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7000억원 규모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본격화했지만 병원계 표정은 심란하다.
28일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해당 사업을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면서 예정된 수순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마냥 환영할 순 없는 분위기다.
왜일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이어 순차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잡으려면 후속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 일환으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 나왔지만 왜 표정이 밝지 않을까.
복수의 병원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대학병원임과 동시에 종합병원인 곳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예산인 3조 3천억원 대비 턱없이 작은 예산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예산은 7000억원 규모로 중소병원 비중을 늘리면서 병원 당 지원금 규모도 조정됐다.
다시말해 2024년 전공의 사직 여파로 직격타를 맞았던 종병급 대학병원들이 이를 통해 적자를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보다 지원금 규모가 적게 편성되면서 실망감이 크다.
수도권 한 대학병원 보직자는 "물론 지원금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상급종합병원 대비 예산 차이가 크다보니 자괴감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상황은 동일한데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포괄2차 지원사업 예산이 만족스럽지 않기는 일선 병원들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종병급 중소병원장은 "2년 전 대비 의사 인건비가 35% 인상됐다. 물가 상승으로 치료재료 등 비용도 급등했다"며 "분명히 환자가 늘었는데 적자 폭은 커지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매출은 높아졌지만 인건비 등 지출 폭이 더욱 커져서 감당하기 버겁다는 게 일선 중소병원장들의 공통된 호소다.
가장 씁쓸한 것은 포괄 2차병원 대상과 무관한 병원들이다. 소액이라도 지원금을 받는 병원들과 달리 병원 경영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정책적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병원들은 한숨만 쉴 뿐이다.
특히 최근 거액의 대출을 통해 규모를 확장해 이제 막 종합병원 타이틀을 확보한 병원들의 한숨은 더욱 깊다.
익명을 요구한 병원장은 "100억원대 대출을 받아 병원 규모를 키웠는데 포괄 2차 대상에는 제외돼 답답하다"면서 "즉흥적인 정책이 아닌 10년을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포괄 2차 지원정책은 경영난을 겪는 병원들에게 당장은 희소식이지만 한시적 지원이라는 점이 한계"라며 "추후에 지원정책이 사라지만 산호호흡기를 떼는 격이라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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