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료급여제 소송 박차...법정대리인에 '충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7-08-03 12:07:28
  • 가

의협, 늦어도 이달중 가처분신청·위헌소송 제기

새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의협의 법적 대응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의협은 2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급여제도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위헌소송을 정식 제기하기로 확정하고 법정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충정’을 선정했다.

박경철 대변인은 법무법인 선정 배경에 대해 "소송 비용과 능력을 우선 고려했다"며 "충정 쪽에서 승소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각 시도의사회에서 올라오는 의료급여 환자들의 소송 위임장을 취합해 빠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이달중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의협은 아울러 변경 의료급여제도에 따르지 않고 이전 방식대로 진료한 의료급여비 청구분을 공단이 반송할 경우에서 즉각 법적조치에 들어가고 그에 따른 경비는 의협에서 부담할 방침이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