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로 해결하자는 말은 자주 하는데 왜 우리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지 모르겠다."

최근 의사협회와 정부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 첫 대화에 들어간 가운데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복지부의 불통 행정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원격진료에 포함시킨 의학적 근거를 묻는 공문을 두번에 걸쳐 보냈지만 답변은 커녕 두달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복지부에 원격진료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재차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해 11월 의사회가 원격진료와 관련한 질의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못받았기 때문.

노만희 회장은 "원격진료의 대상 환자에 정신질환자가 포함된 것을 이해할 수 없어 근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위험성이 낮은 환자로 한정했다고 해도 특정과의 전체 환자가 포함된 것은 우리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진 정신질환자를 의학적 위험이 크지 않다고 분류한 근거 등을 물었지만 두달 넘게 답변이 없다"면서 "만일 의학적 근거가 있었다면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중증질환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대로 원격의료법안은 만성질환자의 개념으로 쓰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정신질환자가 원내조제를 받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어떤 시범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의사회와 협의도 없이 원격진료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그의 판단.

노 회장은 "최근 의료계의 반발에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대화로 해결하자'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진실된 대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언제까지는 답변을 주겠다는 말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계속 무대응으로 나온다면 국회를 통해 공식적인 답변을 얻어내도록 하겠다"면서 "말로만 대화하자고 하지 말고 진실된 자세로 의료발전협의회 등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