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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하나만으로 격리율·강박률 10분의 1로 감소"

발행날짜: 2016-09-29 12:00:39

국립정신건강센터, 3년만의 성과 "정신질환 표준 제시"

재원일수 200일에서 40일. 격리율 91%에서 9%. 강박률 98%에서 10%. 국립정신건강센터가 3년만에 이뤄낸 성과다.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자체 지침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어 주목된다.

정신질환 진료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는 목표 아래 과거 패러다임을 깨는 파격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

국립정신건강센터 최성구 의료부장은 29일 "법에 의해 자유를 억압하는 단 두가지가 범죄자와 정신질환자"라며 "정신질환이라는 이유로 보호자에 의해 감금을 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선진국들의 매우 엄격하게 감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도 충분히 노력에 의해 재원일수를 줄여 사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자체 지침을 수립하고 재원일수와 격리율, 강박률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2013년에 206일에 달했던 재원일수는 2016년 현재 44일로 크게 줄어들었다.

격리율 또한 마찬가지. 3시간 초과 격리율을 비고하면 2013년 91%에 달했지만 2016년에는 9%로 사실상 10분의 1로 줄었다.

이에 맞춰 강박률 또한 크게 줄고 있다. 2013년 98%에 달했던 2시간 초과 강박률은 2015년 77%로 줄어든 이래 2016년 10%까지 내려왔다.

최성구 의료부장은 "최대한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빠르게 질환을 치료해 사회로 돌려보내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는 센터의 자체적인 노력이 큰 영향을 미쳤다.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변화를 주도한 것.

격리와 강박에 대한 강도 높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재원일수 또한 질환별로 등급을 만들어 최대한 감소시켰다.

최 의료부장은 "우리의 자체 지침이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면서 보건복지부도 격리, 강박에 대한 지침 수립에 들어갔다"며 "우리는 이 보다도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철저하게 환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사실 지금도 전국적으로는 재원일수가 200일을 넘기는 곳이 부지기수"라며 "이렇게 넓게 펼쳐진 스펙트럼을 줄이기 위해 정신질환 진료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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