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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건없는 휴학 승인 검토…여야의정 탄력받나

발행날짜: 2024-10-29 14:26:17 업데이트: 2024-10-29 19:26:18

의대 총장 "조건 없는 휴학 승인, 오히려 내년도 복귀 독려"
대한의학회·KAMC 의정협의체 참여 전망…의정갈등 해소 물꼬 기대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대학별로 자율 승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의정협의체 출범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전날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의대생들의 휴학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의정협의체 출범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의대생들은 단체 휴학에 돌입했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주장을 고수하며, 이들이 휴학을 승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정갈등 장기화에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위기에 처하자, 최근 개별 면담을 통해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휴학을 인정해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의대생들은 조건 없이 모든 휴학을 승인할 것을 주장하며 여전히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의대 총장들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대규모 유급과 제적을 막고 내년도 학업 복귀를 독려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주호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동맹 휴학 승인 불가'라는 기존 입장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학 승인 요구를 묻는 질의에 "소통의 기회가 왔으니 열린 마음으로 (임할 것)"며 "개별 대학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 여야의정 협의체 단체와도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입장을 선회하며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또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의대생 자율 휴학 승인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건 사항이기 때문.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대표와 만남을 갖고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등에 대해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남 직후 본인의 SNS를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철회'를 거듭 요구하면서 불참의 뜻을 분명히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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