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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수가차등화로 형평성 보장"

장종원
발행날짜: 2007-12-05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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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국민주치의제 도입·보험료율 10% 인상 등 제시

한국사회당 금민 대통령 후보.
17대 대선이 2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군소정당 후보들도 자신의 공약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회당이 국민주치의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험료율 상향 조정 등과 같은 보건의료 영역 전반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다.

한국사회당 금민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4개 의료분야 공약을 5일 발표했다.

사회당의 핵심 공약은 1차 의료 형평성을 보장하고, 국민주치의제를 실현하는 것.

OECD 평균 인구대비 1차 의료기관 수를 표준으로 해 지역별로 기준을 초래하는 지역의 의사들에게는 수가는 낮게 조정하고, 기준보다 낮은 지역의 의사들에는 수가를 높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형평성을 보장하고, 2012년까지 국민 주치의제를 실현한다는 계획.

사회당은 또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치과 서비스 전면 보장 ▲인구 5만명당 1개의 보건지소 설치 ▲인구30만명 기준 지역공공병원 설립 및 운영 ▲시도별 공공재활병원 설립 ▲영리병원 허용 금지, 건강보험 적용 예외 조항 폐지 ▲민영의료보험 규제 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사회당은 아울러 건강보험료를 5년내 10%로 인상하고, 건강보험 상하한선을 상향 조정해 재정을 확보한 후 현재 61,8%인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90%로 우선 확대하고 5년내 100%로 확대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아울러 의료급여제도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포함시켜, 국가가 하위층의 경우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의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건강보험 총예산제 도입, 포괄수가제 확대실시 등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도 공약으로 제안했다.

한편 사회당 금민 대통령 후보는 오는 7일 대학로 함춘회관 3층 대강당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와 '건강복지한국의 미래를 말한다'는 주제로 대담을 갖고, 국민의 건강권 및 보건의료분야 국가비전에 대한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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