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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흑자, 의료민영화 관철 입막음 안된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4-01-19 1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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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수가인상에 돌리면 안돼…보장성 강화에 써야"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수가 인상 등으로 돌려서는 안되고, 보장성 강화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재정 흑자의 원인을 찾아 보장성 강화에 써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11조원에 달하고, 지난 한해만 6조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수년 동안 지속된 흑자는 정부의 사회보장제도가 예측과 전망에서 너무나도 크게 틀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또 정부의 의료복지정책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미충족 의료에 대해 파악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매년 늘어가는 흑자는 한국의 건강보험이 경제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경제위기라도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줄어들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은 고작 56퍼센트선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음에도 반 정도의 금액이 환자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서는 빵점"이라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흑자는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생긴 미충족 의료의 결과"라고 규정하며 보장성을 높이는데 재정을 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가인상 같은 공급자 몫으로 전환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못박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흑자 분은 현재 국민 살림살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지표다. 의료민영화를 관철하기 위해 일부 이해집단에게 건강보험 흑자를 입막음 용으로 넘겨주는 밀실 거래를 결코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건보재정 흑자분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다가 쓰는 것은 보편적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경계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 이행은 건강보험 흑자 사용이 아니라 별도의 국고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건보 재정을 특정 질환자를 위해 더 지출할 때 형평성 문제를 낳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미납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조속히 납부해야 한다. 흑자를 빌미로 이조차 은근슬쩍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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