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장관 지명에 적신호가 켜졌다.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는 와중에 여당에서도 이 후보 방어에 부담감을 느끼는 기류가 관측된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전방위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논문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자녀 특혜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며 야당의 맹공이 계속됐다.

■논문 표절, 성과 가로채기, 차녀 특혜 도마 위

특히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자의 100여 편 논문 중 상당수가 기존 연구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이 후보자가 제1저자로 등재된 2006년 논문을 '카피킬러'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유사율이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논문에서도 48%의 유사율이 나왔는데, 이는 표절 가능성을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이 후보의 도덕성과 학문적 자격의 결정적 흠결이라는 것.

제자 논문 부당 표시 논란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가 지도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제자들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실제 연구를 주도한 학생 대신 본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이다.

실제 박사과정 제자의 석·박사 통합과정 연구에서 이 후보가 제1저자로 등재돼 있다는 것. 연구 책임자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지도교수 권한을 이용해 저자 순서를 조정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제자의 성과를 가로채 발판으로 삼은 학문 권력의 전형"이라는 비판이다.

차녀의 국민건강보험 등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이던 딸이 수년간 국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해당 기간 차녀가 실제 국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외 체류 중인 자녀를 국내 보험에 둔 것은 명백한 도덕적 해이라는 것. 이는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특혜라는 비판이다.

■논문 표절 의혹은 부정…차녀 문제는 사과

반면, 이 후보자는 각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특히 표절 논란에 대해, 충남대와 외부 전문가들의 검증 결과 2007년부터 총장 임용 전까지 발표한 약 100편의 논문 모두 표절 기준인 유사율 15%를 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공계 논문은 그 특성상 내용 구조가 유사할 수밖에 없어 기계적 수치만으로 표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 이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선 전문가가 인용·참조문헌 등을 제외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자 논문 논란에 대해선 이공계는 국가연구과제를 교수와 학생이 함께 수행하는 구조며, 공동연구에서 지도교수가 제1저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제자 연구 성과를 가로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다.

이 후보자는 "대학원 졸업 요건 자체가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하며, 연구 성과물에서 기여도를 따져 저자 순서를 정하는 건 학계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단독 연구로 제1저자가 된 논문은 거의 없으며, 제자들과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 중 약 29% 정도에서만 제가 제1저자로 등재됐다"고 강조했다.

차녀의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다.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바로 시정했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해외 체류 중이던 딸이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는 설명이다. 또 딸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고 현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국내 보험 혜택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차녀가 중학교 졸업 전 유학 간 것이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불법인지 알지 못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고개 숙였다.

■ 여당 방어 부담 기류…의대 증원도 찬성 입장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면서, 여당은 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소명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이 후보의 해명에 설득력 부족하다는 평가에 그를 방어하는 것에 부담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따른 연구 윤리 위반과 자녀 조기유학에서 초·중등교육법 위반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라며 "교육의 공정성과 법적 기준을 스스로 훼손한 인물이 교육 정책을 총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자제한 채, 인사청문회 TF를 통해 청문회 결과와 여론을 살피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며,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거나 부적격 의견이 다수일 경우 지명 철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계는 이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일 당시 의대 증원에 찬성했던 이력에 주목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충남대는 지역 거점 국립대로서 필수의료 인력과 기초의학 연구자 양성의 중추 역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당시 정부의 교육 지원 의지와 교육여건 개선 등을 고려해 정원 증원을 신청했다는 것.

2026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추계기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향후 장관에 임명된다면 대학별 복귀 상황과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하는 등 의대생 학사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후보는 "대국민 의료 서비스 증진을 위해 적정 수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 의학교육계 및 학생들이 소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1년 이상 지속된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교육의 주체인 대학과 당사자인 학생들과의 소통,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