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치료인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술의 기관 간 금액 차이가 최대 360만원까지 벌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표적인 비급여 치료로 알려진 도수치료 또한 병원별 비용 격차가 최대 62.5배로 나타났다.

정부의 비급여 가격 통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역시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및 비급여 개혁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도수치료와 ▲MRI-척추-요천추 ▲체외충격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MRI-근골격계-슬관절 등 전체 비급여 진료비 상위 5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비급여 가격 분석 결과, 병원 간 최대 360만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최대가격과 최소가격은 최대 62.5배까지 벌어졌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도수치료는 병원급에서 최대/최소 가격 차이가 62.5배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49만2000원이 차이 났다. 종합병원은 30.8배(가격 차이 38만7000원), 상급종합병원 5.9배로 나타났다.

체외충격파치료는 병원급에서 최대 43만원 차이로 조사됐다.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술의 기관 간 금액 차이가 가장 컸는데, 병원급에서 최고 380만원 최소 2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크고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많이 시행되는 'MRI-척추-요천추'는 종합병원에서 최고 93만7700원, 최소 30만7310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MRI-슬관절 또한 종합병원 간 가격 차가 최대 77만3330원(4배)으로 집계됐다. MRI 검사료는 원가 대비 최대 6.0배의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급여 가격 합리화와 관련해 이용자 10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8명은 비급여 가격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가격 비교/공개 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에 대해 응답자 52%는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몰랐고, 35%는 알아도 이용하지 않아 사실상 서비스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서비스 제공 사실을 모른다(49%) ▲인터넷 검색이 어렵고 불편(30%) ▲전문 용어라 어렵다(18%)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80%는 이용자 친화적이고 직관적 정보 제공 시 이용하겠다고 답해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급여 가격 적정성 수준에 대해 66%의 응답자는 원가의 2배 이하, 31%는 3~5배 이하가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84%의 응답자는 가격 제어가 필요성에 공감했다.

가격 관리 정책에 대해 가장 많이 선택한 방안은 정부가 상한 가격을 정하고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54%가 찬성했고, 정부가 건강보험처럼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43%로 높게 나타났다.

경실련은 "정부가 비급여 가격 합리화를 위해 비급여 가격 고지와 공개제도, 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비급여 가격조사 및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천차만별 제멋대로인 비급여 가격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이 비급여 진료 여부와 진료량, 가격과 명칭을 마음대로 정하고 전체 보고 의무도 없기 때문"이라며 "의료비 부담과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정부의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실손보험 및 비급여 개혁방안이 담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실행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26일 의료개혁 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논의했으며, 오는 9일에는 해당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