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수가협상이 어느덧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의원유형 협상 역시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30조원에 달하며, 의료계는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 층 더 강해지고 있는 반면 정부는 안정성 측면을 강조해 간극이 커지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수가협상과 관련해 "누적적립금이 30조원인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문제보다는 향후 장기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도 건강보험 재정 수지율은 98.3%로 1조7244억원의 당기흑자가 발생, 누적적립금은 29조7221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 국장은 "지난 2년 동안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위원회 분위기도 녹록치 않다"고 전했다.

지난해 최초 도입 후 의료계와 큰 갈등을 빚었던 '환산지수 차등적용' 기조는 올해도 적용된다.

이 국장은 "9000여개의 의료행위에 일률적인 인상률이 적용되는 지금의 수가 인상 방식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진료과목별로 조정이 어려우니 모두 같은 인상률을 적용해 달라는 의료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이후로 매년 환산지수를 순증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의협은 3000억~4000억, 병협은 5000억~6000억 규모에 다다른다"며 "매년 이 정도로 금액이 인상되는데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진료과목별, 병원규모별로 조정이 불가능하니 똑같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필수의료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지난해 수가협상 결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0.5%라는 저조한 인상률을 보였지만,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따라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가 각각 4% 인상됐다.

또한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1.2% 인상이 이뤄졌으며, 이외에도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병원 이상에 적용)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높였다.

이 국장은 "의원급의 진찰료 인상은 내과계, 외과계 별로 어느 정도 유불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진찰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이면서 의원 진료의 핵심이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어떤 행위를 중심으로 인상할지 연구 중에 있다"며 "특히 의원급은 올릴만한 행위들이 많지 않아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이 먼저 고민해 제시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의료계가 계속해서 일괄인상만을 요구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차등적용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역전현상 바로잡기'도 기대하고 있다.

환산지수 역전 현상은 미국 SGR 모형을 기반으로 한 환산지수 산출이 우리나라 의원·병원·치과·한방 등 유형별 협상과 맞지 않아 생긴 모순으로, 병원급 가산율이 의원급 가산율보다 낮은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심한 환자를 진료할 가능성이 높은 병원급 가산율이 더 낮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국장은 "지금은 의원급이 오히려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인상하면 전체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역전현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