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5년 주요 과제를 '의료개혁'이라고 못 박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5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며 "올해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입을 열었다.

또한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자를 확대해 우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민 책임을 강화해 나간다.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8개 필수과목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하고 수련 프로그램 혁신과 지도 전문의를 지원하는 등 총 2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전망이다.

아울러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에도 힘쓴다.

박민수 차관은 "우선 환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의료 분쟁조정 과정에서 환자들을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공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길게는 수년 넘게 지속되는 수사·소송 과정에서 환자·의료진 모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사고 실체 규명과 수사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공익성이 강한 필수의료는 중과실 중심으로 기소하는 합리적 형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역할강화에 집중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을 진행하는 것 등이 세부 내용이다. 지역 내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전문병원은 분만, 수지접합, 화상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재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연구와 진료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역량 있는 전문의의 지역 장기근무를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시범 도입한다.

또한 전공의 지역 배정을 확대하고 지역의료기관에서 시니어 의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역·필수의료체계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의료 거점역할을 하는 국립대병원의 관리체계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올 상반기, 1000여개 수술·처치·마취 분야 등 필수의료 수가 집중인상"

의료계가 고질적 문제로 지적하는 저수가 구조 퇴출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쓴다.

박민수 차관은 "저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할 것"이라며 "오는 2027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는 누적 1000여개의 수술·처치·마취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2000여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 등 수가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를 위해 과학적 수가 조정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기반을 확립하고 5~7년에 달하던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등 불균형한 수가체계를 신속하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난도 필수의료를 하는 병원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환산지수구조를 개편하고, 성과와 가치 기반의 보상체계로 전면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정책추가 신설, 어린이병원 사후보상 등 기존의 지불제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변화된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급여 및 실손보험제도를 개편한다.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고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등 집중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

박민수 차관은 "또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현 210일에서 150일로 대폭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내실화해 한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도 강화한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받는 1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조 개편도 진행된다. 종별 역할과 기능에 따른 성과평가로 전환하고, 진료량보다는 의료기관 단위로 성과를 보상하겠다는 계획이다.

평가에 대한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 역시 완화된다. 인력·시설 등 유사중복 구조지표를 조정하고, 주요 변수만으로도 평가지표값을 자동 산출할 수 있도록, 산출할 수 있는 수집체계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새로운 의료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는 조속히 제도화한다.

■ 보건의료 R&D 1조원 확대…바이오헬스 적극 육성 집중

끝으로 박 차관은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를 적극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건의료 R&D 규모를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1조원으로 확대했다. 한국형 ARPA-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 등 국제 공동연구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별 핵심 규제 역시 개선된다.

박 차관은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분산형 임상시험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또한 시장 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제도를 시행하고 혁신적인 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을 현 490일에서 140일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의료데이터와 첨단 재생의료를 활성화한다"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하고 바이오 빅데이터를 본격 구축한다. 보다 안전하고 가치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차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은 각계의 의견을 지속 경청하며 보완·발전시켜 나가되, 중단 없이 착실하게 추진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의료체계 정상화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계를 지속 설득하고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