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가능성이 컸던 비대면 진료가 또다시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서 큰 변수가 없다면 11월엔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또다시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기존 초·재진, 약 배송 쟁점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추가 개최해 해당 법안을 의결하려고 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정치권에선 법안 통과가 지연된 주된 원인은 이해당사자 간 이견을 조율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소진한 것에, 국회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 더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들은 상당 부분 합의됐음에도, 이달 본회의 필리버스터 등 여야 간 힘겨루기로 인해 논의 일정이 원활하게 잡히지 않았다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의료계와 약계가 많이 양보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었다고 본다"며 "하지만 정작 법안을 논의할 시점에 야당이 소위 개최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가 대부분 해소되면서 국정감사 이후 11월 통과가 유력해진 상황이다. 실제 국민의힘 역시 비대면 진료 쟁점이 80%가량 합의됐으며 DUR, 전자 처방전 비대면 진료 우선 도입, 약 배송 제한적 허용 등이 다음 법안소위에서 정리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래된 쟁점이었던 초·재진의 경우도 재진을 원칙으로 하며 초진 전면 금지 항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또 대면 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문구도 삽입됐다.

남은 논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이나 비급여 의약품 처방 통제 안전장치에 대한 문제인 것. 이마저도 얼개가 다 만들어져 쟁점들이 상당히 해소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의료계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초진 제한 등 원칙을 주장하는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상당 부분 양보하며 합리적인 안을 마련했다는 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약계 반발이 컸던 약 배송 문제 역시 국민적 요구와 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고려해 제한적 허용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국정감사 등 다른 일정으로 인해 논의가 11월 이후로 미뤄지면서 어렵게 정리된 합의점들이 다시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는 하다"며 "하지만 국민적인 요구와 수용도, 그리고 이미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대부분 쟁점이 정리된 만큼 다음 소위에서는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