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들이 (복귀를 미루고)버티면 정부가 훌륭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더불어 의대생이 없으면 국가적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공공진료센터)는 12일 인터뷰에서 휴학 중인 의대생 복귀와 관련 현실적인 조언을 남겼다. 그는 과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자 대정부 투쟁 선봉에 선 경험이 있는 선배 의사로서 의대생을 향해 당부했다.

과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초대이사로 정관을 마련했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권 교수의 눈에 비친 미래 의학교육 현실은 암울했다.

권용진 교수는 휴학 중인 의대생을 향해 "복귀 여부는 개인의 판단으로 언급할 생각은 없다. 복귀하지 않아도 괜찮다"면서도 다만 의사 선배로서 교수로서 3가지 당부의 말을 남겼다.

그는 먼저 복귀여부를 결정하는데 분위기에 휩쓸려 판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의대생은 아직 의사가 아니다. 의대생과 전공의 미복귀는 동일시하기 어렵다. 이미 의사 면허가 있는 전공의는 손해볼 게 없지만, 의대생 피해는 차원이 다르다. 의대생은 미래 잠재적 의사인 것은 맞지만 당장 대학에서 제적당할 수 있다"면서 만약에 있을 의대생들의 피해를 우려했다.

두번째는 만약 의과대학에 입학하기까지 단 한번도 패배한 경험이 없다면 스스로 오만할 수 있다는 점을 돌아볼 것을 당부했다. 그는 "한번도 져본 적이 없어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다.

세번째로 대부분의 국가들도 의료정책은 '정치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짚고, 현재 (의대생 복귀를 두고 협상력을 발휘하기에) 정치적으로 안좋은 시점이라고 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대선 등이 맞물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의대생 복귀 여부는 전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점점 더 의대생의 미복귀가 협상에서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다.

대선 정국이 펼쳐질 경우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백지화 여부를 두고 각 개개인의 의대 복귀를 걸기에는 무리수라고 짚었다.

그는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지속될 지 알 수 없는데 이 때문에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현재 여·야가 관심도 없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복학해서 등록을 한 이후 정부 행보를 보면서 이후 재휴학을 고려할 순 있어도 '미등록 제적의 길'을 택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라고 덧붙였다. 상당수 의과대학은 정관에서 미등록 상태에서 휴학을 택할 경우 제적 처리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복귀한 의대생을 타깃으로 블랙리스트가 돌면서 복귀를 꺼리는 학생들을 향해서도 강한 어조로 입장을 전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때문에 복귀를 못한다는 것은 핑계"라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해당 당사자를 형사 고발하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했다. 권 교수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가 된 이후 환자의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를 존중해줘야 한다. 만약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제작, 유포 등 행보를 보인다면 이는 의사될 자격이 없다고 본다"면서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블랙리스트는)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본인은 너무 힘들겠지만 조금 더 용기를 내야한다"면서 "(미복귀에 대해)추후 정부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권용진 교수는 휴학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굉장히 많다고 했다.의대생은 향후 의사가 배출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교육부는 학생들의 복귀에 최선을 다하지만, 의료인력 관리 권한을 가진 복지부는 미복귀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료공백을 메워야 한다. 이때 젊은의사들의 상상하는 것 이상의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감기 등 가벼운 질병은 약사에게 맡기고 대학병원 전공의 대신 훈련된 간호사를 투입하거나 한의사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는 이어 "의사 부족이 심각해지면 외국의사까지 동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미 국가간 의료진 이동이 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정부를 향해서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의대생이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확실하게 '학습'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의대생들이 지난 1년간 한국 의료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됐는데 정부가 백기 들었으니 돌아오라고 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

그는 "의대협이 앞서 제시한 첫번째 요구안은 필수의료 패키지였다. 그런데 정부는 정원 동결했으니 그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했으니 복귀하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의대 2000명 증원이 옳다고 주장하던 정부가 갑자기 복귀하면 동결하겠다고 물러섰는데 왜 물러섰는지가 불분명하다"면서 "이런식의 결론을 내릴 것이었다면 지난해에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나 정치권이 전공의와 의대생을 '정치 게임'의 파트너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행태가 현 세대와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가령 (정부, 정치권)우리가 하나 내줬으니, (의대생)너네도 하나 내놓으라는 식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권용진 교수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의사협회 상임이사회 구성원 즉, 등기이사에 전공의, 의대생을 합류한 만큼 향후 의협 집행부 평가에서 전공의협의회 등 젊은의사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상임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아야 한다. 만약 의협이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때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택우 회장이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권용진 교수는 젊은의사들이 우려하는 '저수가'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현 수가체계에서 의료계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수가가 원가에 미달한다'는 지적은 맞다. 하지만 '저수가'라는 주장을 틀렸다"라며 "저수가를 주장하려면 먼저 수가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진료시간만큼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환자 1명당 30분 진료를 기준으로 현재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면 환자 30분만큼 진료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국가의료시스템의 목표는 국민들의 건강을 적정한 비용으로 잘 유지시킬 것인가이고, 의료업을 한다는 것은 이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은 병원들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만약 높은 가치의 연구를 하고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이는 기부를 받거나 기업의 투자를 받아서 진행할 일이지, 건강보험 수가로 이를 보전하려 한다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권 교수는 거듭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