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재경부, '영리법인, 병원설립 허용' 추진

강성욱
발행날짜: 2004-01-05 06:32:35
  • 가

전문화 대형화 내세워...복지부, 우려 표명

재경부가 의료기관 설립의 자격에 영리법인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히기 위한 방안으로 영리법인에게도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영리법인의 병원설립방안 논의를 위해 관련업계와 민관합동 Task Force Team을 오는 3월 중에 구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금의 병원 설립 시스템이 공익에 치중돼 향후 의료시장 개방시 닥칠 외국병원과의 경쟁에서 밀릴 것이라는 관측에서 비롯됐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법인이 설립되고 외국인 의사가 진료를 시행할 경우 현재의 병원 운영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영리법인이 병원을 설립할 시 병원운영은 경영전문가에게 맡기고 의료인은 진료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영리법인이 대형화, 전문화된 병원을 설립한다면 지금보다 투자자본의 영입이 손쉬워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재경부의 검토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영리법인을 허용할 경우 고가 의료가 팽배해 질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