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동결로 의대생 복귀 여부에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생들이 역대급 투쟁 열기를 보이면서 의정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숭례문 앞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궐기대회는 의대생을 주축으로 2만5000여 명의 참석자가 몰렸다. 집회 초기 2만 명에서 사람이 더 늘어나면서 궐기대회장으로 진입조차 어려울 정도였으며, 인접 도로까지 발 디딜 틈 없는 상황이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이선우 회장은 정부의 정책 혼선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정면 비판하며, 의대생들이 절박한 현실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면허 정지 협박, 강제 복귀, 언론 낙인을 통해 학생들의 기본권을 짓밟았다는 비판이다. 의대 정원이 동결된 것과 관련해서도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2027년 다시 정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시사하면서다.

정부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파악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실제 학생들이 'PK 실습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대학 총장들은 '그게 무엇이냐'고 되묻는 현실이라는 것. 또 그는 정부를 향해 현 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이런 것이 바로 정책 무능의 상징이다. 꿈을 향해 달려왔지만 남는 건 절망뿐이라는 현실이 결국 학생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며 "의료계가 여전히 깊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 이 자리에 모인 수많은 인원만으로도 증명됐다. 학생들이 그 무엇보다 염원하는 것은 의사가 될 때까지 무사히 공부하고 졸업해도 되는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그 어떤 정권에서도 의료가 지금처럼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지는 포퓰리즘에 다신 이용돼선 안 된다.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두 번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달라"며 "부디 생활과 의사라는 꿈,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해 달라. 지속 가능한 의료를 꿈꾸며 문제 해결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윤석열 정부의 부조리한 정책들로 1만 명의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또 현 사태로 지난해 3조5000억 원의 세금만 공연히 증발하는 등 어느 쪽의 승자도 없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정부는 그동안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죄인 취급해 놓고,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

박 위원장은 "우리가 왜 처단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사직이 언제부터 죄였느냐. 병원을 그만뒀다는 이유로 저는 12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해 복귀하지 않는 모든 의료인을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며 "이는 기본권인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 침해고 그 결과 윤석열은 결국 파면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양국 방위비 분담금이 1조5000억 원, 네이버 영업이익이 2조 원이다. 윤석열, 한덕수, 조규홍, 박민수 이들의 정책 실패로 지난해 3조5000억 원의 세금이 증발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정책 실패와 예산 낭비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부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적극적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선배 의사들도 이런 학생,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에 호응했다. 의정 사태 이후 기성세대 의사들은 지금의 비정상적인 구조와 진료 환경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으며, 이는 의료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흐름이라는 우려다. 또 개원의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작심 비판도 나왔다.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1년이 지나니 진료 환경도 비정상에 적응하고 있다. 전공의 없이도 진료보조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전공의 없는 수련병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선배 개원의들 역시 '나는 안 된다'며 방관해왔다. 다른 직역이 나서주기만 기다리고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만 주장할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결을 위해선 우리의 확고한 신념에 근거한 동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 환자를 위한 의료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가만히 있어서는 더 이상 세계 최고의 의료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의료 환경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후회하지 않기 위해, 젊은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희망을 주기 위해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도의사회장들도 정부의 의료 정책을 비판하며, 의료 전문가 중심의 정책 재설계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청년 의료인들이 탄압받고 조롱당한 현실에 대해 반드시 사과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최정섭 회장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후배들이다. 의대 정원 동결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하지만 최근 복지부 행태는 여전히 걱정스럽다"며 "정부는 의료 계엄에 앞장선 책임자를 문책하고, 탁상공론만 일삼는 어용 의료사회학자와 관료를 정책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2027년 정원은 여야 합의하에 의사수급위원회를 거쳐 조절한다고 했는데 5058명 정원 유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학생들의 복귀 명분을 주려면 확실히 해야 한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대선 국면이다. 정치권이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근시안적인 의료 정책을 내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단체에선 사과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금까지 침묵했던 것을 반성하며 뒤늦게나마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젠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는 것.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조윤정 회장은 "의대생과 전공의처럼 사회의 잘못된 병폐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못했다. 여러분의 용감한 결단과 희생에 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교수를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말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 호소한다. 대한민국이라는 숲을 보고 이 숲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사라지지 않을 정책을, 법안을 입안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양질의 의사는 의대 교수가 양성하지만, 명의는 오직 국민만이 만들 수 있다. 선거대책본부가 '의사를 때리면 지지율이 올라간다'며 후보자를 세뇌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의사를 때리면 결국 대한민국이 병들게 된다. '전국에 명의가 있는 나라'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윤석열 정권의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전공의·의대생의 요구안을 포함한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의협과 지속 가능하게 재설계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대생·전공의에게 가해진 행정명령에 대해 정부의 공식 사과와 이들의 학습권과 수련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부를 향해선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대한 의학교육평가원의 재인증과, 교육이 불가능한 의대에 대한 입학 정원 조정 등 대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