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비만병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 성인 남성의 절반이 비만병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만은 유전을 넘어 환경, 사회 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지역별, 교육수준별, 소득수준별로 유병률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

전문가들의 해외에서의 비만약 보험 적용 사례를 근거로 국내에서도 만성질환에 준하는 보험 정책 적용을 주문하고 나섰다.

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이주영 국회의원의 주최로 비만법 제정 및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우리나라의 비만병 유병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비만학회 분석 결과 성인 남성의 절반이 비만병에 해당하고 특히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2단계 및 3단계 고도 비만의 유병률이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비만병 유병률이 더 높을 뿐더러 만성적으로 재발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질병이라는 점에서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비만에 대한 사회·정책적 관점에서의 개입을 촉구했다.

이준혁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만성질환뿐 아니라 낮은 자존감과 우울감을 유발하며, 사망률을 높이는 중요한 질병"이라며 "최근 10년간 국내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되고 있으며, 특히 남성 비만 유병률은 이전 대비 약 1.3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20%에 육박해 불과 10년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며 "2023년 World Obesity Federation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적으로 BMI 25 이상에 해당하는 인구는 26억 명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약 2조 달러, 전 세계 GDP의 약 2.4%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2035년 과체중·비만 인구가 4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4조 달러 이상으로 세계 GDP의 2.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역시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21년에 이미 15조 원을 초과하고 연평균 7%씩 꾸준히 상승하는 등 비상등이 켜졌다.

이 교수는 "비만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존에는 비만 관리를 주로 개인의 영역으로 인식해왔다"며 "비만은 유전을 넘어 지역, 교육이나 소득 수준과 같은 환경, 사회구조에 따른 유병률의 차이가 존재하는만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공공 보건정책으로 접근해달라"고 제시했다.

개인의 잘못이 아닌, 여러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만병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치료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비만기본법과 같은 법리적 기틀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판단.

비만 관리 및 치료 관련 정책 현황을 발표한 남가은 고려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역시 "비만을 종합적으로 연구,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한 법적 근거 부족하다"며 "건강증진과 치료를 모두 포괄하는 총제적 접근을 위해 비만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그는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시 국민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도 그간 비만은 개인의 책임이나 미용적 문제로 보는 인식이 팽배했다"며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규정, 심각한 보건 문제라는 점을 경고했고, 실제로 해외는 비만 예방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소아비만 예방과 치료전략 개발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반적인 비만 관리와 감소를 위한 법안을 논의 중이며, 영국은 성인과 아동의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남 교수는 "해외 여러 국가는 비만 치료제에 이미 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보건당국도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시장 자율에 맡기지 않고 통제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는 보험을 적용한다"며 "전방위적인 보험 적용이 어려울 경우 고도 비만 환자나 비만대사수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만 진료와 약물 치료에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