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의료개혁 정책이 전반적으로 동력을 잃어가는 가운데서도 빠르게 추진 속도를 높이는 정책이 있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착실히 시행 중이며, 정부는 이에 발맞춰 올해 3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2차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목표와 방식, 적용 대상 등 세부내용을 면면히 비교해 봤다.

■ 상급종병 구조전환 안착…2차 종합병원 포괄지원 이어간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모두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병원의 체질개선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 질환 중심 의료기관으로 거듭나,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임상과 수련, 연구기능의 균형을 찾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비상진료체계에서 전공의가 급격히 빠지며 대학병원이 진료 및 병상을 축소하자, 이를 긍정적 변화로 받아들이고 유지 가능하도록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정부는 지난 3월 2차 병원을 대상으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차병원의 포괄 및 거점 기능을 강화해 경증 및 중등증 환자가 상급종병을 찾지 않고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4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과 후, 참여 병원을 공모해 오는 7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대해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는데 디테일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견이 있었지만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환자들 역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기간은 정부가 보상의 기준으로 제시한 성과지표에 대한 세부 내용 및 비급여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해 현장에서 의료기관이 지원사업에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고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의료전달체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복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 일부 종합병원, 전공의 이탈 피해에도 지원 제외 불만

지원사업 발표 후 의료계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부분은 '예산'이다. 두 가지 모두 과거에 진행한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사업일 뿐 아니라, '조' 단위의 고액 규모가 투입되기 때문.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총 3년 동안 10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한 해에만 3조3000억원이 병원에 지급되며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가 대상이다.

▲중환자실 등 수가인상 4600억원 ▲입원료 2100억원 ▲수술 가산 3500억원 ▲응급 진료 및 수술 가산 1500억원 등이다. 복지부는 중증진료 역량 및 진료협력 성과 평가 지표 신설을 통해 기관별 차등지원을 통한 구조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예산은 3년 동안 2조원 규모로, 상급종병 지원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다. 연간 약 6600억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아직 참여 기관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300여개의 종합병원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 기관 한 곳이 지급받는 예산은 꽤나 차이를 보이게 된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또한 중환자실, 입원료, 24시간 진료 지원금 등을 지원하며, 투입 금액의 30% 수준은 성과를 지원해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가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에 의료계 일부에서는 종합병원 규모에 비해 예산이 낮게 책정됐다고 지적하며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수도권에서 아동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고질적 문제인 저수가에 물가 인상 등으로 많은 종합병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병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본사업 전환 시 획기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예산 규모를 동일선에 두고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상급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참여 조건으로 병상을 10% 이내로 감축해야 하는 선제조건이 붙었지만,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유정민 과장은 "종합병원으로 분류돼도 상급종합병원을 지향하며 운영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예산 규모가 적다고 느낄 수 있다"며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은 병상을 감축함으로써 진료비가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3조원 정도 투자해야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아무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원금 자체가 순증의 의미"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비교해 예산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역할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병원들 역시 불만이 큰 상황.

실제 전공의 수련을 진행 중인 종합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병상과 외래를 감축하는 등 상급종합병원과 똑같은 피해를 입었지만, 종합병원이라는 이유로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며 "종합병원을 대상으로도 지원 사업이 마련돼 다행이지만 지원 규모의 차이가 너무 커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47개에 불과하지만 종합병원은 300여곳에 달하고 규모와 역할이 모두 제각각"이라며 "의료현장을 반영해 조금 더 세밀한 기준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유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에 속하지 않아 수익이 감소했음에도 보전되지 않는 병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전공의 집단이탈로 발생한 병원 수익을 보전해 주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수련병원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별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