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예산 500억원 가량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 된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의 배경 등을 설명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가 100% 가산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해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100%를 추가 가산한다.

이중규 국장은 "과장 시절부터 지역의 외과 병원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들게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다"며 "외과 계열은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도움을 주기가 어려웠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적 지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역병원은 의정갈등으로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을 떠나고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되며 더욱 역할이 커졌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환자 위주로 진료를 전환하면서, 급성 복증 환자들의 수술을 책임질 병원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 국장은 "지역에는 병원장이 직접 환자 등에게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고 응급상황에 연락할 수 있게끔 하는 병원이 약 20곳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직접 환자를 보고 중증도가 심각한 경우는 신속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체계까지 갖추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당시 이러한 병원들의 번호를 정리해 119에 전달하며 환자를 우선 이송할 것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들었다"며 "119 문제보다는 보호자들이 큰 병원을 원하는 경향이 있고 홍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해당 병원들을 적극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해 복지부는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중규 국장은 "리스트에는 종합병원이 있고 의원급도 있는데 모두 수준이 제각각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곳도 있어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애매했다"고 토로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참여 조건은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병원으로 ▲충수절제술, 장폐색증수술 등 복부수술(62개)을 연간 50건 이상 시행 ▲상근 외과 전문의 2인을 포함 외과 전문의 3인 이상 근무 등이다.

그는 "병원마다 조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시설기준을 두기 어려워 인력 기준을 마련했다"며 "외과의사는 상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콜을 받을 수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병원이 130여곳 정도로 파악된다"며 "건정심 발표 후 문의가 많이 왔지만 얼마나 많은 병원이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디. 설명회를 시작으로 공모를 통해 병원을 모집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연간 약 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규 국장은 "137개 병원이 모두 참여한다면 연간 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다만, 지금은 비상진료를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응급수술 시 100% 가산이 별도로 붙는데 비상진료 후까지 해당 수가가 유지된다면 8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조건에 모두 합당하더라도 이미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병원은 이미 200% 가산 수가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며 "이를 위해 응급수술 인프라 및 의료이용 현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해 인프라 부족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