄에 관한 책 '요양병원, 우리 모두의 정거장'을 5일 출간했다.지 원장은 전남의대를 졸업해 10여 년간 요양병원을 운영해왔다. 책에는 그가 병원 운영과 환자 돌봄 속에서 얻은 철학과 현장의 이야기가 담겼다.전남제일요양병원 지승규 원장이  '요양병원, 우리 모두의 정거장'을 출간했다.그는 적자였던 병원을 흑자로 전환시키며 의료의 본질은 시스템이 아닌 사람임을 체감했다는 설명이다. 책의 '진료는 기술이 아닌 태도'라는 문장 역시 이를 대변한다.책은 1장 '요양병원, 우리 모두의 정거장'에서 지 원장은 요양병원이 생과 사가 맞닿는 경계의 공간이라고 해석한다. 죽음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임을 확인하는 의식이며, 요양병원이 환자와 가족이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요양병원은 제도를 넘어 '생과 사를 잇는 다리'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다.2장 '요양병원에서 느끼는 삶의 한 자락'에선 의료진의 일상과 환자의 삶이 교차하는 장면을 담았다. 식사를 돕는 간호사, 퇴원을 준비하는 보호자, 그리고 환자의 회복을 기다리는 의료진의 마음이 연결된다. 환자의 삶은 병동 안에서 끝나지 않으며 퇴원은 마무리가 아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시작이라는 게 지 원장의 감상이다.3장 '요양병원에서 느끼는 삶의 한 자락'에선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을 그린다. 고향을 방문하거나 가족과 사진을 찍고 싶다는 환자들의 소원을 이뤄주는 과정이, 그들이 여전히 삶의 주체임을 확인시켜주는 일임을 알려준다. 의료는 생명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완성하는 데 있다는 철학이다.4장 '조용한 손길이 지켜낸 질서'에서는 감염관리와 간호를 다룬다. 요양병원의 평온은 시스템이 아니라 간호사의 손끝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다. 또 책에선 전쟁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환자를 지켜온 의료진의 헌신을 기록한다. '감염관리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며, 환자를 안전하게 돌보겠다는 약속의 표현'이라는 문장은 의료를 바라보는 지 원장의 태도를 보여준다.지승규 원장은 현재 전라남도의사회 대외이사, 대한병원장협의회 이사,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가 과보상 영역에서 꾸준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될 것이라는 우려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의료비용분석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상대가치 상시 조정 체계 마련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과보상된 영역은 낮추고 저보상된 기본진료·진찰·마취 수가를 끌어올려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예고하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위한 포석이라는 의료계 우려가 나온다.이번 제도개선은 단순한 배분의 문제가 아닌, 저보상된 쪽으로 보상을 옮기는 취지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이 이번 정책의 핵심 재원 확보 방안으로 지목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의료계에선 이런 정부 정책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가는 청사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급자단체와의 협상이었던 기존의 상대가치 점수 개편이, 데이터를 통한 2년 단위의 기술적 조정으로 전환되면서다.  상대가치 상시 조정이 도입된다면 정부 입장에선 꾸준히 과보상 영역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단이 생기는 것. 또 정부는 상대가치 상시 조정으로 얻은 재원으로 소아·분만·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영역을 보상할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된다면 진찰료 인상 폭이 검사 수익 감소 폭보다 적거나, '심층 진찰료 시범사업'처럼 더 많은 진료 시간과 노력 투입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검사에서 줄어든 수익을 다른 저보상 항목으로 보전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공수표가 될 수 있는 것.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불신도 이런 우려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는 약속했던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가 가동되지 않으면서다. 더욱이 정부가 스스로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나온 상호 정산 제도화 결론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만큼, 의원급 입장에선 먼저 삭감하고 후에 보상하겠다는 불확실성을 믿을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해 1월 3차 상대가치 개편 당시에도 재정 순증 없는 재분배 방식은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우려를 해소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정부가 이미 불신을 초래했던 정책과 유사한 개편을 재차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경험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진찰료 보상이 불확실해지면서 의원급 수익 구조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원급은 생존을 위해 국민 건강보험이 통제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이 밖에 정책 수가로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관리 등의 영역으로의 이동도 예상된다. 정부가 유도한 대로 진찰 시간을 늘리는 등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지만, 결국 의원급의 순수익 감소나 업무 강도 증가가 불가피하다.  김 법제이사는 우선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미 협의체 미가동 및 연구용역 묵살 등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사안이 있었던 만큼, 약속했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이를 통해 의원급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 이동에 대한 투명한 로드맵도 요구했다. 정부는 위·수탁 개편으로 확보될 예상 재정 규모와 그 재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저보상 수가에 구속력 있게 연동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법제이사는 "3차 상대가치 개편 등 과거 재정 순증 없는 수가 조정의 경험으로 의료계 전반엔 '결국 삭감만 이뤄지고 재정 이동은 없을 것'이라는 깊은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며 "정부의 균형 수가 정책은 표면적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내세우지만, 행위량이 많은 검사 수가를 억제해 건강 보험 재정을 억제하려는 목표가 병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상대가치 상시 조정과 검체 검사 개편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정책 수가 도입을 통한 필수의료 보완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의원급은 단기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불확실한 미래의 보상과 교환하도록 요구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 회복과 재원 이동에 대한 투명한 로드맵 제시 없이는 정책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