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으로 의정 사태에 대한 정치권 관심이 식어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추진력을 확보하며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혁신당도 의협 주장을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주목을 끌고 있다.

27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는 대선으로 의료 현안에 대한 정치권 관심도가 떨어졌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지난 1월 의협 신년하례회에는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것과 달리, 이날 정총에는 6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것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전이 지역구인 조승래·장종태·황정아 의원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미애 의원만 참석했다. 다만 개혁신당의 경우 당대표이자 대통령선거 후보인 이준석 의원과 의사 출신 이주영 의원이 모두 자리했다.

이에 의협은 대선기획본부를 통해 의료 현안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며 정면 돌파에 나선 상황이다. 대의원들 역시 ▲의대생 준회원 자격 부여 ▲미복귀 의대생 학사 불이익 소송 지원 ▲특별회비 5만 원 인상을 통한 전공의 지원 등을 모두 의결하며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다. 202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도 수정 없이 통과됐다.

의협 집행부는 이런 대의원회 결정에 감사와 사과를 표하는 한편, 모든 세대·지역·직역이 하나 된 의협을 만들어 난관을 헤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선기획본부와 관련해선, 각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공약이 나오는 대로 포함된 보건의료 정책을 분석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들이 공공의대 등 공공의료 공약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봤다. 의대 정원 합리화,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등에서 관련 정책이 또 다른 의료 개악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이날 대의원들은 결의서를 채택하고 전 정권의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구했다. 이 정책이 의료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해 국민 건강을 위협했다는 이유에서다. 국정감사를 통해 내막을 밝혀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한 의대생·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잘못된 정책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의원회는 "의협은 그동안 상실감에 빠진 젊은 회원과 의대생 치유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지금은 희망이 절실하다"며 "개업의·교수·봉직의 모든 직역을 망라해 이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의협이라는 든든한 우산을 만들어야 한다. 회원의 동참만이 의협의 역량 강화와 하나 된 의협을 만들 수 있다. 지금은 모두가 아쉬움이 가장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정총에 참석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가 의협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돌파구가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정총 참석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총회 논의를 기반으로 새로운 의료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의료계 숙원인 보건부 독립 추진을 핵심 개혁 과제로 제시했으며,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사 인력 수와 관련해서도 의료 통계 해석에서의 왜곡을 우려하며 의료 품질과 국민 건강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번 의협 정총 논의 사항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우리도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참석했다"며, "공공의료 체계를 도입한다면 면허를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의사 면허 이원화, 삼원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OECD 통계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필요할 때마다 일부 통계만을 가지고 현실을 왜곡하는 행위로는 실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들만 나올 것"이라며, "우리 국민에게 갈수록 중요해지는 보건 업무는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 오히려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