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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의료시장 개방, 반드시 손해본다"

조형철
발행날짜: 2004-01-02 06:36:04
  • 가

서울대 김창엽 교수, 의료시장개방 명분 없어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개방의 명분이 없다는 견해가 나와 주목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1일 한 시민단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의료시장 개방은 명분이 없으며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이익은 불확실하지만 손해는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개방으로 인해 돈벌이 위주의 의료가 처할 운명은 미국 의료에서 첨단 의학기술만 제외된 상태로 개인과 기업은 과중한 의료비와 보험료에 시달리고 의사와 병원은 상업적 보험에 얽메여 모두가 불행한 의료시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내세우는 시장개방 명분에 대해 "개방으로 인해 외국으로 나가던 환자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며 "다행히 이들을 붙들어둔다 해도 영리를 쫓는 외국 병원이 이익을 유출하는 것을 어떻게 막는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 환자를 끌어들인다는 명분도 현재 법과 제도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도 중국과 일본에서 성형수술을 받으러 환자들이 온다며 경쟁력이 있는 병원은 '시장가격'을 받고 외국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믿음’은 사막의 신기루일 뿐"이라며 "정부든 민간이든 신기루 속의 오아시스를 확인하기 전에 환상을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시장 개방에 앞서 공공의료확충을 천명한 정부에 대해 "내년 예산안에 공공의료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 공공의료 강화라는 공약이 지켜지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며 공공의료 실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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