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정상화를 기치로 조기 대선 정국에 대응하기 위한 대선기획본부 출범을 공식화했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다.
13일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보건의료 정책이 또다시 정치적 이해로 희생되지 않도록, 의료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제도 설계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의협은 이날 본부장에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 정경호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사회장,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을 각각 임명했다.
대선기획본부는 의료계 각 직역·지역 의견을 수렴해 대한의사협회의 보건의료 공약을 마련하고, 이를 여야 후보들의 대선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전략 기구로 활동할 예정이다.
의협은 출범 선포문을 통해 단기적인 선심성 공약이나 포퓰리즘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정책으로 둔갑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특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정치 중심 기구가 일방적 의료 정책을 주도했던 구조를 전면 비판하며, 해당 기구의 즉각 해체와 의정협의체 재구성을 촉구했다.
특히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을 꼽았다. 이는 대선 공약 이전에 즉각 해결돼야 할 현안이라는 주장이다. 전공의·의대생 집단 이탈 사태를 촉발한 주원인인 만큼, 후보 간 공약 경쟁 이전에 의료계와의 공감대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의협 대선기획본부 민복기 본부장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이다. 의정 갈등 문제의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4월 중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며 "교육부 장관 역시 조속히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전공의·의대생과 시급히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호 본부장 역시 "차기 정부는 의료 정책을 과학적 근거가 없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의협 역시 대정부·국회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주요 의료 현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신뢰 구축을 이룩해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대표자회의에서 의협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개특위 즉각 해체 ▲정부·국회·의료계 공식 논의 테이블 마련 및 의협과 보건의료정책 전반 재설계 ▲의대생·전공의 대상 행정명령 공식 사과 및 학습권·수련권 회복의 책임적 조치 마련 ▲교육부 면밀 실사를 통한 교육 불가능 대학 입학 정원 조정 등을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의료 개혁 정책의 정당성이 사라진 만큼, 그간 추진된 정책 역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요구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정부는 이번 대통령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료계의 올바른 목소리에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한다.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하루빨리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라"며 "잘못된 의료 정책 추진은 정당성이 소멸했다. 정부는 그간 과오를 인정하고 의료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대통령이 탄핵당했지만, 의료 환경은 달라진 것과 결론 난 것이 없다.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환자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4월, 5월,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젊은 의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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