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겐 간병 급여화가 곧 '갈등 급여화' 혹은 '골병 급여화'이다."
"정부로부터 요양병원 아닌 회복기병원으로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
"노인복지 영역은 확대되고 있는데 노인의료는 점점 더 홀대 받고 있다."

오늘(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간병비 급여화 안건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같은 날 오전 열린 추계 학술 세미나에서는 위기감이 가득했다.

요양병원협회는 25일 학술 세미나에서 '통합돌봄과 간병 급여화 시대에 요양병원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패널로 나선 요양병원협회 임원들은 "선택적 간병 급여화는 반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요양병원협회 안병태 부회장은 의료중심병원 200곳에 한해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안 부회장은 "간병의 선택적 지원은 잘못됐다. 전국민 간병급여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라며 "병원 (시설)기준이 아니라 환자 (중증도)가 기준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수도권 4인실, 지방은 6인실로 구분해서 인정했는데 지역별로 갈라치기 하지말고 6인실로 동일한 기준을 삼을 것을 제안했다. 병상 수 조정이 목적이라면 최소 5인실이라도 인정하고 4인실 이상은 상급병실료를 인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정부를 향해 현재 상당수 요양병원 병실은 6인실로 이를 4인실로 조정할 경우 병실이 줄어드는 만큼 병상도 줄어드는 현실을 직시할 것을 당부했다. 요양병원 병상이 감소하는 것은 환자, 보호자 입장에선 직격타인 만큼 병상 구조조정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안 부회장은 "현재 정부의 로드맵으로 시행할 경우 2030년 500개 의료중심요양병원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800여개 병원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지난 22일, 복지부가 발표한 간병 급여화 기준에 따르면 4인실 기준, 간병인 3교대 등 양질의 간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요양병원에 한해 적용한다.

안 부회장은 정부 발표와 관련 간병인 3교대를 적용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보호자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3교대는 불필요하다. 2교대도 충분한데 재정낭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간병인조차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3교대로 전환할 경우 해당 요양병원들이 해당 인력을 확보하는 게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는 게 요양병원장들의 우려다.

요양병원협회 이운용 부회장(제일효요양병원장) 또한 "간병인 3교대 운영은 가성비가 낮고 병원 적자 운영 가능성이 높다. 간병인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 수급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인력난도 극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간병 급여화로 간병 서비스 질이 적정성 평가 지표에 반영될 경우 장기적으로 병원 운영상 압박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간병인 20~27명 정도이지만 3교대 운영할 경우 총 52명으로 늘어난다"며 "2교대 혹은 24시간 근무가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요양병원협회 임선재 회장은 이날 학술 세미나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도 큰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면서도 "협회는 특정 기준을 갖춘 일부 병원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요양병원이 각자의 특성과 여건을 살리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