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복지부 국감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보건복지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를 끝으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종결했다.
올해 국감은 예상대로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4대 중증질환 등 현 정부의 공약 이행을 놓고 여야간 뜨거운 공방으로 일관했다.
극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보건복지부 올해 국정감사를 종료했다.
반대로, 의원과 병원 등 의료기관 양극화와 기피과를 비롯한 전문과목 수급 불균형, 건강보험 수가체계 등
의료현안은 상대적으로 소외 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김용익 의원과 문정림 의원, 신의진 의원, 안철수 의원 등 4명(가나다순)의 의사 출신이 포진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은 기대보다 미흡했다는 평가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와 의사협회 대변인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의료인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다.
문 의원은 약국 청구 불일치를 비롯해 중증 치료로 바뀌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공단 수가협상 결과의 갈지자 행보와 무분별한 부대조건 등 구체적 사례에 근거한 의료 개선책을 촉구했다.
반면, 원격진료와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등
민감한 사항은 말을 아꼈다 .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참여정부 청와대 수석 출신답게 보건복지 현안에 통찰력을 발휘했다.
김 의원은 대선 공약에서 후퇴한 기초연금 배경을 놓고 복지부 공무원의 청와대 방문 차량번호 시간까지 제시하며 현 정부를 집중 질타했다.
김용익 의원(좌)과 문정림 의원.(우)
김 의원은 복지부 마지막 날 국감에서 원격진료 의원 설립이라는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원격진료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동료 의원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다만, 의료계 전반에 걸친 폭넓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에 그쳤다 는 아쉬움을 남겼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답게 중독 문제를 중심으로 치매병력 인체조직 이식과 신의료기술 허술한 논의체계, 사무장병원 불법 검진 등을 집중 제기했다.
신 의원의 질의 내용은 전문성을 가미한 의료현안 중심이나 명확한
해법 제시보다 문제제기 에 머물렀다.
안철수 의원(좌)과 신의진 의원.(우)
보궐선거 당선으로 첫 국감에 나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모범생다운 모습을 보였다.
안 의원은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전반에 걸친 취약한 급여 및 복지 제도를 지적했다.
그의 질문 내용과 모습을 보면, 의사라기보다 조용한 성격의
착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 가 강했다.
안철수 의원은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다른 상임위로 갈 생각 없다. 올해 지적한 내용의 개선상황을 지켜 보겠다"고 밝혀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의
속시원한 질문과 질타를 기대 한 의료계는 기초연금 등 복지 현안에 밀린 어쩔 수 없는 결과라며 애써 위안을 찾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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