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이 정권 교체로 전환점을 맞았다. 이에 갈등의 원인이 된 정책들을 두고 국민, 정부, 정치권, 의료계 간 입장 차를 어떻게 좁힐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 복잡한 실타래를 풀기 위해 각 주체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특히 의료계는 앞으로의 개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정부와 정치권은 어떻게 신뢰를 회복해야 할까. 메디칼타임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을 만났다.

김윤 의원은 의사수급추계위원회와 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 등이 마련되면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공론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들 위원회는 과거의 밀실 협의 방식과 달리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는 구조로 운영될 것인 만큼, 정부·정치권·의료계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유연성을, 정치권은 법적 기반을 조성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득력 있는 논리로 공론의 장에 임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를 위해선 양보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의 결정적인 원인은 이전 정부의 일방적인 불통이었지만, 그 이전의 논의 과정에 문제가 없진 않았다"며 "서로가 각자에게 조금씩 책임이 있다.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의사들의 주장이 일방적인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이 의사들이 의대 증원 왜 반대하는지 알게 됐다. 이제 모두가 자기 입장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며 "이제 과거 같은 밀실 논의 구조가 아닌, 국민 앞에서 모두가 논리를 펼치고 판단을 받는 구조가 돼야 한다. 이런 구조에서 만들어진 정책이어야지 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내부에도 이런 제도화된 조정 기구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최근 불거진 진료지원인력(PA) 업무 범위·교육 주체 갈등 등 의료계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각 주체가 의견을 조율할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업무 범위를 단정 짓기보다, 다양한 직역의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 이런 구조는 직역 간 충돌을 피하는 것을 넘어, 상호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다.

김 의원은 "이런 갈등은 대부분 정부가 제시한 업무 범위나 정책이 극단적인 형태로 작동할 가능성을 우려해 발생하는 측면이 크다"며 "현재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도 사실 업무조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면 해결되는 사안이다, 서로가 이런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직역이 스스로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절충할 수 있다면, 정부가 만든 기준을 두고 갈등할 필요가 없다"고 "해외에선 여러 직종이 협력해 제도나 사업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반면 우리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 이를 둘러싸고 서로 갈등하는 경우가 많은데, 팀을 기반으로 서로가 협력하는 문화를 더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에 대해선 지역·필수의료 회복을 강조했다. 현재 지역·필수의료는 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기능이 심각하게 약화된 상태라는 우려다. 이런 기반이 회복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 확대나 의료체계 개편도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관련 정책 추진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지난해 '필수의료특별법'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이 법안은 권역·지역별 책임·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제, 지역·필수의료 수가를 도입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등을 설치해 지원하도록 했다. 이렇게 분산된 정책들을 통합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윤 의원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 첫째는 필수의료 수가에 대한 적정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국민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개편이고, 둘째는 수가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운영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지역필수의료기금"이라며 "이 두 재정 축이 함께 마련돼야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지금 가장 시급한 법은 필수의료특별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법이 통과돼야 지역의료발전기금 재원이 마련되고, 그래야 건강보험 수가로는 보상되지 않는 지역 협력의료체계를 구축할 기반이 생긴다"며 "이 기금을 통해 병원이 없거나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료 인력을 유치하고, 좋은 병원을 세우는 데 필요한 투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기금으로 기존 수가 체계로는 보상되지 않는 공백을 메울 수 있고, 협력병원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 유치에 필요한 재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기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 역시 국회에 들어온 이후, 스스로 더 많이 듣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자신의 입장을 조정하겠다는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스로 옳다고 믿는 사안일지라도, 여러 이해당사자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르다면 기꺼이 주장을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향후에도 여당 소속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의료계와의 소통에 계속해서 적극 나설 각오인 만큼, 자신을 국회 내 창구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 들어올 당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지난 1년간 의정 활동을 통해 고집을 부리거나 제 주장만 앞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특정한 편을 들거나 편향된 정책을 추진한 적도 없고, 오히려 교수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귀를 열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르다면 언제든 제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 현실을 개선할 정책이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