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소강상태에 머물렀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취소 소송이 다시 재개된다. 대웅바이오발 소송이다.

현재 종근당발 소송이 대법원까지 끌고간 뒤 패소해 전망이 어둡다는 점에서 과연 이들은 새로운 주장을 통해 다른 결론을 얻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바이오를 주축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의 변론 재개가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소송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 급여 전환과 관련해 제약사들이 제기한 2건의 소송 중 하나다.

이번 변론 재개는 지난해부터 멈춰 있던 소송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제약사들이 새로운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복지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을 결정하면서 제약사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국내에 콜린알포세레이트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종근당 그룹과 대웅바이오 그룹으로 나뉘어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중 대웅바이오 그룹의 소송은 지난 2022년 1심에서 패소했으나 이에 항소, 2심에서 변론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 2024년 1월 마지막 변론을 통해 변론이 종결,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같은해 5월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서 변론 재개 여부가 결정될 상황이었으나 해당 신청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는 상태로 1년여를 보냈다.

반면 종근당 그룹의 소송의 경우 이미 대법원에서 패소한 상황으로, 이후 정부 측은 선고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즉 변론 재개를 노렸던 제약사들과 달리 정부는 이미 유사한 사례에서 결론이 난 만큼 빠르게 선고를 진행, 동일한 결론을 얻기를 원했던 것.

다만 최종적으로는 변론 재개가 결정되면서 제약사들은 새로운 주장 및 그동안의 주장을 다시 정리할 기회를 얻게됐다.

특히 유사한 종근당 그룹의 소송이 패소로 결정된 만큼 대웅바이오 그룹은 다른 결론을 얻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1년여만에 재개가 결정된 변론에서 제약사들이 새로운 주장을 펼쳐 반전을 거둘 수 있을지에 관심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