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제약사들이 모두 패소했던 실리마린 소송이 변론 종결과 재개 반복 속에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이는 앞선 빌베리건조엑스 소송과는 달리 제약사 승소로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점에서 이후 추가적인 소송 결과도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최근 부광약품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제2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정부가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밀크시슬)' 제제에 대한 급여삭제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서 일부 제약사는 불복했고, 각 제제별로 제약사간 그룹을 나눠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부광약품은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해왔으며, 삼일제약 등 4개사의 소송에서 모두 재판부가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각 그룹이 진행한 2심은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실제로 부광약품이 제기한 소송은 지난 2023년 항소 이후 두 차례의 변론 종결과 재개를 결정했다. 이처럼 장기화 된 끝에 1심에서의 패소 판결이 승소 판결로 뒤집히면서 결국 대법원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게 된 것.

이와 함께 주목되는 점은 해당 소송과 동일 건으로 진행 중인 삼일제약, 서흥, 한국휴텍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4개사의 소송이다.

해당 건은 지난 9월 변론을 마지막으로 현재 기일 지정이 이뤄져 있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이번 결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주목되는 점은 동일한 급여 삭제 건으로 함께 진행됐던 빌베리건조엑스와는 흐름이 반대라는 점이다.

빌베리건조엑스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3개 그룹으로 나눠 소송이 진행됐고, 이중 국제약품 등이 제기한 소송만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다른 소송은 물론 해당 건 역시 2심에서 제약사가 패소했고, 그 결과는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반면 이번 건은 1심 패소에 이어 2심에서 제약사가 승기를 잡은 만큼 이후 대법원까지 그 결론이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