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의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 현상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장현 연구위원은 21일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실정으로, 보건의료 재화 및 서비스에 지출한 금액을 나타내는 경상의료비는 2009년 GDP 대비 5.9%에서 2022년 9.4%로 증가해 OECD 평균(9.2%)을 넘어섰다.

권장현 위원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지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증가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 증가는 2009년 대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24.9%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상급종합병원(17.0%), 종합병원(14.6%)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유형별로 분석하면, 입원과 외래진료 모두 진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특히 2012년 이후 외래 진료의 영향력이 가파르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외래서비스 가격 요인의 상대적으로 빠른 기여도 증가에는 고비용의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진료 강도의 변화, 수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격 요인의 진료비 지출 증가 기여도가 특히 높은 암 질환은 암 절제술 이후 평균적인 입원 기간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관련 치료는 외래서비스 이용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서비스 이용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외래서비스 이용 및 진료 강도의 상승으로 이어져 외래서비스 이용당 의료비 지출의 증가를 야기하고 가격 요인의 기여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권정현 연구위원은 "실제 상급종합병원은 입원서비스보다 외래서비스 이용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2009년 대비 2019년 외래서비스는 32.2% 증가하면서 입원서비스 증가율인 16.0%를 2배 정도 상회했다"며 "수가 인상 차이 또한 외래서비스가 급증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수가 증가율은 28.4%인 반면, 동일 기관 병원급 수가 인상률은 18.1%로 차이가 있다"며 "수가 상승이 외래서비스 가격 요인의 영향 확대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는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인구 요인은 가격 요인과 수량 요인에 비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5~69세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요인 분해 결과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감소로 2012년부터 진료비 지출 증가세를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70~74세 인구에서도 2017년 이후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가 확인됐다.

권정현 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지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지출 증가를 주도하는 주요 원인은 가격 요인이었으며 특히 의원급 외래진료 증가에서 두드러졌다"며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격 요인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지만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여도가 높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제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은 "과잉 진료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지만 의료 항목별로 이미 설정된 가격을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는 의사가 진료량 및 진료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많지 않다"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주요 기여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행위별 수가제에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가하는 만성질환 대응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예방 및 관리의 포괄적인 기능에 대한 보상과 지속적 환자 관리에 따른 성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묶음 지불제도 및 성과기반 보상제도를 활용해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