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되자 의료기기 기업들이 발빠르게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에 나서며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1년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의 해결은 물론 현안에 대한 기조 변화를 기대하며 숙원 사업들의 해결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10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창구로 의료기기 기업들이 조기 대선에 따른 정책 제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기산업협회 김영민 회장은 "의정갈등의 장기화로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고사 직전에 몰린 상황"이라며 "누적 적자로 인해 폐업에 이르는 기업들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조기 대선이 본격화되는 만큼 각 후보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서를 만들고 아젠다를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정책제안서에는 규제 완화는 물론 금융 지원, 혁신 의료기기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일단 기업들은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간납사 문제 해결을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고 유통 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는 것이 제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의료기기 기업과 간납사간에 표준 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전국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기업들은 신의료기술이나 혁신의료기기들의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일단 혁신 의료기기 분야의 성장을 위해 기업들은 인허가 등 사업화 단계에 대해 지원을 강화해줄 것과 보다 포괄적인 수가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디지털 병리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K-Cancer 사업에 이를 포함시켜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선진입 후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주요 선진국 수준에 준하는 규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현재 인공지능 등에 국한된 선진입 후평가 제도를 모든 의료기기로 열어줄 것과 재평가 절차 및 운영에 있어 기업들이 예측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찬가지로 기업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치료재료 보상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우선 필수 치료재료에 대한 상한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치료재료의 제조와 수입, 유통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상한 금액이 묶여 있어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만큼 이를 인상해 달라는 것이 첫번째 요구다.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라 의료기기 기업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환율 조정제도의 조정율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최근 미국발 상호 관세 조치로 인해 수출 기업들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도 함께 요구했다.
김영민 회장은 "상호 관세가 본격화되면 국내 수출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된다"며 "선제적으로 비관세 장벽 완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수출 다변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협회 회원사 43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정책적 지원책들을 정리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하고 보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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