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다. 후보자와 그 가족의 재산·학력·병역 및 방역 정책 등을 망라한 전방위 검증전이 예고되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 국무위원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보면 5개 쟁점을 중심으로 정은경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요구자료는…배우자 주식·농지 문제 도마 위

이 자료에선 총 118개 대항목, 소항목 기준 300여 개에 달하는 사안이 다뤄졌다. 크게 ▲자녀 특혜 의혹 ▲가족 재산·주식 거래 의혹 ▲방역 책임 공방 ▲공직 윤리·이해충돌 문제 ▲재산·소득 신고 검증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첫 번째는 자녀 입시와 병역 특혜 의혹이다. 국회는 정 후보에게 ▲입시 전후 주소지 전입·전출 기록 ▲당시 생활 실태 입증 자료(전기·수도·가스 납부 내역) ▲실거주 여부 확인서 등을 요구했다. 정 후보자 자녀의 고등학교와 대학 입시 전형에 농어촌 특별전형이 활용됐는지를 따지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자녀가 병역 대신 선택한 전문연구요원 편입 과정에 대해 ▲복무기관 배정 경위 ▲논문 실적 ▲수상 이력 ▲입소 전후 근무 내용 등까지 세부적으로 요구됐다. 여기에 자녀 명의의 고액 자산 형성과 관련한 ▲예적금 내역 ▲재산 취득 경위 ▲증여세 납부 자료 ▲부모와의 자금 흐름 관계도 요청됐다.

야당은 이를 '청년 세대 역차별' 감정으로 연결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고액 자산 형성 경위와 증여세 납부 내역까지 겹치면, 전형적인 '특혜 프레임'이 형성이 가능하다. 야당은 이 사안을 도덕성 검증의 출발점으로 삼을 공산이 크다.

두 번째는 가족 재산과 주식 거래에 대한 의혹이다. 특히 비상장주식(엠터치, 라움플랜 등) 보유 및 매도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취득 계약서 ▲증권사 거래 내역 ▲소득세 납부 기록 ▲기획재정부 등록 여부 등의 자료가 청구됐다.

또 정 후보자 배우자가 소유한 강원도 평창 소재 농지에 대해 ▲토지대장 ▲농지원부 ▲실경작 사진 ▲직불금 수령 내역 ▲경작 활동 경위서까지 요청된 상황이다.

여기서 실제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이용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직불금이 부당 수령된 것 아닌지 여부가 핵심이다. 부동산 거래 시점과 정부 부동산 정책 발표 일자가 맞물릴 경우 '내부정보 이용 투기'라는 정치적 공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 전사 흠집 나나…방역 문제 및 사망자 조명

질병관리청장 시절 방역 정책 결정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 후보자가 코로나19와 메르스 대응을 총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야당은 방역 성과보단 실책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구자료는 ▲초과사망 통계(연령별·지역별 세분화) ▲격리병상 확보 현황 ▲중환자 병상 배정 기준 ▲'응급실 뺑뺑이' 사례 분석 자료 ▲중국발 입국자 대응 회의록 ▲감염병 대응 브리핑 일정표 등 전방위적이다.

특히 격리 기준 및 방역지침이 인권침해 요소를 포함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헌법·감사원·국가인권위 관련 지적사항 ▲방역 단계별 통보 과정 등도 요청됐다.

야당은 메르스와 코로나19 두 시기를 포괄해 판단 오류와 대응 미비를 짚겠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K-방역을 설계한 '코로나 전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초과사망자 통계와 의료 접근성 저하 문제에 대한 야당 공세가 예상된다.

네 번째 쟁점은 공직 윤리와 이해충돌 가능성이다. 정 후보자가 질병청장 퇴임 직후 서울대병원 기금·연구교수로 임용된 과정에 대한 야당의 집중 점검이 예상된다. 관련 자료로는 ▲임용 절차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직자윤리위 심사 결과 ▲정부 과제 수주 이력 ▲과제 선정 과정 문건 등이 요구됐다.

정 후보자의 재산·소득 신고 이력 검증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한 자료로는 ▲과거 재산공개 내용과 실제 보유 자산 간의 차이 ▲기부금 공제 항목 소명 ▲강연료 수입 내역 ▲세무조사 결과 및 납세 이력 ▲차명계좌 여부 등이 요구됐다.

만약 정 후보가 공직 퇴임 이후 정부 과제를 다수 수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전문 인사'와 '사적 이익 연계'라는 논란이 점화될 수 있다. 또 재산 신고와 기부금에서도 기존에 빠졌던 항목이 드러나거나 기재 오류가 반복될 경우, 정직성과 투명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후보, 대통령 공약 이행 의지…소통·신뢰 강조

다만 의대생 복귀 국면에 정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주요 의료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여당의 적극적인 방어가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대생 복귀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와 지역·필수·응급 공백에 대한 점검·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이 과정에서 당국이 의료인과 긴밀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정은경 후보 역시 국회가 요구한 청문회 자료를 제출하며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 국가 책임 강화 ▲의정 갈등 해결 및 국민 참여 의료개혁 추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준비 보건복지 체계 확립 등을 꼽았다.

이들 정책을 추진하며 전문가·국민·의료계·정부 간 다각적인 소통으로, 신뢰 회복을 통한 협력 기반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또 내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추천된 위원 후보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 후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 배우자 소유 평창 농지 등을 둘러싼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선 배우자가 평창군 공보의로 근무한 지역으로, 친분 있는 현지 지인의 권유로 취득했다고 답했다.

배우자 중심으로 가족이 농사를 지었고, 배우자 친구들과 현지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농지 취득 후 직불금 수령을 위해 등록 신청하거나 수령한 적은 없다고 것.

또 배우자 주식 취득 의혹과 관련해 2017년과 2019년, 2021년 3차례에 걸쳐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 관련성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관련 주식으로 언급된 창해에탄올 주식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소명자료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료 제출 범위가 방대한 만큼, 정 후보가 이에 충분히 응하지 않았을 경우 청문회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비협조적으로 나와 청문회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부터 시작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이나 참고인은 각각 0명이거나 1~2명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의 힘으로 증인 채택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17명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이 딱 두 사람뿐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때 자료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더니 장관 청문회조차 완전히 와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