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배출 인력은 올해 240여명에서 내년도 200명, 2027년 150명 등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력 감소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개선책이 시급하다."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김혜경 이사장은 메디칼타임즈를 통해 공중보건의사 수급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는 보건의료 학계와 지역 공중보건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 설립한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 지난해 1월 창립했다.

이들은 급격한 고령화와 지방 소멸로 대두된 공중보건 위기 해소를 위해 관련 현안 분석과 정책 연구·제안 등에 주력하고 있다.

김혜경 이사장은 '공보의 제도'는 의료선진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에만 유일하다고 밝히며 이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의료선진국 역시 공보의나 보건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없다. 일본에 있는 보건소는 직접적으로 진료를 보는 곳이 아니다"라며 "반면, 우리나라는 각 지역에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이 마련돼있고 공보의라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비상사태 시 곧바로 배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공보의' 역할은 더욱 빛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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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그 당시 공보의들이 공공병원으로 배치돼 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며 "이들이 없었다면 사실상 코로나19 대응은 불가능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기간 복무 등으로 지원율이 저조하던 상황에서 최근 의정갈등 사태를 겪으며 수급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김혜경 이사장은 "공보의 인력 배출 감소 문제는 지역의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최근 의료대란과 의과대학 남학생들의 현역 선호 증가로 공중보건의사 배출이 급감하고 있다"며 "현 사태가 유지된다면 머지않아 공보의 인력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무청에 따르면 공보의 배출 인력은 올해 240여명에서 내년도 200명, 2027년 150명 등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인력 감소 속도가 가파르므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보의 숫자는 지난 2020년 750명에서 지난해 255명으로 4년 새 500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은 공보의 지원율 개선을 위해 근무 기간을 기존 36개월에서 현역과 유사한 수준인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혜경 이사장은 "공보의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한다면 현역인 18개월과 큰 차이가 없어 지원율 개선에 분명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공보의는 군복무 진행 과정에서 임상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에게 분명한 장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정적인 지역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

김혜경 이사장은 "공보의 감소 추세는 향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건강돌봄전문의(가칭) 등 별도의 직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일차의료와 공중보건이 결합한 훈련을 받은 새로운 전문의가 배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 보건소 근무 의사 평균 연봉, 민간병원 의사 39% 수준 불과

또한 그는 공보의뿐 아니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 개선 역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공보의가 사라지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의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공공병원은 서울시마저 의사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혜경 이사장은 의사들이 보건소 근무를 회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평균 이하의 '저조한 연봉'을 꼽았다.

그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월급이 민간 의료기관에 비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이라며 "복지부 조사 결과 민간 의료기관 의사의 평균 연봉은 세전 1억5600여만원인데 비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이의 39%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건소 근무 의사는 기본 연봉 이외에 의료업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데, 일반의는 81만8000원, 전문의는 90만9000원 수준이다.

김혜경 이사장은 "의료업무수당은 지난 23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이 동결 상태"라며 "이를 합해도 민간 병원 의사 연봉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인력 부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료 유지를 위해 인력 공급이 원활해지려면 최소한 의료업무수당이 200% 인상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에게도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