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인력 제도화가 추진되면서 그 자격을 둘러싼 간호계 내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행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석사 이상의 고등교육과 국가 자격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25개 간호단체와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수행 가능한 진료지원업무의 수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간호법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PA 업무를 수행할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제도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가 중간 수준 전문가인 상급실무제공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처럼 석사 이상의 고등교육과 국가 자격이 필수라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경우, 전문간호사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2~3년간 석사 또는 박사 과정을 거치고, PA 역시 3년 과정의 석사 학위를 이수해야 실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들은 성과와 비용효과 면에서도 이미 수차례 검증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서 제시된 업무는 단순 업무 이상의 추론 능력이 필요해 수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복지부 자격을 취득한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업무는 거의 유사한 상황이다. 석사 수준의 전문간호사를 중심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는 민간자격 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해서도, 업무의 위험도와 난이도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며 법적 보호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PA는 전문간호사 제도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전담간호사 제도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활동 중인 전담간호사가 전문간호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고 단계적 진입을 유도할 필요는 있다고 봤다. 이렇게 10년 이내 전문성과 질 관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PA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에 대한 별도의 고용·보상 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지금까지 PA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에게 별도 인센티브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서도 최대 40만 원 지원에 그쳤으며, 이는 의사 하루 당직비 40만~80만 원과 비교해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의료사고·소송 위험이 큼에도 별도 보상이나 승진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이는 향후 PA의 저임금 인력화와 간호사 인력 수급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이들 단체는 "엄격한 경력·자격 기준 마련과 배치 수준에 따른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환자 안전과 질적 팀 기반 인력 운영을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협 역시 전담간호사 제도 18개 분야 세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문간호사 제도로 통합하라"고 촉구했다.

또 "간협은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가치를 존중하고, 간호직 전문성 강화 및 적절한 보상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시 간호 현장, 관련 학회, 전문간호사협회, 관련 직역 단체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과 상생의 원칙 아래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공동 입장에는 간호정치네트워크, 대한간호정우회, 대한외상간호사회, 대한외상간호학회, 대한장기이식코디네이터협회, 대한종양간호학회, 대한체외순환사협회, 병원조혈모세포이식간호사회, 사단법인(KVN) 한국방문간호사회, 임상간호연구집담회가 참여했다.

또 젊은간호사회, 한국간호과학회, 한국간호교육학회, 한국간호행정학회, 한국기본간호학회, 한국기초간호학회, 한국가정·방문간호학회, 한국성인간호학회, 한국아동간호학회,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한국전문간호사교육협의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중환자간호학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가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